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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9.04.26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북구청 공직자를 대변해야 하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난
- ○ 박광식의원
- :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 조승수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동동 출신 박광식의원입니다.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 ○ 진한걸의원
- :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있는데 상위법하고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례들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190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가 1878만2000원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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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제2차 본회의(1999.03.30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 ○ 윤종오의원
- : 의사담당 수정안을 꼭 상정해야 됩니까?
- ○ 김수헌의원
- : 의장님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 ○ 박광식의원
- : 제15조 2항에 ‘운영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 진한걸의원
- :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당 위원회에서 당초에 원안을 보류한 배경은 직장협의회가 탄생된 배경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정합의정신에 걸맞는 직장협의회가 어떻든간에 자주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또 운영자체가 독립
- ○ 박춘환의원
- : 10ℓ봉투가격이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이 10원 차이가 나는데 가정용을 사업장에서 사용하면 규제나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말씀하시는 것이 단독주택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충당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공동주택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답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
- ○ 강혁진의원
- : 이 조례가 북구조례 같으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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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개회식 본회의(1999.03.29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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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제6차 본회의(1999.02.25 목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 심의와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 각 동별로 개략적인 조례는 끝났고 거기에 문제점 있는 부분만 정리하면 되니까 통․반 조정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부분이 각 동별로 문제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이 안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 통장임기는 통상 1년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연임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중에 동 지리를 잘 알고 주민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기존하던 사람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임기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골고루
- ○ 김수헌의원
- : 지금 각 동네에서 추천하면 동장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하는데 …
- ○ 류재건의원
- : 저희 동에서 통장하면서 가장 시끄러웠을 겁니다. 관례상 뭐가 잘못됐냐하면 위에서는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2년동안 하던 사람들이 사임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자격이 안되면 그만 둬야지 왜 그것을 붙잡고
- ○ 강혁진의원
- : 아파트문화가 원래 외국에서 들어 왔는데 아파트문화가 들어오면서도 우리 나라의 농촌의 통장제도를 흡수를 못해서… 관리소의 의무는 자치회장의 지시를 따르게 돼 있지 행정당국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자치회장과 통장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박광식의원
- : 공유수면관리 업무가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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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제5차 본회의(1999.02.24 수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 1-10페이지 지역생산품 특산화 추진산업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북구의 이미지제고 뿐만이 아니고 강동지역 어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라도 특산화 산업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순창하면 고추장으로서 유명하듯이 지역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
- ○ 김수헌의원
- : 지역경제과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할 때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건데 올해도 모범업소에 재활용쓰레기봉투 지급합니까?
- ○ 윤종오의원
- : 호계시장이나 정자시장에 사용료가 1000만원 정도 걷히고 올해는 개․보수비용으로 1200만원 잡혔는데도 실제적으로 개․보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그렇다면 시장의 원리로 봐서는 곤란하겠지만 전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얘기
- ○ 류재건의원
- : 공공근로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8층 대회의실에서 각 업체대표자 ‘만남의 날’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때 각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원이나 앞으로의 취업에 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 ○ 의장 윤두환
- :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고용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동네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동네 사람을 고용해서 염려가 생기도록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서 그 동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십시오. 그 동을 위해서 일하는
- ○ 박광식의원
- :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원스톱시스템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지요?
- ○ 강혁진의원
- :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정화조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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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제4차 본회의(1999.02.23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 원자력발전소유치반대결의 와 관련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지역 원전유치에 대해 울산시민 66가 반대하고 있으며 울주군민도 65 이상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 ○ 진한걸의원
- : 4-10페이지에 저소득층 생계보호 이 방식은 관례대로 내려온 저소득층 생계보호인데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정황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될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중에는 사실상 저소득층에 처해 있지만 사회복지정책의
- ○ 강혁진의원
- : 4-3페이지 태연재활원 수용인원 중에 정원이 190명인데 현원이 195명으로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특히 정신박약아는 손이 많이 가는데 정원을 초과해도 되는 것입니까?
- ○ 류재건의원
- : 4-1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 추진계획에 청소년어울마당이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 부의장 박춘환
- : 그리고 매곡 쪽으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 ○ 김수헌의원
- : 6-1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운전기사 및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해서 건의를 해놨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99년도 처우개선사항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협의 후 시달하겠다는 것이 2월 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이것만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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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제3차 본회의(1999.02.22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 주요업무계획에서 중점추진사항란에 주민과 직접 대화창구 개설에 팩스와 음성사서함이 있는데 팩스는 사무기구이다 보니까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음성사서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온 총 건수하고 민원의 성격 예를 들자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동사무
- ○ 박광식의원
- : 1-16페이지 ‘친절실천 3S운동 전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Yellow Card제 실시 3진 아웃 시행’ 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윤종오의원
- :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대민친절운동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2건국과 관계없이 그 동안 늘상 해 오던 이야기를 결국은 제2건국에 갖다 붙인 것이나 진배없는데 그 동안 제2건국이 아니라서 대민친절봉사를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볼 때
- ○ 박춘환의원
- : 1-22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4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융자조건에 보증인이 몇 명 쓰게 되어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1-4페이지 인구수 및 통․반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 ○ 김수헌의원
-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각 동에 통장수를 다 줄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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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9.02.20 토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의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혁진의원
- : 가입금지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구본청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인원이 몇 정도 됩니까?
- ○ 윤종오의원
- : 직장협의회가 설치됐을 때 협의위원의 전보나 인사발령에 의해 부서가 바뀌어서 회원이 될 수 없는 보직이라면 바로 자격이 상실되는데 최소한 협의위원 같으면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는데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임기동안은 보직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반대적인 깃발을
- ○ 김수헌의원
- : 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윤종오의원 강혁진의원 전문위원 전부 다 염려하는 부분인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권익보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 발전 유도한다고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구
- ○ 박춘환의원
- : 8조 4항에 보면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고 임기를 정해 놨는데 5항에 보면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 ○ 진한걸의원
- : 현실적으로 차의 운행이라는 것은 용도나 지방의 지형에 따라서 수명의 변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비포장 도로를 위주로 운행한다면 수명이 5년 이내 일 수도 있고 포장이 되어 있고 원거리만 운행한다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을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
- ○ 류재건의원
- : 요즘에 보건소에 환자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 ○ 박광식의원
- : 보통 원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방사능하고 인체의 건강과 상관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강동지역에는 한 곳에 한전이 관리하는 방사능측정기기가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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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개회식 본회의(1999.02.19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식해 주신 조승수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