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일괄 제출하여 전 의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상황 보고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의원의 질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추가질의나 다른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분의 발언이 가능하면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당일 감사 종료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의견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자리 배치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배치순서는 각 과 할 때마다 먼저 정윤석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 넘어가면 강진희 의원님, 그다음 과는 윤치용의원님,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후 정산철저 부분인데,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4억원에서 5억원 되죠?

○정윤석의원2009년도요?

○정윤석의원그런데 올해는 약 5억6,0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윤석의원아니, 우리 북구청 전체에서 ······

○정윤석의원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과별로 지원하니까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제가 알기로는 약 1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2010년도, 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어떤 단체는 대폭 증액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심사 때보니까 자연보호회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죠?

○정윤석의원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행정사무감사자료 1-41쪽 에 보면 북구청 전체 인력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남녀 직원에 대한 비율은 없는데 혹시 어떻게 됩니까?

○강진희의원다른 여타 직장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어차피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고, 그나마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이 있는데, 여직원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여직원들의 보건휴가가 법적으로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강진희의원여타 다른 정책들을 어쨌든 내년에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시는 것 같은데, 요구하면 100% 다 해준다고 하지만, 그 요구라는 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그렇고, 물론 요즘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보건휴가 같은 경우 유급이 아니고 무급으로 전환되었지요?

○강진희의원유급 맞습니까?

○강진희의원유급 맞나요.

○강진희의원계속 유급이었나요?

○강진희의원아, 맞나요?

○강진희의원어쨌든 여직원에 대한 모성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요구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내년에 실시하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추가 자료로 작년 한 해 여직원들의 보건휴가 사용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총무과 자료 1-7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체 나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출목적 외에 사용분은 마땅히 좀 자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따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지출원인행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자체 조례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그렇습니까?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관변기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업무협의차 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 아마 조의금하고 축의금 같은 게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원래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러면 별도의 공조회라든가 공무원 사회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에 경비용역 계약을 하는데, 대상 시설물이 북구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추가해서 경비용역계약 대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오토밸리복지센터 경비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청사와 부속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건소와 오토밸리복지센터는 같은 맥락에서, 또 청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상물에 같이 포함시켜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여기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북구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계약주체는 지금 총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윤치용의원행감 준비를 하고 다니면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청사이다 보니까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많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 관계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인근주민들이 대상일 것인데, 지금 보면 주 출입로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진·출입에 굉장히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SB로 사진을 보여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전송을 시키니까 자꾸 컴퓨터가 다운되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경유해서 돌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지금 어린이집 앞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주변이 주·청자나 소음, 분진 등 여러 가지 환경들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산업폐기물 하고 일부 공공시설 폐자재 같은 것들 많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청사 내에 아무리 구석지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맞고, 어린이교육 환경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앞에는 주·정차 외에, 오히려 앞 본관을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끔 그 앞쪽을 할애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 겸 건의를 드립니다.

○윤치용의원장기적으로 그쪽에 주·정차를 안 하고, 공간을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공무원 인사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7월 중순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몇 명 정도 이동이 있었습니까?

○이수선의원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조직개편과 50여 명의 ······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감사기간이 올 6월30일까지니까 감사기간에 해당 되는 부분만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1일 이후는 내년에 감사를 해야 되니까 요.

감사기간이 2009년6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입니다.

○이수선의원예.

7월1일 이후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9년 상·하반기 해서 9,745만원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9,604만원으로 합이 1억9,349만원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등 총무과에서 연간 업무추진비로 1억9,349만원 중에 기념품 구입, 축의금, 조의금, 화환대 구입비로 1,610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7,739만원을 업무협의나 간담회 명목으로 식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의나 업무협의를 할 때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식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식당이 아니면 회의를 할 수 없는지, 열악한 우리 북구 재정을 감안할 때 무원칙적인 식사로 인해 예산 낭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례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과연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적법하게 사용된다고 하나 지출목적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논하는데 식당에 가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앞으로 업무추진비 활용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우리가 공무원 승진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이혜경의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혜경의원기간이 승급기준입니까?

○이혜경의원1-112페이지 보면 7급에서 6급 승급에 총 24명이 승급을 했고, 남자가 16명 여자가 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7급 공무원 수를 보면 남성이 26명, 여성이 34명으로 56.7%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승급자 기준을 보면 여성이 8명으로 33.4%입니다.

전체 총 인원에서도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반이 아닌 3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이혜경의원아니요.

7급에서 6급으로 최근 4년간 승급자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이 아니고, 6급 현황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홍성욱 전체 6급 비율 자체가 여자가 약 29%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 지금 전체는 여성비율이 45.27정도 되지만 ······

○이혜경의원아니, 행정7급을 말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급할 때 지금 총 60명 중에 남자가 26명, 여자가 3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틀립니까?

○이혜경의원이중에 여성공무원들 승급 비율이 최근 4년간 8명으로 33.4%입니다.

○이혜경의원보고 계시죠?

○이혜경의원여성공무원들의 승급이 남성보다 비율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밑에 보면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런데요.

22번째 보면 3년8개월에 승진을 하신 분이 계시고, 7급에서 6급이요. 역시 남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8급에서 7급으로 갈 경우에도 8번째에 남자 분이 3년차에 승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공무원 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급에서 누락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승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객관성 있는 승급이나 승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신규시책으로 북구 교육진흥재단후원참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혜경의원사업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지금 사업성과가 구청은 당연히 출연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고, 민간에서 기업체나 이런데서 후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파악은 있습니까?

○이혜경의원향후 이 부담은 내년에도 달라질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혜경의원타 구는 어떤 가요?

○이혜경의원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 저희 구청과 민간단체에 반반 해서 25억원씩, 25억원씩 출연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까지 50억원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각 동의 주민자치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동장님이 위촉하는데, 위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지금 심의기관이죠?

○이홍걸의원그러면 각 동 별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중에 여성비율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이홍걸의원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운영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

북구 지역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 입대위 임원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분들을 참석시켜서 어쨌든 그쪽에 상주하는 주민이 많으니까 주민자치위원을 구성원으로 참석시켜서 업무도 협의하고,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무슨 동이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아파트에 보니까 아파트 입대위임원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는데, 정족수가 몇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동장님께 ······

보통 임기가 2년이죠?

○이홍걸의원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재구성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자생단체장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한 번 각 동별로 구성현황을 보니까 주로 자생단체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그쪽에서 3명씩, 4명씩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의 이야기를 골고루 다 들으려면 다른 단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일단 한바퀴 다 돌았으니까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출향인사 관련해서 현황 있죠?

○의장 안승찬 각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국회의원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나 정부 관계기관 출향인사들에 대한 관리와 예산확보의 통로로 많이 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참고해서 구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앞 시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조금 전에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참가를 못하셨죠.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보다 주민참여와 자치를 이루기 위해 더 큰 역할을 갈수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과장님 설명은 어쨌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역할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강진희의원주민자치위원장님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것들이 이후에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까 이홍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들도 많이 바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 내년에 전담인력도 배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강진희의원공개모집 하시는 것이죠?

○강진희의원공개모집 부분도 시책인 만큼 공개모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내에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에 여직원에 대한 보건휴가 사용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1-41페이지에 구청에 있는 전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력이 나와 있고, 기타 인력해서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같은 상근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는 올 7월에 정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진희의원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 7월1일자로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바뀌어서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분은 6월 30일 퇴직을 하게 되어 있고, 생일이 하반기에 있으신 분은 12월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같은 상용직인데 누구는 60세에 하고 누구는 59세에 하고, 이런 것들이 상용직 안에서 차별을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인 것도 그런데 그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상용직이 더 낫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어떻든 같은 상용직인데 이런 차이가 있으니, 이런 것들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강진희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구청 청사 내에도 예를 들어 주차장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계약직 분들이 고용불안에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용안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1-41페이지 기관별 인력현황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괄호에 있는 것은 정원이고, 앞에 주로 표기된 것은 운용 현원을 표기한 것 맞습니까?

