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2 - 1
□	정ㆍ현원 ----------------------------------------------------	22 - 1
□	분장사무 현황 ---------------------------------------------	22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2 -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	22 - 3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	22 - 4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22 - 5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2 - 6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	22 - 7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22 - 8
□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	22 - 9
□	저소득·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22 - 10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2 - 11
□	불법 광고물 예방 시설 구축 및 주민주도 정비 --------	22 - 12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 --------	22 - 13
□	빈집정비사업 확대 추진-----------------------	22 - 14
□	가로등 현수기 위탁 운영 --------------------	22 - 15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22 - 16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22 - 16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허가팀					주택허가팀						공동주택관리팀									건축안전팀					시설미관팀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5	9	6	1
현 원	22	1	5	9	5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축허가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택허가	◦ 주택건설사업 승인·사업장관리·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및 관리 ◦ 주택재건축 조합인가, 사업승인,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 공동주택관리·감독·감사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불법행위 단속 ◦ 임대사업자 지도·관리
건축안전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건축물 안전관리 ◦ 빈집 정비사업,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시설미관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건축공사 안전 및 환경관리 확인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건축주택과 22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2,166,767			1,195,754
	정책사업비			1,943,828			1,126,888
	재무활동			26,946			3,860
	행정운영경비			195,993			65,006
국토 및 지역개발				1,943,828			1,126,888
	지역 및 도시			1,943,828			1,126,888
		건축행정건실화		1,793,806			1,106,675
			건축행정 추진	164,074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92,126
			공동주택운영지원	1,016,852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단지내 교통안전점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교부 ∙공동주택공용시설 유지 보수 타당성 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비 ∙전세보증금 보증료 보조금 교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비	514,186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612,880	∙빈집정비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단속 소모품 구입 등	∙빈집정비사업 추진 ∙저소득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 등	500,363
		도시경관 개선		150,022			20,213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50,022	∙기간제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기간제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20,213
재무활동				26,946			3,860
	보전지출			26,946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3,860
기타				195,993			65,006
	기타			195,993			65,006
		행정운영경비		195,993
			인력운영비	118,995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피복비	∙직원 시간외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피복비	33,462
			기본경비	76,998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31,544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 추진방향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 등 건축행정 신속 처리로 민원편익 증진

○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구민 맞춤 행정 제공

○ 장기 미착공 건축물 등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실적

○ 건축민원 처리 내실화

∙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 상시

∙ 건축위원회, 구조 및 해체전문위원회 운영 : 11회, 18건

∙ 주민과 밀접한 건축물대장 생성, 변동사항 당일 처리제 운영 : 상시

∙ 건축인·허가 업무 관계자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지속 추진 : 2회

○ 건축인·허가 지속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주민불편 해소

∙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취소 행정절차 이행 : 49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 323건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속 관리 3회(분기별)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건축위원회, 구조 및 해체전문위원회 개최 : 수시

○ 건축사 대행 건축물 등 지도 점검 : 하반기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 추진방향

○ 주기적 감리실태 점검, 공동주택 품질·안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품질 확보에 기여

○ 해빙기, 우기(태풍), 폭염, 동절기 등 시기별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 추진실적

○ 미착공·미분양 공동주택사업장 점검 : 2. 24.

∙ 점검현장 : 우리자산신탁(주) 외 3개소

∙ 점검결과 : 사업장 주변 정리·비상연락망 구축 및 안전상태 점검

○ 해빙기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 : 3. 13.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외 1개소

∙ 점검결과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확인

○ 주택건설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 3. 13.

∙ 점검현장 : 현대자동차 신기숙사 신축공사

∙ 점검결과 :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확인

○ 공동주택 품질점검(준공단계) : 5. 15.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 점검결과 : 옥상 바닥 크랙보수 마감 등 시정 조치

○ 상반기 주택건설사업장 감리실태 점검 : 5. 20.

