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감사자료 2-8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2024년「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 있는데 위반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면허 미등록 하도급 사실을 어떤 경로와 절차로 확인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보통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과 별개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나 입찰 참여 제한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무등록 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고발을 병행하는데 북구청은 고발하고 그 안에 과태료나 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그럼 북구청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 감독 체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확인하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는 체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그리고 감사자료 2-42페이지, 표에서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소3-228호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사업의 전체 계획 대비 공정률이 5%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다수의 민원이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그리고 당시에도 수양버들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하면서 건설과와 협업해서 주차장 조성비와 도로개설비를 함께 해야지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공사를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안 돼서 못 했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효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하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최근에는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2-96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필요한 도로들이 ….

○임채오위원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도 약 3년 전에 이미 필요하다고 했었고, 올해는 무지개아파트 일원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서 있던 도로는 잊혀지고 새롭게 부각되는 도로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죠. 주민들이 3년 전에 불편하다고 했던 것이 현재는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은 순위를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임채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도로에 관해서 18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소3-228호선)이 방금 말씀하신 공정률 5% 그 도로 맞죠?

○조문경위원양정동 소3-231호선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2년도에도 건설과에 가서 공정률이라든지 질의하고 했는데 최초로 이 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한 연도가 언제이지요?

○조문경위원제가 조사했을 때는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물론 많은 도로가 있지만 현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양정동 소3-231호선 도로개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조문경위원전체 예산 시비와 다 합해서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1억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공정률 5.6%예요. 양정동 소3-231호선 도로개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아까운 구비가 11억 원이나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직원들 월급도 10개월치 밖에 반영이 안 됐던데 구비 11억 원이 묶여 있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문경위원이 도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시에서 남목일반산업도로 추진으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용역에 그치지 않고 빨리 완공된다면 양정동 소3-231호선 도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염포·양정 도로가 막힐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개 도로가 막혀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묶여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2-9에서 2-24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 현황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발주현황이 있는데 지역 업체 참여율이 북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풀베기, 배수로 정비, 보도 정리 등 전문적인 사업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그 앞에도 그대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김정희위원분명히 많을 겁니다. 풀베기도 그렇고 조경하는 것도 북구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거든요.

○김정희위원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정희위원2년이 넘었는데 처리되고 있습니까?

○김정희위원너무 오래 방치해서 지금 확인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

제가 봐도 건설과에 과장님이 벌써 세 번째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팀장님들은 저기가 어딘지 위치를 아시겠죠? 저 공사가 얼마 들인 공사인지 아시죠? 6억7,800만 원 들인 공사가 4개월 만에 저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자보수 제도가 있다면 분명히 그때 해결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과에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맞죠?

○김정희위원하자보수 기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러니까 건설과나 안전 관련 과들은 현장에 나가봐야 알 정도이고 울산숲이 생겨서 저도 운동하면서 본 것인데 거기를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놔서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새로 하게 되면 구비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김정희위원많이 질타해야 될 상황 같은데요.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거기에 이어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엉망이죠.

○김정희위원예산이 다 올라왔습니까?

○김정희위원언제 올라왔습니까?

○김정희위원구비로 하는 거죠?

○김정희위원그게 문제라는 거죠. 2년이 넘은 것을 이제 해서 예산을 아껴야 될 상황인데 ….

일단 공사는 하는 거네요?

○김정희위원그런데 2023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구비든 시비든 가욋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김정희위원아닌데요. 아까 기사 보셨잖아요?

○김정희위원같은 구간입니다. 그럼 같은 구간이면 두 번을 공사해야 될 입장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김정희위원이건 분명히 똑같은 상황의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언론보도 사진과 똑같아요.

