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경제국 소관 중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도시건설국 소관 중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자리 순서대로 오늘은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에서 노사정구민협의회 운영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시죠?

○윤치용의원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조례라는 일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정책과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구 조례로 제정된 노사정구민협의회는 어떤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운영 실태가 처음에 의도한 바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자와 사용자 주체인 북구청과 그 이외 관련이 있는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특히 근로자들의 고용안전과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관계들을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고 사용자가 습득하고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단체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 단체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로 일관해 오다보니까 여태까지 많은 우려를 낳고 문제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만 더 지적하면 노사정구민협의회 명단을 보면 주로 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울산발전연구원, 상공회의소, 북구 문화정책위원회에서 민간을 대변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소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이, 농소농협에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농협에 노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극하게 대립되었을 때 가장 여론이 많은 상인들이라든지 또는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지 않음으로 해서 노사정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성에도 신중을 좀 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능에 보면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노사관계나 노사협력문제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나요?

○의장 안승찬 그래서 3년 이상 지금 노사 대립이 되고 있는 우리 구 위탁업체인 춘산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제 강진희의원과 사장님을 만나보고 노동자 쪽도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일 텐데 그런데서 생기는 노사갈등의 관계는 구에서 나서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위탁업체에 대한 노사관계 문제, 또는 관리문제에 대해 다른 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각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도 행정에서 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조례 개정 관련한 토론회도 한 번 개최해 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의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십시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이 지역은 천곡동 산149번지 공장부지 허가 내용입니다.

이 공장부지는 경제진흥과에서 허가를 냅니까?

○이수선의원천곡동 산149번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주변 경관이 수려한 고지대입니다.

천마산 등산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왜 저런 산속에 저런 자리에 경사도도 아주 심합니다.

그러고 주변에는 아주 우량 산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림을 베어내고 저런 공장 허가가 났느냐, 저도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토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길까지 덮어쓰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제가 현장 소장님한테 당장 이 진입로를 좀 치우고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런 곳에 허가가 나게 되었습니까?

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기업에서도 공장이 하기 쉬워야 되고, 경사가 급해서 진입로도 마땅치 않은 저런 곳에 공장허가가 나서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소장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과정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2008년11월17일 날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12월10일 날 사전환경성검토를 낙동강 환경청에 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2009년1월8일 날 우리 구 7개 부서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장허가가 2009년7월20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8년11월 달에 신청한 시기가 그때는 벌써 달천농공단지도 다 입주된 상태이고, 매곡단지도 다 입주된 상태, 중산단지는 2009년도에 준공 되었습니다마는 벌써 2007년11월 달에 입주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모듈화단지도 입주계획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신청 당시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중산단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각 조성 중에 있는 단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개별 입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입주에 보면 각 부서에서 도시녹지과와 또 중소기업청 지침이라든지 서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장부지가 농림지역 내에 임업용 보존지역으로 돼 있고 도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녹지과와 각 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공장부지는 농림지역 내에 임업용 보존지역이지만, 농림지역 내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다만「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5항3호에 의해서「산지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 그래서「산지관리법」제4조에 의하면 이 지역은 보존 산지이고 또「산지관리법」제9조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장부지 조성과 진입로 개설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다고 도시녹지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 현재 해당 부지 지주는 개발을 하고 빠졌습니다.

공장부지로 개발하고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그 산을 공장부지로 개발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허가권을 획득해서 취하고 그것을 매각하고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을 훼손하고 지면경사도가 급한 곳에, 과장님께서는 경사도가 그렇게 심한 지역에 공장입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북구 지역은 농촌사회에서 도시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개발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장도 지어져야 되고, 하지만 정말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왔을 적에 주변 환경하고 적합한 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주거 밀집지역인 곳에, 아주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그쪽 천마산 등산로입니다.

그런 등산로 산 정상 부위에 그런 공장이 지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주민들은 현재 식수로 지표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수로 물을 먹고 있는 상류지역에 이런 공장들이 들어 섦으로 해서, 이것 하나만 들어서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 들어서면 그다음 연계해서 제2, 제3의 공장이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지역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두고두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장은 기업하기 좋은 곳에 들어서야 됩니다.

○이수선의원주거 밀집지역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에 지어져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런 시설물의 공장부지라든가, 허가 하실 적에 주변상황하고 적합한지를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그 해당 부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밀도라든가 경사도로 봤을 때 공장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림밀도도 주변에 보면 아주 산림이 우량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해서 났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만약 우리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산림밀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공장허가를 좀 막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연관되는 과에서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종합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담당자 1명, 공인노무사 1명, 취업상담원 1명이 있고, 상담실적을 보면 구직자가 87명, 구인업체 47개 업체에서 상담을 했고, 취업이 3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일자리 23건이 발굴되었고 취업이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에서 기업체 8개사가 참가했고, 구직자 25명이 신청했고, 5개 업체에 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취업자가 13명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경의원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취업인력 실적이 좀더 좋다는 말씀입니까?

○이혜경의원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하루에 아니면 월 별로 몇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까지도 다 취합해서 동별로 지금 ······

○이혜경의원얼마 전에 일자리 실태파악 설문조사와 일자리 창출 용역 사업을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혜경의원실태와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이혜경의원우리 구 내에 실업자 수, 가장을 포함해서 실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혜경의원그것도 좀 같이 연령대별로 해서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관내에 강동동 하고 대안동 일대에 설치예정인 동울산변전소하고 송전선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한전 측하고 지역에 반대대책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쟁점 사항하고, 현 상항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변전소 위치가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홍걸의원제가 강동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강동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전 측에서는 처음에는 다음골로 해서 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이홍걸의원대책위에서는 사실 어음골로 변경을 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강경하게 반대하던 신흥사 주지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전 측하고 합의가 돼 버렸습니다.

신도 수 명단을 가지고 합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확실합니까?

○이홍걸의원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강동동하고 대안동대책위에서 북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제기나 항의집회 한 적은 없습니까?

○이홍걸의원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흥사 주지스님이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북구청에 어쨌든 민원제기는 민원제기 아닙니까, 그때 북구청에서 어떻게 표명을 했습니까?

○이홍걸의원제가 취합한 자료에 보니까 사실 북구청의 공문도 있고, 울산광역시청의 공문도 있고, 한전 측에 보낸 공문에 보니까 절대불가라고, 변전소라든지 송전선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몇 번 보냈더라고요.

지금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에서도 이 지역은 강동 산하 해안관광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송전선로의 경우는 지중화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도 같이 보내셨더라고요. 그 지역 자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 장소라고 판단된다는 것을 보냈더라고요. 울산광역시나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서 충분히 반대 표명 의사를 했는데도, 지금 한전 측에서는 계속 강행을 하는데 ······

○이홍걸의원그러면 이 사업에서 최종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어디입니까?

북구청이 됩니까?

○이홍걸의원그러면 저희들 북구청 자체에 ······

○이홍걸의원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국책사업, 사실은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우선 되고 난 뒤에 국책사업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또 강동동이나 대안동에 주민대책위가 아마 대안동 쪽은 신흥사 주지스님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좀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강동동 대책위에서는 항의집회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들어서면 변전소나 송전선로에서 전자파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위협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원전에서 보낸 보상금이 강동 지역 쪽에는 하나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그러니까 차라리 변전소 쪽 같은 경우에는 경주 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다른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전 측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종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북구청에서, 관할 행정관청에서 계속 반려를 하면 지경부에서 승인을 해 줘버리면 자기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합법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민대책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대책위가 2개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대안동대책위가 있고, 강동대책위가 있다 아닙니까?

대안동도 또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동일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각양각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해서 어떻든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인데 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저도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주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주민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동 변전소 문제를 제가 접하면서 한전과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과 주민 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신흥사 지주스님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대해서 강동대책위에서 신흥사를 항의방문하고, 그다음에 대안마을에서 대책위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받아서 변전소 관련한 서명운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18개 대책위를 구성하신 분들이 또 항의를 하면서 11월 달에는 독자적으로도 한전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주민과 주민 간 갈등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한전에서는 전체 주민들의 대화와 이익요구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협상실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주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변전소 합의하고 나면 그다음엔 마을마다 하나 하나 합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와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화합을 이루어내고 주민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지점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들,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만들어 가는 이런 요소에서 우리 행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대산이나 무룡산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철탑 하나 없이 아름다운데, 인근 양산에만 가더라도 철탑과 전선줄 때문에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거미줄 쳐놓은 것처럼 전선줄이 처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고, 모두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 자연미관 자체가 훼손되고,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아름다운 환경을 자체적으로 못 물려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곡발전소 대책위원장님도 만나보고 강동 주민들이 요즘은 약간의 생각이 틀렸는데, 그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많이 안타까운 데 지중화를 요구하는 이런 요인들, 그런 것이 주민들의 요구이고, 우리가 올바르고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전 쪽에 지중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언제나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요구에 근거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저도 대안통장님이나 다른 통장님을 만나보면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변전소 위치가 대안 쪽으로 한다면 그 자체는 이후에 철탑이 지중화 되는 문제에서도, 한전에서는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지중화가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오토밸리도로를 따라 가게 되면 변전소 위치도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렵지만 통장님과 주민들 그다음에 나머지 18개 마을에 저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요소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만이 한전과도 이야기가 풀려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장시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촌·진장구획정리지역 내에 정비공장이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숫자 ······

○정윤석의원정비공장이요?

○정윤석의원제조업체만 경제진흥과에서 허가하는 사항입니까?