∙ 점검현장 : 신천동 반도유보라

∙ 점검결과 : 예정공정표 제출 확인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주택건설공사 품질확보를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및 반복 민원 방지

○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 불만 해소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대상단지 : 327개단지 72,398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선정단지 : 무지개1차 아파트 외 36개소

○ 주요내용

∙ 지 원 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총사업비 : 622,000천원(구비)     ※ 보조금 600,000 타당성 검토 22,000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4.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월 ~ 2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3월 ~ 4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단지 선정(34개 단지) : 5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 추가 선정(4개 단지) : 9월

∙ 사업포기(1개단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하여 지원 단지 추가 선정

※ 2025. 9. 30 기준 무지개 1차 등 22개소 사업 완료

□ 소요예산 :  622,000천원(집행액 : 408,992 , 집행잔액 : 213,008)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완료 : 12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7월

○ 대상단지 : 184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지원
※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실시 업무

∙ 지원내용 : 안전관리업무비용 전액 지원(약 400만원/동)

∙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총사업비 : 40,000천원(시 20,000 구 20,000)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4. 12월

○ 신청서 접수                                : 1월

○ 대상단지 발굴 및 현장조사                  : 3월 ~ 4월

∙ 미도아파트 A동 등 13단지 지원대상지 선정

○ 안전관리 위탁기관(주택관리사협회) 착수      : 4월

○ 안전관리 지원사업 완료 및 단지별 결과 통보 : 7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집행액 : 39,099, 집행잔액 : 901)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1월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0개 단지 통행로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안전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 총사업비 : 15,000천원(구비)

□ 추진실적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4. 12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대상 선정	: 2월 ~ 3월

○ 선정단지 위탁기관 통지	: 5월

○ 단지 내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9월

∙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등 4개소

□ 소요예산 :  15,000천원(집행액 : 0, 집행잔액 : 15,000 )

□ 향후계획

○ 단지 내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10월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권고	: 11월

∙ 단지내 도로 통행 방법 및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 향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정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6천만원 이하(청년 외), 7.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만19세 ~ 만39세)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40만원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외 임차인 : 가입한 보증료의 90% 지원

□ 추진실적

○ 사업대상 청년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시행 : 1월

∙ 71건 접수

□ 소요예산 :  220,000천원(집행액 : 19,090, 집행잔액 : 200,910)

□ 향후계획

○ 보증료 지원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심사 및 결정(30일 이내)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 추진방향

○ 건축물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축물 유지·관리로 건축물 안전관리

○ 위반건축물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건축 질서 확립

□ 추진실적

○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 건축물 정기점검 통보(36건) 및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81개소)

∙ 해빙기, 우수기 재해취약 건축물 시기별 점검 : 1회

○ 위반건축물 효율적인 관리(시정명령 : 93건)

∙ 사전 예찰 활동 등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철저

∙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한 위반 건축물 관리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2건)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활동       : 수시

○ 건축물 정기점검 및 3종시설물 지정·관리 : 연내

○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 수시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  : 수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0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이면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 사업규모 : 총 10가구  ※ 가구당 지원 금액 : 5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시행

□ 추진실적

○ 저소득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계획 수립 : 1월

○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노인장애인과) : 3월

○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노인장애인과) : 4월

○ 설계용역 완료 : 5월

○ 계약의뢰 및 착공 : 6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집행액 : 49,220, 집행잔액 : 780)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11월

○ 공사 준공 : 12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속적인 상시정비반 운영으로 신속한 불법광고물 단속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 운영 활성화

□ 추진실적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실시 : 철거 37,094건, 과태료 부과 15건(24,453천원)

∙ 연말·연시, 설연휴, 신학기 대비 일제 집중 정비

∙ 상시정비반 편성·운영 : 1개반 3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연계 추진 : 분기별 추진, 3회 2명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등록건수) : 180건

○ 겨울철 대설·강풍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10개소) : 1월

○ 민관합동 노후 위험 간판 철거(4개소) : 4월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10개소) : 6월

□ 소요예산 : 100,677천원(집행액 : 72,566, 집행잔액 : 28,111)

□ 향후계획

○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풍수해 및 재해 예방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방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불법 광고물 예방 시설 구축 및 주민주도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업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구민감시단 운영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광고문화기반 조성,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보수 등 안전성 확보

□ 추진실적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18회, 2,157,808건(28,714천원)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구민감시단 운영(10명) : 18회, 6,908건(6,907천원)

