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일시 2025년11월25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5년도 행감)

(2025년도 행감)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건설과장 홍성준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박정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감사자료 2-8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2024년「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 있는데 위반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주식회사 장안타워가「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서 위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24년10월에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 송치되어 최종 2025년3월에 기소유예 처리됐습니다. 2025년 나노팀 주식회사가「기계설비법」에 대한 기계건설 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올 2월에 경찰에 고발했고 3월에 검찰 송치되어 최종 3월28일 기소유예 처분된 내용입니다.

○임채오위원 면허 미등록 하도급 사실을 어떤 경로와 절차로 확인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부 산하에 키스콘이라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현장 조치하고 고발하는 형태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보통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과 별개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나 입찰 참여 제한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지금은 형사적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체는 별도로 면허 제한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처분으로 인해서 종료되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내용 안에 형사 처분 사항이 있고 과태료 처분 사항이 있고 벌금 사항이 있으니까 경·중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무등록 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고발을 병행하는데 북구청은 고발하고 그 안에 과태료나 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북구청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 감독 체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확인하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는 체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2페이지, 표에서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소3-228호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사업의 전체 계획 대비 공정률이 5%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2023년7월에 고시됐습니다. 그 이후로 기본적인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공사에 대한 전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5%라는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된 사항이고 공사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추가 확보돼야  추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채오위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다수의 민원이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그리고 당시에도 수양버들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하면서 건설과와 협업해서 주차장 조성비와 도로개설비를 함께 해야지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공사를 함께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안 돼서 못 했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효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하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최근에는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2-96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필요한 도로들이 ….

○건설과장 홍성준 지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임채오위원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도 약 3년 전에 이미 필요하다고 했었고, 올해는 무지개아파트 일원에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서 있던 도로는 잊혀지고 새롭게 부각되는 도로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죠. 주민들이 3년 전에 불편하다고 했던 것이 현재는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은 순위를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 계획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임채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도로에 관해서 18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소3-228호선)이 방금 말씀하신 공정률 5% 그 도로 맞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수양버들 228호선입니다.

○조문경위원 양정동 소3-231호선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2년도에도 건설과에 가서 공정률이라든지 질의하고 했는데 최초로 이 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한 연도가 언제이지요?

○건설과장 홍성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때가 2020년6월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조사했을 때는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그때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고 2020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물론 많은 도로가 있지만 현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양정동 소3-231호선 도로개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홍성준 원하는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분산되다 보니까 나눠진 형태이고, 현재로서는 실시계획을 보완하고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잔액이 계속비 이월된 것이 약 19억 원 정도 있습니다. 공사비는 약 2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차피 돈도 모자라는 상태지만 구간을 분할해서 남아있는 돈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중입니다.

○조문경위원 전체 예산 시비와 다 합해서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1억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공정률 5.6%예요. 양정동 소3-231호선 도로개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아까운 구비가 11억 원이나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직원들 월급도 10개월치 밖에 반영이 안 됐던데 구비 11억 원이 묶여 있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원래 공사비가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원인행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1억 원으로는 원인행위 자체가 안 돼서 전체 공사 발주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체 구간이 450면 정도 되는데 일단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중심으로 구간 발주를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 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도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시에서 남목일반산업도로 추진으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용역에 그치지 않고 빨리 완공된다면 양정동 소3-231호선 도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염포·양정 도로가 막힐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개 도로가 막혀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묶여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9에서 2-24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 현황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발주현황이 있는데 지역 업체 참여율이 북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풀베기, 배수로 정비, 보도 정리 등 전문적인 사업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그 앞에도 그대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구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문제는 회계적인 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넘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에 지역제한 업체는 할 수 없고 울산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울주군이나 중구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수의계약 건으로 관내 업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계과와 협의해서 ….

○김정희위원 분명히 많을 겁니다. 풀베기도 그렇고 조경하는 것도 북구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거든요.

○건설과장 홍성준 회계적인 법상의 절차가 있는지, 저촉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능한 한 지역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오래전 일이거든요. 2023년에 저희가 들어와서 매곡천 준공식에도 가고 했는데 4개월 만에 파손이 돼서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거든요. 저는 올해 저렇게 된 것인 줄 알고 민원을 넣으려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인 거예요. 준공하고 4개월 만에 저런 상황이 됐는데 저 경우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년이 넘었는데 처리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너무 오래 방치해서 지금 확인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

제가 봐도 건설과에 과장님이 벌써 세 번째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팀장님들은 저기가 어딘지 위치를 아시겠죠? 저 공사가 얼마 들인 공사인지 아시죠? 6억7,800만 원 들인 공사가 4개월 만에 저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자보수 제도가 있다면 분명히 그때 해결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과에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맞죠?

○건설과장 홍성준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어쨌든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나 안전 관련 과들은 현장에 나가봐야 알 정도이고 울산숲이 생겨서 저도 운동하면서 본 것인데 거기를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놔서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새로 하게 되면 구비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런 내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질타해야 될 상황 같은데요.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이어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엉망이죠.

○건설과장 홍성준 여기는 지금 보수하려고 설계했고 시공업체 선정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저희 자체 단가예산이 있기 때문에 ….

○김정희위원 언제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작업은 내일부터 들어갈 겁니다. 업체 선정과 설계까지 다 했고 ….

○김정희위원 구비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김정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2년이 넘은 것을 이제 해서 예산을 아껴야 될 상황인데 ….

일단 공사는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구비든 시비든 가욋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이 구간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된 구간으로 알고 있는 데요.

○김정희위원 아닌데요. 아까 기사 보셨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이 기사는 앞에 부분이고 이건 다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같은 구간입니다. 그럼 같은 구간이면 두 번을 공사해야 될 입장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건설과장 홍성준 발생 시점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분명히 똑같은 상황의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언론보도 사진과 똑같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발생 시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매곡천을 45억 원 들여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했는데 매곡천에 물이 없어서 실개천으로 하고 조명도 설치하고 했잖아요. 제가 9월에 갔을 때는 물 흐르는 입구에 이끼가 끼어서 막혀있어서 건져내는 상황에 사진을 찍었고요. 어제 오후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물은 없었고 메말라서 통로에 낙엽만 뒹구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에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안 그래도 저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작업하고 나서 올라가면 이틀, 삼일만에 다시 또 이끼 같은 녹조류가 많이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물을 당겨서 계속 쓰다 보니까 작업하고 올라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바로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

○김정희위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홍성준 인력으로 해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장비를 투입하든지 수온을 대체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흐르는 물이 아니고 거의 고여 있어서 이끼가 끼고 통로가 막혀서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관리만 잘 하면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12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점검 현황(기준 오염표 비교)에서 9개소 중 2개소의 법인사업장이 기준치 부적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수질 오염 문제로 직결되는데 반복적인 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방안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전체 9개소 중에서 부적합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하수 관련법상에 유지관리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데 개인의 법인들이 잘 안 지키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좀 더 자주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건설과에서도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방안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이월사업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에서 2025년도 이월사업 예산액이 281억 원입니다. 결산심사 때마다 이월사업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이월사업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특히 명촌지구가 제일 큰 비중이고 도로개설사업도 18건인데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현재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제일 중요한 행안부 심의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반대적으로 매년 법정 확보율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도 못 쓰는 경우가 됐습니다.