○윤치용의원정원이라는 것은 총액임금제 쪽에서 운용하라는 내용이죠?

○윤치용의원그렇게 봤을 때 기관별 인력현황이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정원외인력을 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기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다름 아닌 현원인력을 총액임금제에 맞게끔, 제도에 맞게끔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1-47페이지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가 101개이고, 2010년도에는 28개, 민간인은 2009년도에 189개, 2010년도 90개입니다.

표창 숫자가 급격히 적어진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그러면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그 숫자를 하반기에 모두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수선의원공무원과 민간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표창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민간인에게 주어지는 표창은 봉사단체 같은 경우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해당 과에서 과장님들이 발췌해서 선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과에서 우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선택되지 않고, 정말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에서 표창이 진행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표창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 조직 속에서 많이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표창이 간다면 나름대로 동료나 같이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상당히 의욕을 꺾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선정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추천을 해 주면 그분들이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표창 받는 대상자를 투명하게 정해진 룰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받았을 적에 표창이라는 것이 과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민간인 표창은 수여대상자 선정 시 상당히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그 단체가 더욱더 활동이 왕성해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일들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1-10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데, 초과근무수당 일인당 기준이 정해져 있죠?

○이혜경의원평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을 잡는 시간이 한 달에 57시간으로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설재난관리과가 그달에 일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인데, 5급 137시간, 109시간, 2009년도 7월, 8월 그렇고요.

9급이 2009년 8월 140시간, 2010년 1월 100시간으로 거의 대부분 넘어서 일일평균 6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굉장히 업무가 과도했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이혜경의원10시까지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에 야간근로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혜경의원일시사역이나 일당제 근무자들을 채용하지 않고, 지금도 이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경의원해당 공무원도 그렇지만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걸리면 서비스 측면에서 ······

국민체육센터는 보수공사로 인해서 한 달간 쉬고 있긴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들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당을 더 높게 책정하는 문제보다는 일시사역을 둔다거나 하는 문제로 풀든가, 다른 문제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북구새마을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김장담궈주기 사업인데요.

248페이지부터입니다.

사업추진결과보고서에 보면 사업추진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된 장소에서 배추 3,500포기, 무 500개, 회원 300명이 참가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하는데 3,500포기면 엄청난 양이고 3일 동안 김장을 담으십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에 배추 3,500포기를 계산했는데, 1,000포기를 구입했고 추진실적에 1,000포기로 나와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배추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배추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추생산이 1,000포기밖에 되지 않아서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400포기를 기부 받아서 김장을 담았습니다.

총 2,400포기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매년 배추수확량이 적어서 2,000포기를 원래 수확하기로 했는데 1,000포기밖에 수확할 수 없어서 매년 착오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입니다.

매년 착오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계획상 2,000포기가 맞는지, 3,500포기가 맞는지 계획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2,000포기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2,000포기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이, 그죠?

배추 1,000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이 전액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애초 계획보다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게, 252페이지에 보시면 자부담이 계획보다 조금 덜 쓰여 졌습니다.

정리하면요.

3,500포기 또는 2,000포기를 대상으로 김장을 담았으면 배추에 대한 부분,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이고, 보조금으로 쓰여 진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발생하는 배추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매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그러면 자부담 내역에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아니면 배추를 1,000포기에서 2,000포기를 샀다거나, 여기는 지금 송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400포기를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총 2,400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이고 무 500개 하면, 무를 포함해서 거의 3,000개 했고요.

1,000포기의 배추면 여기는 단가가 1,200원인데, 최저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자부담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김장이 그렇게 담아지는 겁니까?

○이혜경의원매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혜경의원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보조금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1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매년 들어가고 300명이나 되는 많은 회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김장 담을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다하고 계시는데 배추가 없어서 매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분들의 뜻, 이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뜻과 봉사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매년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강력한 조처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관을 실제 도와주시고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김장을 나누어주는 결과물에만 안착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추가 잘 자라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을 나가보시고, 현장에 두 달 전에만 나가보시면 이후에 배추가 몇 포기 생산될지에 대해 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혜경의원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셔야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해 사업이라고 봤는데,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과보고서에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이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걸의원지금 구청 관내 각 실․과와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이홍걸의원공익요원의 주 업무가 어떤 겁니까?

○이홍걸의원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몇 명씩, 각 동 인구비례해서 ······

○이홍걸의원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모든 행정업무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공익요원 인원을 조금 더 증가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공익요원들이 사실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포터 차량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차량을 갖다 줄 사람이 없다보니까 봉사하는 요원들이 직접 가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공익요원을 좀더 증가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저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요.

구청에 총 7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감시를 하고, 사회복지과 15명은 사회복지시설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모든 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강진희의원기준이 있나요?

○강진희의원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실 때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강진희의원어떻든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한다는 거죠?

○강진희의원배치하는 정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죠?

○강진희의원기 배치된 시설이 있는 것이고, 배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다하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기본급, 교통비, 식대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진희의원혹시 2009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가 있었는가요?

○강진희의원작년에는 없는가요?

○강진희의원도시녹지과에 얼마 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보험이 들어 있죠?

얼마까지 되나요?

○강진희의원만약에 산림감시를 하다가 다쳤다면 치료비는 얼마큼 됩니까?

○강진희의원국장님, 정확하게 맞습니까?

○강진희의원그러면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들 상해보험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니까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우선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지적사항을 드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대체복무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에도 70여명의 공익요원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보면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업무에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는 주민다수가 출입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청사입니다.

그런데 복장이 공익요원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근무복장이 없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인지, 공익요원인지 저희들이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산뜻하고 깨끗한, 단아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데 청사 내에 다녀보면 실외인데도 불구하고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진바지 스타일의 복장입니다.

물론 편안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부 내방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익요원들은 별도로 나타날 수 있는 통일된 복장을 권장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대민 예절이라든가, 사전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55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동 주민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낮에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주부들 대상이 되겠죠.

운영시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많은 예산과 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간대를 보면 퇴근 후 직장인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이나 특히 방과 후 학생들 혹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신흥 북구가 팽창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다양한 요구들이 빗발칩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청소년 교육문화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데, 저는 열악한 구 재정의 살림상태를 감안했을 때 무분별하게 청사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한다 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시설물들을 잘 이용해서 주민들과 공히 더불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다각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문화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방과 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속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동아리방, 창작문화활동 공간들을 할애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말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히 낮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 주부들일 수밖에 없는데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요즘 주 5일 근무제로 토·일요일이 휴무가 되다보니까 사실 직장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일과 이후에 자기계발 위주의 교육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반이라도 직장인 반들을 이용해서, 주민센터가 저녁에는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들, 있는 건물에 있는 시설물로 조금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예산을 투여한다면 충분하게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좋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1차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수요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되는지 현상 파악이 첫째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직장인반 같은 경우 컴퓨터라든가, 외국어강좌, 한문, 요즘은 악기 다루는 것들을 취미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운영한다면 낮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보다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가 없어요.