○ 일반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4개소, 12면) : 4월

○ 호계로 일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264개소) : 3월

∙ 호계로(냉천사거리 ~ 호계성당), 귀영하이야트 일원 구간

○ 벽보게시판 보수(4개소) : 6월

○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7개소, 40면) : 7월

□ 소요예산 : 99,000천원(집행액 : 87,916, 집행잔액 : 11,084)

□ 향후계획

○ 매곡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242개소) : 10월

∙ 매곡로(냉천사거리 ~ 현대파크맨션 입구)

○ 벽보게시판 설치(북정자 경로당) : 10월

○ 현수막 게시대 상판 보강 등 보수(5개소) : 10월

신 규 시 책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지원대상 : 사실상 공동의 거주형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ex. 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임신24주 이상이고 출산예정일이 ‘25년 회계연도 이내 인 경우까지 자녀 수에 포함

○ 지원금액 : 세대당 공사비의 70%, 최대 700천원(시 500천원, 구 200천원)

□ 추진실적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시 → 구·군)     : ’25. 1월

○ 시 보조금 교부	: 2월

○ 사업 계획서 수립                           : 3월

○ 조례 개정(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정책과) : 4월

○ 신청서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5월 ~ 10월

∙ 119건 접수, 119건 선정, 23건 집행

□ 소요예산 :  83,300천원(집행액 : 16,100 , 집행잔액 : 67,200 )

□ 향후계획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완료	: 10월 ~ 12월

신 규 시 책

빈집정비사업 확대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대   상 : 실태조사로 확인된 빈집 중 소유자 동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공공용지 조성 등

○ 총사업비 : 440,000천원(국100,000 시 204,000 구136,000)

□ 추진실적

○ 빈집정비사업 의견청취 및 정비계획수립 : 1월 ~ 2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건축위원회 개최 : 3월 ~ 5월

※ 6개소(10개동) 선정 : 중산동 989-11번지 외 5개소

○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 6월 ~ 9월

□ 소요예산 : 440,000천원(집행액 : 306,508, 집행잔액 : 133,492)

□ 향후계획

○ 공사 착공 : 11월

○ 공사 준공 : 12월

신 규 시 책

가로등 현수기 위탁 운영

□ 추진개요

○ 위탁기간 : ’25. 6. 10. ~ ’28. 5. 31.(3년)

○ 대상구역 : 관내 가로등 현수기 8구간 520조

○ 업무내용

∙ 민간 가로등 현수기 신고에 따른 신고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등 납부와 민원서류 접수 대행, 게시‧철거

∙ 국가 등 공공기관 이용에 따른 게시 가능 협의 및 게시물 게시‧철거 등

□ 추진실적

○ 사무위탁 적정성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 2. 25.

○ 의회동의안 제출 : 3. 27.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5. 1. ~ 5. 9.(1차) / 5. 12. ~ 5. 14.(2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5. 19. ~ 5. 20.

○ 수탁자 선정 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5. 22. ~ 6. 5.

○ (사)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위·수탁 협약체결 : 6. 10.(화)

○ 가로등 현수기 꽂이대 구입(520조) : 6월

□ 소요예산 : 6,240천원(집행액 : 5,284, 집행잔액 : 956)

□ 향후계획

○ 가로등 현수기 운영 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1	1
건의 사항	소 계	2	1	1
	빈집 정비 적극 추진	1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	1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빈집 정비 적극 추진 - 총 198개의 빈집 중, 2020년부터 연 2~3개소 정비로 현재까지 12개소밖에 정비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함. 빈집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사용되거나, 마을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빈집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 또한, 빈집 정비를 도시재생의 기회로 삼아 추진하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한 쉼터 조성 등을 넘어 색다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25년부터 빈집정비사업 확대시행으로 6개소, 10개동을 목표로 사업진행하고 있으며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진행중으로 철거 및 공공용지 조성 외에 빈집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방안 계획 수립 중	추진중
건의 사항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누락되는 신청자가 없도록 하고, 중앙부처에 현실에 맞는 기준 완화 건의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구 홈페이지 공고 및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음	완결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