○김정희위원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매곡천을 45억 원 들여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했는데 매곡천에 물이 없어서 실개천으로 하고 조명도 설치하고 했잖아요. 제가 9월에 갔을 때는 물 흐르는 입구에 이끼가 끼어서 막혀있어서 건져내는 상황에 사진을 찍었고요. 어제 오후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물은 없었고 메말라서 통로에 낙엽만 뒹구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에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김정희위원흐르는 물이 아니고 거의 고여 있어서 이끼가 끼고 통로가 막혀서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관리만 잘 하면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2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에서 9개소 중 2개소의 법인사업장이 기준치 부적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수질 오염 문제로 직결되는데 반복적인 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방안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건설과에서도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방안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이월사업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에서 2025년도 이월사업 예산액이 281억 원입니다. 결산심사 때마다 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이월 사유 중 주된 이유가 보상 지연인데 계획된 기간 내 보상이 어려우면 과감히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월 처리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내년에도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예산이 묶여 있지 않고 재정이 필요한 곳에 즉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2-1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다수의 민원 처리 현황의 내용을 바탕으로 2-8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예산 포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속 시행 요구가 접수되었죠?

○조문경위원올해 상반기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문경위원보상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건설과 직원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방금 올해 하반기에 착공했다고 그랬는데 언제입니까?

○조문경위원지금 토지보상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예. 토지보상이 다 안 됐는데 착공해도 괜찮습니까?

○조문경위원추후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장기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가능성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이어서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에 구비 5억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당초에 구비와 시비 21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왜 더 요구하셨죠?

○조문경위원현재까지 총 편성된 예산이 26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실적은 26억 원에서 하나도 안 썼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럼 집행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예산 배분에 있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아주 시급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100% 집행이 다 안 되어서 계속비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다른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적기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마련해 놓으면 일하기에 편하고 좋은데 우리 구 재정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예. 정자천을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상안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비는 주민이 건의한 것도 있지만 주민의 생활개선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하기 편하게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에 맞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칭사업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는 것도 저희도 감안합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 예산을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감사자료 2-44페이지,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평가 추진에서 예산액이 6억4,000만 원인데 구비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이 불필요한 거잖아요?

○김정희위원이런 돈도 얘기하셨듯이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김정희위원시례교도 실시설계 용역만으로 끝이 난 거죠?

○김정희위원이것도 중단된 거예요?

○김정희위원그럼 실시설계용역도 아직 ….

○김정희위원청장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는 보면 추진율 50%로 되어 있길래 나는 ….

○김정희위원그러면 예정으로 되어 있어도 50%까지 됩니까?

○김정희위원시작도 안 하고 완성도 안 됐는데 50%까지 됩니까. 10%, 20%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김정희위원이런 명시이월 때문에 돈이 묶여서 다른 사업에도 ….

제내마을 같은 경우도 도로가 반동강 난 공사잖아요. 그 공사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김정희위원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김정희위원법이 바뀌면서 설계검증용역을 하라고 한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라고 했던 곳이 5개소 맞죠?

○김정희위원그때 얘기할 때는 병영교, 천곡2교, 진장교, 정자교, 산전교였거든요.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2024년 단계에서 현재 돈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러니까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전에 제가 상연암 소교 붕괴 위험 관련해서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결과가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연암 소하천 교량은 건설과와 농수산과, 안전총괄과 중에서 어느 부서가 최종적으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채오위원민원인 말씀으로는 북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소교량인데 주민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관내에 해당 시설처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이 다수 있으나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부서 자체 판단으로 특정 시설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보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중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보강 절차까지 포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는 오래된 교량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은 오래된 소규모 교량을 포함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주체를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민원처리 현황을 봤을 때 안전총괄과의 안전점검 등급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건설과와 연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채오위원안전총괄과에서 위험도 평가 등급을 부여하면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 대상과 장기보수 대상 교량을 구분해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서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규모의 교량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민원인 말씀으로는 북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량이고 예전에는 농사용으로 이용하던 교량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이 이용하는 교량인데 상업시설들도 있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교행하고 있는 변화된 상황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와 협업 체계를 갖춰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원입니다. 진장10길 36-13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일조량이 어느 정도 돼서 가능한데 겨울철이 되면 아예 일조량이 없어서 불 자체가 밝혀지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태양광을 해주겠다고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 겨울철에는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일조량이 되다 보니까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어둡고 위험한 구간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감사자료 2-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로·보안등 및 선로교체 설치공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보면 2025년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공사가 있는데 둘 다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왜 9월에 진행됐죠? 그리고 사업 기간을 보니까 책자에는 10월6일과 10월8일까지로 각각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각각 20%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조문경위원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하기 전에 완료했으면 안 될 건데 최근에 완료했습니까?

