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 보고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북구만의 특색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아직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5개 구·군이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그대로 달라진 것 하나 없이 했더라고요.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통합돌봄과가 새로 설치됨으로써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구만의 특색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결과가 나온 곳이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전문가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간협력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전문가와 집행부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전부 취합해서 북구만의 통합돌봄과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돌봄은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 또한 이런 도움을 받고 싶지만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과연 몇 명이 해당되겠나, 현재의 기준이나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을 통합돌봄과에서 전문적으로 준비 잘 하셔서 북구만의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약 8년, 9년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던데 그 부분의 장점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대응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서 통합돌봄과 출범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새롭게 통합돌봄과가 신설된 만큼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보시면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려온 그대로 한 상황인데 그래도 3월27일이 되면 시행되잖아요. 통합지원 창구 설치 계획은 되어 있는지,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그래도 신설되는 부서라서 홍보 쪽으로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창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발굴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김정희위원그런 인원은 충족되어 있습니까?

○김정희위원내년 3월27일부터 시행될 것 같으면 시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하니까 8개 동네에 현수막이라도 홍보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께서 처음으로 해서 밑바닥을 잘 닦아 놓으셔야 다음에 누군가가 인계를 받아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이 조례를 잘 살펴봤는데 일단은 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제13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호에 보면 ‘아동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원’, 그리고 2항에 ‘구청장은 ～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조문경위원조례에 없는데도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지급됐어요?

○조문경위원그래서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하신 분들 다과와 기념품은 제공이 전혀 안 됐을까요?

○조문경위원「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명시했다는 말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대충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조문경위원아동의회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상당수가 되는 것 같던데 그 수당만 해도, 그죠?

○조문경위원그러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겁니까?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동안 얼마 정도 됐죠?

○조문경위원그러면 1억6,3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말이네요?

○조문경위원행정자치위원회 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올해부터인가 새로 한다는 것 같던데 그쪽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심의가 서면으로 되어 있네요?

○조문경위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위원회 명부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노인복지사업이 조례에 따라서 원금은 보전하고 이자만 운용 수익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매년 지출됐던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죠?

○임채오위원그러면 그 예산으로 주로 어떤 사업에 집행되었습니까?

○임채오위원3,4백만 원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채오위원그럼 부서 사업으로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될까요?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제가 몇 번씩 참여했었는데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62개소밖에 못 찾아가면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문경위원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앞으로 지향하고 잘 돼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북구에 140개가 넘는 경로당 중에서 가보면 65세에서 70세까지는 별로 없어요. 70세 이상이나 80세 이상의 거동하시기에도 불편하신 어르신들, 앉아서 보는 어르신들, 빨리 일어서려고 해도 빨리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 가보니까 정년퇴직 이후에 60세에서 65세까지의 중장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60세에서 70세까지를 겨냥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가 선도해 나갈 만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챗GPT교육도 해봐야 될 것 같고 ….

지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조문경위원민간위탁하면서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군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너무 괜찮더라. 단 1개를 하더라도 노인들이 많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몇 년 됐습니까?

○김정희위원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절반이 삭감되어서 3,5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런데 7,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145개소 정도 돌아가는 데에는 충분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수업 참여에 뒷걸음질 치던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프로그램에 너무 적극적이고 우리 구청에서 체육대회나 경로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보면 저쪽 경로당에서 하는 수업을 친구에게 소식을 듣고 그런 것 조차도 차별한다고 하면서 옆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도 해달라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계속해 온 사업이잖아요. 노인 인구도 늘어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여기만큼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반이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때 생각하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재위탁된다면 계속해 온 사업이라서 본인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재료비가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여기에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풍경채 국공립어린이집은 왜 그만두시려고 하는지 ….

중간에 지금 그만두시는 거죠?

○조문경위원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받기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자꾸 국공립어린이집을 받아서 중간에 ….

지금 그만둔 곳이 약 5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만둘 때 개인상의 이유, 일신상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들만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위탁받으려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또 서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받아서 그만둘 때는 뭔가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이 대부분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 식으로 해서 세심하게 파악해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7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하고 2026년도 3,000만 원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이자수익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출연금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없었고, 2024년도에도 없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은 2024년도에 1억2,000만 원 정도 했고 2025년도에 1억 1,300만 원 장학금이 지급됐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문경위원맞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 사정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3,000만 원을 한 걸 보면 분명히 쓰임의 용도가 정확하니까 했겠지만 기부금 있잖아요. 기부금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사업계획서는 몇 년마다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면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금 새로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활동하는 거죠?

○조문경위원예. 벌써 위촉이 됐네요. 각 동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일하면서 수당이 있을까요?

○조문경위원간식비하고 식대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예를 들면 북구 전체에 지금 37명이라고 했는데 8개 동을 37명이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넓은 데는 ….

