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4-3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실적(과정별 교육인원 및 취업실적 포함)이 있는데 2024년과 2025년 교육명이 바뀐 것도 있네요?

○김정희위원반려동물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동물병원실무자 양성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김정희위원그리고 실버돌봄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과 똑같고요?

○김정희위원작년에는 바리스타전문가 양성과정과 경리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빼버렸네요. 경리회계사무원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취업률도 괜찮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김정희위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화로 간 지 얼마나 되었나요?

○김정희위원거기가 작은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10월에 한번 방문했는데 오후에는 강의실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접근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접근성과는 상관없는 것이 이번에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발표할 때 가보니까 너무 생동감 넘쳐나는 곳이 되어 있었고 그 뒤에 가면 주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도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오후에 가보시면 아마 조용할 것 같고요. 새로 이전을 했으면 프로그램도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올해는 교재가 필요 없는 강의를 추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정희위원거기 자체에서요?

○김정희위원공간에 비해서 비어 있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오후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후 수업도 챙겨주셨으면 하고, 강의실 대관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김정희위원활성화하는 데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시트제조 과정은 취업률도 엄청 높거든요. 거의 100%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과정에 인원을 더 늘려서 하면 안 되나요?

○김정희위원그럼 자동차시트제조 따로 하고 그 밑에 품질검사원 따로 하면 40명의 인원이 직업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희위원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재만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2024년도 표에 보시면 예산 금액이 맞지가 않거든요. 자동차시트제조 양성과정에 보면 20명, 20명, 19명 해서 하는 것은 예산하고 딱 맞는데 취업률을 풀어서 바뀌면 예산도 바뀌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봐 주시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위원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8개 과정과 20개 과정을 구비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죠?

○조문경위원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했다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돈은 구비로 하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물론 국비가 내려오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이것은 국비로 한 것이고요. 국비 말고 고용노동부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했느냐는 말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전체적인 총괄을 책임을 하고 계시는 팀장이 있지만 굳이 구비로 운영이 안 되더라도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외에 별도로 취업이나 청년취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대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시트제조 양성과정은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위탁 줬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따로 또 교육을 했습니까?

○조문경위원위탁을 줬으면 재봉틀이 위탁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다시 와서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봉틀을 가져와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했단 말입니까?

○조문경위원작년도 내용을 보니까 위탁을 줬을 때 업체에 들어가는 일회용품이나 화장지가 들어간 내용을 봤는데 재봉틀을 가져와서 했다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소모품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약 1,500만 원 정도 증가됐네요?

○조문경위원시간을 많이 해서 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현재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동차시트제조 양성과정이 20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다 근무하고 있는지 한번쯤 조사합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올해는 취업률이 100% 가까이 됐는데요. 2024년도에는 95%가 됐네요.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퇴사율은 없습니까?

○조문경위원자동차시트제조 양성과정은 5개 구·군에서 모두 선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개 구·군에서 다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2024년도와 2025년도 실적을 비교해 볼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새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보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취업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구인처나 구직자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실적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취업상담사들의 경력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내년 국비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끌어올려서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6-9페이지, 존중받는 아동권리, 더 커진 아동행복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 활동,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홍보로 신고 건수가 약 50% 정도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가 2024년 전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84%가 부모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사례에서도 아동이 부모에게 8년간 학대를 당하다가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주변 교사나 이웃이 징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동학대 사례처럼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학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구는 이런 상황의 피해 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발생한 사례 중 재학대 위험군 아동은 어느 정도 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말씀하신 것 같이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은 대부분 아동 스스로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고요.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면 아동보호팀에서 같이 출동해서 피해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해서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구·군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는데 남아 전용, 여아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협조 요청하고 구분해서 피해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재학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아동이 피해가 발생해서 사례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종료되면 학대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점검하는데 2회 이상 아동학대 이력이 있다거나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생각했을 때 재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군이다 라고 판단되면 가정에 찾아가서 아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연간 상·하반기 해서 약 20명 정도 됩니다. 점검을 통해서 학대의 징후가 보이면 사례관리를 다시 들어가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사례관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지금 경찰과 북구청이 체계를 잘 갖춰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학대받는 아동은 교사나 이웃이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그런 신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북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력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인천시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과 민관협력 강화로 전국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사례를 공유하는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점검 내용 중에서 2025년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재무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24건으로 전체 지적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부정 사용의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 회계 담당자나 원장에 대한 의무적인 재무회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다음 질의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관리 실적에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2025년 표에 있는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그러면 작년에 아동용품구입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위원장 박정환 그렇지만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4월까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 14개소가 대거 폐원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1개소가 감소되었고요. 우리 구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꾸준히 출생아 수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도 전국이나 울산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보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폐원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와 함께 폐원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생활가정도 똑같이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가정위탁아동은 만 15세 이상 아이들이 자립한다고 했는데, 만 15세라고 하면 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법적 기준이 만 15세 이상이고 실제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립할 시기가 되면 자립지원금을 ….