○정윤석의원지금 명촌·진장지역에 보시면 제조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서비스업체, 대형물류센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면에는 주로 식당이 많이 있고, 중간 중간에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골목을 한 블럭만 들어가게 되면 정비공장이 다섯 집 걸러 한 집 정도 있고, 정비공장이 1급 정비, 2급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 도장 쪽에 열처리 부스를 가지고 있어서 도장을 하는데, 그 인근이 거의 식당가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하고 나면 분진이 식당에 날릴 정도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명촌식당 쪽에도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부터 시작해서 지역물가 종합대책수립, 유통산업, 상거래질서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호계지역이 거의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삼산지역, 호계지역을 떠나서 명촌지역이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상권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인 유통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앞에서 노사정구민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 부산, 울산지청에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여성경영인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청 노사정구민협의회 구성원 14명 중 여성위원은 한 분만 계시고, 그마저도 산업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제기하고, 지금 여성의 경제 참여 비중이 높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고자 하는데, 북구청에서는 노사정구민협의회가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구청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구성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노사정구민협의회에서.

이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정 편의적 발상 내지는 압력 단체의 힘의 논리에 행정이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구성원이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구청 안에도 경제진흥과 내에 노사민원센터가 있고, 또 민주노총에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죠?

○정윤석의원그런데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도 거대한 조직이고 또 좋은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군에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구나 군청에서 지원하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북구만 민주노총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에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아직 어떠한 성과가 창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창출 되었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지원한 만큼이요.

○정윤석의원3명이 상주하고 있죠?

○정윤석의원지금 북구에 단위사업장 별로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이 되었거나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노조 조합비를 냅니다.

월급의 몇 %를 일정부분 내고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울산본부, 한국노총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노사민원센터의 노무사도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죠?

○정윤석의원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동부에도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죠.

그리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지금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원실은 정확히 뭡니까?

○정윤석의원그런데도 타 구에서 지원을 안 하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굳이 우리 북구만 지원을 하고, 아직 성과도 창출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다른 구에 없는 일자리 창출계라든지 경제진흥과 내에 노사민원센터 등 많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북구에서 아직까지 성과창출이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한시적입니까, 계속적입니까?

○정윤석의원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센터에서요.

주 업무가 인권보호라든지 권익보호를 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정윤석의원그래서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노동부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2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원센터라든지 전문노무사도 있는데, 지금 윤치용 의원님이 지난번에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 하자는 결의문까지 저희들이 채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구의회에서도.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세금을 3년간 지원했는데도 성과를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저는 분명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장소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3년간 성과를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면······

○정윤석의원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우리 구청 경제진흥과 내에서 운영하는 노사민원센터는 자료에 보면 고충처리상담도 하고 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 중복업무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솔직한 제 심정은 우리가 각 사업장마다 단위사업장 별로 노조활동비가 얼마 든지 있고 조합비를 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특히나 우리가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있고 자금이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전문기관입니다.

윤치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비정규직을 위해서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그만큼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현대자동차 측에 요청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기간도 없이, 한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고 장소가 지원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

○정윤석의원윤치용 의원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윤치용의원혼돈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질의할 때 질의를 하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되었습니까?

○정윤석의원예. 성과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과장님, 상담실 운영과 교육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감독 외 월 1회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를 매일 받고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상담실 운영사업과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조례에 민주노총에 위탁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정윤석의원그럼 6,500만원 예산 지원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

○정윤석의원잠시만, 윤치용 의원님은 ····

○윤치용의원아니, 제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안 된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조합비를 납부하고, 자체적인 운영 기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시고 계신 것이고 ······

○정윤석의원윤치용 의원님, 저도 상식적으로 아는데요.

비정규직이 지금 노조가 설립 되었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협력회사에 비정규직조합이 ······

○윤치용의원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적 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비정규직 운영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목적에 의한 바에는 ······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답변하지 마시고 ······

○정윤석의원서면자료를 좀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례 외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각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관리에서도 조례 제4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또는 산하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제기 해 주시고, 그다음 위탁운영이 아니라 직영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그러면 지금 상담 실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동교양 강좌 3회, 어떤 대상으로 3회를 실시했는지, 참석인원은 몇 명인지 참석장소라든지 회의록은 다 있겠죠?

○정윤석의원그것을 좀 주십시오.

여기에 관한 것.

노동인권 교실 운영 1회 했는데 장소, 대상, 참석인원, 예를 들어 강사면 강사,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소가 제공되는 북구청 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혈세 아닙니까, 적지 않은 혈세가 지원이 되는 건데 또 북구청 내에서도 각 과에서 많은 비정규직이나 근로자, 약자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굳이 상급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거대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굳이 타 구에서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분산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저도 노·사·정구민협의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 첨부자료 2에 1,241쪽을 보면 생산적 노사관계 견인을 위한 홍보사업을 한 게 있는데, 생산적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라디오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캠페인을 하신 건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원래 사업계획하고 조금 변경이 된 것이네요?

원래 내용은 생산적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과 상생의 신노사문화 촉구를 위한 내용인데, 어쨌든 내용이 바뀐 거네요. 그죠?

○강진희의원1,241쪽 사업개요에 보면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런 문건이 들어갔을 때는 이후에 북구청에 굉장히 문제가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라디오 캠페인을 이런 내용으로 안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울산 북구에 현대자동차가 위치해 있고, 현대자동차에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노동자들이 당연히 화합할 권리가 있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들을 여전히 불안하고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몇 년 째 무분규 타결이 되어서 파업을 안 한 지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근거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셨는지, 왜 공문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굉장히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도 저희가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좀 확대하고 아까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경영인도 들어오고 비정규직도 들어오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어쨌든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공공기관으로써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진희의원어쨌든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변동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석 전에 제가 재래시장에 인사를 다닌다고 호계시장도 다니고 신전시장을 쭉 다녔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고심이 많으실 텐데, 그때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같은 때가 없었다,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손님도 안 오고.

저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너무 바빠서 명절 장을 음식하기 전날 대형마트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인사 겸해서 호계시장에 가보니까 가격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저렴하고 품질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진장동에 코스트코 입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그 당시에 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에서 어쨌든 유통물류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고, 애초 계획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를 계획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변질되어 가지고 대형유통, 이런 것들이 지금 입점하고 있고 북구청에 건축허가 심의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경제진흥과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특히 재래시장 아마 호계시장이나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등 이런 데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생존권과 지금 해당 협동조합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행정이 앞장서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대처마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의장님,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저는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SSM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나중에 하십시오.

질의하실 분들 많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20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SSM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09년12월10일자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유통회사가 세운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이라는 대형마트 입주로 인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크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에 따른 규제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주관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이 대량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예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통해 입점을 제안하거나 일시정지, 권고 등을 내리는 등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수수방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토면적과 인구 비례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256개가 넘으면 과잉이라고 하는데, 현재 SSM이 4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

열린 행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규제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 추가질의 드립니다.

○윤치용의원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것들을 행정에서 실제 예견하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적인 것들을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업무방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역상공인들과의 대민접촉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덧붙여서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운영 실적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합당한 관련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받고 시행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처음에 오토밸리복지센터 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위치하게 된 사유에 대해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토밸리복지센터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 사용자 측과 단체협상을 통해서 사회공공기금을 조성해 만들어서 북구청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에 민주노총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을 이쪽에 사업소를 두도록, 말하자면 조건부로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내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신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고 있고, 주 업무인 비정규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및 상담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지적하셨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비정규직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께서 노동부에도 비정규직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비정규직센터를 두고 있는데, 다른 구에 없는 우리 구 관내에 비정규직센터를 굳이 둬야 하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사업성과나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고요.

비정규직센터 제3조 사업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성과가 좀더 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취업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두 단위가 위탁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협조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비정규직이나 취업과 관련해서 고용촉진사업을 좀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 상황에 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OECD국가 수준은 약 20%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57% 이상이 됩니다.

임금도 정규직 임금의 4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같은 곳에서 동일 시간에 동일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생활권, 노동권, 생존권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센터의 지원업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 관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가 제대로 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가지시고 업무보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지에 대한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 희망근로사업을 생활지원과에서 하시다가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902건 일자리가 제공됐고,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계시긴 했지만 꽤 칭찬할만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우수기관 선정 표창도 받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의 예는 공한지에 묘목장을 조성하고 묘목을 키워서 북구 관내 필요한 나무를 식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묘목장 조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같이 희망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사업이긴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연속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 또한 경제진흥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을 그냥 낭비성으로 쓰지 않고 뭔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있어서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묘목장 조성에 나무를 식재한 수가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바로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마 그 업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혜경의원예.

○이혜경의원그것이랑 느티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경의원그것은 묘목장 조성은 아니네요?

○이혜경의원왕벚나무와 꽃댕강나무 수종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혜경의원그런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효용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이후에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나무가 자라서 이후의 효용가치, 예를 들면 나무를 베서 사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까지 따져서 수종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많이 하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예.

○이혜경의원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할인마트 특히 SSM인 탑마트와 진장동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높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주로 했던 것이 차양시설이나 몽골텐트, 우수시장박람회 참여, 재래시장 이용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홍보, 이런 것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

사실 이번 추석 때 재래시장 상인들의 우려, 작년에 비해 30%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좀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호계시장 몽골텐트 같은 경우 시장상인들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혜경의원시장상인들은 몽골텐트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장소가 협소해지고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상인들이 몽골텐트를 지정해서 설치를 요청했습니까?

아마 성남동 차 없는 거리에 설치한 아케이드 방식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요구했을 텐데 ······

○이혜경의원몽골텐트요?