올해 4월에 행안부 기본설계 심의를 받았고 내년 1월에 실시계획인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게 되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기본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이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 지급 방법을 통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예정으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18개소로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2건도 확보했고 나머지 사업을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4건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3건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정동도 마찬가지로 분할 발주라든지 강구해서 계속비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이월 사유 중 주된 이유가 보상 지연인데 계획된 기간 내 보상이 어려우면 과감히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월 처리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올해 오자마자 가능한 한 사업을 많이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임채오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을 일부 완료시켜서 계속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내년에도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예산이 묶여 있지 않고 재정이 필요한 곳에 즉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2-1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다수의 민원 처리 현황의 내용을 바탕으로 2-8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예산 포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속 시행 요구가 접수되었죠?

○건설과장 홍성준 예.

○조문경위원 올해 상반기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정자천과 상안천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했는데 보상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내년에 보상 추진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물권조사, 감정평가도 시행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본격적인 보상은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건설과 직원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방금 올해 하반기에 착공했다고 그랬는데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7월에 업체 선정해서 서류상으로 착공된 상태고 실제 공사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토지보상이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아니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 3분의 2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토지보상이 다 안 됐는데 착공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말 그대로 서류상의 착공이고 실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봤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홍성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은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에 대한 실시계획용역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바로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추후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장기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가능성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물론 협의 보상이 안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까지 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수용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약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 보통 수용재결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구간을 제외하더라도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이어서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에 구비 5억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당초에 구비와 시비 21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왜 더 요구하셨죠?

○건설과장 홍성준 구비 부담금이 부족하게 확보됐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나머지 구비 부담금 100%로 맞추는 것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 현재까지 총 편성된 예산이 26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실적은 26억 원에서 하나도 안 썼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아니요. 보상은 일부 나갔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집행실적이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산 기준으로 보면 약 3,40%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

○조문경위원 예산 배분에 있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아주 시급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100% 집행이 다 안 되어서 계속비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다른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적기에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마련해 놓으면 일하기에 편하고 좋은데 우리 구 재정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게 이런 지원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같이 확보해야 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내년에 예산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고려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정자천을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상안천도 마찬가지예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비는 주민이 건의한 것도 있지만 주민의 생활개선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하기 편하게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에 맞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칭사업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는 것도 저희도 감안합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 구 예산을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감사자료 2-44페이지,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평가 추진에서 예산액이 6억4,000만 원인데 구비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이 불필요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돈도 얘기하셨듯이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시례교도 실시설계 용역만으로 끝이 난 거죠?

○건설과장 홍성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중단된 거예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최종 시비 확보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김정희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도 아직 ….

○건설과장 홍성준 예. 진행 중에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청장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는 보면 추진율 50%로 되어 있길래 나는 ….

○건설과장 홍성준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공약사항 수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정으로 되어 있어도 50%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공약이행률 작성예시를 보면 예산 편성하고 용역 정도 하게 되면 50% 정도가 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시작도 안 하고 완성도 안 됐는데 50%까지 됩니까. 10%, 20%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공약이행률 작성 예시에는 도로개설이나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이 진행되면 반 정도 진행됐다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명시이월 때문에 돈이 묶여서 다른 사업에도 ….

제내마을 같은 경우도 도로가 반동강 난 공사잖아요. 그 공사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저도 여기 와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김정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성준 저희도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법이 바뀌면서 설계검증용역을 하라고 한 상황과 맞물려서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라고 했던 곳이 5개소 맞죠?

○건설과장 홍성준 4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얘기할 때는 병영교, 천곡2교, 진장교, 정자교, 산전교였거든요.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2024년 단계에서 현재 돈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홍성준 그 당시의 판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앞으로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전에 제가 상연암 소교 붕괴 위험 관련해서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결과가 나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연암 소하천 교량은 건설과와 농수산과, 안전총괄과 중에서 어느 부서가 최종적으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하천 교량은 저희 건설과가 최종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민원인 말씀으로는 북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소교량인데 주민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관내에 해당 시설처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이 다수 있으나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부서 자체 판단으로 특정 시설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 30개 정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천이 예전부터 구거 형태로 유지됐던 하천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량이나 하천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관리청도 모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정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확인해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해서 하천 안에 있는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보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중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보강 절차까지 포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는 오래된 교량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은 오래된 소규모 교량을 포함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주체를 지침으로 명확히 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민원처리 현황을 봤을 때 안전총괄과의 안전점검 등급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건설과와 연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위험도 평가 등급을 부여하면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 대상과 장기보수 대상 교량을 구분해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서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규모의 교량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민원인 말씀으로는 북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량이고 예전에는 농사용으로 이용하던 교량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이 이용하는 교량인데 상업시설들도 있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교행하고 있는 변화된 상황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와 협업 체계를 갖춰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원입니다. 진장10길 36-13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일조량이 어느 정도 돼서 가능한데 겨울철이 되면 아예 일조량이 없어서 불 자체가 밝혀지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태양광을 해주겠다고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 겨울철에는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일조량이 되다 보니까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어둡고 위험한 구간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감사자료 2-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로·보안등 및 선로교체 설치공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보면 2025년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공사가 있는데 둘 다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왜 9월에 진행됐죠? 그리고 사업 기간을 보니까 책자에는 10월6일과 10월8일까지로 각각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각각 20%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100% 다 완료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하기 전에 완료했으면 안 될 건데 최근에 완료했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책자가 된 거고 그 이후 10월에 최종 완료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당초예산인데 왜 9월에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성준 1월 인사발령 때 가로등 담당자로 9급 신규 직원이 와서 업무 연찬을 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원래 연초에 발주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신경 써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감사자료 2-52페이지,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을 보시면 감독이 모든 사업에서 거의 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홍성준 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주민참여감독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대부분 통장현황을 잘 아시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보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현황을 잘 아니까 그분들에게 의뢰했을 때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저희가 동에 요청하면 해당하는 통장을 보내주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행령에 보면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과 이장에게 전문적인 사람을 추천받아서 ….

○건설과장 홍성준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도 하고 이쪽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별로 많이 추천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추천해 주시면 임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법에는 있게끔 하라고 해 놨는데 거의 다 통장들이거든요. 여기에 실비도 나갑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산상으로는 따로 비용을 드리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실비가 3만 원인가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상으로 따로 드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공사하면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작으니까 이런 공사현장도 구민들이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다른 공사가 전문적인 공사가 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감독을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냥 통상적으로 통장들 이름만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성준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번에도 질의했었는데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길 보안등 설치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사업비 확보가 문제인데 그 부분도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구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마우나오션리조트와 무룡산 올라가는 길에 자동제설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두움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밤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매곡에서 출발해서 경계점에 가면 정말 어둡거든요. 그런데 경주 쪽으로 가면 촌길이라도 가로등·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과장 우의정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8페이지, 중리마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된 사항이 11월14일 공고된 관리계획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중리마을 사업에 대하여 8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조건 내용으로는 교통사항 그다음에 문화재 분포도에 따른 보완을 받아서 성실히 하겠다고 제출한 상태이고요. 현재 내년도 국비 300억 원 가량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면 내년에 국비를 시와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아울러 중리 마을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 주도형사업을 지금 민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경과를 보면서 기반시설 부분을 설계라든지 이런 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채오위원 공람 공고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12월 초에 시청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언제쯤 될까요?