○조문경위원그러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아이가 지낼 수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이 돈은 그쪽에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조문경위원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25년)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다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년 전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축소되고 거기에 비해서 인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아동이 훨씬 증가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현재 1호점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정원이 12명이고 교사는 그대로죠?

○조문경위원전체 다 같습니까?

○조문경위원현재 12명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양정이나 다른 데를 보면 20명이 넘어서 선생님들이 ….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법적 근거라든지 이것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문경위원작년에 양정에 새로 생긴 거기에는 22명, 23명까지 넘어가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4-5페이지,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도표에 보면 위에는 법정수당에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6호점부터 9호점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맞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지급되고 있으면 이것이 표기 오류라는 말이에요?

○조문경위원이것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근로기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이어서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46페이지,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4-30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자료와 여기 자료를 보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업무 과정이고 새일센터의 과정은 전문적인 과정이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프로그램을 쭉 나열해 놨는데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2025년 자료 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인원에 1,345회에 1만963명으로 적혀 있어요. 1,345회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조문경위원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질의하게 돼서 조금 ….

4-48페이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적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동차시트 봉제전문가 양성과정이 총 52회를 했고 495명이나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똑같은 사람을?

○조문경위원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북구에 몇 명 있다 라는 수치보다 훨씬 넘은 통계자료를 누가 담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처럼 차라리 도표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보기가 좋겠고요. 이 사람들 취업은 북구가족센터에서 행사한 것에만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한 취업은 따로 조사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그럼 돈 적게 들이고도 취업이 잘 되네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명 대상으로 6,5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이 훨씬 낫잖아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자동차 시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4-11페이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2024년도에 가족센터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지도·점검 후 조치결과로 사전 출장 명령과 채용 절차 준수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을 위탁업체에서 하나도 조심하지 않고 2025년도에 그대로 적발됐는데 작년 것을 잘못 붙여 넣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표기 오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정말 잘 들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은 ….

민간위탁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2년 연속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을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표기 오류가 아니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감사자료 4-37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정원 20명에 현원도 20명이 채워진 상황입니다. 이 인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안내를 다 해서 처리된 상황입니까?

○김정희위원거기에 이어서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지원내역 중에서 4-57페이지, 2024년 도표에서 연번 26번 희수자연학교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폐원된 상황이거든요.

○김정희위원여기도 인원이 적지 않은데다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리고 2025년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크게 추가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앞으로 폐원될 곳도 많이 생길 것 같죠?

○김정희위원그래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김정희위원지금 너무 많이 폐원하는 상황이고 폐원하면 거의 가정 어린이집인데 그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김정희위원폐원하는 어린이집이 1,2개소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혹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5개소 정도 되는데 다른 공간으로 바꾼 곳도 있나요?

○김정희위원다른 지역에 보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난 뒤에 노인요양시설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무래도 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4-40페이지,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첫만남이용권 지원 현황 포함)에서 출산지원금 및 출산 지원 현황에 보시면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는데요. 관내에서 출산하면 미역이나 한우로 해서 10만 원 상당 지역상품권이 나가잖아요?

○김정희위원1월에서 9월까지 지원 인원이 1,033명이고 예산이 9,694만5,000원인데 10만 원씩 지원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김정희위원그래도 10월부터 해서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김정희위원그래도 예산액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김정희위원1월에서 9월까지 1,033명인데 만약에 8만 원으로 하게 되더라도 이 자료로 보면 1,033명 10만 원씩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김정희위원그러면 뒤에는요?

○김정희위원10만 원 상당이면 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김정희위원여기도 나중되면 남을 수도 있네요?

○김정희위원산부인과와 연계하면 추계되지 않나요?

○김정희위원울산 지역에서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통계가 거의 나올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전체 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은 1,400명 해서 1억4,00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9월까지 지출한다고 하면 계산해 볼 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솔직히 지금 봐서는 부족하게 보였거든요. 그렇죠?