기껏 해 봤자 학원이나 아파트 내 찾아들어 가서 주변 쉼터를 이용하는데,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른의 몫이라고 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과 이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문화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예 상설적으로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 북구에 ‘끼의 왕을 찾아라’를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끼를 발산하면서 특히 악기도 잘 다루던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방과 이후에 학교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그것도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점점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낮 시간대는 풍물패 동아리들이,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면, 그 방은 방음시설이 다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공간들을 저녁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애해 준다면 얼마든지 학생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겠나, 생각을 덧붙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1-97페이지, 지역자율방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구에는 지금 몇 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지역자율방범대 대원들이 10년이 넘는 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10년이 넘도록 규칙적으로 자기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야간 취약시간 대에 나와서 지역 치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치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 지역은 구역이 넓고 치안지대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공단에서 일부는 숙식도 하고, 많이 와 있음으로 해서 부녀자들이나 학생들이 야간에 다니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커버하는 지역자율방범대의 활동은 격려되어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방범대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이런 봉사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하나 변변히 없어서 컨테이너나, 사무실이 모양새도 별로 보기 안 좋고 그런 사항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식비라든지 한 대에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200만원 지원해서 방범대원들이 방범대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류대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활동하면서 간식비 등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중부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대원들의 사기앙양 진작을 위해서 대원들에게 표창관계도, 현재 구청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중부경찰서와 우리 구청이 연계해서 대원들의 용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범대 대원들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짧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초소에 가보면 거의 다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 안에 대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소파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혹시 구청에서 내구연한이 끝나고 감가상각이 끝난 집기류, 사무용품,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거나 폐기하지 마시고, 방범대 8개 동 9개 단체에 필요한 목록을 제시해서 하면 방범대 살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의원부터 의원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2-2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2,000만원 이상 구입한 것에 대한 예정가와 낙찰가, 낙찰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 사업으로 올라온 구민자전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 구민자전거 보급계획으로 있다가【선거법】에 저촉돼서 부득이하게 공무원의 근거리 출장용 공용 자전거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량이 142대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 계획에 구입비가 142대, 원래 금액이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가, 낙찰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한 대당 자전거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강진희의원평균 약 16만2,000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당초 구입비로는 되게 많이 잡혀 있던데, 4,70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강진희의원어쨌든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찰예정가가 16만2,000원 정도 되면 시중가보다 훨씬, 단체 공동구매 해서 대수가 140여대가 되는데,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로고라든가 기타 기자재가 추가로 옵션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중마트에 가보면 성인용하고 어린이용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구매를 할 때는 비용이 월등하게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8건 중에 3건이 같은 내용으로 ‘장○○외 매곡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매곡동 795-33～35번지까지 3필지 맞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매곡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육시설예정부지가 맞습니까?

○윤치용의원예정부지가 795-32번지인데요?

○윤치용의원그러니까 합하면 3필지 아닙니까?

○윤치용의원고물상 철거부지가 예정부지인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

○윤치용의원그런 것 같으면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 부지를 정비공사하고 펜스설치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고물상 철거부지가 시유지인데, 정비공사 하고 펜스설치공사 2건에 사업비가 약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맞죠?

○윤치용의원기존에 보면 고물상 하는 장모씨가 무단점유로 이용을 해 왔다고 하는데, 지난번 회의록을 쭉 찾아보니까 과거에 대부료를 내고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죠?

○윤치용의원남아있는 게 아니고 3필지 철거한 내용이요.

○윤치용의원예.

○윤치용의원잠깐, 시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그랬죠?

○윤치용의원거기에 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는 대부를 해서 고물상 사업주가 무단점유는 아니죠.

해 왔던 시설물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펜스를 치고 정비 공사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치용의원혹시 그러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교육시설, 즉 직업훈련소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그쪽에 시에서 그런 내용의 사업 예상 건의가 있어서 추진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윤치용의원그게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데, 단지 그런 것 같으면 계약 파기를 하고 2008년까지 우리 시유지를 무단점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사용료를 내가면서 이용해 왔던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그렇게 할 때는 계약 해지를 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구에서 마치 쫓아내듯이 해서 7,8천만 원의 헛돈을 갖다 내버리면서 펜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다른 시설 예정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항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육시설 예정부지가 이미 시에서 2009년도에 그런 지시를 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알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윤치용의원그런 것을 알지 않고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특별한 시설의 이용목적도 없이 펜스를 치고 부지공사를 7,000만원이나 들이는, 헛돈을 내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치용의원매곡동 795-33～35번지, 3필지가 사업부지가 맞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전혀 없고 그럼 펜스만 설치되어 가지고 ······

○윤치용의원그럼 이 공사는 어디에 한 거죠?

○윤치용의원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필지가 다 붙어 있지 않나요?

○윤치용의원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을 이미 시에서 알았고, 시에서 그 예정부지를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은폐하다시피 일을 추진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9년 행감 내용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정부지가 이미 앞에부터 암암리에 진행되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시설이 혐오시설이나 다른 어떤 시설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 하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시나 관계 구청에서 주민들의 협조와 의의를 구해야 될 사항들인데, 건축주택과 과장님 전결로 건축허가를 허가해 줬던 사항이 지금 굉장히 크게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치용의원최근에 안 게 맞습니까?

○윤치용의원이 내용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까?

○윤치용의원그러면 지금 여기 펜스를 쳐놓고 한 것은 별도 부지입니까?

○윤치용의원2008년부터 매곡도서관이 지어질 예정지로 구에서 관리하고 준비를 해 왔다고 하면 ······

○윤치용의원지금 그게 2009년도 사항입니까?

○윤치용의원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금년도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새롭게 민선4기 구청장이 들어와서 그쪽에 공유지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도서관을 지어 보자, 추진해 보자는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사항이거든요.

2009년도에 구나 시에서 특별한 사업목적으로 그쪽을 이용할 계획도 없이 가만히 있는 부지를 대부를 해서, 수입금도 들어오는 부지를 별도로 강제 철거 하다시피 해서, 내쫓다시피 해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말씀을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예정부지가 아니라고 봤을 경우에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에 그런 계획이 돼 있었다면 도서관이 예정돼 있고, 특히 그 옆에는 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치용의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해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2-5페이지입니다.

호계동 이OO씨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계동 이OO씨의 부당 청구된 국유지의 대부료 반환 요구는 어떤 건입니까?

○이수선의원대부를 받아쓰는 주민이 자기가 대부료를 내겠다고 해서 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우리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내야 된다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냈을 것 아닙니까?

○이수선의원민원인이 대부료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토지인지 어떤 상태인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도로인 것 같으면 아, 이것은 도로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행정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안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이수선의원대부에 있어서 각종 개발로 인해서 항상 주변 상황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분명히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임대하고자 하는 어떤 토지를 어떻게 임대를 하는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빌려줘야 되고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거 시효소멸 된 7년 치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과오납금으로 환급조치 했다는데, 그 진정 내용은 설명 들었고, 그러면 그 뒤의 것은 민원인이 보상을 못 받게 되네요?

○이수선의원예. 앞으로는 대부를 할 때 현장 확인을 잘해 보시고, 정말 대부 요청한 그 내용대로 대부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을 하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력의 부재로 민원인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회계정보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 계 중에 계약심사담당 같은 경우는 물품제조, 구매에 관한 원가분석 및 조사, 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원가분석 및 조사, 이게 담당업무시죠?

○이혜경의원다시 묻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 1대당 가격으로 16만2,000원이 적당 하다고 보십니까?

자전거를 보고 사셨습니까?

같은 가격대의 자전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물품을 직접 보시고 사셨습니까?

○이혜경의원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정에서 자전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트 가보고 저 마트 가보고, 여기 시장 조사해 보고 저기 조사해 봐서 가격대비 자전거 품질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삽니다. 그죠?