○도시과장 우의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지구 지정을 받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사업이 여러 행정적인 사안에 의해서 지연되기도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배경 중의 하나가 주민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우리가 향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적인 부분에 대한 부서의 노력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찬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생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 자체로 봤을 때는 원칙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개발은 조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주 대책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민간에 공고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보완성을 중재하는 부분으로 사업성도 올리고 대안을 중재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중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 85%에 달한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북구 행정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 준비위원회가 2개로 나눠지면서 정보에 혼란을 주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짜 개발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발하면서 이곳을 떠나면서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사업의 지연을 더 만들어내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와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나 허위 사실에 대한 계도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봤을 때는 과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계도와 모니터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조합 설립을 주도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계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원래 중리마을이 사업 초창기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지정이 되면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면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정 단계가 곧 임박하다 보고 관리 계획이 승인이 날 시점에서부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대한 중재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라든지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특히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 형식으로 해서라도 민간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민간 사업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북구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만큼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감사합니다.
○임채오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도시과 3-7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거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약 1억3,000만 원,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 거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약 1,500만 원이 각각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용역이 2024년5월13일과 8월20일 착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용역이 담당하는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2024년5월13일 추진한 건 아시다시피 강동동이 세 번이나 떨어지고 작년 연말에 성공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 과정을 용역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또 다른 승인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계속 (주)명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용역비 1억3,000만 원을 투입해서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선정에 활용한 용역이고요.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1억3,000만 원이고요. 강동동 뉴빌리지 거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4월11일에 긴급 공고로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과업기간을 18개월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안에 강동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 같고요.

과장님, 일단 계속해 주세요.
○도시과장 우의정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거점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물이라든지 기본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했는데 거의 보면 조감도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이 부분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부 선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뉴빌리지사업 선정을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강동동의 도시재생사업이 두 번이나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용역을 한 것 같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뉴빌리지사업이 선정되니까 또다시 용역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습니다.
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에 1,500만 원 쓴 건 구체적인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용역을 한 겁니다.

○조문경위원 2024년12월에 정자지구가 300억 원 규모의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은 어찌 보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도시재생 활성화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이 부분은 2024년5월에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도 국토부에 계속 관리를 받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디테일 한 부분이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보건 관계 시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11월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면서 만든 과제고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본 계획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본격 건물을 지을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차원에 있습니다.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은 제도 취지와 구조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별도의 독립성을 갖춘 계획일 텐데 실질적으로 뉴빌리지사업과 중복되는 계획은 뒤늦게 용역 형태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혹시 애초에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용역을 발주한 뒤에 현재 그 결과를 뉴빌리지사업에 끼워 맞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2024년5월에 착수를 한 용역이 당시에는 선정이 안 됐고 12월 말에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기본 부분을 더 담아서 국토부에 협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 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로 봤을 때도 재생 사업 자체가 계속 변경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반복적인 행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도시과 3-33페이지에 보면 강동동 뉴:빌리지사업 향후계획을 보면 활성화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변경하는 사항은 11월달까지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에 담을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건강복지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거치니까, 교육청소년과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고요. 보건소 건강케어센터도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라든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공원도 기존에 있는 강동 어항 뒤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걸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과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과의 병행된 ….

지금 지어야 되는 건물이 3개이고, 올 10월인가 공유재산 심의도 관리 주체 문제로 부결되다 보니까요. 강동동 뉴빌리지사업을 행정타운 개념으로 갈지 아니면 청소년 부분을 더 부각을 시킬지 아니면 한 건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해서 변경을 하고요. 필요하면 부서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직권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선정된 취지하고 사업성이 바뀌다 보니까 앞에 용역한 부분을 포기하고, 새롭게 구청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건물로 관리해야 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떨어져 있는 걸 그대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한 건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농소처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될 건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집행 계약이 된 용역들이 있잖아요. 서로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된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책임도 있고 예산도 수반되는 거잖아요. 예산 건전성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1억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좀 더 사업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유사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초창기에 재생사업 선정을 위해서 세 번이나 떨어지고 절실한 심정에서 용역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무리한 부분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3-12페이지,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인데 제가 건설과에도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토목)이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은 해줬지만 당초금액이 1억4,000만 원인데 1억7,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서 3억1,500만 원에 이르렀거든요. 이 정도면 당초 공사 금액보다 두 배 넘는 금액인데,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일단 만남의 광장 공사는 토목이 있고 전기가 있고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

1억4,000만 원보다는 많은 금액이 있었는데, 이건 부지 조성 토목에 대한 부분이고 전기 있고 조경이라든지 또 다른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약 7∼8억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가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조경 공사가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하셨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랬는데 증액이 된 1억7,000만 원 부분은 미로공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기차 테마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볼거리 콘텐츠를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100%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는 도중에 예산이 증액돼서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0% 많이 한다면 약 20% 증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120%나 증가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증액인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과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아트전시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트전시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서울하고 경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아트전시관 건립이 부서의 핵심 과제입니다. 내년 2월에 건축을 위한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6월경에 착공을 할 거라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에 아트전시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립미술관이나 그다음에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라든지 태화강역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중복에 대한 부분과 차별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의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예술회관 등과 함께 벤치마킹을 수차례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전시관은 일단 차별성이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 목적으로 만들어낸 시 주관 미술관이고, 그다음에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전시회의 학술회의라든지 리셉션 부분에 대해서 행사 개최를 위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미디어파사드는 국가정원과 연계한 볼거리 위주의 홍보 효과입니다.

아트전시관은 지금 설계를 문화체육과하고 계속 협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에는 미디어파사드 위주에 대한 사항만 진행을 해 온 바가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중)

이 부분을 보면 지하 1층에 대한 전시공간이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1층에 전시공간2가 있고요. 그다음 지상 2층에 전시실 3,4 이렇게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3층에는 어린이 체험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시 공간에 주력 전시관이 지상 1층에 있는 전시 2공간입니다. 이건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5방향, 천장과 바닥과 그다음에 벽면을 이용한 몰입형 전시 공간을, 아트 미디어 빔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에 전용 몰입형 전시관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전시관은 전시와 그다음에 아트를 복합할 수 있는 복합형 전시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LED가 비쌉니다.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두 동선에 대한 천장에 LED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홀이 있습니다.
홀 공간에 벽채 LED에 홍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아서 내년 2월에 마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고회라든가 설명회를 몇 번쯤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고요. 착수하기 전에 착수 시점에서 한 번 해서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종보고회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요. 저번에 한 번은 저희들이 참석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의견도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 없이 1∼2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2월 되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설계 허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마치기 전에 빠르면 12월 말이고 아니면 내년 초에 의회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설계사하고 주변에 문화의뜰 정원하고 전시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안에 어떤 전시를 할 건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건물이 지금 지어진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아트전시관 때문에 남원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거든요. 벤치마킹 가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에 볼거리라든가, 지금 건물만 달랑 해 놓으면 거기에 다시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디어를 빼고 그냥 아트전시관으로 이름도 약간 변경됐잖아요. 미디어가 거의 한물 가는 추세로 되다 보니까 요즘은 자연적으로 정말 수반 하나 해 놓고도 그게 핫플 돼서 그 공간 보러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건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외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과에서는 건물이라든지 공사 업무를 맡아서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예산 확보 및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전시공간이라든지 운영을 위해서 지금 3개 부서에서 협업해서 ….

○김정희위원 그럼 최종 나중에 이관하는 과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문화체육과에서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나 관리를 하고요. 미디어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

○김정희위원 한 건물이 한 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협업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호계에 지금 하고 있는 아케이드 ….

