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9월말 기준 보건소는 2개 과, 2개 보건진료소, 11팀으로 정원 51명에 현원은 49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03억6,288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141억7,845만1,000원, 집행잔액은 61억8,443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22건으로 보건행정과는 안심이 일상이 되는 의료환경 구축 등 11건, 건강증진과는 주민건강채움 건강증진사업 등 11건입니다.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완결 처리 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3건은 완결처리, 2건은 추진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4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체계적인 약품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 중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일일모기발생감시장치 추가 설치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14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홍보물 제작 관리 철저는 완결처리하였으며,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단속 강화 1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개에 1명은 아닙니다. 5～10명 정도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바이알을 따서 접종하고 났을 때 쓸 수 있는 개봉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은 BCG 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 영유아들을 즈음해서 하루에 몰아서 하고 그럼에도 잔량이 남으면 당일 소진해야 되고 폐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종일시를 화요일 오전에 맞춰서 합니다. 그렇지만 10명이 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당일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러니까 15개를 구입했고요.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24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총 그렇게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0명을 다 못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면 안 될 확률이 많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단위가 바이알로 체크가 돼 있어서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이게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다른 것은 1바이알에 1명이 접종하니까 명이라는 단위 표기가 맞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BCG 같은 경우는 1바이알을 따면 10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는 단위 표기를 따로 해야 되는데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CG(피내) 접종 같은 경우는 현재는 각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 BCG 접종 방법이 2가지 방법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선택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고 피내 접종이 조금 번거로운 절차라서 보건소에서만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을 받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피내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요. BCG 접종을 서브큐로 그러니까 피하주사 ….

○보건소장 신수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아과마다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BCG(피내) 접종은 잘 하지 않고 그 외에 BCG 접종은 대부분 다 하고 계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도장 찍는 것 같이 찍어서 ….

○보건소장 신수진 그것도 국가 접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료인데 접종 방법이 조금 달라서 흉이 남으면 싫어하시는 보호자도 계실 것이고, 불 느낌이 나는데 피내 주사는 그런 느낌의 흉은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주변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취약계층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애 중에 한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은 대상포진 접종의 중요성 때문에 많이 맞으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거의 매일 직원을 총동원해서 맞으시라고 홍보를 하고, 65세 이상이나 올해 65세 초입에 들어있는 사람들부터 연초부터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접종률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약 230명 정도가 추진됐고요. 시비 70% 보조받는 사업인데 연내에 다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접종자가 작년은 55.4%가 됐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대상자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전국적으로 대형 약국이 괜찮다 보니까, 북구에는 없으니까 아마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형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작은 약국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사법」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가 안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없어서 대형 약국 2개도 여러 가지 기준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개설해 줬고요. 거기에 따라 약사회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기준에 약사는 1명이면 되고요. 직접 처방 지도를 위반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2개 약국이 약사회에서도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2024년 같은 경우는 약국이 약 4개 정도 됐었는데 내용이 무자격자인지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력은 늘 부족합니다.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 팀장과 직원 2명이 있는데 각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지도·점검해야 될 분야도 상당히 많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3년에 한 번씩은 계속 돌아가면서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도 세워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요. 수시로 신고 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자격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사진 촬영을 해서 고발도 합니다. 무자격자가 아예 약사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는데 약사가 잠시 없는 사이에 옆에 직원이 처방된 약을 내주는 것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해서 무자격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연말에 간담회도 가지면서 철저하게 지켜서 잘해 달라고 공지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화마을에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신명보건진료소도 있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많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통합돌봄과가 생기는 바람에 인력 충원 면에서 보건소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는 행정 위반을 넘어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2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약사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전체를 다 부르지 못하고요.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회 임원진에게 매년 예를 들어 법이 바뀌었다거나 일선에서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지하고 체크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알리라고 하고, 이분들은 이분들끼리 운영하는 SNS에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로 모여서 유대관계도 강화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올해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작년보다 적발 건수도 줄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동인당약국, 에디슨약국, 화봉금강산약국 이런 데는 업무정지 5일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부분은 연말까지로 보면 거의 소진되는데 아마 약품이나 이런 것들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부분은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산을 이만큼 남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의 쓰임새가 많이 줄면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거나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시기 미도래 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진료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약품관리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사는 것보다는 임박해서 유효기간 체크 때문에 집행이 지체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초음파치료기 US-700는 내구연한이 15년이고요. 