○이혜경의원내 물건을 내가 산다면 그렇습니다.

옵션으로 안전장치나 스티커, 우리 구를 표시하는 몇 가지 옵션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터넷상으로 자전거를 구매하는 최고 가격이 그것도 접이용 자전거입니다.

산악자전거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청 마당에 있는 자전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16만2,000원 짜리는 아니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자전거 이외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4번, 6번, 17번입니다.

4번에 생활지원과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850주를 식재합니다.

지금 이 한 주 가격이 얼마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나무 수종이 뭡니까?

○이혜경의원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50주죠.

○이혜경의원이팝나무 한 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혜경의원시장조사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매가격으로 이팝나무 묘목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느티나무 묘목 도 3,000원입니다. 소매가격으로.

만약 도매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10% 에서 15% 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850주 나누기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한 주당 가격이 5만7,000원입니다.

그다음 6번요.

생활지원과 또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350주 구입했고 왕벚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왕벚나무는 조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이 소매가격 역시 5,000원입니다.

350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단가로 계산하면 한 주당 7만7,000원입니다.

나무 한 주당 7만7,000원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봐도 5,000원으로 하면 1,750만원입니다.

저는 아까 계약심사담당자 역할이 물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 원가분석이나 조사를 통해서 용역이나 또는 낙찰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찰 예정가가 높으면 낙찰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88% 내지 90% 정도 가까이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다보니까 낙찰가가 이렇게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계약심사담당은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앞의 것은 다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또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5번, 9번 엘리베이터 가격에서 3번하고 5번에 있는 엘리베이터 크기가 아주 크게 차이 납니까?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엘리베이터하고, 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하고 크기가 많이 차이 납니까?

낙찰자 회사는 다르지만 지금 이 1대당 가격이 5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9번에서 염포양정도서관 엘리베이터 가격도 차이가 400만원 넘게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업체라서 부도의 위험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요.

신성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부도가 났을 때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짓고 나서 부도난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대엘리베이터 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신성엘리베이터에 낙찰한 경위하고요.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전화 한통만 해도 충분히 시장조사가 확인이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 예정가에 맞추어서 낙찰을 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8월12일 날 엘리베이터를 발주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5번 항목은 10월8일이고, 평생교육과는 11월26일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발주하는데, 싼 곳이 있는데 굳이 비싸고 중소기업 업체인 신성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한 달 전에 했던 것이 물론 한 담당자가 800몇 건이나 되는 모든 것을 다 다루기 힘들고, 시장조사 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제가 100번 이해해서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미 두 달 전에 했던 게 있고, 또 한 달 후인 11월에 또 했는데 이 연결 선상에 이것도 비교가 안 됩니까?

아니, 발주부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과도 책정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엄밀하게 다시 가격을 조정하는 게 회계정보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가 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예산이 다른데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감시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자전거 대당 가격이 적당하다니요.

16만2,000원짜리 자전거 집에서 쓰십니까?

지금 집에서 쓰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말 너무 하십니다.

○이혜경의원아까 말씀하셨고요.

발주부서에서 4,7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142대를 구입하겠다고 한 그 터무니없는 계획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혜경의원아니, 그게 누구보다도 조달청 가격이나 이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담당부서가 회계정보과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세금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한 번 보십시오.

1대당 가격이 550만원 차이 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엘리베이터 크기라든지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성에 발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성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이혜경의원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신성보다 사양이나 품질, 기술이 뒤지는 곳입니까?

○이혜경의원현대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베이터업체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우리 동사무소 건물이, 문화센터나 도서관 건물이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회사가 달라서 엘리베이터를 바꿀 만큼 그렇게 특별한 건물입니까?

우리 건물이.

○이혜경의원그런데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또 하나는요.

묘목 구입에 가격이 제가 비교한 가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약 1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이팝나무하고 느티나무 구입비가 제가 계산한 가격하고, 지금 한 주당 계산했을 때 4,800만원이라는 돈을 850주로 나누었을 때 5만7,000원, 이게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죄송합니다.

제가 최고 가격으로 잡았습니다.

○이혜경의원원래 묘목이 시중에 나올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새싹이나 이런 것은 묘목으로 내놓지도 않습니다. 자라지도 않기 때문에요.

일정부분 묘목으로 가치가 있는 것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최고가격으로 높여 잡았을 때 3,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조사가 지금 ······

○이혜경의원과장님, 원예 하시는 분들이 묘목 가치가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시장에 팝니까?

○이혜경의원제가 조사한 시장가격은 상품으로 현재 팔고 있는 가격에 소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매도 아닙니다.

○이혜경의원그러니까 한 주당 5만7,000원 입니까?

10배 차이 납니까?

○이혜경의원지금 신한조경개발에서 나온 게 6만6,000원입니다.

○이혜경의원지금 적정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이혜경의원과장님은 집에 나무를 심을 때 싸고 좋은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최고 비싼 나무를 갖다 심습니까?

○이혜경의원싸고 좋은 나무를 심으시겠죠.

일단 가격이 적당하고 나무가 좋은지를 보시겠죠.

○이혜경의원그런데 이 나무가 내 집이 아닌 그냥 길거리에 심어져서 이렇게 비싼 걸 그냥 사신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혜경의원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혜경의원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2-24페이지에도 71번, 75번, 78번, 제가 지금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나무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심사 결과랑 가격이랑, 이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과장님, 일단 엘리베이터 세 대가 회계정보과에서 한 가격 기준으로 보면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가격대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알기론 3군데 다 타봤는데 크기라든지 지금 느낌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도 다시 한 번 제품명을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서 이혜경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기된 묘목 문제도 그 당시 구입했던 나무 품종하고 가격대를 정확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각종 전자수의계약 한도금액이 2,000만원이죠?

○이홍걸의원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이홍걸의원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북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구 재정 수입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당부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암동 일원에 공공부지 매입, 지난번에 예산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토밸리복지센터만 해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연암중학교 또 초등학교라든지 학교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빨리 우리 구청 소유로 확보가 되어야 이 지역의 정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토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저도 민원을 한번 제기 받았는데, 현대자동차 근로자입니다.

그분은 봉급의 반을 차압당해서, 부지매입비로 썼는데 교육청 부지로 갔다가 다시 원소유자로 갔다가 결국에는 우리 북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만약 우리 구비가 부족하다면 시비, 국비까지도 관계 실·국에서 논의해서 또 시의원님도 계시고 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빨리 매입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제 한바퀴 돌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2-27페이지 용역 2,000만원 이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청소용역 계약을 작년 7월27일자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강진희의원연말까지 한 것입니까?

7월27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였습니까?

○강진희의원낙찰자가 변경이 됐던데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강진희의원2-29페이지 22번 경로당내 물품구입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앞에 도서구입 한 것을 보면 날짜를 변경해서 나누어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한 곳에 입찰을 하셔서 낙찰가를 받으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앞부분에 14, 16번 같은 경우 거의 한 달 차이로 도서구입비가 1차, 2차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윤치용의원아까 질의와 연동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매곡동 795-32번지 3필지가 ‘시에서 뭘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2006년도요?

○윤치용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면서 구청에서 이와 같은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못했을까요?

○의장 안승찬 정비가 완료된 부지는 현재도 공원화시설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치용의원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펜스공사하고 정비공사를 하는데 7,900여만원, 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폐기물처리 비용이 적지 않은 4,8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때까지 부지를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폐기물 업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윤치용의원부지가 분명히 시 부지라 고 했고, 시 부지를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매입을 하기 전에 이렇게 1억3,0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펜스를 치고 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윤치용의원적정부지가 될 수 없죠.