○도시과장 우의정 호라카이펍하고 앞에 100년 이음길하고 길도 정비를 하는데, 호라카이펍은 기존에 호계시장 아케이드 앞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간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도 부결이 되고 주변 상인회에서 청장님을 만나서 시장 뒤에 있는 주차장에 지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 올려서 만들어 달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년쯤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공론화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주차장과 위에 건물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냐, 그걸 세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변경 안 된다고 보고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가 건물 위로 해서 2층, 3층 올리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하니까 변경은 안 되는 상황이라는데 주차장은 ….

○도시과장 우의정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력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했을 때 더 잃는 게 많다 보니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한번 요청을 해보고 불가능하지만 인정이 된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 변경 신청을 안 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지금은 국토부하고 구두 협의는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서류 자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것도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좀 미루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런데 국비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지금 보면 땅만 50억 원 사서 구비만, 다른 부서하고 달리 일단 구비는 좀 아껴 놓고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하려고 강동도 그렇고 농소도 그렇고요. 농소1동에 80억 원이 시비를 3회 추경을 12월 거쳐서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지중화 앞에 공사 약 3억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올해 12월 달에 시·국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동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떨어져도 세 번이나 도전해서 됐잖아요.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좀 하셔서 이미 얘기가 다 나온 사업들이니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희위원이 질의하신 도시재생사업 중 아트전시관 건립과 문화의뜰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착공은 2026년6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4년 내 완료를 위해 사업 일정 단축 및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혹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건물 짓는 데 절대 공기는 2년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고요. 6월에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26년6월부터 ’28년6월까지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에 지금 하다 보니까 농소 호계 주민들을 위해서 대체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과 수반해서 목표는 일단 더 단축은 어려울 것 같고요. 2년 안에 정상적인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수립과 설계, 공사, 평가까지의 전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창평지구) 북울산역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관련해서 2025년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에서 북울산역세권이 국가지역전략사업 후보지에 미선정됐다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창평동 일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와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재차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LH가 효문지구나 송정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접촉을 계속하면서 창평지구에 대한 부분을, 일단 LH가 사업자의 역할을 확보만 된다면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창평지구 사업비 자체가 조 단위가 넘다 보니까 LH 말고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 쪽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그와 병행해서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선정을 해달라고 우선순위를 저번에도 1순위로 올렸지만 이번에도 1순위로 올리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LH 쪽에서는 지금 울산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위 자체에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실정이고요. 또 지역 자체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LH가 사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북울산역에 곧 운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일대의 연담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변에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이라도 받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창평지구가 새로운 도심 발전 축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구의 관심과 업무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울산광역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 강화 등 업무 협력을 위해 실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우리 시 권한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

지금 국토부의 의지를 일단 확보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는 걸 포함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그 일대에 대한 사업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더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도록 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인근 중구, 남구, 동구에서는 이미 그린벨트 해제 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만큼 우리 구도 그린벨트 관련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보시면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 끝이 난 공사죠?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준공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청장님은 18일 날 한번 모시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의회 기간 내에 허락이 되신다면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전체적인 400m 정도 구간을 한번 보여드리고 할까 싶어서 아직 준공 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준공식은 안 합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시에 이에로 공사도 해봤고 다른 공사도 해봤는데 북구는 부대비가 편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준공식은 시도 그렇고 공사 시설비 외에도 시설부대비라고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부대비 부분에 예산 과목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최소 준공식을 하면 500만 원에서 약 몇천만 원은 드는 부분이거든요. 앵커도 부르고 무대도 설치하고 폭죽도 터트리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판지∼제전마을에 이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동장을 통해서 주민을 한번 모셔 보니까 그 일대가 외지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을 어르신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공사가 판지 복성만 하다 보니까 제전에서는 더 해달라고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모셔서 하기에는 어떤 분들은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주민들을 다 모시고 한꺼번에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0억 원이나 들인 공사인데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동 관광단지로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이건 준공식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우리 구청에 있는 미디어정보과의 최○○ 사진 담당 직원이 계속 사진을 올리고요. 며칠 있다가 언론사들을 취재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식보다는 홍보 개념으로 해보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준공식에 돈이 많이 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작게 정말 텐트 치고 해서라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1억 원짜리도 아니고 10억 원짜리하고 2,3백만 원 없어서 준공식 안 한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공사가 색채마을이 아니고 도로 포장한 상황 같으면 그냥 설명회로 끝이 나면 되는데요. 색채마을의 10억 원이나 드는 공사를 강동 관광단지 만드는 데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홍보 차원에서 좋고, 예산 500만 원 없어서 준공식 안 한다는 말 듣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회기가 얼마 안 남았고, 다른 쪽 행사 개념으로 해서라도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디어정보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통해서 그 일대에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협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홍보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답변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그냥 간략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조문경위원 작년에 제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에 따라 올해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더라고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2025년4월에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거점마을 8개소 그다음에 마을관리협동조합 2개소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라든지 운영 현황을 조사했고요. 전문가 자문도 10명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 기초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염포마을해설단 등에 대해서 선진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케팅 교육도 이렇게 해 왔고요. 12월에 용역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 의견과 사후관리 전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12월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제가 그 사후관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양정동의 자동차마을 하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직접 만나보셔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용역 결과와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7조(사후관리 점검)에 따르면 ‘구청장은∼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수렴 의견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염포마을해설단이라든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이화정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치마을, 양정 자동차마을 쪽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원하시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포·양정 자동차마을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앞에 벽화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부속 시설물이라든지 파손 쪽에 대해서 복구를 일부 했는데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하는 형평적인 여력이 좀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가 낮게 나온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양정도 그렇지만 화봉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관계자 만나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히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도시과 3-2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시과에 지난 3년간 이행강제금 현황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최근 3년간 도시과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미납률이 약 80%에 달하더라고요. 이행강제금 규모하고 체납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원님이 3년 자료를 받으셨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부과 건수가 23건, 체납 건수가 12건, 2024년도에는 16건, 체납 건수가 7건, 2025년도에는 부과 건수 7건, 체납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과에서 지금 미납금 추징에 대해서 현재 조치하고 절차나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다른 체납에 비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체납률이 높고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는 보면 보통 현장 계고나 시정 명령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사항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는 자체는 의지가 없는 악성적인 불법행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부과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좀 안 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압류라든지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조문경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보니까 많게는 1,500만 원이고 1,800만 원까지 미납된 체납자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람들 보니까 원상복구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강제집행 조치로 실제로 시행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종교시설이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이라든지 압류 조치는 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미납금을 안 내도 고발 압류는 계속 어기면 된다, 안 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누가 미납금 내려고 하겠어요?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서류 제출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강제이행금이 있잖아요. 2011년도에 적발됐는데 강제이행금을 지금 15년이 지나서 부과를 했어요. 이처럼 장기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우의정 간혹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문경위원 간혹이 아니고 여러 건으로

많은데요.