○이혜경의원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혜경의원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비교하시면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깊이 있는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 타 시․도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사를 유치한다든가, 특색 있는 특산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연구용역과 함께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호계 시장뿐만 아니라 매주 열리는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중·소상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문제와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예.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윤치용 의원님이 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지어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할 때 현자노동조합하고 북구청하고 그 당시 협약할 때 명시적으로 협약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상주시켜서 업무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에 위탁하자는 것이 대략 명시적으로 됐다는데, 혹시 구청에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홍걸의원혹시 명시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두상 명시된 것도 합의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시력은 꽤 좋은데 조례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문구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명시가 됐으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삽입시켜 놓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진행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출석과 답변에 대한 조례를 보면 6급 이하 직원은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구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이야기가 길어져서 송구합니다마는 윤치용 동료의원님께서 오토밸리 복지센터는 현대자동차노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북구청에 기부채납 하신 것을 강조 하셨는데, 모든 지역주민들이 감사해 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밸리복지센터 설립은 2009년7월29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공공사업으로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었죠.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아시고, 북구 주민이라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3년3월3일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리복지센터 개관 훨씬 전인 6년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가 북구의회 3대 의회 때입니다.

3대의회 전․후반기 의장님은 김진영 의장님과 하인규 의장님이었고, 북구청장님은 이상범 청장님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정윤석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사실 확인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강북초등학교에서 양정동 갔다가 이리로 온 거죠?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1단계 마지막에 명촌문화센터 환경정비는 청소하신 그것인가요?

○강진희의원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2010년도 1단계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및 체육센터 운영에 네 분이 들어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활하고 사업 연계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에도 보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능하면 자활을 공동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은 그런 분들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명촌문화센터 환경정비 같은 경우도 청소하는 역할이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계속 연속해서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업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2단계에 보면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에 7명이 배치되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이분들이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사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업무를 하고 계신건가요?

○강진희의원동 주민센터 취업지원하는 역할이면 참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원서 쓰고 작성해 주는 것이라면 역할을 확대해 보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강진희의원1-39쪽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여러 가지 사업 성과도 있고, 1-38쪽 마지막 추진성과에 보면 친환경녹색공간조성,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실시, 저소득층 지원해서 쭉 나오는데, 희망근로사업들이 성과가 있으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과 있는 것은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고, 축소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구 전체에 밑그림을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과 녹색환경에 대해 전문가를 영입하셔서, 희망근로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시잖아요?

○강진희의원전문가를 배치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배추 저소득층 김장나누기 사업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한지를 이용해서 배추를 재배하신 건가요?

○강진희의원여기 나오는 대로 1만포기 재배 맞는가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로 어떻게, 여기는 400세대에 김장전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이분들이 한 역할이 배추도 재배하시고, 김장도 담그시고, 배달까지 다 하신 거예요?

○강진희의원이름만 바뀐 것이지, 사업내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죠?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붕개량사업은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희망근로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하시는데, 슬레이트지붕 개량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석면가루가 날리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강진희의원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제거는 업체에서 다하고, 그게 안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내용을 정확하고 간략하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가능하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상안동, 동산동 일원에 오· 폐수 관로를 부지경계까지만 하고 사유지내 정화조까지 연결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부지경계와 정화조까지 연결작업을 했습니다.

왜 같은 북구 지역에 어느 마을은 오·폐수 관로를 구청이나 시에서 정화조까지 연결해 주고, 어느 지역은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부지경계가 있는 관로를 직접 정화조까지 연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행정이 같은 구에서 있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어디 담당입니까?

○이수선의원정화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시설에 대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안에 정화조 내용물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수선의원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신고에 의존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점포 형식으로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런 분식점이나 음식점들은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건강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예. 동천 강변에 화장실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수선의원그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강 제전마을 진입부분 강 동편에 화장실이 한 개쯤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천 강변에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합니다.

천곡교 서편 바로 위에 화장실이 하나있고, 나머지 위쪽으로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장 안승찬 음식물자원화시설 있는데요?

○이수선의원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안에 있지, 밖에 노출돼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화장실이지, 동천 강변에 운동하러 나온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곡교 바로 위 서편에 화장실이 1개소 있고, 현재 경주하고 시경계까지, 기적의도서관까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와서 특히 아이들도 나오고,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수선의원제전마을 입구 동천강에서 봤을 때 동편입니다.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쯤 설치하면 모든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음식물자원화시설 있는 곳에는 새로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폐기시킬 때 화장실만 별도로 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길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들어가는 입구나 가로등 을 정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요.

관내 음식점 남은 음식 줄이기 추진 실적에 모범음식점 지원에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배정한 업소가 89개소이고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푸드백(봉투)제작·배부는 1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9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제작 배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범음식점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59개소에 추가로 20개소해서 78개소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애당초 계획은 118개소로 아마 2008년도에는 118개소였던 모양인데, 그때는 모범음식점을 118개소×24개 해서 종량제봉투를 배포할 계획이었는데요.

정확하게 2009년도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였고, 올해는 현재 78개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98개입니까?

○이혜경의원아까 업소를 선정하는 방법도 서비스나 음식청결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85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나 종이 용기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 시행되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위탁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잘해 달라고 그냥 맡겨 두고 계시네요?

○이혜경의원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몇 군데 가 봐도 예를 들면 입구에 ‘우리는 모범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남은 음식물은 싸 주겠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써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요즘 워낙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싸 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싸 달라고 해도 용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지 검은 봉지에 그냥 싸 주십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고 가면 음식이 섞여있기 때문에 꺼내서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이 용기를 제작한 이유는 음식물이 섞이지 않고, 또 집에 갖고 가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는 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그냥 음식점에 맡겨둘 사업이 아니고 교육 점검하고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많이 등록된 게 아니고 78개이기 때문에 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환경미화과도 3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시책으로 하고 있던데, 이것은 가정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가정용, 업소용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북구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고, 또 환경미화과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이나 이런 것을 동별로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는 과가 있던데,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잖아요.

모범업소는 싸가는 것으로 하고, 또 음식을 낼 때 가짓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옛날에는 운동을 많이 벌였는데 요즘은 뜸 하던데요.

가정에서도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천방법이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꾸준히 교육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용기가 부족해서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혜경의원그게 맞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찮으니까 아예 안 내놓으시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업소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 해 주고, 그런 업소들은 좀 널리 소개도 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많이 가시고 해서 도와주시는 바람직한 풍토를 만드시면서 장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용기도 더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시책인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혜경의원확인을 해 주시고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되고 있는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다 됐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대부분이 다 이동식이죠?

○이홍걸의원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이홍걸의원화장실이 훼손되면 위탁업체에서 ······

○이홍걸의원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이홍걸의원화장실이 설치된 장소에 관리대장 같은 게 혹시 비치돼 있습니까?

○이홍걸의원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진정서가 4번, 6번, 7번 박OO씨인데 날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똑같지 싶습니다.

민원내용이 엠코타운 아파트공사 관련 소음방지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홍걸의원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전부다 완료거든요.

현지 지도 점검을 6번하고, 소음측정을 한지 며칠이 안 돼서 또 민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월14일 날은 겹쳐서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홍걸의원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은 다른 분인데, 박○○씨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홍걸의원소음이 50에서 70dB 초과하면 패널티라든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홍걸의원2009년도에 올 6월 말까지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이홍걸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수고 많습니다.

4-7쪽을 참고하시고요.

국·시비보조금에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1,450여 만원 예산이 지출 되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항목이 1사1하천이고, 학교나 자연보호협의회 하고는 관계없는 내용 같고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겨울철새 먹이주기라든지, 또 자연보호 정화활동 1년 상시로 실시, 동천강 창포밭 조성에 예산이 약 394만원이 지원 되었죠.

그런데 그 내용은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한 내용이고, 별도로 해서 1,450여 만원이 지출된 1사1하천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자연보호협의회하고 별개지요?

○정윤석의원예. 자원봉사자라든지 학생들, 공무원들 행사 시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지방하천, 소하천까지입니까, 아니면 준용하천까지 입니까?

○정윤석의원저도 그렇게 아는데 1사1하천 살리기 중에 예산이 지원 되었고요.

○정윤석의원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또 보조금 교부 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가 환경위생과에 관할된 단체라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다음에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천강은 중구와 남구가 주로 경계가 되는데, 제일 하류에는 내황교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 시례교까지 맞죠.

삼일교 지나서 시례교까지는 중구와 북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중구와 북구 사이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경주 경계까지는 북구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볼 때, 관리할 영역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북구가 중구보다는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매일 같이 저는 동천강 다리도 지나가고 또 강변을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도 동천강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최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동천강 쪽에 약 10억원의 시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끝나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다리를 경계로 해서 정말 북구지역하고 중구지역하고 이 강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동천강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똑같은 곳도 있습니다.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 거의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만 비슷하지 실제 하천관리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윤종오 구청장님과 북구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인데, 동천강에 가보면 정말 자랑스럽지 못하고,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북구입니다.

동천 강변을 경계로 해서 가운데 다리 교량에 서서 양쪽을 봤을 때,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동안 동천 강변을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왔는데, 내일 도시건설국이나 농수산과 때 질의를 강하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천강에 진입하는 주민들은 그 전 날에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넘어 졌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벌써 얼마 전에 방부목 계단으로 해서 최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건설과 소관인데, 전부다 100% 시비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비인데, 중구는 왜 벌써 설치가 되고, 지금 자전거 연습장까지 거의 90% 공정이 돼서 중구에서 보면 그 진입로를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부다 경사로로 해서 도로를 군데군데 다 닦아놨습니다.

자전거나 휠체어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끔요.

그런데 다리를 건너서 북구를 보면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북구가 아니고 정말 창피한 북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계신 국장님도 시에서 업무를 많이 보신 분이고, 훌륭하신 간부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장님, 시의원님들께도 저는 감히 요구하는데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말로 하는 행정보다 실천하는 행동, 시비나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교부를 받아서 타 구 못지않게, 우리가 똑같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특히 북구는 어느 곳보다도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갑근세로 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애국자가 많은 지자체 주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면만 보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북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100원으로 쳤을 때 우리 북구는 35원입니다.