○조문경위원당초예산인데 왜 9월에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감사자료 2-52페이지,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을 보시면 감독이 모든 사업에서 거의 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희위원그래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보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현황을 잘 아니까 그분들에게 의뢰했을 때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시행령에 보면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과 이장에게 전문적인 사람을 추천받아서 ….

○김정희위원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법에는 있게끔 하라고 해 놨는데 거의 다 통장들이거든요. 여기에 실비도 나갑니까?

○김정희위원실비가 3만 원인가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김정희위원공사하면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작으니까 이런 공사현장도 구민들이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다른 공사가 전문적인 공사가 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감독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냥 통상적으로 통장들 이름만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위원저번에도 질의했었는데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길 보안등 설치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정희위원마우나오션리조트와 무룡산 올라가는 길에 자동제설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두움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밤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매곡에서 출발해서 경계점에 가면 정말 어둡거든요. 그런데 경주 쪽으로 가면 촌길이라도 가로등·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8페이지, 중리마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된 사항이 11월14일 공고된 관리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공람 공고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임채오위원어쨌든 사업이 여러 행정적인 사안에 의해서 지연되기도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배경 중의 하나가 주민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우리가 향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적인 부분에 대한 부서의 노력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찬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생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 자체로 봤을 때는 원칙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개발은 조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주 대책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민간에 공고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보완성을 중재하는 부분으로 사업성도 올리고 대안을 중재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중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 85%에 달한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북구 행정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 준비위원회가 2개로 나눠지면서 정보에 혼란을 주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짜 개발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발하면서 이곳을 떠나면서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사업의 지연을 더 만들어내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와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나 허위 사실에 대한 계도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봤을 때는 과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계도와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조합 설립을 주도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계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채오위원민간 사업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북구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만큼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도시과 3-7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거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약 1억3,000만 원,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거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약 1,500만 원이 각각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용역이 2024년5월13일과 8월20일 착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용역이 담당하는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1억3,000만 원이고요. 강동동 뉴빌리지 거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4월11일에 긴급 공고로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과업기간을 18개월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안에 강동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 같고요.

과장님, 일단 계속해 주세요. ○도시과장 우의정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거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물이라든지 기본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했는데 거의 보면 조감도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이 부분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부 선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뉴빌리지사업 선정을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조문경위원과장님, 강동동의 도시재생사업이 두 번이나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용역을 한 것 같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뉴빌리지사업이 선정되니까 또다시 용역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2024년12월에 정자지구가 300억 원 규모의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은 어찌 보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도시재생 활성화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이 부분은 2024년5월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도 국토부에 계속 관리를 받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디테일 한 부분이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보건 관계 시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11월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면서 만든 과제고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본 계획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본격 건물을 지을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차원에 있습니다.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은 제도 취지와 구조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별도의 독립성을 갖춘 계획일 텐데 실질적으로 뉴빌리지사업과 중복되는 계획은 뒤늦게 용역 형태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혹시 애초에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용역을 발주한 뒤에 현재 그 결과를 뉴빌리지사업에 끼워 맞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2024년5월에 착수를 한 용역이 당시에는 선정이 안 됐고 12월 말에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기본 부분을 더 담아서 국토부에 협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 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로 봤을 때도 재생 사업 자체가 계속 변경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반복적인 행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도시과 3-33페이지에 보면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향후계획을 보면 활성화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집행 계약이 된 용역들이 있잖아요. 서로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된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책임도 있고 예산도 수반되는 거잖아요. 예산 건전성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1억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좀 더 사업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유사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초창기에 재생사업 선정을 위해서 세 번이나 떨어지고 절실한 심정에서 용역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무리한 부분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3-12페이지,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인데 제가 건설과에도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토목)이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은 해줬지만 당초금액이 1억4,000만 원인데 1억7,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서 3억1,500만 원에 이르렀거든요. 이 정도면 당초 공사 금액보다 두 배 넘는 금액인데,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일단 만남의 광장 공사는 토목이 있고 전기가 있고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

1억4,000만 원보다는 많은 금액이 있었는데, 이건 부지 조성 토목에 대한 부분이고 전기 있고 조경이라든지 또 다른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약 7∼8억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가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조경 공사가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그래서 이렇게 증액하셨단 말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런데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100%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는 도중에 예산이 증액돼서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0% 많이 한다면 약 20% 증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120%나 증가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증액인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과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아트전시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트전시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서울하고 경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중간에 보고회라든가 설명회를 몇 번쯤 하셨습니까?