○도시과장 우의정 부과는 매번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수년간 있다가 부과를 하는 부분은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2024년도하고 올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미납자 중에서는 거주지 마련이 정말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파악이 됐어요. 누적이 1,200만 원 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이런 사람한테 계속 부과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분은 힘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에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생활 거점을 뺏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 간의 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미납이 있는데도 우리가 조치를 안 하면 도시과의 행정력이라든지, 물론 바쁘시고 고생하는 부분 다 알고 있는데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구민들이 진짜 착하게 법을 잘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구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TV에서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교통행정과장 전민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집행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4-8페이지에 있는 2025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 현황(공정률, 이월사유 포함)에 보면 노후교통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기존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고 이월액이 2,390만 원 정도 됩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시 노후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업체가 연락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탔다고 답변하셨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말씀대로 노후교통시설물 정비로 홈골경로당 외 5개소에 대해서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6월까지는 홈골경로당, 이화중학교, 중앙도서관 노면주차장, 산하해변 주차장 쪽에 차선도색으로 예산 2,000만 원을 집행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업을 완료해야 되니까 울주군에 있는 사업장에도 가봤는데 아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홈골경로당 외 5개소에 대해서는 차선도색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현재 그 업체와는 연락도 계속 안 되고 있고 사업장에 가봐도 만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앞으로 자치단체 입찰에는 참여를 못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말씀하신 노후교통시설물 정비 5개소는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이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그 업체와 계약해지도 안 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지금 진행 중인데 회계과하고 해서 ….

○조문경위원 제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10월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들었는데 해지가 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일단 해지가 아직 안 됐는데 회계과와도 해지하는 쪽으로 구두상으로는 얘기했지만 정식적으로 올해 중에 계약 해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2,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은 불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조문경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도중에 노후교통시설물 정비 물량으로 2,400만 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정비하지 못해서 그 돈이 남음으로 인해서 정비하지 못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5개소에 대해서 100%는 정비가 안 됐고 확인해 보니까 현재 약 7,80%는 정비가 됐습니다. 차선도색도 정비가 됐고 ….

정비를 못해서 남은 2,300만 원은 어차피 반납해야 해서 사용을 못 하니까 일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약 2,30% 남은 부분을 처리하고요. 이 사업 외에 우선순위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터 완료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4-8페이지에 보면 2025년10월에 계약해지가 됐고 공정률이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2,300만 원 넘게 남아있고 계약해지도 되지 않았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이 부분은 자료 작성할 때 그때까지는 완료하려고 했는데 조금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집행률이 0%인데 공정률을 100%로 보고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공정률을 산정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이 부분은 5,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2,000만 원은 지출했고 남은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그 취지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공정률이 100%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불명확한 사업 관리와 사실과 다른 보고는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저희에게 보고한 거잖아요. 향후에 계약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많이 챙기셔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4페이지, 무보험·무단방치 근절 특사경 업무 강화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특사경 업무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는 알지 못하고요. 저희 부서와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진처리 안내를 하고 자진처리가 안 될 경우에 견인조치를 합니다. 견인조치를 해서 찾아가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입건되는데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조사해서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하거나 기소중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거의 같은 절차입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해서 적발된 차량이나 CCTV에 적발된 차량을 중앙에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무단방치차량과 같이 입건된 상태에서 차주를 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인정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서 보완수사를 하거나 소재수사를 해서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 여부를 가려서 처리합니다. 이것이 공소시효가 5년인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첩되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약 100건 정도 기소하고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통보 온다든지 전입으로 인한 사건이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팀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특사경 2명, 교통지도팀의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특사경 2명 지정되어 있어서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달을 정해서 피의자들을 다같이 불러서 조사하는데도 1명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유업무도 있지만 내년에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료에 담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교통행정과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본연의 고유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사경 업무를 강화해서 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표에서 위반사건으로 전년 이월 387건, 2025년도 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484건인데 미처리가 381건이에요. 그중에서도 무보험운행은 업무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업무를 안 본 것처럼 느껴지는데 미처리가 이렇게까지 누적된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첩돼서 매년 매월 통보가 옵니다. 일단은 적발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민원이나 고유업무를 하는 중에 이 업무도 특사경으로 지정되고 자치단체도 특별사법경찰 업무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적발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하더라도 크게 줄어드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고유업무와 조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발생 건수가 1년에 약 100건 정도 늘어나고 100건 정도를 어렵게 처리해 나간다고 해도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단순 민원이나 행정적인 민원이라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이 일은 수사과 경찰들이 하는 업무와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건 처리하는데 검사 지휘도 받아야 되고, 소재 수사해야 되고, 연락이 안 되면 현장 가서 가족도 같이 참고인 조사도 해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업무입니다.

담당계장이나 차석들이 고유업무도 하면서 밤늦게까지 또 주말에 나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발되는 건수가 많고 타 지역에서 전입 오면 이첩되는 건 많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검찰의 질책을 받고 감사에도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일은 하지만 줄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무보험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위반사건 490건 정도 되는데 처리된 게 100건 정도고 송치된 것은 58건, 이첩된 게 22건이거든요. 곰곰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니까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근절해야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을 것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든지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해서라도 구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고 신뢰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알겠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현재 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교통행정과에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은데 다른 과에서 인원을 빼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잘 하겠다고 해놓고 업무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업무 프로세스 정하실 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외에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민원해소 대책으로 2025년 사유지 개방주차장 5개소 100면 조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속 폭증에 비례하여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현재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은 110개소 5,131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 그리고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매년 실시해서 금년에도 약 132개소 정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비만 가지고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같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모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 의견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행정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8페이지입니다. 유례없는 폭염 및 혹한기 대비를 위해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스마트버스승강장은 북구 관내에 현재까지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착공 들어간 곳이 한라신천지타운아파트, 정자사거리, 울산공항, 효문삼거리 근처, 상안초등학교 앞으로 5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12월까지 다 준공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총 28개소가 설치됩니다. 참고로 울산 관내에 중구 약 9개소, 동구 약 8개소, 남구 약 2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는 올 연말까지 하면 28개가 설치됩니다.

스마트버스승강장을 여름이나 동·하절기에 편의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청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내년에도 4개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에 따라서 버스 이용객 수와 보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개를 설치하게 되면 내년까지 약 32개소가 설치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버스승강장 개선사업과 같이 해서 대형차전용 키높이 반사경 설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구에 2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동천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3개 학교를 이미 설치 완료했고 올해는 나머지 20개 학교에 대해서 16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형차전용 키높이 반사경 160개 전체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이러한 시설물이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및 설치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법령에는 안전성 검토 부분은 없는데 다만 대형차량 전용 반사경은 어린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하기 전에 경찰서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도 협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60개를 설치할 때 시청 감사관실에도 사전 컨설팅도 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작년까지 시범실시한 3개 초등학교 주변에도 설치 관련해서 큰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그리고 달천고등학교앞 사거리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향후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경찰청 지침에 보면 왕복 4차선 이하이고 시간당 차량 이용량 약 800대 그리고 이용대상도 시간당 5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소 설치할 때 물론 예산도 문제지만 경찰서의 심의를 통해서 설치하고 있고 제한된 설치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구에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수요를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약 10여개소의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교통정책은 작은 변화 하나가 사고를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있는 보행안전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 명천초 보차도 분리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4월에 분리구간에 대해서 울산경찰청에서 개선 협조요청을 하고 진행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작년 4월에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보행안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기존 보도만으로는 개설이 어려워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산도 시비 1억5,000만 원이 확보됐었고요. 올 초 2월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공사 중에 애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임채오위원 2년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학교 측에서 학교 부지 무상 사용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일단은 학교 측의 의지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와 교육청과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찾아가서 애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부분을 어필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도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m 구간에 공사도 하고 뒤편 펜스도 설치하고 표지판도 다시 정비했습니다. 예산으로 시비 1억5,000만 원을 받아서 이 공사에만 1억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약 3,000여만 원은 연말까지 해서 학생들과 주변의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인근 노후교통시설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 남았는데 주변 환경개선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인도가 생겨서 도로 폭이 좁아졌는데 거기가 주차를 하던 지역이었는데 주변 상가에서는 교통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는지 ….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 이후에는 문제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애들 보행안전이 최우선이고 불법주정차 문제도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해소되니까 상업적인 부분도 필요로 하지만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후에는 민원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부서에서 공사해 주신 그 구간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북구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참 풀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김정희위원 과장님,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한양수자인아파트 앞에 승강장하고 유도블록 보이시죠. 지금 잘못된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연결이 계속되어 있고 승강장이 위에 얹혀져 있거든요. 건설과와 교통행정과가 같이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유도블록 자체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승강장으로 들어가서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승강장 앞부분에 50cm 경사로부터 줘야 하고 유도블록도 옆으로 해서 이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저기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구역이라서 다니다 보니까 본 것인데, 8개 동을 전수조사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자들이 수월하게 다녀야 되는데 ….