○김정희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2024년도 자료는 10월에서 12월까지이고 2025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이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1년 치가 되는 것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를 좀 주든지요.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4-2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중에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정말 좋은 부지에 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북구의 자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뭐하는 데지?’ 하는 주민도 많이 있고요. 너무 한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염포·양정권이나 강동권에서는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잘 지어 놓았는데 취업자 수가 2024년보다 거의 약 180명 정도 줄었어요.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상담사와 취업상담사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재계약되는 일이 전년도에 약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조문경위원그러니까요. 1년마다 새로 채용하지만 작년에 채용됐던 분들이 전부 울주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이 부분은 국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취업상담사나 직업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른 구·군에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선정도 경력자와 새로 자격증 따서 온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팀장님이 상주하시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시간선택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까요?

○조문경위원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지어놓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면, 물론 북구에서 교육과정 부분을 활용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가족정책과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감안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 질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0월까지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예. 9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12월까지 했다는 말씀이죠?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감사자료 5-2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 업무현황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다른 장소로 검토해 봐 달라고 건의한 것 같거든요.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김정희위원거기가 요양병원으로 쓰고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요양병원 쪽으로 인수인계 시키고,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니까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해서 추진율이 70%라고 올라와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70%는 아닌 것 같고 실시용역만 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네요.

○김정희위원검토 잘 하셔서 매번 환경 때문에 작년에도 질의했고 올해도 했으니까 잘 되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구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9페이지, 2025년도 신규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소캠퍼스가 시범 운영되어서 현재 2개 과정으로 약 54명이 교육받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아직까지 수료식은 안 했다는 거죠?

○조문경위원우리가족 부자되기 첫걸음은 제목도 엄청 잘 정했네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받았습니까?

○조문경위원예. 농소 권역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에 교육청소년과가 이렇게 해 주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 권역별로 해서 농소권, 강동권, 염포·양정권 3개 권역으로 캠퍼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운영상의 컨셉이라 할까요, 특성이나 추진 방향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문경위원예.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조문경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대학 캠퍼스로 활용한다고 답변하셨고요.「평생교육법」제21조제1항에 보면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8개 동에 전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권역별로 3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다른 동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조문경위원2026년도까지는 3개소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여력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조문경위원큰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강사비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뜻은 여태까지 강사료가 과대로 추계된 것이 아닐까요?

○조문경위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 과정이 늘었잖아요. 강의 수도 늘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존 강사비를 활용했다는 말인데 기존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거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기존에 세운 예산 에 비해서 기존 것에서 강의를 뺐다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구 재정 사정상 강사료를 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우리보다 몇 배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강사료 얘기하셨는데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이왕이면 제일 좋은 강사를 써야죠. 과정을 줄이더라도 주민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세심하게 해서 추경에서라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잘 생각해서 부서에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방금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구축 관련해서 연계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강의인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역하면서 수요에 대한 주민 목소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답변하실 때 내년에 확대 계획으로 강동권과 염포·양정권이라고 했고 여기도 해양문화학과와 관광환경학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진행했던 부분인가요?