○김정희위원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요. 저번에 한 번은 저희들이 참석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의견도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 없이 1∼2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럼 최종 나중에 이관하는 과는 어디서 합니까?

○김정희위원한 건물이 한 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협업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호계에 지금 하고 있는 아케이드 ….

○김정희위원그때 변경 안 된다고 보고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가 건물 위로 해서 2층, 3층 올리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하니까 변경은 안 되는 상황이라는데 주차장은 ….

○김정희위원아직 변경 신청을 안 했네요. 그렇죠?

○김정희위원그럼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정희위원그런 것도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좀 미루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런데 국비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지금 보면 땅만 50억 원 사서 구비만, 다른 부서하고 달리 일단 구비는 좀 아껴 놓고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하려고 강동도 그렇고 농소도 그렇고요. 농소1동에 80억 원이 시비를 3회 추경을 12월 거쳐서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지중화 앞에 공사 약 3억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올해 12월 달에 시·국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동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떨어져도 세 번이나 도전해서 됐잖아요.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좀 하셔서 이미 얘기가 다 나온 사업들이니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수립과 설계, 공사, 평가까지의 전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창평지구) 북울산역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관련해서 2025년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에서 북울산역세권이 국가지역전략사업 후보지에 미선정됐다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창평동 일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와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재차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LH가 효문지구나 송정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접촉을 계속하면서 창평지구에 대한 부분을, 일단 LH가 사업자의 역할을 확보만 된다면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창평지구 사업비 자체가 조 단위가 넘다 보니까 LH 말고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쪽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그와 병행해서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선정을 해달라고 우선순위를 저번에도 1순위로 올렸지만 이번에도 1순위로 올리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LH 쪽에서는 지금 울산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위 자체에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실정이고요. 또 지역 자체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LH가 사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북울산역에 곧 운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일대의 연담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변에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이라도 받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창평지구가 새로운 도심 발전 축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구의 관심과 업무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울산광역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 강화 등 업무 협력을 위해 실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우리 시 권한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

지금 국토부의 의지를 일단 확보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는 걸 포함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그 일대에 대한 사업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도록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인근 중구, 남구, 동구에서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만큼 우리 구도 그린벨트 관련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과장님, 3-21페이지 보시면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 끝이 난 공사죠?

○김정희위원그럼 준공식은 안 합니까?

○김정희위원그런데 이 공사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0억 원이나 들인 공사인데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동 관광단지로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김정희위원과장님, 준공식에 돈이 많이 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작게 정말 텐트 치고 해서라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1억 원짜리도 아니고 10억 원짜리하고 2,3백만 원 없어서 준공식 안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공사가 색채마을이 아니고 도로 포장한 상황 같으면 그냥 설명회로 끝이 나면 되는데요. 색채마을의 10억 원이나 드는 공사를 강동 관광단지 만드는 데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홍보 차원에서 좋고, 예산 500만 원 없어서 준공식 안 한다는 말 듣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김정희위원예. 홍보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답변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그냥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작년에 제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맞죠?

○조문경위원이에 따라 올해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더라고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양정도 그렇지만 화봉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관계자 만나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히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경위원최근 3년간 도시과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미납률이 약 80%에 달하더라고요. 이행강제금 규모하고 체납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보니까 많게는 1,500만 원이고 1,800만 원까지 미납된 체납자들이 있더라고요.

○조문경위원이 사람들 보니까 원상복구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조문경위원그러면 강제집행 조치로 실제로 시행된 게 있습니까?

○조문경위원미납금을 안 내도 고발 압류는 계속 어기면 된다, 안 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누가 미납금 내려고 하겠어요?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서류 제출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강제이행금이 있잖아요. 2011년도에 적발됐는데 강제이행금을 지금 15년이 지나서 부과를 했어요. 이처럼 장기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조문경위원간혹이 아니고 여러 건으로

많은데요.