저기가 차단만 됐으면 괜찮은데 안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저 끝에도 똑같이 저렇게 돼 있거든요. 반대쪽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올여름 무더위 때문에 가드레일이 다 쓰러진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다른 동네는 못 봐도 동대로하고 에일린의뜰아파트 앞으로 해서 횡단보도라든가 보도블록 위에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지금 사진은 1개인데 저 길에만 4곳이 저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저번에 명촌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질의했었거든요.

여름에 일어난 일인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저 부분은 얼마 전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것이 교통시설물은 아니고 도로시설물이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얘기를 들었고 빠른 시간 내에 처리 완료할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처리는 하지만 예산을 잡아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맞습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처음에는 시 교통기획과와 교통시설물로 해서 컨택했었는데 종건에서 설치를 해서 처리는 빨리 하기로 했고 예산은 건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산 확인해 보시고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치우는 것도 설치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에일린의뜰아파트 후문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사진을 넓게 찍었으면 삼거리로 보이는 길인데 저것을 보면서 느낀 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에 탄력봉을 박는 경우는 잘 없고 예외적입니다. 좌회전 방지라든지 불법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신호등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직진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인원도 적지 않잖아요. 몇천 세대가 되는데, 저 횡단보도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리고 신호등 하나만 삼거리에 세우면 우회전과 좌회전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예 횡단보도를 없애고 가드레일을 쳐서 길을 없애면 멀리 가서 유턴해서 오는 방법도 있는데 가보시면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북부경찰서와 의논하셔서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횡단보도를 위로 올리든지 해서 충분한 방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검토해 봐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가 북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업체별로 대수는 북구 전체 몇 개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현재 4개 업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약 950대 정도 됩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분들이 큰 데는 약 1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약 2,3명씩 있는데 대부분이 대여라서 하루에 1,2건씩은 관리에 대해서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업체와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제도적인 틀은 아니지만 업체와 소통하면서 대여할 때 안전과 관리하는 것까지 병행해서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사고 예방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4개 업체가 구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개인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경찰에서는 무면허로 다니면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되고요. 국회에서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면 신고로 갈지 등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륜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되면 관리나 통제가 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물론 사고가 나면 보험도 가입되어 있겠지만 주민 편의 쪽에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4개소 있습니다. 울산송정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앞 인도와 화봉동 BYC마트 앞 인도 각각 마주보고 1개소씩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는 잘 이용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이용은 하고 있는데 주차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은데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제도적으로 이런 주차장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제도를 기다리다 보면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지나가려면 저것을 옮겨가면서 지나다녀야 하거든요.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한 번쯤 업체하고 있잖아요 ….

업체들은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저렇게 된 곳이 4곳이 아니고 제가 다달이 찍은 것을 합하면 거의 50장은 되거든요. 각별히 하셔서 진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 일이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어쨌든 업체와 관리자와 직원도 같이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카카오톡으로 신고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업체 관리자와 대표자가 소통해서 들어온 것을 처리하고 업체 대표나 운영자들이 처리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인력이나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처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아마 950대가 아니고 더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다수의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염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에 대해서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참석은 못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업무를 파악하면서 들었습니다. 당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으로 건의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양정·염포지역 주차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속반도 현장에서 계속 돌아보고 하는데 거주지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중구나 남구 쪽에는 시행하고 있고 동구는 10년 정도 전에 시범 실시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염포·양정 쪽이 아무래도 구 도심지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선을 그어 버리면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주차장수급용역을 한번 실시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당초에 북구 전체를 생각했다가 상대적으로 염포나 양정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예를 들어서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한다거나 차량이 양방 교행이 안 된다는 것으로 부적격 판단도 있었는데, 북구 같은 경우 견인업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견인이 바로바로 안 되면 주민의 불편도 클 것 같은 우려도 되고, 주차 공간도 폭이 안 되는데 띄엄띄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누구는 배정됐는데 누구는 배정이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이런저런 불만 때문에 부적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염포·양정과 비슷한 지역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장을 많이 살펴보셨는데 도로 폭이 좁다든지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든지 견인업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중구 다운동이나 옛 도심에 가면 염포·양정과 비슷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 정도로 교행이 가능한 일정 구역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중구나 남구처럼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조례와 운영 규칙을 정해서 제도화하고 그 전에는 ….

저는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본 그런 면이 있구나.

주민 입장에서는 간담회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답을 주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되는 부분도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일정 구간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해보고 주민 반대가 심하다면 안 되는 부분도 한번 부딪쳐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에게도 그 부분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약 50% 이상이 그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이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1년간 운영해 보는 제도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범운영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북구에서도 조례나 운영 규칙을 통해서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역 설치 정비를 통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북구는 과장님 말씀하신 문제점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대신에 개방주차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북구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분들의 만족도나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생활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찬반의 공청회 정도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휴부지, 사유지 주차장도 하고 있고요. 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양정 쪽에 공영주차장도 얼마 전에 면이 크진 않지만 35면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을 했고, 다방면에 걸쳐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조건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비슷한 지역에도 우수 사례라든지 좋은 시책이나 또 이 지역에 맞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장중학교 주변에 불법은 아니지만 주차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것도 해결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장중학교 사거리 쪽에 지금 교통 위험이 있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반사경이 설치가 돼서 교행하는 차량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올해 반사경 설치하는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반사경 같은 경우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진장중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보행이 집중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가려서 위험하고,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는 경우가 잦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현장도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4-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시책,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23개 설치에 5개소가 더 추가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내년에는 32개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못 했는데 해당 사업이 올해 당초예산으로 3억2,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당시에는 예산서에도 개당 4,000만 원짜리로 해서 8개소를 선정하겠다고 추진했는데 현재 4개소가 추진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 규모가 8개에서 4개로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 해서 4개로 3억2,000만 원 예산 그렇게 ….

○조문경위원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면 4,000만 원으로 8개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개당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8,000만 원, 4개로 해서 3억2,000만 원 해서 시비 1억6,000만 원, 구비 1억6,000만 원 해서 그렇게 ….

○조문경위원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작년에 할 때도 김정희위원하고 여자 위원들이 전부 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가서 확인하고 폐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드냐고 하니까 4,000만 원이 든다고 했고요. 그래서 8개를 추진하겠다고 당초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8,000만 원이 되었고 현재 8개에서 4개로 추진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어느 분하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1개 4,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개당 8,000만 원으로 해서 4개로, 왜냐하면 시·구비 50%,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마 부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개당 8,000만 원에 4개씩 3억2,00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폐배터리 버스승강장은 정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쉼터 승강장은 아니고 일반 쉘터 승강장 안에 온열의자라든지 냉난방기를 다 넣어서 하는 부분은 그때 4,000만 원씩 했습니다. 우리 북구청 남문에 4,000만 원 했었고요.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에 제가 알기로는 폐배터리 한 것 부분은 ….