기한이 지났지만 다시 추가로 구입 계획이 없었던 것은 이와 비슷한 연번 22번에 있는 간섭파 치료기(STI-500PLUS)로 대체 치료를 할 수 있어서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 내구연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량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그냥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8명이 각각 근무를 했는데 올해는 3개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하면 각 동별로 나가서 들어오는 실적을 플러스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카운트 횟수 자체에서 이미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역 횟수의 근거가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도 담당해 봤었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 취합을 할 때는 오전에 1회 나가면 한 번, 오후에 나가면 한 번으로 카운트 하는 것도 있고 블록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으로 큰 탱크에 물을 싣고 분무를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어느 공원에 나간다고 하면 3개 조로 나가다 보니까 길이는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커지겠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죠. 카운트가 1,2의 중요성보다는 길이인데, 이것은 이만큼 길이이고 저거는 저만큼 길이라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겠다는 말씀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에 계속 요구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분들이 동에 오래 계셔서 지리도 잘 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연무방역으로 주민이 생각하는 문제성 되는 것들이 바로 처리됐던 건 사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솔직히 작년보다는 올해 민원 발생 건수가 약간 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3개 팀이 가더라도 분무하고 그 주변을 휴대용 연막기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문제 시 되는 곳을 더 잘해라. 그리고 현재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이 전에 동에 계시면서 했던 분들이라서 자료도 받고 지리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없애도록 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역 방식이 바뀌면서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올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주민이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연막기가 연막과 연무를 같이 쓰는 장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표기가 연막기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장비 자체가 연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구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유를 사용해서 연막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막과 연무를 겸용으로 쓰는 것이라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연무에 활용하려고 구입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하기도 합니다. 연무소독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약 5,600회 정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이 자료는 9월까지 하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시작을 해서 많이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겸용기라서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민원인이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잘 안 나오는 것 때문에 4월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이분이 접수하기 전에 1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려고, 그리고 2003년도 개설할 때 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리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서 6월에 사업비 750만 원 들여서 수리 완료해서 처리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런데 1회 추경이 4월보다 늦춰지고 견적도 받고 하다 보니까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슴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바로 폐기합니다. 응급약품에서 폐기한 4종 약품은 필수 의약품이라서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말 그대로 응급은 언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고 문제가 되면 폐기해야 되고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정말 최소 단위의 약품을 구입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지나는 시점에 바로 폐기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 저희가 조금 전에 폐기한다고 했는데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임박해 오면 혹시나 이 약을 쓸 곳이 있는지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전배요청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없으면 폐기하고요. 이 약품이 필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것과 거의 맞물려서 비는 공간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은 매달 약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고요. 유통기한은 완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시기를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계속 체크하면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취급하고 정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뿌리기도 하고 모든 약품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1년간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폐기율을 없애는 목표는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응급의약품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한다고 해도 구비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 됐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31쪽에 보면 주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대다수인데요.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많이 줄어 들어서 표면적으로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2세 이하의 인구수가 2만8,537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만7,13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접종인데 대상자 수가 줄고 접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횟수를 거듭해서 맞아야 되는 것도 있어서 총 카운트 인원은 많이 적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독감 예방접종이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 카운트를 약 1,2주마다 시에서도 취합해서 오긴 하는데 울산 전체의 실적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5등, 16등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높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상자 수의 올해 목표가 약 70.8% 정도 되는데 현재 11월25일 기준으로 약 6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접종이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 접종이라고 해서 내년 4월30일까지로 접종기간을 잡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2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죠. 진료비는 1명이 2,3번 카운트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네가 갔다 오고 나면 또 주는 상황이라서 연인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관할 주소지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른 데로 가면 그쪽으로 보내고 다른 데서 오면 저희가 받고 해서 환자가 들쑥날쑥하기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1호는 강동에 남정자마을경로당에 나가고 있고요. 또 2호는 농소2동 신기마을경로당에 지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저희 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총명당은 저희 구에 있는 전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올해 같으면 11개소 지정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구에 경로당 개수가 많기 때문에 2년마다 돌아가면서 새롭게 지정을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또 다음 2년 뒤에는 다른 경로당을 또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잠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부 중요 정책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매 부분에서는 치매 환자 수와 등록률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구는 치매 환자 등록률이 59.4%입니다. 울산 구·군에서는 가장 높은 등록률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정부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치매 등록률을 높이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가족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예.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은 약 10명에서 20명 미만으로 해서 자조모임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내에 치매 환자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4개소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생겨서 장소는 6개소로 확대를 했고요. 장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촌강변 농구장에 약 1,621명이 했고요. 