○조문경위원2024년도하고 올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미납자 중에서는 거주지 마련이 정말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파악이 됐어요. 누적이 1,200만 원 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이런 사람한테 계속 부과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4-8페이지에 있는 2025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공정률, 이월사유 포함)에 보면 노후교통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기존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고 이월액이 2,390만 원 정도 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시 노후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업체가 연락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탔다고 답변하셨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현재 그 업체와 계약해지도 안 한 거네요?

○조문경위원제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10월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들었는데 해지가 안 된 겁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은 불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조문경위원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도중에 노후교통시설물 정비 물량으로 2,400만 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비하지 못해서 그 돈이 남음으로 인해서 정비하지 못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다 했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런데 4-8페이지에 보면 2025년10월에 계약해지가 됐고 공정률이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2,300만 원 넘게 남아있고 계약해지도 되지 않았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조문경위원집행률이 0%인데 공정률을 100%로 보고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공정률을 산정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문경위원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불명확한 사업 관리와 사실과 다른 보고는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저희에게 보고한 거잖아요. 향후에 계약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많이 챙기셔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4페이지, 무보험·무단방치 근절 특사경 업무 강화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예. 교통행정과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본연의 고유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사경 업무를 강화해서 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표에서 위반사건으로 전년 이월 387건, 2025년도 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484건인데 미처리가 381건이에요. 그중에서도 무보험운행은 업무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업무를 안 본 것처럼 느껴지는데 미처리가 이렇게까지 누적된 원인이 뭡니까?

○조문경위원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무보험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위반사건 490건 정도 되는데 처리된 게 100건 정도고 송치된 것은 58건, 이첩된 게 22건이거든요. 곰곰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니까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근절해야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을 것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든지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해서라도 구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고 신뢰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교통행정과에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은데 다른 과에서 인원을 빼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잘 하겠다고 해놓고 업무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업무 프로세스 정하실 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외에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민원해소 대책으로 2025년 사유지 개방주차장 5개소 100면 조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속 폭증에 비례하여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 의견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8페이지입니다. 유례없는 폭염 및 혹한기 대비를 위해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버스승강장 개선사업과 같이 해서 대형차전용 키높이 반사경 설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이러한 시설물이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및 설치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그리고 달천고등학교앞 사거리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향후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교통정책은 작은 변화 하나가 사고를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있는 보행안전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감사자료 4-8페이지, 명천초 보차도 분리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4월에 분리구간에 대해서 울산경찰청에서 개선 협조요청을 하고 진행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2년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학교 측에서 학교 부지 무상 사용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 남았는데 주변 환경개선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인도가 생겨서 도로 폭이 좁아졌는데 거기가 주차를 하던 지역이었는데 주변 상가에서는 교통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

○임채오위원부서에서 공사해 주신 그 구간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북구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참 풀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김정희위원과장님,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한양수자인아파트 앞에 승강장하고 유도블록 보이시죠. 지금 잘못된 거 맞죠?

○김정희위원연결이 계속되어 있고 승강장이 위에 얹혀져 있거든요.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같이 한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런데 저기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구역이라서 다니다 보니까 본 것인데, 8개 동을 전수조사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자들이 수월하게 다녀야 되는데 ….

저기가 차단만 됐으면 괜찮은데 안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저 끝에도 똑같이 저렇게 돼 있거든요. 반대쪽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올여름 무더위 때문에 가드레일이 다 쓰러진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동네는 못 봐도 동대로하고 에일린의뜰아파트 앞으로 해서 횡단보도라든가 보도블록 위에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지금 사진은 1개인데 저 길에만 4곳이 저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저번에 명촌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질의했었거든요.

여름에 일어난 일인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처리는 하지만 예산을 잡아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김정희위원예산은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정희위원예. 예산 확인해 보시고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치우는 것도 설치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에일린의뜰아파트 후문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사진을 넓게 찍었으면 삼거리로 보이는 길인데 저것을 보면서 느낀 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저는 신호등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직진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인원도 적지 않잖아요. 몇천 세대가 되는데, 저 횡단보도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리고 신호등 하나만 삼거리에 세우면 우회전과 좌회전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고 가드레일을 쳐서 길을 없애면 멀리 가서 유턴해서 오는 방법도 있는데 가보시면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북부경찰서와 의논하셔서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횡단보도를 위로 올리든지 해서 충분한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검토해 봐 주시고요.