주민들이 우려하는, 말은 교육시설이라 해서 교육훈련소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윤치용의원도서관부지하고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어린이집하고 ······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와 내용을, 그때당시에 추진되었던 정황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2-21페이지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계약을 하는데, 전체 116개 사업 중 낙찰률이 87.75%로 낙찰된 사업이 38개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가 낙찰되는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참가업체 수가 무려 100개 업체 이상인데, 일정한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87.75% 38개, 87.76% 15개, 87.77% 10개입니다. 3개를 합치면 63건으로 55%를 차지합니다.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예정가에서 87.75%～87.77%만 참여하면 거의 55% 이상 업체선정이 된다, 그런 사항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100개 이상 업체들이 참여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최저낙찰금액이 정해짐으로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다보니까 87.75%로 높아지고 선정된 업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87.75%에서 87.77%에 거의 5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공사를 수주하고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불량업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물론 공개입찰 자격제한 규정을 어긴 업체는 전국적으로 정보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산 5개 구·군에서 특히 울산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구·군에서 서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공유가 되고 있는데, 같은 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업체대표자 명의만 바꾸고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주가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규정을 피해나갈 수 있는 겁니까?

○이수선의원그래서 앞으로 입찰관리를 하실 때 혹시 사상이 불량한 업체가 편법을 사용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엄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48페이지 16번 도시녹지과에서 실시한 2009년도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건, 설계금액 85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799만원입니다.

49번 도시녹지과에서 역시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설계금액이 835만원이고 계약금액이 776만5,000원입니다.

118번 도시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590만원이고, 계약금액 554만6,000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공원만 말씀드렸습니다.

업체가 같습니다. 황토건설.

○이혜경의원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혜경의원예측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뭐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혜경의원똑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부서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소관 부서가 실수를 할 경우 그다음 단계인 회계정보과에서 여기에 대해 누구보다도 도시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장실을 보수공사 할 경우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이라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적정가격을 다시 수정하는, 물론 수정하셔서 가격이 나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여러 가지로 적정가격이라고 말씀하셨고, 수종이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조사를 하면 되겠고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인력으로, 1명의 인력으로 800여건의 사업을 다루다보니까 제대로 시장조사나 가격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적정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어떤 말이 정확한 말입니까?

○이혜경의원16번 화장실은 어디 화장실입니까?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오겠습니다.

16번, 49번, 118번 화장실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이혜경의원이해를 안 도와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보수했는지 관련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지적한 화장실이 어디 화장실인지 알려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질의사항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짧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한번 챙기셨는데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계약공사에 보시면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금액이 ······

입찰 참여 업체수가 평균 150개 이상, 많은 곳은 200개 이상이 참여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현장조사를 나가 봤습니다.

거기에 낙찰업체, 시공업체가 울산 지역이 아닌 서울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울산에 있는 업체도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되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다행히 공제조합에 하자보수기금이 있어서 6,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보수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공사인데 사실 거기에 주업체가 또 타지업체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울주군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표준공산품이라든지 그런 구매는 어느 지역의 업체라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S품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가급적이면 우리 북구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 내지는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면 시설보수공사나 하자공사 할 때 아주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 소액인데 2,000만원 같으면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도 200개 업체가 참여해서, 중구난방으로 해서 어떻게 낙찰률 ······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심지뽑기로 심지어 로또당첨이다, 이런 표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윤석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큰 공사금액, 울산외고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건축공사로써 큰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87.75% 어떻게 보면 %는 달라 질 수 있겠지만 타지 업체가 낙찰 받아서 자재운반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울산에 있는 업체에 다시 재하청을 줘서 한다든지, 그래서 부실여지를 항상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지역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 하시고 ······

○의장 안승찬 전자입찰이라면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의장 안승찬 업체 몇 개를 선정합니까?

○의장 안승찬 최종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의장 안승찬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알기로 인터넷상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고 1,2, 3,4위 중에서 4위를 낙찰자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의장 안승찬 그렇게 선정된 업체가 공사 끝나고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러면 자격적격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공사하고 부도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큰 관급공사를 하나 치고 오히려 끝나자마자 부도가 나 버렸다 ······

○이혜경의원서류상으로요?

○의장 안승찬 이와 관련해서 북구에서 공사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고, 달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서류상 심사가 정확한지 안한지는 서류꾸미기 나름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의원2-3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도 합쳐서, 민․관이 합쳐서 하는 거버넌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에게 공공청사가 비어있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인 곳이 있고, 무상이 아닌 곳도 있고, 이후에 염포동도 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되면 비게 되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강진희의원북구문화원도 개별법에 무상으로 관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강진희의원나머지는 다 근거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이고, 북구생활체육협의회는 근거법이 없다는 것이죠?

○강진희의원이 정도 금액이면 시중에 민간단체들이 보통 월세 내는 경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북구생활체육회는 저가의 임대를 해 주고 또 어느 기관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북구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도 어느 단체든지 시민사회단체나 직접적으로 행정이 다 못 미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공익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심사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강진희의원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판단에 의해서 빈 청사가 있고 공익을 위한 거라면 한다는 것이죠?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발주부서가 터무니없는 가격산정을 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세금이 새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고유 업무이기도 한데, 철저한 시장 가격조사와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가격을 비교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산정표를 가지고 계시다가, 세금이 사실은 줄줄 새는 겁니다.

이런 업무를 마지막 단계인 회계정보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철저한 가격조사로 세금이 다른데 낭비되지 않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결산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문화축제 행사가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북구를 상징하고 전국 혹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화된 문화 축제가 없다는 것이,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연동해서 현재 시와 북구청에서 추진하려는 달천유적공원에 대한 조기착공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6월 달에 쇠부리축제를 하고 있는데, 쇠부리축제마저도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에 제약적인 문제가 따름으로 해서 쇠부리의 큰 의미를 쇠락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먼저 듣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윤치용의원덧붙여서요.

여러 가지 축제성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북구를 상징할 만한 특화된 축제 행사는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치용의원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만들고 하는데, 문화홍보과에서는 그와 같은 집행 계획들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냐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요즘 앞 다퉈서 지역의 축제성 문화 부분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특화시켜서 전국에 알리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북구 관내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문화유적지가 저는 쇠부리 철장이라고 보는데요.

쇠부리에 대한 부분들은 구구절절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다시피 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성 되면서부터, 불(火)이라는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이용하면서부터 인간 삶속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금속인데, 특히 고대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동이(東夷)라고 불렀다고 하죠.

왜 그렇게 불렀을까 하는 이유를 제가 따져보니까 바로 철기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철기의 철(鐵)자와 금(金)검자를 합쳐서 동이의 이(夷)자로 나타내는 글씨라고 하는데, 즉 철을 동쪽에 살고 있는 동이족이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동이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를 말하는 건데, 한반도 중에서도 신라는 고대에 보면 진한에 소속된 사로국에서 출발한 작은 나라였는데 풍부한 철을 생산함으로 해서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신라 제철 기술이 동양의 최고 기술이었다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왔는데, 사실 울산 여기가 철강의 근대사회의 전환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대 때부터 철기를 생산해 내고, 그런 것들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왔던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울산에는 최첨단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울산에 위치한 것도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에서 고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고정(考訂)해 내고, 이것을 특화시켜서 정말로 문화유산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지역 최고의 특화된 문화홍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철장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묻혀 버린 것도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나마 그 당시에 달천철장 부지를 유적공원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매립을 하고, 그 공유부지를 2만평 가까이 덩그러니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쇠부리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말로 진원지인 그쪽에서 특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문화홍보과에서 좀 만들어가고 예산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정말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1회성에 그치는 낭비성 축제보다도 이런 것이 더 국가적으로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문화유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옹기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흙을 빚어서 예술적인 가치가 최근에 각광 받으면서 세계적인 엑스포로 지금 발돋움 했지 않습니까?