65원을 시나 나라의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온전히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또 위의 구청장님한테 건의도 해서 그쪽으로 많은 에너지, 시너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윤석의원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니다마는, 저도 북구의 주민이고 북구의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도 동천 강변에 지금 내황교에서 삼일교까지 여울이 약 3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울하고 연계해서 방부목 계단이 생겼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또 불결해서 삼일교를 지나서 중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 했습니다. 제 양심입니다.

그리고 중구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 새소리가 들리고 향기가 납니다.

북구의 화장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시죠?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눈으로 확인해도 어디가 중구인지 북구인지 확연하게 구분되고, 국장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명촌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엠코모델하우스를 지나서 효문사거리 주위죠.

차량으로 명촌에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명촌 리비에르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려면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 아닙니까?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진입하려면 하이마트 사거리로 해서 명촌 현대자동차 정문 사거리죠.

그쪽으로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메가마트 사거리로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보로 걸어서 많은 주민들, 학생들이 주로 동구 쪽 주민들은 명촌사거리, 명촌로터리 라고도 하죠.

그쪽에 내리면 횡단보도를 2개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신호등이 어디입니까?

하이마트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엠코건설 바로 옆, 거기는 개인 사유지고 차단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이 YMCA도 있고, 최근에는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사실 그렇게 가다보니까 거기에 길이 아닌 길이 반짝반짝 나 있습니다.

퇴근하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경사도가 높아서 비가 오면 미끄러집니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산업도로하고 명촌 주거지역인데, 구획정리지구하고 단차가 높은 곳은 거의 3m 됩니다. 아시죠?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높은 곳은 3m이고, 낮은 곳은 50cm도 있죠. 그래서 평균 약 2m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길이 나서, 거기는 산길보다 더 험한 길입니다.

여기는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스러운 북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자랑스러운 북구를 외쳐야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4년 후에 물론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러면 다른 구·군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정윤석의원친절한 답변은 고맙습니다마는 내일 도시건설국도 있고, 환경 쪽으로 국장님 관할 업무 영역으로 볼 때는 물론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지금도 중구 쪽에는 대략 50명 정도 인원이 투입 돼서 제초작업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공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북구 쪽에는 풀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 밑에 가면 억새단지가 있지만 사실 키만한 잡풀이 있어서 강을 보면서 산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관계공무원, 시의원님, 구청장님이 힘을 모아서 물론 북구의회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4-27쪽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168은 어떤 개수인 거죠?

○강진희의원북구 전체인가요, 아니면 이 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못해서요.

○강진희의원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168개소라는 말씀인가요?

○강진희의원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작년 3월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34개교 48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담관리원이 12명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자주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강진희의원‘수시로’ 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진희의원10일에 한 번씩 아니면 수시로, 맞습니까?

○강진희의원월 1회입니까?

정확합니까?

○강진희의원그럼 월 1회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점검업소 수가 1,555개소이고, 점검결과에 적합, 부적합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초등학생을 둔 엄마이고,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가보면 기본으로 워낙 학교 앞에 문방구라는 게 영세상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으로 가게를 유지한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불량식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검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조치 내용에도 보면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나가서 많게는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는데요.

현지시정조치를 주로 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작년부터 실시되는 그린푸드존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점검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시정조치였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지금 시정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강진희의원이 제도가 작년 3월부터 마련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행정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지켜 줄 의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해야 이렇게 마련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가면 이 지역은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지정표시가 다 돼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어쨌든 학교 주변에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진희의원학교 인근 200m 지역에 ‘여기는 스쿨존입니다.’ 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린푸드존입니다.’ 해서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강진희의원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식품을 파는 문방구라든지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게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알권리가 있거든요.

불량식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콜라맛젤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 먹는데, 유해 물질이 너무나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윤치용 의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울산 북구 관내에는 대표적인 소하천이 수성천하고 천곡천이 있습니다.

자료 4-4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경 6.2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지방신문에서 잠시 본 것 같은데요.

‘북구청이 수성천에 이어서 천곡천에 유용미생물들을 활용한 생태계복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 6,000만원을 들여서 천곡천 상류지역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수생태계복원사업인 EM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나와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EM시스템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를 입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어떻든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왜냐하면 물론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2009년도 이어 2010년도 사업예산을 6,000만원 정도 투여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결과에 보면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서 유량 변화가 많은 하천에는 수질개선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윤치용의원어떻든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에 효과가 있다면 적극 권장할만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는 그쪽은 수량이 많은 생태하천입니다. 그리고 인접해서 동천강으로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강우량이 많을 때는 범람해서 문제가 됐던 곳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대비 문제점이 더 많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천곡천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날로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천곡천을 가로지르는 지방소하천은 예로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농업용수로도 많이 활용해 왔었는데, 특히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써 어릴 적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하수와 일부 주민들의 불법쓰레기 투기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속적인 환경감시와 단속으로 아름다운 지방 소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인데 대표적인 지방소하천인 수성천과 천곡천은 생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심하고도 인접해 있고, 아직까지 많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생태복원 소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열망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생태하천에 대한 복원사업계획들을 지금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윤치용의원단순한 부패 퇴적물을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하는 정화작업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생활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그리고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북구이고, 북구를 가로지르는 지방하천인 동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과 애착심 이 많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북구청 홈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베너더보기’에 들어가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동천’이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현황들, 최근 자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너로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에 일단 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정윤석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또 제안해 주신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윤치용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유용미생물군을 투입하는데, EM은 유용미생물군의 약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 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효모와 유산균, 광합성, 세균을 서로 믹스해서 나온 것입니다.

EM활성액 90여톤 중에 주에 4～8톤 가량 투입하겠다, 전체 소요예산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EM활성액이 1톤에 얼마정도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추진사항에 보면 수성천에 11톤을 700만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톤당 계산하면 58만4,000원입니다.

90톤을 일주일에 4～8톤 투입하면 67만원 정도 되고, 90톤을 다하면 5,256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수성천은 비교적 건천이고 자갈이 많은 하천으로 자연적으로 정화가 어느 정도 되는 천입니다.

천곡천은 수량이 풍부하고 오·폐수 관로를 매설해서 수질이 상당히 맑아져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강우량으로 인해 흙탕물이 한 번씩 지나감으로 해서 비교적 수질 정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비용의 EM활성액을 투입하는데, 투입한 금액만큼 효율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알프스사우나에서 폐유출수로 악취가 많이 나고 안 좋다면 알프스사우나가 유출수의 방출기준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위반수준은 아니라고 하나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수질을 악화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화작업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프스사우나나 대형 유출수를 발생시키는 업소에 행정지도를 특별히 해서 정화가 잘된 비교적 깨끗한 물이 방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천곡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연중 수량이 풍부하고 오·폐수관로 매설로 인해 굉장히 깨끗한 유입수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기존 하천 수질이 비교적 좋은 상태입니다.

천곡천은 항상 물이 있는 천인데, 실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매곡천, 수성천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천곡천도 수질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작업,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곡천 복원사업으로 천곡천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EM은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투입되는 비용만큼 효과가 나는지를 분명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저도 연동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M은 주로 고여 있는 상태에서 효과가 더 많습니다.

물이 흘러가 버리면 EM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절로 환경오염 물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연암천인지 모르겠는데 롯데마트 앞쪽으로 흐르는 소하천 쪽에 오히려 EM을, 거기에 부유물들이 있는데 백로가 놀기도 하던데 물이 깨끗하니까 먹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는 EM을 투여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EM을 실제로 생활에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주를 행궈서 하수구 쪽으로 배출했을 때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붙어 있는 찌꺼기가 다르거든요.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EM은 고비용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써서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확대실시 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을 때는 만능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염과 관련해서 대기오염 측정, 폐수오염측정을 하고 있고 대기오염 방류한 곳, 폐수오염 방류한 곳이 한 곳 나왔고, 오수방류한 곳이 6곳 적발돼서 처벌했는데, 그중에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

4-27페이지 5번에 ‘업소명 ○○세계, 신명동’ 21번에 ‘○○세계, 신명동 있고, 두 번 했습니다.

그다음 18번, 23번 상안동 ○○○○한우직판장 두 번 적발이 됐는데요.

두 번 적발하게 된 것은 한 번 적발했을 때 여기는 자주 단속을 나가야 되겠다고 찍혀 있는 곳일 텐데 또 이런 오염원을 배출을 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EM도 방류하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수나 폐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

사실 아무리 애를 써봐야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는데, 이런 단속은 어떻게 나가는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측정기계나 장치가 있는지, 대기오염 같은 경우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으면 눈으로 오염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폐수나 오수 같은 경우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럴 텐데요.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두 번 적발된 곳에 기준이 넘는다는 것은 오수를 내보내는 시설에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될 테고, 오히려 과태료 80만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과태료 내는 것이 더 싸게 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우직판장 같은 경우 한 번은 150만원, 한 번은 250만원 해서 두 번인데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아마 기준치를 훨씬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18번은 언제 적발했고, 23번은 언제 적발했습니까?

다행히 29번에는 적발된 수치는 없는데요.

○이혜경의원그 뒤로는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까?

○이혜경의원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조치를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우리 구는 올해 그린리더를 모집하고 실제로 이 운동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린스타트운동과 그린리더운동의 이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그 일환으로 이번에 EM교육을 송정동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하신 거죠?

○이혜경의원생활속에서도 주민들이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함께 운동화 돼서 이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실천이 되어야지만 그린생활,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특히 의원님들도 EM의 효과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EM의 실용효과에 대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가시던데, 이것을 한 권씩 배포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시도록 ······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홍걸의원질의사항 없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아까 학교 앞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불량식품에 대한 것이고요.

혹시 학교 앞 유해환경조사를 불량식품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 앞에 유해환경이라는 것이 불량식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방구에서 파는, 아이들이 사는 조그마한 완구제품에도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거나 중금속이 포함된 것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근방에 선정적인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유해환경검사는 따로 하지 않나요?