○김정희위원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북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김정희위원그럼 업체별로 대수는 북구 전체 몇 개가 있을까요?

○김정희위원그럼 4개 업체가 구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까?○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개인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경찰에서는 무면허로 다니면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되고요. 국회에서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면 신고로 갈지 등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륜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되면 관리나 통제가 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물론 사고가 나면 보험도 가입되어 있겠지만 주민 편의 쪽에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김정희위원거기는 잘 이용됩니까?

○김정희위원제도를 기다리다 보면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지나가려면 저것을 옮겨가면서 지나다녀야 하거든요.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한 번쯤 업체하고 있잖아요 ….

업체들은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저렇게 된 곳이 4곳이 아니고 제가 다달이 찍은 것을 합하면 거의 50장은 되거든요. 각별히 하셔서 진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 일이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김정희위원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카카오톡으로 신고한다고요?

○김정희위원예. 아마 950대가 아니고 더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다수의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염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에 대해서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채오위원예.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장을 많이 살펴보셨는데 도로 폭이 좁다든지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든지 견인업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중구 다운동이나 옛 도심에 가면 염포·양정과 비슷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 정도로 교행이 가능한 일정 구역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중구나 남구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조례와 운영 규칙을 정해서 제도화하고 그 전에는 ….

저는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본 그런 면이 있구나.

주민 입장에서는 간담회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답을 주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되는 부분도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해보고 주민 반대가 심하다면 안 되는 부분도 한번 부딪쳐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에게도 그 부분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약 50% 이상이 그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이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1년간 운영해 보는 제도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범운영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북구에서도 조례나 운영 규칙을 통해서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역 설치 정비를 통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북구는 과장님 말씀하신 문제점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대신에 개방주차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북구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분들의 만족도나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생활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찬반의 공청회 정도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휴부지, 사유지 주차장도 하고 있고요. 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양정 쪽에 공영주차장도 얼마 전에 면이 크진 않지만 35면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을 했고, 다방면에 걸쳐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조건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비슷한 지역에도 우수 사례라든지 좋은 시책이나 또 이 지역에 맞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장중학교 주변에 불법은 아니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것도 해결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장중학교 사거리 쪽에 지금 교통 위험이 있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반사경이 설치가 돼서 교행하는 차량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올해 반사경 설치하는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진장중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보행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가려서 위험하고,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경우가 잦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현장도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4-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시책,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23개 설치에 5개소가 더 추가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내년에는 32개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못 했는데 해당 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3억2,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당시에는 예산서에도 개당 4,000만 원짜리로 해서 8개소를 선정하겠다고 추진했는데 현재 4개소가 추진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 규모가 8개에서 4개로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조문경위원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4,000만 원으로 8개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개당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8,000만 원, 4개로 해서 3억2,000만 원 해서 시비 1억6,000만 원, 구비 1억6,000만 원 해서 그렇게 ….

○조문경위원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작년에 할 때도 김정희위원하고 여자 위원들이 전부 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가서 확인하고 폐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드냐고 하니까 4,000만 원이 든다고 했고요. 그래서 8개를 추진하겠다고 당초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8,000만 원이 되었고 현재 8개에서 4개로 추진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어느 분하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1개 4,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개당 8,000만 원으로 해서 4개로, 왜냐하면 시·구비 50%,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부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개당 8,000만 원에 4개씩 3억2,00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폐배터리 버스승강장은 정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쉼터 승강장은 아니고 일반 쉘터 승강장 안에 온열의자라든지 냉난방기를 다 넣어서 하는 부분은 그때 4,000만 원씩 했습니다. 우리 북구청 남문에 4,000만 원 했었고요.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에 제가 알기로는 폐배터리 한 것 부분은 ….