○조문경위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제가 말을 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00만 원 곱하기 8개 해서 3억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000만 원짜리로 바뀌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와서도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

○조문경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4,000만 원짜리 8개를 했는데 갑자기 8,000만 원짜리 4개로 바꿀 때는 적어도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 이런 사유로 변경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4,000만 원짜리가 8,000만 원짜리로 배로 올라갔고 8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폐배터리를 이용한 승강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했는데 8,000만 원짜리 승강장은 폐배터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승강장이니까 8,000만 원이고 가격이 배로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조문경위원 예산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의회에 한마디 설명이라든지 이유가 없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사업 개수가 8개에서 4개로 줄었잖아요. 축소되었는데도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8,000만 원짜리를 올려서 2분의 1로 축소됐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제가 여기 와서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다 개당 8,000만 원이라고 ….
위원님, 당초에 저도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개당 조달품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얘기도 계속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흔히 있는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8,000만 원, 4개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작년에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추정하기로는 추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북구청 남문하고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에 했던 폐배터리를 활용한 걸 8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 원 8개가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 버스승강장 자체는 현재 특허가 자치단체로 돼 있지 않고 개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조달품에 등록도 안 돼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4,000만 원이 예산 절감 차원으로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특허 부분도 그럴 수 있고 해서 아마 조달품으로 그 전에 8,000만 원 하던 스마트 버스승강장 4개로 바꾸는 걸로 일단 판단되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작년 예산서는 자세하게 물론 그 이후에 올해까지는 봤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스마트한 맞춤형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으로 업무 보고를 했냐면 신규시책인데 기존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려면 한 개소당 8,000만 원이 드는데 2분의 1 예산으로 4,000만 원으로 해서 8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8,000만 원짜리 4개를 2분의 1로 축소해서 했잖아요.

과장님, 제가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쩌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의회의 중요 기능인 예산 심의에 있어서 4개밖에 할 수 없는 걸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8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도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번복해서 8,000만 원짜리로 하면서 의회에 의원들한테 한 치의 보고도 없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폐배터리 사업은 아까 특허 부분은 이걸로 인한 사업 추진은 아예 안 되고 사업이 불가해서 일단은 가능한 스마트 승강장으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8,000만 원 짜리가 훨씬 더 좋겠죠.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주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행정 서비스 아닙니까. 동구나 다른 구는 8개나 10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구는 28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질 좋은 행정서비스입니까.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절대 무시한 건 아니고요. 8,000만 원 돼 있는 부분을 폐배터리 사업으로 한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특허가 안 되고 불가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 자체를 안 쓸 수는 없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

○조문경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예산이 이렇게 바뀌는, 정확하게 책자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추진한다고 적어도 말씀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알겠습니다. 개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위원들이 심의해 주시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사업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특허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알았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8개를 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니까 더 질 좋은 걸로 4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걸 지금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

○조문경위원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건 제가 업무 파악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4-30페이지, 스마트승강장의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00만 원 가까운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가장 많은 부분은 현재 들어가는 출입문 쪽에 한 번씩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지 보수가 좀 들어가고요. 나머지 유지관리 부분에 전기세나 통신비 부분은 별도니까 얘기 안 해도, 주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한 번씩 고장 나는 부분이 유지보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도로라든지 파손되는 부분도 같이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유도블록 같은 부분이 가는 데 있으면 주변에도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스마트 버스승강장 경우에 폐쇄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자동문이 딱 닫혔을 때 만약에 고장 나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걸로 들고 가서 깨서 자동문이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면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기간제 한 분이 관리를 매일 다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문이 딱 닫힐 경우에 비상사태에 별도로 자동문 외에 한쪽에 출입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 수 있게끔 출입문을 하나 두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장치가 있고, 한 분이 버스승강장 298개에 대해서 계속 순찰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서로 잘 하려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버스승강장은 주민 체감도가 정말 높은 행정 서비스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우회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도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1-15페이지 보시면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 유치와 관련하여 정부, 국회, 울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설명 바람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활동이 아까 경주 APEC 하고 홍보도 하셨다 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과장님 선에서 추진율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아까 제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발표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시에 광역트램교통과장님, 담당 사무관, 담당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의 열망이나 관심 그리고 행정에서 지금까지 했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서 ….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언론에 난 것 보면 마찬가지로 북울산역도 국토부에 추가 역으로 정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계속 담당자하고도 북구민의 열망, 반드시 정차가 돼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국회의원님하고도 같이, 얼마 전에 언론이 났지만 청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조 요청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저는 아마 12월에 발표나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퍼센티지까지 얘기를 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희위원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2025년12월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확정 국토부 승인 이래서 단정을 탁 지어서 해 놓고요. 또 추진율에는 90%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결정되면 우리 쪽으로 온다는 게 확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결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똑같은 마음이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의 퍼센티지보다는 어쨌든 결과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상황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결정 날 때까지 같이 힘을 다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에 2024년에는 정말 활발하게 많이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활발한 활동은 없어요. 그냥 간담회 정도 하고 이랬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홍보도 엄청 하는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태화강역을 빼고 북울산역하고 남창역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울주군하고 오히려 더 협업하면 우리도 정차할 수 있게 되고 남창도 남창대로 욕심내지 말고 태화강역만 좀 쉬게 되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쪽만 욕심내지 말고 국토부라든지 설득에 거리, 간격이라든가 훨 나을 것 같은데, 이미 12월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셨고 저희들도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청이나 국토부에도 같이 다 전달했고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기다리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효문초와 약수초가 새로 개교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효문초, 약사초 추가해서 65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초등학교 23개 그리고 유치원 32개 그다음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해서 65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이라고 노인보호구역도 현재 자료에는 30개가 되어 있는데 12월 말 되면 환경개선사업으로 4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노인보호구역도 34개가 되고,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의 시설물이나 또 노후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앞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램 2호선 북구 유치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KTX-이음이 북울산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들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자료 5-10페이지 보시면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고발 현황이 건수가 몇 건쯤 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4년도에는 두 건을 고발했고 2025년도에 13건 고발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연도로 할 것 같으면 앞에 자료에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세 건이거든요.
2024년도에는 세 건이 있고, 2025년도에 같은「주택법」위반으로 있잖아요. 주택의 전매행위, 기소유예된 게 지금 반복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5년도에 「주택법」위반, 전매행위 10건은 양정동 현대자동차 출고 정문 앞에 한신더휴아파트라고 최근 준공된 아파트인데 전매를 하면 안 되는데 10명이 전매행위를 해서요.

전매라는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분양권을 전매하는 건데, 분양권 전매 안 되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전매해서 행정 고발하니까 7명이 기소유예가 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파트 짓는 데가 한신더휴아파트만이 아니었잖아요. 송정동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앞에는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분양권 전매 제한되는 아파트가 모든 아파트가 아니고 분양가 승인을 받는 아파트,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안에 짓는 아파트, 한신더휴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김정희위원 대상되는 아파트는 몇 군데 정도 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대상되는 게 한신더휴아파트 1건뿐입니다.