○강진희의원불량식품은 월 1회 나가서 하시는데, 아이들 완구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실제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이런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 가지 건강에도 안 좋고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유해환경이 불량식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이나 완구, 실제로 명함처럼 조그맣게 해서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선정적인 불법광고물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여력을 조금 더 내셔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EM이 비싸긴 한데요.

이만한(500㎖ 생수통을 가리킴) 물병에 EM용액을 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EM사용설명서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한테 배부해서 가정에서 실제로 실천하게 해 봄으로써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을 몸소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한 번 쓰니까 몇 달 쓸 수 있는데, 행주나 하수구에 부유물이 정말 안 생기거든요.

이 정도면(500㎖ 생수통) 돈이 많이 안 들 텐데 만들어서 필요한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제안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좋은 제안입니다.

○이혜경의원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몇 톤씩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 가량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부터 오토밸리 조기 개설에 관한 시·구 의원 및 주민대표 간담회가 의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16시50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간담회 이후에 도시건설국 2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사진을 봐 주십시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불법부착물 금지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맨 위에 오돌토돌한, 제가 이름을 몰라서요.

밑에는 연암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것으로 올 6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여쭈어 봤는데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시던데, 이게 지금 훼손돼서 바꾸셨다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훼손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거나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암동 지역은 일괄 이렇게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왕 바꿀 거 친환경 저탄소녹색성장운동도 벌이고 있고, 한 과에서는 그린리드사업이나 그린스타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느 시에 가보니까 전봇대 밑 부분에 벽면녹화처럼 뺑 둘러서 여기에 식재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요. 여기도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보다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봐서도 그렇고 친환경, 지구온난화 문제나 도시녹화의 운동에서도 그렇고, 사업 아이템을 전봇대를 이렇게 덧씌우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쉬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덩굴로 여기에 식재하면 잘 타고 올라가잖아요. 모양도 좋고 환경친화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다들 할 텐데요.

사실 멀쩡한 이것을 뜯어내고 이렇게 고치는 것은 예산낭비의 지적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사안이라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혜경 의원님뿐만 아니고 저도 소관 업무가 과에서 과로 많이 이관되고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인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혜경 의원님이 담당과에 질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참조해서 담당과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해서 행정에서 홍보활동 하는 게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재활용품 거점관리 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 자생단체 중에서 새마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재활용품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녁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몇 번 나가보니까 홍보활동이 올바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통정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좀 해 주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홍걸의원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점관리를 하고 있는 자생단체 쪽에 혹시 인센티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욕을 보더라고요.

경상도로 말로.

○이홍걸의원거점장소를 추가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구청 담당부서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점관리 하는 자생단체에서 임의로 추가로 장소를 ······

○이홍걸의원자기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거점수거 장소로 선정돼 있으면 누구든지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불만이 제가 들어 본 바로는 팽배하더라고요. 불만 자체가.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번에 보니까 대형 분리수거 용기가 있던데, 그게 설치돼 있던 장소에서 철거가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홍걸의원예를 들어서 화봉동 16통 지역, 어린이3공원 지역이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도 공원펜스 쪽에 대형용기가 부착돼 있었어요. 그런데 철거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철거가 되어서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재활용품을 갖다 놓으면 망에 담는데, 바람이 불면 흩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대형용기가 있었을 때는 이런 경우까지는 없었는데 대형용기를 다 채우고 망에 몇 개만 채워 주면 되니까요.

지금은 망에 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담당 직원을 시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장소에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걸의원그리고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수집운반 하는 그 자체를요.

○이홍걸의원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홍걸의원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고 난 뒤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사실 단독주택 지역에는 들고양이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주면 들끓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대로 용기함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시 넣고, 커버를 덮어 주면 들고양이라든지 근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수거를 하실 때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홍걸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몇 차례 업무보고와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때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환경미화과에 특히 주민들 접촉이 가장 가까운 환경미화원들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환경미화원들 전방지휘소 샤워시설 등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차도 청소 중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도로 청소를 위해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의 운행 일지와 경비내역을 서면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5-32쪽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노면청소차량이 2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5톤 짜리 1대로 쭉 운행해 오다가 작년 6월10일 날 구입을 하셔서 2대로 운행해 오는데, 월별 주행거리를 보면 어쨌든 차 1대로 운영하다가 1대를 더 운영하신 것은 환경미화원의 인원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가로청소나 도로청소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청소차량을 1대 더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차들은 작년 10월, 12월 다음해 1월, 2월 나머지도 마찬가지이고 운행을 거의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보여 지는데요.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구청에 압롤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1대는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대는 거의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은 운전기사 한 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강진희의원어쨌든 한 분만 계시면 한 분을 더 충원 하셔야지, 이 차를 놀게 하면 됩니까?

○강진희의원차가 1대가 운행될 지 2대로 운행될 지도 모르고 2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차를 구입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운행도 못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압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주고 구입 하셨습니까?

○강진희의원8,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입을 하셨더라면 다시 수리해야 되고 불편해서 방치해 놓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책임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묻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산재사고로 휴직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죠?

○강진희의원3명이나 되죠?

○강진희의원산재사고의 원인이 재활용수거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이런 것으로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태풍이 왔을 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전날 재활용품을 모아 놓은 것들이 다 흩어져 서 같이 해 봤습니다.

노동 강도가 인원도 그렇고, 제가 가서 많이 도와 줬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양 때문에 ······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염포·양정하고 효문, 화봉동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하죠.

그렇죠?

수요일 날 밖에 할 수 없고, 나머지 동은 목요일 날하고, 또 진장·명촌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하니까, 또 이 날은 각자가 맡은 도로나 가로청소 이런 것들이 빌 수밖에 없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비기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비기사를 둘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차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는 문제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산재사고가 문제는 인원충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6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58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입니까?

○강진희의원50명으로 엄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비해서 사실은 북구가 지역이 더 넓어지고 청소해야 될 도로도 더 많아지고, 인구도 증가하고 가구 세대도 엄청 증가해서 업무량이 엄청 많아지는데, 충원은 되지 못할망정 오히려 감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정말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이런 게 다 산재사고로 이어져서 남아 있는 분들이 일하는데 더욱 과업무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환경미화과 소속 아닙니까?

○강진희의원거기 수장으로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8명 충원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 수거하는 날에는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맡은 지역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름철 7,8,9월 달 같은 경우, 작년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매일 수거를 했나요?

○강진희의원올해도요?

○강진희의원올해 처음이고, 그럼 작년에는 원래대로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한 것 맞습니까?

○강진희의원올해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강진희의원몇 건이나 들어 왔는가요?

○강진희의원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탁 업체에 드렸는가요?

○강진희의원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가요?

○강진희의원제가 알기로는 물론 여름철에 음식물이 빨리 상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틀에 한 번 수거한다고 해서 그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취의 원인이 음식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하루 더 놔뒀다고 나는 게 아니고, 그 용기 자체에 관리 소홀로 인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환경미화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절기동안 매일매일 음식물을 내 놓는 세대는 전체 1%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1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단독주택도 민간위탁으로 주려고 실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매일 수거를 하셨으니까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용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예.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5-55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과 폐건전지 수거 운송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러면 하루에 수거되는 양이나 아니면 한 달에 수거되는 양이, 주기적으로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죠?

○윤치용의원1년에요?

○윤치용의원그러면 그동안 수거했던 것을 전부다 집하장에 쌓아놨다가 이동하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지금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도 공동주택에는 폐건전지 수거함이 일전에는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각 통로별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일 정도로 쌓여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윤치용의원신고가 들어오면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신고를 누가 합니까?

○윤치용의원그게 문제인데요.

폐형광등 하고 폐전지는 함부로 버릴 경우에는 환경오염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폐전지의 경우는 망간, 수은, 아연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그냥 매립이나 소각해서 분리할 적에는 환경오염이 심하고 국민들 건강에도 해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에는 폐의약품이라든가 폐휴대폰 같은 것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서 일부는 판매수익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를 하면 가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신고를 누가 일일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행 분리수거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일정 거점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집을 나설 때 공공장소에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항상 환경미화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건전지 수거함을 보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동주택인 경우는 대부분 통로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로 앞이나 아니면 동 앞에 건전지 수거함을 만들어서 분리 배출이 되면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신고가 오든 안 오든 계속적으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함이 넘치고 파손되고 오래 놔두면 통로에 있는 수거함들이 파손되고 해서 관리도 안 되고, 종래에는 치워 버리고 없애버리는 경향도 많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귀찮고 그러다보니까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그냥 담아서 배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이나 가정, 그리고 학교 등에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수거함을 설치해서 딱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순회하면서 직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하면 가져간다고 했을 때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윤치용의원예.

○부의장 정윤석 다음 이수선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예. 5-25페이지, 월별 음식물처리 건입니다.

2009년6월에서 12월까지 9,387톤, 금액으로는 5억8,26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2010년1월에서 6월까지 처리량이 6,700톤이고 소요금액이 2억9,600만원입니다.

6개월 동안 위탁 처리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처리량도 물론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업체에 맡기는 그 처리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금액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종량제 봉투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동판을 직원이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가지고 가면 하루 만에 바로 제작이 됩니까?

쓰레기봉투가 하루 만에 제작되지 않고, 동판은 갖다 주고 우리 직원은 퇴근할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산업체에 맡겨 놓으면 동판은 우리가 관리하되 갖다 줌으로 해서 동판을 받아서 계획된 양보다 더 생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맡겨놓고 와버리는 상태 같으면 감시 감독이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바코드를 업체에서 찍는 것 아닙니까?

○이수선의원그럼 바코드 찍는 업체와 생산업체하고 연계가 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죠?

○이수선의원예.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감시 감독과 관리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수선의원자칫 잘못하면 불법유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번 했고요.