○조문경위원스마트 버스승강장 제가 말을 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00만 원 곱하기 8개 해서 3억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000만 원짜리로 바뀌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와서도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

○조문경위원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4,000만 원짜리 8개를 했는데 갑자기 8,000만 원짜리 4개로 바꿀 때는 적어도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 이런 사유로 변경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4,000만 원짜리가 8,000만 원짜리로 배로 올라갔고 8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폐배터리를 이용한 승강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했는데 8,000만 원짜리 승강장은 폐배터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승강장이니까 8,000만 원이고 가격이 배로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조문경위원예산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의회에 한마디 설명이라든지 이유가 없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사업 개수가 8개에서 4개로 줄었잖아요. 축소되었는데도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8,000만 원짜리를 올려서 2분의 1로 축소됐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조문경위원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스마트한 맞춤형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으로 업무 보고를 했냐면 신규시책인데 기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려면 한 개소당 8,000만 원이 드는데 2분의 1 예산으로 4,000만 원으로 해서 8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8,000만 원짜리 4개를 2분의 1로 축소해서 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쩌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의회의 중요 기능인 예산 심의에 있어서 4개밖에 할 수 없는 걸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8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도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번복해서 8,000만 원짜리로 하면서 의회에 의원들한테 한 치의 보고도 없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폐배터리 사업은 아까 특허 부분은 이걸로 인한 사업 추진은 아예 안 되고 사업이 불가해서 일단은 가능한 스마트 승강장으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8,000만 원 짜리가 훨씬 더 좋겠죠.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주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동구나 다른 구는 8개나 10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구는 28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질 좋은 행정서비스입니까.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문경위원제가 말하는 건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문경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예산이 이렇게 바뀌는, 정확하게 책자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추진한다고 적어도 말씀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문경위원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건 제가 업무 파악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4-30페이지, 스마트승강장의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00만 원 가까운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가장 많은 부분은 현재 들어가는 출입문 쪽에 한 번씩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지 보수가 좀 들어가고요. 나머지 유지관리 부분에 전기세나 통신비 부분은 별도니까 얘기 안 해도, 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한 번씩 고장 나는 부분이 유지보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도로라든지 파손되는 부분도 같이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유도블록 같은 부분이 가는 데 있으면 주변에도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스마트 버스승강장 경우에 폐쇄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자동문이 딱 닫혔을 때 만약에 고장 나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걸로 들고 가서 깨서 자동문이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면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서로 잘 하려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버스승강장은 주민 체감도가 정말 높은 행정 서비스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우회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도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1-15페이지 보시면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 유치와 관련하여 정부, 국회, 울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설명 바람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활동이 아까 경주 APEC 하고 홍보도 하셨다 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과장님 선에서 추진율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김정희위원지금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정희위원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2025년12월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확정 국토부 승인 이래서 단정을 탁 지어서 해 놓고요. 또 추진율에는 90%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결정되면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게 확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자료에 2024년에는 정말 활발하게 많이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활발한 활동은 없어요. 그냥 간담회 정도 하고 이랬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홍보도 엄청 하는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태화강역을 빼고 북울산역하고 남창역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울주군하고 오히려 더 협업하면 우리도 정차할 수 있게 되고 남창도 남창대로 욕심내지 말고 태화강역만 좀 쉬게 되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쪽만 욕심내지 말고 국토부라든지 설득에 거리, 간격이라든가 훨 나을 것 같은데, 이미 12월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셨고 저희들도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청이나 국토부에도 같이 다 전달했고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기다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효문초와 약수초가 새로 개교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앞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램 2호선 북구 유치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KTX-이음이 북울산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5-10페이지 보시면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고발 현황이 건수가 몇 건쯤 되었습니까?

○김정희위원연도로 할 것 같으면 앞에 자료에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세 건이거든요. 2024년도에는 세 건이 있고, 2025년도에 같은「주택법」위반으로 있잖아요. 주택의 전매행위, 기소유예된 게 지금 반복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아파트 짓는 데가 한신더휴아파트만이 아니었잖아요. 송정동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앞에는 ….

○김정희위원대상되는 아파트는 몇 군데 정도 되는데요?

○김정희위원갑자기 행정법규해서 고발 현황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단속을 뭘 잘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정희위원그럼 이걸로 끝이네요. 그렇죠?