나는 쇠부리의 문화가 그것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후 예산집행 계획을 할 적에 중장기적인 문화홍보의 계획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집행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울산광역시 북구가 나아갈 바를 반듯하게 만들어 가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말 열린 생각들이 총 동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을 윤치용 의원님께서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3일 날 ‘달천철장 갱도 발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지역을 한 번 탐방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먼저 보고 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굴입니다. 올라가다보면 나중에 내용을 안내하겠지만 첫 번째 굴이고, 그다음에 그 굴에서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갱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돌 색깔이 시커멓게 되고 있는데, 저게 바로 다 철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굴입니다.

약 50m 정도 더 올라가면 두 번째 굴이 있는데, 저것은 박쥐입니다.

굴속에 박쥐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곤충들이 살고 있고, 굴 내부입니다.

굴 안에서 밖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삼한시대부터 현재까지 철의 역사가 숨쉬는 달천동 20-1번지 일원의 달천철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달천철장이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당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후대에 두고두고 보전하고 지켜야 할 달천철장의 흔적은 없고, 아파트에 둘러싸인 2만평 공원부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광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옛 광산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달천동 산20-4번지 그린카운티아파트 뒤 편 천마산 등산로 계단 입구에서 약 100m 정도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 철을 캐기 위해 파다 남은 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굴은 높이 2m, 폭 2m, 깊이 5m인 굴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굴이 바로 첫 번째 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굴에서 50m를 더 올라가면 Y자 모양의 두 번째 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굴은 높이가 3m, 폭 2.5m, 깊이가10m입니다.

굴 안쪽으로 약 5m 정도 들어가면 좌측으로 9m의 굴이 더 있습니다.

굴속에는 박쥐가 지금도 여러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발견입니다.

잘 개발하여 앞으로 지어질 달천유적박물관과 쇠부리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명실공히 역사적인 교육장과 탐방굴이 되어서 우리 북구는 물론이고, 울산의 중요한 역사적인 달천철장의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굴을 발굴하고 보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달천철장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을 잘 알려서 달천철장과 달천유적박물관을 찾는 사람에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인들의 역사의 혼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달천근린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요.

달천근린공원은 시에서 개발하는 공원인데, 시에서 예산이 언제 책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 굴을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저 부지는 소재지가 바로 그린카운티 뒤편 옛날 광산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달천 광산에 대한 자료들이 흔적이 없습니다.

개발의 논리에 다 밀려 가지고 사장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되고 우리 후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나 관리 방안이 있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달천 광산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전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과 역사적인 자료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것들은 분명히 철을 캐기 위한 광산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흔적들은 우리 구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소중한 자료를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 자료를 그냥 사장 시키지 않도록 현장에 좀 나가보고 연구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의원실에 와서 보니까 사진작가가 찍었던 자료가 있던데, 그 부분과 비교해서 최대한 쇠부리축제가 단순하게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탄광의 모습들이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수선 의원님이 확보한 자료를 좀더 확인해 보시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북구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원래 취지가 구민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북구 생활체육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러 단위에서 여러 종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열렸고, 구민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대중 체육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시민생활체육 참여선수단 명단을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비교한 바에 의하면 전체 총 62% 정도 비율로 거의 2년 내지 3년 동안 중복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선수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회라는 특성상 이겨야 되기도 하고, 잘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3년 동안 꾸준히, 제가 그 이전과 비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교해 본 결과 62%라는 꽤 많은 숫자가 중복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좀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중체육이라기 보다는 엘리트 체육으로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다양한 선수층 발굴이 필요한데, 좀 재밌는 것을 발견 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여자배구에 20대, 30대, 40대 연령대별 층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번호를 적는 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수명부하고 비교해 봤는데, 68년생이 20대에 포함이 됩니까?

제가 68년생으로 마흔이 넘었는데 72년생, 69년생, 엄연히 거기에 주민등록 앞자리가 앞에 표기되어 있는데 20대라고 표현되어 있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몇 년 생인데 30대에 들어있고, 또 40대도 그렇습니다.

사실 20대 주부층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이 아니면 어렵긴 하지만 엄연히 생년월일을 적는 란이 있고, 선수층 선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리 선수가 없다고, 제가 본 자료에 너무 웃겨서, 그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2010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2009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렇더라고요.

○이혜경의원그런 경우에는 20대 층을 아예 없애고 30, 40, 50대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면 요.

제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노령화되고 있다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활기차게 돌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대해서요.

생활체육이 점차적으로 특정한 어떤 계모임 형식으로 나가면서 저변을 확대하거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와 체육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동호회가 농후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기 보다는 그렇지 못한, 그분들이 갈 공간이 없어지는 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지원도 아낌없이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해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생활체육회가 대중화 되고 젊은 친구들이 또 청소년들이 정말 놀 공간이 없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늘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신경을 각별히 써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정말 20,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연구들과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 하시니까 관계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격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들이 10명 정도 되죠?

○이홍걸의원지금 전국체전에 울산을 대표해서 하고 있겠네요?

○이홍걸의원2009년 전국체전 때 사격부 성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금메달이 몇 개라든지, 은메달이 몇 개, 동메달이 몇 개라는 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홍걸의원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격부는 울산시 체육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효자 종목이다, 그죠?

○이홍걸의원우리 구청 사격부 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도 있습니까?

○이홍걸의원그럼 우리 구청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사실 입상경력도 많고 하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도 알리고 울산시도 알리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홍걸의원사격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동구에는 씨름부가 있죠?

○이홍걸의원제가 알기로는 동구청 2010년도 씨름부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사격부 예산은 약 6억8,000만원 정도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사격하고 씨름하고 두 종목만 비교를 했을 때 운영경비는 사격부에서 더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격 같으면 실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수시로 총기도 수리해야 되고, 그런데 씨름은 사실 샅바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북구청 사격부에 대한 예산 지원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홍걸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사격부처럼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동부를 두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장 안승찬 북구가 사격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울산 북구에 사격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옆에 있는 무룡고등학교에도 사격하는 애들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해도 북구민들은 우리의 사격부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격부 자체가요.

대부분 창원에서 훈련하고, 주소를 보면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인재들을 육성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체육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우리 구 체육종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애정을 가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격부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종목을 선택하는 문제를 시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에요?

○의장 안승찬 저는 울산 북구에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종목으로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볼링대회를 북구에도 유치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해서요.

실질적으로 볼링은 울주군의 주종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격이 북구를 대표하는 체육종목이 되고 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볼링을 전국대회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사격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요.

또 이런 것이 있어야 주민들도 신문에 나오면 우리 북구에 사격부가 1승 했구나,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사격부를 본적이 없다, 저도 본적이 없거든요.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본 것 외에는 없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창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과 밀집해 있는 여자축구단도 생체협할 때 가니까 선수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자축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1등을 하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울산과학대나 고등학교에 여자축구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자축구를 구에서 또 시에서 체육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이 검토되고, 실제로 울산에 현대고등학교인가 과학고인가 여기에 여자 축구부가 있는데, 다시 울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울산 북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보시면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6월에 시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교부 받아서 이월해서 올해로 넘어오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을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가 새로 나고, 다시 12월 달부터 그 위쪽에 골프장이 조성되고요.