제작이 끝나면 동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수선의원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계 전 조승수 구청장이 계획을 하고, 이상범 전 구청장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여 가동한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 시행하면서 인접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지원금 25억원 중 중산동 문화센터에 주민들한테 8억원을 기부하고 남은 약 17억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수선의원17억원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아무튼 주민들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행정이 한 약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원금 17억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5년 동안 기다린 건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수선의원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한 25억원 지원금 중에서 8억원이 중산동 문화센터부지에 투입되고, 나머지 또한 9억원 정도 되는 돈이 중산동에 목욕탕 부지로 투입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 전량을 다 우리 중산동에만 투입한다고 하니까 약수 쪽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왜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냈는데, 한쪽 지역에만 그렇게 투입을 하느냐 하는 반대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되, 약수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금의 사용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잘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의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두 분 계십니까?

지금 50분까지는 마쳐야 될 상황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혜경 의원님부터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환경위생과에서는 아까 위생을 위해서 중국음식점 배달에 1회용품을 만들어서 9월17일부터인가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미화과는 1회용품 줄이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이 서로 모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구 시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정말 줄여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가정용에서 음식물을 말리거나 아니면 퇴비화 하거나 지렁이를 사용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가정 내에 조그마하게 화단을 조성하거나 해서 퇴비로 쓰는 운동들을 벌여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교육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사실은 귀찮으니까 잘 안 하시면 효과는 덜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구는 음식물 배출량이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좀더 드러나서 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조금 살아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마지막으로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5-23쪽에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는 4개의 업체에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일부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강진희의원그런데 사실은 2006년 이전에는 모든 업체에 노조가 다 있었습니다.

노조를 결성해서 노조활동을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강석구 청장이 계시면서 민간위탁 업체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 3개 업체는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고, 춘산환경 같은 경우는 모두가 노조를 탈퇴하고 지금 1명만 조합원으로 있죠?

○강진희의원그렇죠.

어쨌든 지난 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구청이 다 해야 될 역할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환경미화원처럼 직원은 아니지만 위탁해 있는 이 노동자들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노동탄압이 없는지, 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파악은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 지금도 춘산환경에서 근무하던 해고자 한 분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게 되어 있죠?

○강진희의원어쨌든 그런 정황이 밝혀지거나 판단이 된다면 계약해지 할 수도 있겠지요?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과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줄은 알겠지만, 사실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지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이나 이야기를 할 때, 의견을 낼 때 좀 귀 기울이셔서 어떤 게 문제인지,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모든 정책이 사실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생활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1사진: 명촌동 디어헌터앞 사거리 도로변)

명촌·진장 지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동에서도 가장 중심가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잡초가 보이시죠?

사실 이 지역에 가로수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잡목이 우거지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이곳이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하는데 식재가 안 되다보니까 단차가 있어서 주민들이 넘어져서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단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10cm～15cm 정도 될 겁니다.

(2사진: 명촌동디어헌터앞 사거리 도로변)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로에 가로수 하나 없고, 멀찌감치 풀이 보이는 것은 화단이 아니라 잡초입니다.

명촌·진장지역으로 물론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곳이지만, 우리 북구 주민만 이 지역에 1만명 이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장중학교 학생들 99%가 명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남구, 중구 그리고 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왕을 합니다.

현재 북구의 중심으로써 인근에 현대자동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식사들도 많이 하고 가시고, 북구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 대접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특히나 대기업, 중소기업 측에서 거래처 손님들을 많이 대접하는 곳인데, 이런 상황으로 손님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지금 도로 쪽에만 했는데 아파트 쪽에는 다시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해를 충분히 하시겠죠?

○정윤석의원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몇 가지만 대표로 올려놓은 현상입니다.

내일도 관계 과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챙기셔서 내일 자료도 ······

사실 여기는 명촌에서는 제법 중앙도로입니다. 중앙도로가 이 정도이니까 외부도로나 외각지역, 한 블록 안에만 들어가도 이 지역이 북구의 얼굴이 맞나, 항상 말씀하시는 환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내일 건설과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지만, 여기는 길이 중간 중간에 막혔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지역에 주택조합에서, 평창건설이 부도나고 회장님이 구속이 되어 있는지, 자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명촌지역 1만 명 이상 주민들이 전부다 민원인들입니다.

이런 환경도 그렇지만 아파트분양 소송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건물주들이 70억원 이상 약 100억원의 농지조성분담금을 북구청에 납부를 하고, 북구청에서는 25필지의 채비지를 압류해 놨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을 주민들이 건축할 때 부담을 했을 때 10억 원씩 모아서 전부다 압류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이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조합 측에서는 몇 번이나 ······

그러니까 많이 걸린 분들은 5년입니다.

한 달 후 주겠다, 북구청에 채비지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제되면 주민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농지분담금을 반납해 드리겠다고 해 놓고 길게는 5～6년 짧게는 2～3년, 그런 실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진장·명촌 거주자들이 피해자이고 민원인입니다.

주지하셔서 심도 있게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54쪽 가을꽃전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4, 55쪽에 보면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것이 나와 있는데, 올해 7회째 맞이하는 것이 맞죠?

○강진희의원가을꽃전시회는 진장동 양묘장에서 2월부터 쭉 키워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7명, 올해는 6명으로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있고, 가을에는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한데, 다륜작은 작년 같은 경우 2,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데 위탁 재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올해 7회째이면 다륜작을 재배할 정도의 기술이 쌓이지 않나요?

○강진희의원북구지역에도 화훼단지가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경으로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되어 있네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북구지역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다륜작을 가지고 오는 것 맞죠?

○강진희의원그것이 가능한가요?

입찰은 받고, 그런 구조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강진희의원과장님 맞습니까?

○강진희의원전체 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빼면 다륜작 위탁계약 재배 금액이 크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을꽃전시회 때 포인세티아는 어디서 구입을 해 오는 겁니까?

○강진희의원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의장 안승찬 2,000만원인 입찰가격을 낮추면 안 됩니까?

90 몇 만원 정도 낮춘다고 해서 ······

○강진희의원40개를 39개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지역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다륜작을 외부에 위탁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을 알면 별로 유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 취지에도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바라겠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가을꽃전시회는 북구 화훼단지나 북구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 상당의 다륜작을 경기도에서 구입해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전시하는데, 전시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장 안승찬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구청 조경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청사 내 조경관리는 언제 전지작업을 하고, 언제 수목방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북구청 내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북구가 인구 17～18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 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으로 청사라고 하면 굉장히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데, 공무원들의 이미지하고도 같이 부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청사건립 비용을 들이고 예쁘게 조경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돈을 들여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전지작업은 봄철이나 가을철에 1년에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가을, 지금 시절이 딱 맞겠네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 접어들기 전에 한 번 전지작업을 깨끗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방제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재선충 문제가 지역의 문제로 되고 있는데, 북구청사 내를 둘러보면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관목수로 굉장히 훌륭한 나무들이 많은데,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지 빛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전문 조경사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경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다음은 천마산 테마등산로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시비 2억500여만원을 지출해서 천마산 일대에 테마등산로를 조성했는데요.

아진단지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오솔길로 이용했는데, 북구청에서 등산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시설 구조물을 만들고, 일부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마는 새롭게 새 단장하는 등산로는 새롭고 산뜻하게 새 단장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던 시설물이나 구조물 그리고 등산로는 새롭게 한 번 더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위치는 대동아파트에서 달천산과 천마산 중간 사잇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햇수로 8년 정도 되었겠네요.

옛날에 김대영의원이, 그때가 3대 때죠.

그때 등산로 정비사업을 국·시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지금 굉장히 낡고 헤어져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새롭게 정비해 주시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50페이지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현장사진을 찍어 놓으셨는데, 지적하기 전에 도시녹지과에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산림을 새롭게 돈을 들여서 가꾸고 만들어 가는데, 자연친화적인 생각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생태탐방로에 돌을 놓고 또 별도로 해 놨는데, 기존에 오솔길은 말 그대로 경사도가 45°정도 됩니다.

사진 상으로는 이런데, 여기에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폭으로 작은 오솔길을 이렇게 길을 넓혀서 훼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은 작은 돌멩이나 나무뿌리를 밟고 등산을 다니는데, 맨 드르르하게 도로처럼 닦아버려서 경사 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일전에 지적을 해서 1-50페이지에 있는 문화탐방로 사진처럼 다시 변경을 해서 일부 했습니다.

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양한 욕구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최소한 일선에서 일을 주관하고 추진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마인드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가 등산을 다녔을 때 어떤 불편이 있는지 착안을 해서 저런 공사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기존에 있는 낡은 시설들은 돌보지도 않고, 새 길만 자꾸 닦아낸다면 그것마저도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원래 작은 오솔길로 경사로가 적은 곳인데 완전히 돌과 자갈까지 다 치워서 맨 드르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착안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천마산 가기 전 옛날 산불감시원 초소 있던 곳에 보면 오래된 우체통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마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시면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우체통을 없애 달라고 하더라고요.

용도에 맞지도 않고, 산 정상에 소망우체통이라고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흉내를 내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작은 소망우체통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등산객들이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나에게 아니면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여기에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서 1년 뒤에 지정하는 날짜에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자기가 바라고 염원했던 것들이 자기한테 또는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편지가 전달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던 부분들이 일전에 방송에도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우체통은 주민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빨리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지금 보시는 사진은 천곡동 산149번지 공장부지 허가 건입니다.

(빔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경제진흥과에서 허가를 내준 공장부지 현황입니다.

계속 사진을 봐 주십시오.

이런 산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천곡마을에 천마산 등산로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수목이 비교적 수려하고 수목 밀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장 허가가 남으로 해서 앞으로 저 지역 주변에 또 다른 공장 이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됩니다.

물론 경사도도 상당히 많고 수목 밀도도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허가가 나서 산 임야가 저렇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저기는 산림이 보존되고, 주민들 등산로 주변으로 자연을 느껴야 되는 지역에 계속 공장이 들어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공장허가가 들어 왔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점을 감안하셔서 환경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지를 검토해 봐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은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공사입니다.