○김정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건축주택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53곳에 안전검사를 했고 불합격된 곳이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불합격은 어떨 때 내려지는 걸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어린이놀이터에 놀이시설이 녹이 쓴다든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발생하면 적발이 되거나 점검해서 조치를 통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적발된 건 없습니다. 다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혹시 물놀이용 어린이시설은 어디 점검한 거 알 수 있을까요?

○조문경위원안전총괄과 1-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장표본점검으로 6개 장소를 점검했더라고요. 어린이물놀이시설 18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혹시 같은 공간이었는데 건축주택과 점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부서 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조문경위원그런데 점검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 다를까요? 어쨌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했다니까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점검해서 자료를 낼 때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형식적이지 않게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감사자료 5-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이월 조서 누락으로 불용 처리됐잖아요. 올해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사업비 7,000만 원 편성을 승인했고요. 그런데 5월 말에 용역을 착수했잖아요. 용역 완료 일자가 12월24일로 나오거든요. 사실상 올해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지 않습니까. 늦은 착수가 사업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이 결과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사업 추진 시에 너무 늦게 해서 반영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12월 말까지는 많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금액이 남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선정을 했는데 지급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조문경위원그럼 돈은 안 남는데,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신청한다 이런 건 안 되고 ….

○조문경위원예. 지금 보니까 지급 건수가 약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신규 시책으로 건의해서 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경위원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주민 간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안전 문제로 심화되는 만큼 건축주택과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대비 올해 빈집 정비 사업 준공 실정이 많은 편인데 예산 증액과 관련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예산이 매년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약 2개 내지 3개 동 정비하던 걸 올해는 약 4억4,000만 원 편성해서 6개소에 10개 동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 정비 이후 시설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현재 공동 이용 시설로 조성된 빈집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기 조성된 공동 이용 시설도 방치되지 않도록 조성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5-20페이지 보시면 그때 언론 보도에 농소 1동에 에일린의뜰1차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와의 부당 간섭해서 갈등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김정희위원그러면 대체된 인원도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인원은 대체돼서 일은 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그러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북부경찰서로 의뢰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김정희위원그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독하는 데는 없습니까?

○김정희위원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다 해결은 안 됐네요. 그렇죠?

○김정희위원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교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법령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법령 위반이 아니고 일종의 감정싸움이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그래도 문제없이 하고는 있네요. 그렇죠?

○김정희위원그래도 이런 분쟁이 아파트마다 생기면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희위원그렇겠네요. 그냥도 아니고 분쟁에 끼어서 하는 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저희 동네라서 지금 처리가 어느 정도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간단한 건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5-29페이지, 동별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개발 중단 중산동 폐주택 몇 년째 방치 눈살’, 이 기사 보셨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우리 구의 반파된 집이 경상일보 신문에 실렸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북구 관계자는 시공사업 착공 전까지 안전 조치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빈집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진짜 너무 눈살 찌푸리게 돼 있는데, 이걸 업체에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문경위원펜스만 쳐놨습니까?

○조문경위원만약에 펜스 넘어서 애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래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조문경위원한 번 더 업체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노후 공동주택 붕괴위험에도 행정은 손을 못 댄다 왜냐하면 안전등급도 그렇고 낙하 위험이 있는데도 공용 계단이라든지, 내부는 사유 재산으로 개입 못 해서 공공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경위원그렇게 위험하다든지 안전진단에서 D등급 나온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북구에는 없는 거죠?

○조문경위원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겨울로 접어들고 화재라든지 위험한 게 많은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가 대형 화재의 사각지대라는 언론 기사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금액적으로 그렇죠. 뭔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우리 북구에 7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약 39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현재 구성된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개소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약 절반 정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이번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 사업을 했는데 최근 3년하고 비교했을 때 민원이나 건수가 혹시 보이는 추이가 나타납니까?

○임채오위원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부터 구성이 되었는데 층간소음 분쟁 관련해서는 크게 위원회에 들어온 건은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없습니다.○임채오위원그러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향후에 층간소음은 자체 위원회에서 하고 구에서는 매트 지원해 주고 최대한 불편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