○임채오위원그럼 농소권처럼 약 500명 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농소권에 보면 전공학과를 2개 과정으로 했었는데 수강료 차이가 나는데 40명까지 준비하셨고 1개 학과는 33명, 우리가족 부자되기 첫걸음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강률 차이는 왜 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신규시책으로 진행했고 정원이 25명인데 인테리어 과정이 33명, 우리가족 부자되기 첫걸음이 21명으로 참여율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동권이나 염포·양정권에 진행했을 때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가 개설된다면 주간과 야간, 남성과 여성을 감안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채오위원그리고 책자를 보면 농소권 캠퍼스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소권 캠퍼스를 지정하면서 유휴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강동이나 염포·양정 지역에 대해서 캠퍼스 운영을 위한 접근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평생학습센터 권역별 캠퍼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 소양, 문화 쪽이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학과라고 인정할 만큼의 강의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도 권역별로 농소권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셨고 내년에 확대 사업을 하실 때도 용역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3페이지에서 시작하는 2025년도 각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요약분), 예산 포함 중에서 5-25페이지, 화봉중학교의 2025년 찾아가는 미래진로체험교실과 5-29페이지, 화봉고등학교의 학생주도 교육과정 박람회 ‘꿈틔움 학교’에서 보면 총 사업비 대비 학교의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 보조금 지원사업이 학교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학교의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부담 비율 조정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공정한 배움과 공정한 기회의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사업이 올해 첫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대상지가 3개소인데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원거리 주민도 평생학습에 소외받지 않고 학습공동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시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과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북구청소년문화의집 냉방시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아동정책 제안 대회의 제안을 보면 2014년도에 개소한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출입구 경사로가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한여름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에어컨을 저감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체 계획이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청소년들의 시설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여름에 방문해 봤을 때 더 이상 수리만으로는 힘든 공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1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운영 철저 부분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반영해서 완결하도록 공문까지 보내셨다고 하니까 신경 쓰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 강동 청소년문화센터 확장 검토도 현재 진행 중으로 설명하셨는데, 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강동문화센터가 생기면 확장해서 넣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 바다도서관이라든지 산하지구의 젊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문화쉼터 몽돌을 지금 안 쓰고 있는데 거기도 확장 계획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전체 다 새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에 강동동 청소년문화센터를 옮길 계획을 한번 해 봐 줬으면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조문경위원확대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조문경위원엄마들이 접근성 때문에 이왕 할 때 배려해 줬으면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 그러면 아예 생각도 못 해볼 상황입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5-6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현황(예산 포함)이 있습니다. 요즘 진학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의 내신 등급제가 5등급으로 되다 보니까 입시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북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지난 5월에 학부모 대상 입시전략 특강을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예. 호응이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결과는 아주 좋았죠?

○조문경위원호응이 많았던 것으로 갔다 온 학부모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내신이 변경되다 보니까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진로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이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던데,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을 학부모들이 다 소요를 못 하니까 우리도 진로학습 코칭 무료 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조문경위원AI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을 못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예산만 수반된다면 우리도 교육청처럼 전문 인력을 두고 상시로 상담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한 것처럼 잘 반영해서 북구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혼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재정 여력이 된다면 전문적인 상담 인력을 1명 배치해서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7-6페이지에 보시면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평생학습도시 추진에서 소요예산이 3,697만 원이거든요. 집행액이 지금 553만3,000원, 잔액이 3,143만7,000원 남았고요. 그 뒤에 이어서 17-10페이지에도 보시면 꿈을 탐험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해서 여기는 반대로 아직 몽글몽글 마을축제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15만9,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민간위탁하고 추계에 같이 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자료상 보면 소요예산 10억 원이나 드는 거잖아요. 아직 행사는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15만9,000원밖에 안 남았으니 저희는 이 상황이 그렇게 연계되어서 남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도 첨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정희위원그러면 위탁 준 민간을 행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돈만 과에서 민간위탁 줘버리고 잔액만 우리한테 보고하면 사업이 연계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김정희위원저희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항 보고 18-17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관리 체계구축입니다. 2025년2월3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이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나 평일 주간, 야간 및 휴일 근무 장소가 2층과 5층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6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 재발 대응 및 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성 2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했는데 고위험 작업이 많은 안전건설국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감독을 위해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으로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6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이지만 진득천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이상기후 등으로 통상적인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진득천 같은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 시 상습 범람 구역 중의 하나인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와 함께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2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재난상황실 인력난에 야간-주말 혼자 근무, 사고가 겹치면 마비’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는 소수인원이지만 정예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북구청 내에서도 인력난이 심각하잖아요. 재난안전상황실뿐만 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데도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라고 했는데 근무 환경을 보니까 2층과 5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응 대책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재난상황실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들과 같이 하면 불편한 점 못 느끼는가요?

○조문경위원재난안전상황실이 평상시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해서 미리 대응하는 것인데 환경 자체가 추가인력 배치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과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경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안전총괄과 1-19페이지에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문경위원안전마을 만들기 8개 동별 사업을 시행할 때 선정 기준는 어떻게 될까요?

○조문경위원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본질은 그것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염포동이 2년 연속으로 선정됐고 확인한 결과 염포동이 가장 많은 선정 횟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마을 주민의 안전이 정말 눈에 띄게 확보된다거나 도움이 많이 된다면 많은 동에서 서로 신청할 것인데 신청하는 동이 없어서 이번에도 염포동이 2년 연속으로 된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예. 저도 그 민원을 받았고 저도 염포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지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됐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한 것을 되짚어보면 초기 사업지 시설 및 설비 부분이 노후화가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요?