천마산 전망데크, 솔숲길, 편백산림길, 수변전망대 이런 식으로 3억8,500만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편백 숲이 좋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달천 만석골저수지입니다.

만석골저수지 뒤편에 저렇게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구조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저수지에 저렇게 물속에 다리발을 세워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 분위기에 어울리는 수초 식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저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멋지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물속에 나무 구조물을 했는데, 저 지역은 사람들이 빈번히 가지 않는 곳입니다.

외진 곳에 저런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했나,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질의를 저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예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 봐 주시고, 물속에서 몇 년이 지나면 섞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옥동～농소간 도로입니다.

1차 도시계획도로가 1공구, 2공구 확정될 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천곡에서 문산까지 3공구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삼거리 큰 IC가 되면서 다시 도로 선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변경된 이 부지가 확정되고 분필이 되면서 천곡 부분에 부지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되지 않아서 이 도로 선상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건축 허가를 요청했을 때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기 확정된 도로 선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목 건설한 공장부지 현장 밑 부분에 건축 허가가 나서 5층 건축물이 지어지고 준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도로부지 선상이라서 준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비가 또 여기에서 유실이 됩니다.

건물까지 다시 보상해 주고, 옥동～농소간 도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 도로는 1차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됐고,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변형이 됐습니다.

3공구가 계획되면서 변경이 됐으면 1차로 확정된 이 노선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취소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히 취소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공부상 정리도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데, 이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은 바뀐 지 1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못받고, 개인 사유재산권 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빨리 진행됐다면 이 도로 선상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국고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시하고 협의를 하여서 최대 한 빠른 시일 내 취소되는 노선은 공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연암동 성원아파트 옆에 공원이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침대시트, 돗자리, 메트 아주 큰 종류들인데, 인근 주민들이 버린 것 같습니다.

공원에 아주 잘 모셔져 있던데요.

기둥에 옆에 잘 세워져 있습니다.

한 켠에는 주민들이 치우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가 고물상인지 공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보기에 흉물스러웠는데 빨리 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탄성제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혜경의원모래로 되어 있는데, 모래를 얼마만큼 채취해서 모래 균을 검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얼마만큼 하십니까?

모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후에 소독을 하십니까?

○이혜경의원탄성포장재는 문제가 있어서 탄성포장재를 쓰지 않는데, 작년에 도시공원 보수공사 할 때 탄성포장재 외 설치 12종 9,000만원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탄성포장재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명촌 근린공원은 손을 못 데서 그대로 있는데, 포장재가 일어나서 엉망입니다.

탄성포장재로 깔았다가 다시 걷어내고 모래로 바꾸고 있고, 모래로 거의 바뀌었는데 2009년도 보수공사 때 제2근린공원에 다시 사용된 이유는 뭡니까?

○이혜경의원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이름을 새롭게 모집을 한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저도 구별이 안가고 주민들도 구별이 안 갈 것 같은데, 이름만큼이나 공원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혜경의원공원에 조합놀이대 1개, 파고라 1개 이것이 기본시설물로 들어가고, 요즘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저 공원은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원하고 똑같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도 공원이 너무 똑같아서 공원 이름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만큼, 최근에 생긴 공원인 상안공원같이 공원의 특색을 좀 살려서 고민을 하고 고심한 흔적이 있는 공원은 다른데, 그렇지 않은 공원은 공원을 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나마 있으니까 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공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근 주택가에.

공원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화단을 조성하고 꽃길을 조성하는데 누가 가꿉니까?

구청 앞 왕갈식당 앞에 보면 꽃은 심어져 있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꽃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서 꽃을 뽑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 때문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조성은 해 놓고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

○이혜경의원공원조성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가꾸는 것까지 같이 맡겨서 심는 것만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나중에 당부를 하셔서 한 번 정도 잡초제거를 해 주면 그다음엔 덜 자라니까 이런 것도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저도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공공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말고, 북구 전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지금은 공공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만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어린

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있어서 2012년1월부터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놀이터까지 다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험가입이 되었는지, 전기시설 검사를 했는지, 설치 검사는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하셔야 되는데, 지금 북구에 있는 것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의원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2012년1월부터 시행하면 1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북구에 있는 공원 물론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겠지만 각각 이런 것들을 북구청에서 누가 책임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합니까?

○강진희의원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녹지과의 전체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공공에는 ······

○강진희의원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구청차원에서.

○강진희의원사실 북구에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안에도 있고, 보육시설 안에도 있고,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관련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강진희의원예.「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북구청 차원에서 계획들이 나와서 ······

아이들이 골목도 빼앗기고, 요즘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놀이터인데, 놀이터도 공공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도 하고 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사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마련했고,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장 2012년 초부터 시행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구청차원의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꼭 이후에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가 동해안, 무룡산, 동대산 일원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대폭적인 방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이것은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확대되기 때문에 긴급히 방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54쪽입니다.

가을꽃전시회 2010년도에 1억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윤석의원관내 학교에 가을만 되면 국화 축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울산대공원에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1억3,100만원을 들여 국화 축제를 하면 주민 정서함양이나 자녀들의 정서함양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작년 기준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윤석의원맞습니다. 그래서 국화를 매년 1억3,00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행사를 하는 것은 저도 백번 찬성을 하지만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국화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잘 키워서 더 보기 좋게 더 크게 해서 식재를 잘하면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설물을 잠시 봤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국화 초화관련 자재구입입니다.

물탱크, 내압호스, 국화재배용 윤대, 철 구조물인데, 이런 것은 보관을 했다가 ······

○정윤석의원꽃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그때부터 관리를 해서 이런 축제에 쓰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 절감한 것이 1억3,000만원 정도입니까?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

○의장 안승찬 2010년도 예산은 55쪽에 나와 있는 8,400만원 맞습니까?

○의장 안승찬 지금 집행된 것이고, 앞으로 더 지출되어야 ······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6시30분까지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2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CCTV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몇 곳이고, CCTV 설치대수가 몇 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린이보호구역 59개소 중에 설치 완료된 것이 27개라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CCTV는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면 59개소 중에서 22대만, 그러니까 59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17개소가 선정됐고 거기에 22대가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진희의원어쨌든 올해 처음 실시돼서 연차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놨지만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내던 속도를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속도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근처에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양쪽에 차가 다 주차돼 있고, 염포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이 있어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확대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속도, 주·정차 위반이 다 관리되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전부다 방범용이고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CCTV는 전혀 없는 것이네요?

○강진희의원지정돼 있지만 실제로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그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스쿨존 지역 내에, 어쨌든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부모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방범용 CCTV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잡아낼 때 유효한 것인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이 돼야 되는데 단속반 두 분이 하 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한계점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

○강진희의원제가 알기로는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년부터 법이 강화돼서 스쿨존 지역이 지금은 학교에서 300m인데 500m로 늘어나고, 그래서 법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과 관련해서 바뀐 법에 따라서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맞추어서 해 주시고요.

스쿨존 내 CCTV 설치 문제 등 주변상가에 대한 민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원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동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스쿨존 지역이 있는데, 최근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CCTV와 중앙탄력봉 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효과를,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 과잉보호로 학교정문 앞까지 아이들을 태워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반복되면서 학교 앞 정문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등교하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일선 선생님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탄력봉을 조금 더 연장해서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그리고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된 건물이 북구 관내 몇 곳이고,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글쎄요.

뭐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설이 작동돼서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점검을 ······

○윤치용의원그렇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러면 13곳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상가 건물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비가 실질적으로 관리소홀로 인해서 거의 중단돼 있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이 중단돼 있거나, 아예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 작동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건물주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장법」제29조에【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구는 과태료처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지요?

○윤치용의원예. 북구 관내 17곳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듣고 몇 곳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도 불가할 정도로 무용지물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전부 없애고 평면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형식적인 점검을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하다보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애꿎은 주차단속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몇 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도 허용하는 것으로 돼서 그렇게 부속 건물로 만드는데,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작동을 안 하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밑에 1층 칸에는 얼핏 보면 주차돼 있습니다. 그러나 2층부터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면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시정명령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화면을 봐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지금 저 부분은 벽산블루밍 옆입니다.

이 방향은 그린카운티나 아이파크에서 오는 방향이고, 새롭게 신설된 도로입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차량들이 우회전하고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는 천곡초등학교 앞인데, 이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대동아파트에서 벽산블루밍 후문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교통이 많고 주민들이 이 넓은 도로를 무방비 상태로 무단횡단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기를 요망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동천강 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우측이 천곡초등학교입니다. 이 부분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새롭게 개설돼서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정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완전히 안전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과속방지턱 2개 정도 설치함으로써 과속하는 차량들로부터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이은영의원한테 확인했는데 안 빠졌답니다.

지금 설치계획에 있답니다.

○이수선의원그 지점은 과속해서 안 되는 지점입니다.

학교 정문 앞이고,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옆에 이렇게 큰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통로, 인도로 올라가는 통로인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계획되지 않았는지 너무 답답한 일이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혜경의원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연암동 21세기학원 앞에도 있습니다.

학원이라서 특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아이들이 학원을 오는 길이어서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2층으로 주차를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7년 동안 살고 있는데, 굉장히 흉물스럽고 녹이 슬어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놀라운데, 그게 작동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1층은 또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혹시 나 끼어서 사고가 날까봐 위험을 매번 느끼는데, 그건 철거해야 되는 시설로 보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주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앞에 굳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확인 해보시고요.

2-20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관련해서 명촌초등학교 16개교 4억6,300만원이 있고요.

2-4페이지 공사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중간쯤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명촌초교 외 16개소, 여기는 또 4억9,000원만으로 돼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이라서 그런가요.