그다음에 양정생활체육공원도 약 1,521명이 했고요. 그다음에 송정호수공원에 749명, 달천철장공원에서 약 554명, 한솔공원에서 270명, 호계2공원에서 462명 이렇게 총 6군데에서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해 보니까 한여름에 폭염 시기에는 건강한마당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울산시하고 협력해서 전 구·군이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폭염 때는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예산 집행을 실외에서, 밖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돼 있어서 실제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폭염이라든지 우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실내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울산광역시에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내와 실외에서 함께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당초에는 약 10월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11월까지 계속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정확하게 물품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운동할 때 쓰는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운동할 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바닥에 깔고 할 수 있는 소형 매트 부분하고 구입해서 활용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물품을 시간마다 활용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종료되면 보건소 내에 비치했다가 또 내년에 사업할 때 사용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설이나 이렇게 쓰는 예산이 아니고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교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로 보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으로 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크게 대분류로 정신건강 분야와 자살사업 분야 두 맥락의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한 위탁용역을 얘기를 했을 때는 시설명칭을 써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에서는 똑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비 자체는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예산계랑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지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나오는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서도 총괄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앞에 자료와 맞게 좀 표현이 됐었어야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연 분야에서 과태료 감경은 다른 일반 과태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보면 금연 교육을 이수했을 때 50% 감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금연 교육과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금연 클리닉까지 이수하게 되면 100%까지 감경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자살예방사업 자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고요. 위탁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건소 내에서도 정부와 연계해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안심마을로 지정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영역별로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안심마을 관련해서 지정을 할 때는 전체적인 동별로 자살률 현황이라든지 취약계층 현황이라든지 취약인구수와 그리고 5년간 자살 사망자 누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농소2동을 한 군데 더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보면 2026년도까지 지자체별로 30% 이상을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한 개 동을 더 추가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에 지정을 하게 되면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 중에서도 강동 지역이 사망자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동에는 강동 주민의 숫자보다 타 지역에서 온 사망자 수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강동에는 사망자 숫자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의 사망자 수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자살이나 정신 분야 부분들은 업무의 영역 중에서도 정신적인 고난이도에 속하는 부분이라서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별도의 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센터의 주 구성 인력을 보면 자격증 중에서도 일반 간호사 자격증이 아니고요. 정신건강 분야의 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의 간호사들이 주로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센터 내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담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지금 저희가 하는 모니터링은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링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국에 자살 관련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자살과 관련된 특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재단에서 나온 특성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황 자료도 뽑고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의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1년 단위의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 1년 단위의 전체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자살 예방 계획 분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 목표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얼마나 성과 목표를 이루었는지 또 환류는 이루어지는지 연간 계획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안심센터 관련 예산 부분은 전에 추경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까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 자체가 총액 배분 방식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총괄 배분 방식이 아니고 사업비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집행을 하라는 국비 집행 방식이 바뀌어서요. 실제로 인건비와 사업비 중간에 전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용 자체도 어려워서 사실은 구비 부분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고 사업비도 구분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인건비에서 예산은 남고 사업비에서는 부족한 모순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인건비가 남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국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가니까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간에 10% 정도는 전용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10%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을 받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자료에서 치매선별검사나 진단검사, 감별검사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치매환자 등록·관리 부분에 2025년도에 1,30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시스템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사망자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들어있는 사망자들이 바로 반영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시스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망자도 사실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되면서 갑자기 사망자 부분이 전국의 현황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치매 환자 등록돼 있는 부분에서 사망자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숫자는 줄어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방도 중요하고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요. 저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또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치매가 사회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치매는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될 국가돌봄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인데, 갈수록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항상 보건복지부에 이런 분야의 예산은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회의나 이런 데 가서 하는 주장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치매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저도 안 그래도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좀 작성하면 어떨까?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사업별로 통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