○김정희위원 갑자기 행정법규해서 고발 현황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단속을 뭘 잘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제는 준공났기 때문에 전매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걸로 끝이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건축주택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5-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53곳에 안전검사를 했고 불합격된 곳이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불합격은 어떨 때 내려지는 걸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어린이놀이터에 놀이시설이 녹이 쓴다든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발생하면 적발이 되거나 점검해서 조치를 통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적발된 건 없습니다. 다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혹시 물놀이용 어린이시설은 어디 점검한 거 알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송정동의 아파트 2개 단지하고 또 2개 단지가 더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어디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안전총괄과 1-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장표본점검으로 6개 장소를 점검했더라고요. 어린이물놀이시설 18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혹시 같은 공간이었는데 건축주택과 점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부서 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파트 단지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장 점검할 때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점검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 다를까요? 어쨌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했다니까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점검해서 자료를 낼 때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형식적이지 않게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1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이월 조서 누락으로 불용 처리됐잖아요. 올해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사업비 7,000만 원 편성을 승인했고요. 그런데 5월 말에 용역을 착수했잖아요. 용역 완료 일자가 12월24일로 나오거든요. 사실상 올해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지 않습니까. 늦은 착수가 사업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용역을 6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추경 때 편성해서 일부 좀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차질이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조문경위원 용역 결과가 올해 내에 충분히 반영될 수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 2건이 있는 걸 반영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사업 추진 시에 너무 늦게 해서 반영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29페이지에 보면 올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과장님 금방 설명하는 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총 119명이 신청을 해서 9월 말까지 지급한 게 23건이더라고요. 처음에 사업 설명해서 매트를 설치해도 영수증 제출하면 지원한다고 사업하실 때 들었는데 신청과 선정되는 건수하고 지급 건수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연초부터 해서 계속 신청 접수를 받아서 올해 사업 총 물량 119건을 다 접수 받았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게 약 절반 정도 진행 중이고 9월 말 기준으로는 23건에 1,600만 원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50% 정도 지원됐습니다.

○조문경위원 12월 말까지는 많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금액이 남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선정을 했는데 지급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런 건은 거의 발생할 것 같지도 않고요. 전부 다 70만 원 지원받기 때문에 포기할 사이도 없을 겁니다. ○조문경위원 신청 안 해서 남고 이런 금액은 없다고 보시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건 전액 아마 다 지원될 겁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돈은 안 남는데,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신청한다 이런 건 안 되고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내년에 또 사업이 추진될 거니까 내년에 신청하시면 되죠.

○조문경위원 예. 지금 보니까 지급 건수가 약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신규 시책으로 건의해서 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경위원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주민 간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안전 문제로 심화되는 만큼 건축주택과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행정사무 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 및 지원사업 관련 공동주택 민원을 보면 관리규약 개정, 개정절차 미이행, 장기수선계획 미준수, 선거관리 절차 위반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운영 미수 및 법령 위반에 따른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 1회 진행되는 관계자 교육 외 상시적인 법령 컨설팅이나 관리 주체 대상 밀착 행정 제도를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은데 LH에서 주관해서 매년 시행하는 교육하고 또 시 주관으로 하는 교육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교육만 하면 충분히 관심만 있으면 입주자 대표들이나 또 관리 주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충분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 가는 게 귀찮고 하니까 사이버로 들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다 충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최대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대비 올해 빈집 정비 사업 준공 실정이 많은 편인데 예산 증액과 관련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예산이 매년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약 2개 내지 3개 동 정비하던 걸 올해는 약 4억4,000만 원 편성해서 6개소에 10개 동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빈집 정비도 중요하지만 정비 이후 시설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현재 공동 이용 시설로 조성된 빈집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1년, 2022년에 했던 사업들은 4년 동안이고 지금은 3년인데 주차장 또는 주민 쉼터, 텃밭 이런 걸로 해서 관리는 매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기 조성된 공동 이용 시설도 방치되지 않도록 조성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5-20페이지 보시면 그때 언론 보도에 농소 1동에 에일린의뜰1차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와의 부당 간섭해서 갈등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 행정지도하고, 또 행정지도에 불응했을 때는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에일린의뜰1차아파트의 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체된 인원도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인원은 대체돼서 일은 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북부경찰서로 의뢰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건 저희들이 수사의뢰 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실체가 별로 없다, 증명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

○김정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독하는 데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는 저희 과에 공동주택관리계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다 해결은 안 됐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아직 에일린의뜰1차아파트는 아직 완결은 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교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법령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법령 위반이 아니고 일종의 감정싸움이라든지 또는 내부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문제없이 하고는 있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이런 분쟁이 아파트마다 생기면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약 150개 단지 정도 되는데, 많습니다. 지금 강동에도 하나 분쟁이 있고 또 송정에도 있고, 호계에 똑같은 이런 사안은 아닌데 내부적인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겠네요. 그냥도 아니고 분쟁에 끼어서 하는 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저희 동네라서 지금 처리가 어느 정도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5-29페이지, 동별 빈집 현황 및 관리상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개발 중단 중산동 폐주택 몇 년째 방치 눈살’, 이 기사 보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반파된 집이 경상일보 신문에 실렸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북구 관계자는 시공사업 착공 전까지 안전 조치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빈집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건 빈집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지인데 사업을 추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머물러져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보시는 5-29페이지 빈집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 사업 추진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안전 펜스 정도만 돼 있고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조문경위원 진짜 너무 눈살 찌푸리게 돼 있는데, 이걸 업체에 얘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펜스는 지금 쳐놨습니다.

○조문경위원 펜스만 쳐놨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 만약에 펜스 넘어서 애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래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건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조문경위원 한 번 더 업체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또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니까 노후 공동주택 붕괴위험에도 행정은 손을 못 댄다 왜냐하면 안전등급도 그렇고 낙하 위험이 있는데도 공용 계단이라든지, 내부는 사유 재산으로 개입 못 해서 공공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부 다 소규모 아파트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규모 아파트들은 아까 1년에 매년 6억 원 예산 편성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완벽히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본인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수리는 자기 돈으로 하지만 공용시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기대해서 최대 1,000만 원 지원 받으면 그때그때 땜빵식 공사 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위험하다든지 안전진단에서 D등급 나온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북구에는 없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 공동주택 중에 D등급은 없고요. 일반 주택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개인도 저희들한테 지금 신고된, 빈집 외에는 그렇게 위험한 주택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겨울로 접어들고 화재라든지 위험한 게 많은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가 대형 화재의 사각지대라는 언론 기사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스프링클러 없는 공동주택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관청이나 중앙부서나 저희들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또 개인 세대별로 다 스프링클러를 하려면 비용 자체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문경위원 금액적으로 그렇죠. 뭔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우리 북구에 7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약 39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현재 구성된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개소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약 절반 정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 사업을 했는데 최근 3년하고 비교했을 때 민원이나 건수가 혹시 보이는 추이가 나타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보다는 흡연 민원이 종종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이다 생각하면 좀 쉬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지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크게 민원은 없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나타날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런 면도 있고 어차피 수면 위로 안 드러났다 뿐이지 윗집에서 뛰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싫은 거고, 그런데 방지매트를 한다 해서 소음이 완전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방지매트를 함으로 인해서 밑에 집이 변명거리가 생기죠. ‘이것까지 해놨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이해해 달라.’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부터 구성이 되었는데 층간소음 분쟁 관련해서는 크게 위원회에 들어온 건은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향후에 층간소음은 자체 위원회에서 하고 구에서는 매트 지원해 주고 최대한 불편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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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건설과장                   홍성준

도시과장                  우의정

교통행정과장              전민성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