○조문경위원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벽화를 지나가다 보면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오히려 벽화가 있는 것보다 못해서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 싶은 경우도 보는데 지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올해 도시과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

○조문경위원안전마을 만들기와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어찌 보면 사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우리 구가 실질적인 안심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안전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염포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했고 올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서류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 외적인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만두지 말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15페이지, 실시간 통합관제로 주민 생활안전 보호에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올해 총 4,783대가 맞습니까?

○김정희위원4,783대의 화면을 4명이 나눠서 보면 거의 1,190대 정도를 봐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김정희위원그런데 12명에서 4명씩 교대근무를 해도 올해 같은 경우 6건이나 있었는데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정희위원6건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0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도 받아서 축하할 일인데 인력이 배가 되면 더 많은 건수도 올리고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한 몫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CCTV 화면 대비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화면을 어떻게 다 보는가 싶을 정도인데 인원 확충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행정사무 감사자료 1-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 표에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송정복합문화센터 야외 물놀이장도 감도전류 30㎃를 15㎃로 바꿨더라고요. 이 경우는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정희위원예. 이중 일이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전깃줄이 늘어났다면 묶으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미리 감지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올해는 설치를 잘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감사자료 3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북구 관내 대부분 동이 약 20명～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정동은 7명에 불과합니다. 우기 대비 예찰이나 무더위쉼터 점검은 보통 약 10명 이상이 움직이는 사례가 일반적인데 인원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부서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과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전국적으로 인구 규모가 적거나 1개 동이 편차적으로 적거나 아니면 단원의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에 비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미흡하다는 원인을 전국적으로 진단하고,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분들이 방재단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방재단에 들어가면 의용소방대처럼 소집 수당을 주느냐를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하는데 소집 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재단 활동보다는 오히려 의용소방대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는 소집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동일하게 재난 대응을 수행하는데 수당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구 조례에서는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채오위원조례를 보면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제1항제1호에 보면 소집 수당이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채오위원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원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채오위원그런데 훈련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임채오위원우리가 보면 집중호우 대비 지역자율방재단 양수기 가동훈련을 4월에 하고 12월에 심폐소생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경우 우리 조례 제10조제1항제7조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처럼 방재단을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방재단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소집 수당을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우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찰 활동이나 무더위 점검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은 활동이 다른 자생단체와 겹치는 활동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방재단만의 독단적으로 하는 훈련, 방재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실전에서의 활동을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실제로 소집이 필요하다. 북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소집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봤을 때는 소집 수당을 특정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양수기 훈련하고 심폐소생술 훈련 대회를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북구에서 예산이 잡혀 있다면 소집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채오위원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올해에도 체육대회 500만 원을 지원하고, 방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서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이나 다양한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대한 의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긴다고 했을 때 양수기 가동 훈련을 할 때, 방재단 단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 특별 훈련을 위해서 구청장이 소집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방재단의 인원 부족 문제가 동별로 단순히 모집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나 세대 참여 확대가 구조적 개선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서 차원에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1-43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지정 현황 및 관리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급이 A, B, C, D, E까지 있는데, E가 한 곳이 있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런데 관리 방안이 그냥 점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점검에서 머물지 않고 조치까지 하도록 안전총괄과에서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E만 하는 게 아니고 D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D도 네 군데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관리 방안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붕괴 위험 지역 지정 관리, 필요 시 응급 조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염포동이네요. 그렇죠?

○김정희위원등급별로 봐서 A, B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C부터 D, E는 한 번씩 더 점검을 해서, 그냥 점검만 해서 보고를 184군데라고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급경사지 해서 발굴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안전이 최고인 것 같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감사자료 1-5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복지정책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 고발 후에 복무 중단 조치까지 이르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조문경위원15개월 동안 4번 경고를 받은 사회복무요원하고 경고받은 사유가 무엇이며 경고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복무가 부실하거나 예를 들어서 하루 결근을 하면 자동으로 하루 복무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3년째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복무상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복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복무 중단 사례는 고발까지 했는데 이건 어떤 관리 과정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에 복무 중단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구 전체에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사회복무요원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복무 점검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네요.

○조문경위원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건데 사회복무요원 고충 상담 및 민원 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근무지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8건이나 발생했고요. 어떤 이유들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부서에서 이 친구는 관리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문경위원부서 요청도 있네요.

○조문경위원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복무 이탈이나 고발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복무 중단 사례와 함께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문경위원5년간 근 8,000건에 육박하고 복무 규정 위반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많다고 언론에 난 걸 보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병역법」에 의해서 보면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던데 지정돼 있는 거 맞죠?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