○조문경위원조직적으로 돼 있고 지금 안전보안관 제도가 회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조문경위원동별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북구 전체 해서 회장하고 ….

○조문경위원그러면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가 나오는데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연임이라든지 제한은 안 두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연임에 대한 제한은 일단 두지는 않았습니다.

○조문경위원향후에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보안관 제도하고 자율방범대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요?

○조문경위원그럼 작년 한 해에 안전보안관들이 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조문경위원내년도 200만 원 정도입니까?

○조문경위원대원들이 맨 처음 모집했을 때하고 현재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늘어날 추이가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근거에 따라서 좀 더 행정 추진에 보탬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면 내년보다는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어쨌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요즘 퇴직 근로자들도 집에 있기가 무료해서 뭘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많은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조례를 제정하면 책임에 보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도 처음 만들어진 조례안이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조례안에는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런데 또 개정 조례안에 보면 거의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앞에 만들어진 조례안에 개정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례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있잖아요. 지금 여비가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하든지 ‘하여야 한다.’든지 용어를 바꾸면, 이게 다음 되면 또 개정할 거 아닙니까. 개정에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그 단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리 한번 검토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정희위원이 책자에 개정이 계속 그 단어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죄송스럽지만 이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다 보니까 ….

○김정희위원표준안이 또 바뀌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책자 속에도 훑어보면 거의 개정 조례안이 그 단어만 바뀜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정할 거면, 이미 지급하고 있으면 ‘해야 한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정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2호에 보면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 교육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임채오위원안전보안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

○임채오위원그럼 그분은 위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일반 주민들 누구라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안전보안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주민도 쉽게 참여를 해서 안전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나이, 성별, 계층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촉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까?

○임채오위원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들은 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해제 권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책자 9페이지에 보면 2020년 이후하고 2025년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333개소로 많이 감소됐잖아요. 348개소에서 15개로 감소되기까지는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 같은 경우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지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이걸 15개까지 축소하기까지 전체 다 확인한 거 맞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저희들이 매년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7월1일자로 일몰제에 법률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234개라는, 막 20년이 경과돼서 자동 일몰 되는 부분이 자동 실효되다 보니까 이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제가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쉬는 날인데 민원을 받기로는 지금 40년간 장기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실효가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땅 자체가 구청에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래서 밑부분이 내려앉았다. 구청에서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도 도시과가 대답하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조문경위원국민신문고에 넣은 상태이고요.

○조문경위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을 잘 처리하면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지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건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분명히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가 날 것이라는 계획 하에 바로 도로하고 인접된 부분을 건축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장기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도로가 일몰제로 풀리게 된 거예요. 바로 옆에 집을 지었던 도로의 주인은 ‘아, 그래? 풀렸으면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하고 그쪽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다 아닙니까. 건물을 지으면 그 이후에 그 도로를 통해야지만 들어가는 주택이라든지 이후에 집 지은 사람들은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탁상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20년이 지난 부분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해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맹지로 인한, 도로 차단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말로 필요한 도로면 반드시 새로 지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지금 348개에서 15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안 되다가 풀리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그런 소요가 있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도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재정 상태가 넉넉해서 그 땅을 우리가 사야지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계획이라고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어쨌든 도시과에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고 북구의 모든 디자인이 도시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서 10년이 넘고 20년이 돼도 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금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정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요. 용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 용역사들이 정말 다 점검을 했을까 싶은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업무량은 많겠지만 현장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이 질의가 도시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호계에 원룸 짓는다고 해서 그분이 원룸 짓는 조건으로 자기 집 앞에 도로를 기부했는데 그게 일몰제에 들어갔나 봐요.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매입하라고 통보가 온 상황이더라고요. 그분은 앞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원룸을 지었는데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주인 쪽으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살 의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입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도로로 돼 있다가 지금 대지로 용도 변경돼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상상 이외로 나오다 보니까요. 주민이 처음에 기부했지만 일몰제가 되는 상황이 돼서 본인은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하고 싶은데 용도를 변경해서 대지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금액이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분은 본인이 땅을 기부했으니 도로 낼 정도의 기부잖아요. 다른 사람이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단 말이에요. 원룸하고 같이 연결되는 곳에 누가 매입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안 되니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건 감안해서, 우리가 그걸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적당히 맞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보거든요.

○김정희위원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위원그리고 염포에도 제가 자료 하나 드릴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따로 협의를 하시지요.

○김정희위원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한 해제 권고는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제안 이유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물론 성과평가 결과 기존에 잘했으면 당연히 재계약해야죠.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정말 하고 싶어 한다 이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문경위원예. 그런데 이렇게 재계약하고자 함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나 싶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단 말이죠.

○조문경위원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이네요.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