2009년 당초사업에 천곡초등학교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난간 설치가 있는데, 2-20페이지에는 2009년도에 천곡초등학교가 빠져 있어요. 안전펜스설치인데.

지금 계획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이혜경의원거기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2-20페이지 2009년도 사업에 6개소해서 빠져있고, 밑에 5개소에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사업으로 이루어졌나 했더니, 천곡초등학교는 사업 추진실적에서 빠져있네요. 오타입니까?

오히려 2008년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효문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빠져있습니다.

○이혜경의원구분을 하면 따로 ‘보수’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어린이보호구역 안전난간 설치에 포괄해서 보면 됩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곳은 협의해서 ······

○이혜경의원뒤에 주차장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의장 안승찬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흉물스럽기도 하고,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조치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민원이 많은데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염포로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에 신호등이 있지요.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앞 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육교가 있었는데 설치해체가 되고 지금은 거리가 제법 멉니다.

가운데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양정동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양정체육공원, 교회, 유치원 등 양정동에 기관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서 또 건너편에는 일명 현대자동차 공작문이라고도 하고, 현대자동차 공작 쪽문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는 데는 딱 가운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명촌·진장 일원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주공 1,2,3차아파트 앞에 빌라 50세대, 30세대가 많이 건축돼서 입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대형트럭뿐만 아니라 특수차들이 주·야간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공사차량들이 많아서 새벽에 이동을 많이 하는데, 새벽 4시, 5시 되면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시동 거는 소리에 주민들이 잠을 많이 설치고요.

낮에도 골목길인데 큰 차들이 서 있으면 택시라든지 오토바이, 승용차들이 가면서 학생들을 보지 못합니다. 사각지대가 됩니다.

특히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편도2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1차선은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횡단하는 주민들하고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또 차량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단속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토밸리1공구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실 건너편입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율동식당 들어가는 하부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주로 현대자동차에 야간 주간하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큰 차들도 주차하는데 거기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명촌에 진장중학교가 있습니다.

진장중학교 주위에는 자동차 중고상사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형식당도 있고, 일부창고나 공장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중간에 스쿨존이 무색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신호등이 입구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메가마트 후문 쪽으로요.

그런데 신호등이 점멸등입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신호등을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장중학교 학생들 99%가 명촌동 8차선 대로를 건너야 귀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평창리비에르 1,2,3차아파트, 주공아파트, 그리고 빌라나 원룸 쪽에 거주하는 학생들인데 8차선을 건너려면 효문사거리나 메가마트 사거리를 이용해서 건넙니다.

그런데 큰 대로를 건너지 않고 SK주유소 쪽으로 반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큰길에는 차도 많이 다니고 시끄러워서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학생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리비에르 앞에까지, 집에 갈 때까지 횡단보도를 평균 네 번 정도 건너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바이나 자전거, 대형화물차들 사이로 곡예 하듯이 하교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예.

그건 시일이 걸리겠고요.

그다음에 점멸신호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연계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매단지 주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폐차장도 없는데 차가 분해가 되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펜스를 높게 쌓아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장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한쪽에는 엔진을 분해해서 쌓아놓고 있고, 또 한쪽에는 덤퍼가 펜스 너머까지도 쌓여있었습니다.

한 번씩 가면 지게차들이 와서 이동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것까지 파악하십시오. 아마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범퍼, 엔진, 미션 쪽에요.

그래서 주요 부품들을 해체해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환경위생과 감사 때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명촌·진장이 원래 식당가인데, 식당 5개 중에 한 군데가 부분정비공장이나 1급 정비공장이 산재돼 있어서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울산시나 중부경찰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저도 필요하면 기관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송정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여기에 송정초등학교가 있고 휴먼시아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휴먼시아 쪽에서 화봉동 쪽으로 나오는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송정초등학교를 보면 학교 네 면이 전부다 도로로 둘러 싸여 있어요.

예전에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때는 모르지만 네 면이 둘러싸여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도로와 차량과 접하게 되는 지경에 빠져있다는 것이고요.

그 도로가 넓지 않습니다.

학교 앞쪽에는 2차선 도로로 넓은데, 나머지는 굉장히 폭이 좁아서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든 도로가 아파트와 학교를 끼고 있고, 뒤쪽에는 신설도로가 생겨서 2차선도로로 돼 있습니다.

휴먼시아 쪽에서 화봉 쪽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나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아파트가 서다 보니까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버스노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씩은 애들 등교를 돕기 위해서 녹색어머니회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켜보고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송정초등학교와 대우아파트 사이 도로, 동아청구와 송정초등학교 사이 도로에 대해서 아시죠?

예전에 일방통행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예전에는 안 다녔는데 마을버스까지 대우아파트와 송정초등학교 사이를 다니고, 35인승 학원차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지나가려면 만약 봉고 두 대도 마주치면 못 지나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통행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학원버스에서 내리기도 하고 길을 건너가려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경비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할머니 등 많이 나와서 애들 안전을 보장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송정초등학교와 대우아파트 사이로 나오면 신호등이 있어서 화봉 쪽으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동아청구, 송정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나오면 펜스를 쳐서 좌회전이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우아파트 103동 밑으로 공원하고 사이길로 나가면 화봉제2고가도로를 넘어서서 효성삼환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위쪽에 동아청구, 컴퓨터고등학교 사이로 가면 주차문제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 힘들 정도로 네 곳이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으로 돌리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동아청구아파트와 송정초등학교 앞에서 나가면 결국 밑으로 가는 우회전 외에 좌회전은 못하게 돼 있는데, 급한 버스는 도로를 역주행해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을 심하게 하는데, 그쪽은 들어오는 차만 일방통행으로 하고 신호등이 있는 쪽에서 휴먼시아와 화봉 쪽으로 나가는 것이 교통소통에도 원활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일방통행에 대한 검토, 이것이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기도 하고 교통흐름에 직결되기도 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휴먼시아1,2차 임대아파트와 3차가 대단위로 들어서면서 특히 1,2차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현재는 마을버스만 운행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아침이나 점심때 보면 기사가 쉴 때도 있는지 운행시간이 아침에는 20분, 그것도 늘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 예전에는 마을버스가 아침에는 화봉중학교를 거쳐서 연암중학교, 무룡고등학교 아이들까지 태워서 한우리아파트 사거리까지 갔다가 화봉사거리로 올라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보니까 애들이 걸어서 통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원을 안 다닐 때는요.

그래서 화봉·연암중학교 애들이 불편하고, 그나마 마을버스를 탔을 때는 이용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연암중학교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좁은 길로 양방향으로 가든, 일방통행이 되든, 큰 버스가 지나갈 길이 아닌데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요.

효성삼환아파트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이 자기 마을 쪽으로도 마을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화봉시장이나 화봉사거리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이 대중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어진 쪽과 병영, 무거동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공항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와서 휴먼시아 1,2차를 경유해서 잠시만 시간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화봉사거리나 공항까지 나가야 되는,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업고 가던데, 이런 경우도 허다하던데요.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버스노선을 휴먼시아 1,2차 사이로, 공항에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노선으로 배치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아무런 조치 없이 마을버스 몇 대만 배치하고 그대로 둬버리는, 또 송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안전문제에 전혀 관계없이 교통중심, 운전자만 생각하는 그래서 일방통행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묵살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4개 도로를 잘 검토해야 된다, 앞으로 오토밸리도로가 이쪽으로 연결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교통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출·퇴근하는 차량은 그쪽으로 이동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송정초등학교 주변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안전에도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구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교통체계와 대중교통 문제 관련해서 검토해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안승찬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선거 때부터, 당선되고도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동아청구 사이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봐야 되는 것과, 또 하나 중심적으로 볼 문제는 차를 타고 가는 주민들이 불편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올라가서 정문 쪽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가능하고, 밑으로 내려가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리 밑으로 유턴해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 통행량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문제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등·하교 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뛰어서 건너기도 하고 물론 신호가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나 노인들이 보호해 주는 것 외에는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로 보고 필요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우아파트에 살지만 대우아파트의 편리함, 이런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사방으로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몇몇 학부모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호계초등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에 아예 차량을 전면 통제시키지 않습니까.

오전 8시20분부터 9시까지 전면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는 차가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곳은 상가지역이기도 하고 주공 1,2차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하면서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함으로 해서 아이들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쪽보다는 이쪽 지역이 출·퇴근시간이나 상가를 보면 차량통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아침 등교시간에 전면 중단시키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전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경찰과 판단해서 필요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의장 안승찬 예. 일단 동장님과 학교 쪽에도 이야기를,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학원버스는 지도를 하면 되고요.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돌아서 가면 공항 앞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버스노선 문제도 버스회사에서 생각하면 어차피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분들이 걸어가든, 마을버스를 타든 화봉사거리에 가서 버스를 탄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의 문제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엄청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고, 그것도 임대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다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환승해 가는 것도 불편해 하시고, 또 버스시간이 안 맞으면 화봉사거리까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버스가 잠깐만 돌아와 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따져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불편하더라도 화봉사거리까지 가서 버스를 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 처지여서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편리함을 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진다면 그런 정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 시에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11월에 KTX가 서울까지 두 시간대로 본격 운행되는데, 운행시간과 노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노선을 계획할 때 구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수선의원시점은 농소권이고 종점은 울산역입니까?

○이수선의원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 확정 발표되기 전에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질의해서 답변이 오면 우리 북구의 이용객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보다 우리 북구 주민들이 더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를 반영시켜서 시와 협의해서 면밀한 검토 하에 노선이 확정되고 정해짐으로 해서 KTX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선의원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아까 확인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4페이지 4억9,000만원이 예산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산확보 시기가 2010년이고요.

그리고 2-22페이지 12번째 보십시오.

결과물 세부내역 아닙니까?

여기에도 4억9,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0페이지 금액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중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