예전에는 동해초등학교, 지금 추억의학교죠. 거기에 인근 해 있고 해서 접근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또 강동 천혜의 자연하고도 조화롭게 공원이 조성되면 북구 주민뿐만 아니고 울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이 되었고, 울산시에서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도 6억원을 받았는데 부지는 다섯 필지만 매입이 되고 두 필지는 매입이 안 되었죠?

○정윤석의원부지가 임야지역이고 일부 하천이 있을 것이고, 답도 좀 있을 것이고요.

저는 부지 매입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저도 그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유물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차피 특별교부금 6억원을 받았으니까 좀더 교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일대를, 산이 그렇게 안 높더라고요.

공원으로써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인근에 해안하고도 거리가 거의 몇 백 m, 도보로도 갈 수 있는 해안이 보이는 곳인데, 거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북구 주민, 울산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을 빨리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속개)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먼저 앞에서 이혜경 의원님 이 질의하셨던 시민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체 구비 3,050만원, 시비 1,000만원, 일부 자부담이 있어서 거의 4,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던데요.

총무국 첨부자료 3권 1,974페이지에 보면 결산 세부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298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하루 5,000원씩 7일 훈련비로 1인당 3만5,000원 의 훈련비가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7일 내내 연습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팔씨름 같은 것도 7일 동안 연습을 하는지, 종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간 것이 단복인데요.

물론 해마다 나가는 선수들에게 유니폼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데, 임원 단복이 있습니다.

임원은 몇 명이고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강진희의원여기에는 임원 단복해서 11만원 74벌, 13만5,000원 10벌 지출된 것이 있네요.

그래서 임원의 임기가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임원 단복에 1,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실제로 훈련을 7일 동안 하나요?

○강진희의원종목이나 선수에 상관없이, 훈련기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합니까?

○강진희의원이틀 동안 북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에게 지지와 격려, 이런 것은 충분히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틀 동안 4,000여만원이란 돈이 거의 반 이상이 단복에 쓰이는 것이고, 임기가 2년인 임원들까지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선수들 말고 임원들요.

○정윤석의원외람되지만 생체협에 대해서 답변이라기보다 설명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일 곱분 계시지만 저는 북구청 개청 때부터 생체협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부회장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총회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사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각 8개 동에 동체육회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북구생활체육회 당연직 이사로 1년에 30만원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북구축구협회라든지 각 경기단체 의 회장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북구생활체육회 이사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감사도 하고, 부회장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는 연회비 50만원이고, 부회장은 8,9분 계시는데 연회비가 100만원입니다.

자부담 같은 것도 나오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당연직으로 의원 한 분이 선수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배구를 했는데, 저는 열 번의 연습소집 기간에 다 못나가고 정확하게 네 번 나갔습니다.

북구도 염포동부터 시작해서 농소3동까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있는 특정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소 호계초등학교도 갔다가 한 번은 효정중학교에서도 연습을 하고 또 한 번은 연암초등학교, 한 번은 제일고등학교까지 갔습니다.

자비로 운전해서 동참해서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배구선수로 받은 것은 티셔츠, 그날 응원하러 오셔서 보셨겠지만 티셔츠 짧은 팔 하나를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강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인 임원 단복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2년 정도 입어도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자주 입을 일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홍보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사실 생체협이 울산에 유일하게 구청에 체육회가 없는 곳은 북구밖에 없습니다.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 역할까지 다 하거든요.

중구나 타 구․군은 체육회가 있고, 당연직 회장은 단체장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체육회 같으면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이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은 행사 주관하신 김철욱 회장님이 계시는데, 북구만 유일하게 체육회가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임원들이 각 경기단체, 동에 체육회장도 맡으면서 사비를 써서 이사로 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꼭 굳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면 유니폼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해도 안 되겠나, 저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단복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체육회 임원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3-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극대화하기 위해는 언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정책,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날짜를 보면 2009년8월21일 구출입기자 오찬경비, 다섯 번째에 보면 38만원, 그 밑에 똑같은 날짜에 10만6,000원, 그 밑에 날짜도 똑같습니다.

11만원, 그리고 사진기자는 조금 다른지 모르지만 8월20일 사진기자 오찬경비가 있고, 8월21일 객원기자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제공, 그리고 넘어가서 7월22일 두 번째에 보면 48만원, 어디어디 떡집에서 구출입기자 변경에 따른 만찬경비지급 48만원, 뒤에 3-11페이지 중간 위에 38만원 구출입기자 변경에 따른 오찬경비 지급, 9월22일 객원기자교육에 따른 만찬제공, 객원기자간담회만찬경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총 6건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7월22일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게 7월 말부터 8월, 8월 한 달간 사용한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7월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8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이라고 보면, 8월 한 달 동안 구출입기자와의 오찬 경비가 총 6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언론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과 다르게 올해 6.2지방선거에서 언론사와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사회가 떠들썩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

뒤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강진희의원이 기간에는 이렇게 집중해서 많은 것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단위가 천원, 아니죠?

○강진희의원어떤 사유에서 8월21일 집중해서 이렇게 많이 8월 한 달간 나갔는지에 대해 별도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8월 한 달간 기자와의 간담회 비용만 158만원인 것 아십니까?

158만원이 하루에 다 지출하지 않고 한꺼번에 21일 날 지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편법 아닙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들과 관련된 오찬경비 158만원은 아무리 봐도 과도한 지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해마다 기자들하고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이혜경의원밥을 안 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가 잘 안 되시나 봐요?

기자들하고.

○의장 안승찬 구청장하고 기자간담회 할 때는 이 돈 안 쓰잖아요?

○의장 안승찬 부서마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고, 특별히 문화홍보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의장 안승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진희 의원님 됐습니까?

○강진희의원어떻든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따로 ······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청소년문화행사와 관련해서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만 계획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청소년문화사업과 관련해서 타 구에 비해서 북구 지역이 청소년시설 설치가 열악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총무과에 건의했던 내용들인데,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낮 시간대에 이용하는 주민들 외에 학생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성 방안들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저희 살림재정 상황도 열악한데 무분별하게 ······

시설물을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재정을 고려해서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잘하면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했던 생각들입니다.

혹시나 문화홍보과나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 방과 후 활성화방안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 청소년 창작문화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복지공간으로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운영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짧게 추가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새로운 청사를 만들고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청소년복지관, 문화공간 여러 가지 동아리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북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섹터에 건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북구 청소년들 지원육성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총무과 질의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조금의 고민만 있다면 해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보통 낮 시간대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을 방과 후에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다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선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일탈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른들과의 친교의 방안도 나올 거고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별 청소년들을 보면 이동 동선이 어른들처럼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국소적이고 국보적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짓게 되면 나중에 각 동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권역별로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중산동문화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산동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패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약수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걸어서는 갈 수 없게 되어 있고, 이화마을에서도 문화센터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센터를 건축할 당시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있느냐, 편리함이 있느냐, 불편함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 위치 선정에서부터 심사숙고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산동문화센터 부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도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국도 7호선 쪽으로 따라 올라오면 약수 쪽에서 올라오는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는데, 일부 구간은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국도 7호선 확장 공사가 그 지역에 시행되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그동안 도로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수선의원그리고 중산동문화센터 부지에 현재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이수선의원중산동문화센터에 가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앞에 있는 공간을 다목적구장 내지 풋살구장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다목적구장 담을 경계로 밑에 이화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이수선의원이화중학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도 상당히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풋살구장에서 운동을 하면 소음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에게 상당히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중산동문화센터에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목적구장, 풋살구장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그 지점에는 다목적구장을 찾아오는 주민들과 문화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열악한 주차장 부지로써 어떻게 그 인원들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그러면 그 지점은 학교에서 절대 정화구역, 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로 담을 두고 경계를 하고 있는 지점인데, 소음피해로부터 학교가 노출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수선의원행정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시설물이 그 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인지 먼저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중이 살고 있는 아파트부지 가까이에 야간 풋살경기장을 만든다든가, 지금과 같이 학교 옆에 이런 구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음이 분명히 발생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주민들이 잠을 자야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에 맞지 않는 행정은 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우리 구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혹시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성과와 사업현황이 보고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지역사회협의회에 위탁되어 있죠?

○이혜경의원상황을 몰라서 질의를 하나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현 운영자가 몇 명입니까?

○이혜경의원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북구에 청소년관련 사업이 해당부서도 담당자 7급 한 분이 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문화체육 포괄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사업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자활후견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도 있긴 한데,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주무부서에서 담당자 한 분이 청소년사업을 다 관장하고 정책을 생산하기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 소장이 비상근으로 인해서 업무의 집중성이나 업무의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의 개발이라든가 지역에서 담당해야 할 청소년사업으로서의 몫,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몇 분을 만나본 결과 비상근 소장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혜경의원내년 12월까지입니까?

○이혜경의원실제로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들은 청소년사업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기대치도 높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인 청소년지원센터 증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증축해서 건물 번드르르하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상근 소장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좀더 수반되어야 될 문제가 나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여기 증축 문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쯤 맞춰서라도 센터장의 상근 문제, 그리고 집중을 요할 수 있는 여러 업무를 여기저기 걸쳐서 상근하는 소장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여기에만 집중해 줄 수 있는 인력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

그런 것에 대한 고려와 함께 위탁업체 선정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질의사항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하고 시설재난관리과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나 문화센터 관리를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의장 안승찬 제가 느끼는 것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건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내용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고민하는 게 맞느냐, 단순하게 시설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시설재난관리과가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화홍보과에서 전반적인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저도 애매한데 건물이나 시설물관리하고는 별도로 내용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주로 건물문제도 이야기하고, 안전도도 중요하지만 민원이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내용적 측면이고 프로그램 측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업무가 문화홍보과에 이관되어서 ······

문화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북구의 문화센터나 체육시설은 관리자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시설에 대한 또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데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안승찬 건물 짓는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짓잖아요?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건물건립까지도 합니까?

○의장 안승찬 운영도 하고 ······

○의장 안승찬 시설재난관리과는 건물관리, 안전도 정도 관리하고, 내용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도 시설재난관리과 생기고 계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를 더 줄어야 된다, 이것은 정말 기계적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설재난관리과나 민방위나 재난의 업무가 인원이 적더라도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 운영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안에 운영까지 하다보니까 늘 접수문제라든지,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는 깊게 관여를 못하고 올라오는 민원에 대한 것만 처리하는, 더 이상 연구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업무분담을 해서라도, 시설재난관리과가 본래의 업무대로 가도록 하나의 과로써, 안 된다면 하나의 계로써 남겨두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같은 국도 아니고, 국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전혀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연구해 보도록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3-15쪽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나와 있는데 정규직에 4명 되어 있고, 임금 단위가 천원인가요?

4207에 되어 있는 것이?

○강진희의원그러면 임금은 4명에 대한 임금입니까?

월 임금인가요?

○강진희의원아까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니까 아마 임금을 안 받으실 거고, 그렇죠?

○강진희의원몇 사람분의 임금입니까?

○강진희의원실제로 이 임금을 받는 분이 4명이라는 겁니까?

○강진희의원이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700만원 정도 되고, 또 아까 ······

○강진희의원그게 다 지금 임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죠?

○강진희의원예.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에 인건비만 1억원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그죠?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는 다르게 여기는 임금만 해서 4명에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임금 플러스 사업비, 운영비까지 해서 연 2,0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다 똑같이 애를 쓰고 있는 기관이고, 물론 청소년지원센터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근무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다 근무를 하시는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밤 9시 반, 10시까지 굉장히 늦게까지 저소득층 청소년 아이들의 공부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3-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 내역에 북구문화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문화 5집 발간 같은 경우 8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총 몇 권을 찍으셨고, 어디에 주로 배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00부 정도 발간하신 것으로 자료에 ······

○강진희의원예. 1,000부인데 1,000부면 한 권 금액이 8,000원 되는 거죠?

○강진희의원북구문화발간 취지에 대해 쭉 읽어보니까 북구에서 소중한 문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전하고 잘 알려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알리기 위해 혹시 학교나 이런 데는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강진희의원그 사업 중에 제5회 청소년충효백일장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백일장의 내용도 박상진의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

○강진희의원저는 이왕하는 백일장이면 저희 지역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책을 읽게 하고 지역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일하신 의사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알리는 겸 좀 고민하셔서,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적인 충효백일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잘 연결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전통문화 체험학습하고 청소년 쇠부리문화전승 사업하고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강진희의원우리 지역에 쇠부리문화를 청소년들이 잘 알고,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물론 하나는 구비이고, 두 개는 구․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합쳐서 금액이 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3-9페이지 사격부 운영활성화에 시비가 8,9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시비가 8,900만원 맞습니까?

그리고 총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6억4,000만원, 2010년도 6억8,000만원은 시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시비를 미처 발견을 못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사격부 운영 활성화에 시비로 8,978만원 들어와 있고요.

2009년도 사격부 운영에 6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시비 포함해서 구비로 운영되는 총 금액입니까?

○이혜경의원시비 8,900만원하고, 사격부 운영금이 2009년도 6억4,000만원은 시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이혜경의원시비 포함된 금액인데, 사격부와 관련해서 저는 이홍걸 의원님하고 다르게 언급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 인구가 17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으로 쓰이는 돈이 6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사격부 운영에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앞에서 언급됐지만 사격부 구성원들 전원이, 선수 전원이 울산 출신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숙소는 여기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울산을 잘 알까, 울산 북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애착감은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격부가 북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격부가 금메달을 땄니, 은메달 땄니 하더라도 우리 구 사격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애착감도 없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운영비, 출전 경비를 보면 한 번 출전 나갈 때마다 1,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 운영경비를 봤더니 2010년도1월 3,800만원, 3월에는 3,300만원 정도 또 입상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40만원씩 내지는 60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우리 생활체육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격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북구가 어떤 이득을 보고 있고, 또 아까 좀 전에 의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북구에 여자축구가 우승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체육부를 육성한다는 것은 북구 주민들의 단합된, 이들이 대회 출전했을 때 같이 응원도 하고 또 응원해서 이기고 좋은 성과를 내면 공동체의식도 느끼고, 뭔가 하나 되는 느낌,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선수가 출전을 했는지, 대회 우승했는지, 사실 관심조차 없는 선수단이 우리 구 사격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는 것이지만 사격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격부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까 시로부터 지원금에 대해서 구두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

○이혜경의원저는 사격부에 대해서 ······

○이혜경의원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격부가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사격부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보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힘들다면 널리 알려서 사격부가 우리 구에 있고 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입상했을 때 자랑스러워하고, 이로 인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 된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체육종목, 우리가 사격부를 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된다, 행정에서 예산집행 따로 하고, 구민들은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단히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3-7페이지 북구생활체육회 임직원 및 종목별 연합회 실무자 강습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의장 안승찬 친목 위주로 해서 점심같이 먹고, 그 행사 맞죠?

○의장 안승찬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에는 책정 안 됐는데 ······

○의장 안승찬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