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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7일 행정사무감사(2013.11.29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축주택과 그리고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건축허가 등에 대한 대민원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주무부서가 건축주택과인데 통상적으로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 ○ 이혜경의원
- 진 계장님 PPT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주 중에 하나인 중요한 주택을 담당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우리 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두 차례 반려로 급기야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시행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북구청은 시 행정심판위원회 시행명령 거부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윤종오 구청장과 북구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 ○ 강진희의원
-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그동안 의장님께서 기본으로 원래 정해진 회의규칙에 2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많이 배려해 주면서 진행을 해 왔고 또 거기에 평의원들보다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실 부의장님께서 자꾸 이러시니까 좀 안타깝다
- ○ 정윤석의원
- 근간에 울산에서 불미스러운 공동주택 입대위 회장 관리소장 횡령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경찰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북구에도 75 가량이 공동주택으로 20인 이상 세대를 공동주택으로 칭하고 2006년12월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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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6일 행정사무감사(2013.11.28 목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열악한 재정에 해야 할 일은 많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7월에 10년 이내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꼭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금지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 정윤석의원
- 과장님 앞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건설과에 많은 일이 있는데 올해 한 사업으로 명촌에 내황교 하부 쉼터조성 공사를 얼마 전에 마무리했죠? 6월에 설치를 했는데 ……
- ○ 강진희의원
- 행감자료 1-65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6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점검료 6만 원이 나가서 예산 360만 원이 소요된 걸로 나오는데요.
- ○ 이혜경의원
- 1-67페이지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 안전추진실적 및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2월까지 이 사업을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기가 2013년3월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준비 미흡으로 사업의 완료기간을
- ○ 안승찬의원
-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제기는 안하지만 화봉·연암지구에만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지 않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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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13.11.27 수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것 맞죠?
- ○ 이혜경의원
- 이홍걸 의원님과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올해 1월23일 개정되고 나서 7월24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 안승찬의원
- 앞에서 하신 두 분하고 중복되기는 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가 전체적인 경제보다는 민생경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 ○ 이수선의원
- 한국전력에 의하면 영남화력발전소의 시설 노후화로 2013년12월31일자로 전력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폐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영남화력으로부터 154㎸급 전력을 공급받는 동·북구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북구 대안동 산232번지 인근
- ○ 강진희의원
- 경제일자리과는 2011년 2012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연속해서 받았고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훑어봐도 노사민정과 관련해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사업들을 더 잘했는데요. 어쨌든 후문에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상
- ○ 정윤석의원
- 강진희 의원님 치사가 있었습니다만 노사민정 2년 연속 대통령상 그리고 6월에 지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사례에서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고 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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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13.11.26 화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자활 부분에 있어서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 정윤석의원
- 9-10쪽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활성화사업이 올 3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죠?
- ○ 이홍걸의원
- 우리 구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 ○ 이혜경의원
- 1-3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기업이 2011년도는 5개소 2012년도 역시 5개소 2013년도는 4개소로 한 곳의 자활기업이 없어졌네요?어느 기업이 없어진 겁니까?
- ○ 이수선의원
-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의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전 참전유공자회 이렇게 8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2500만
- ○ 안승찬의원
- 반갑습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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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13.11.25 월요일)
- ○ 부의장 이수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회계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반갑습니다. 먼저 2층 복도 공간에 주민을 위한 갤러리를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꾸며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강진희의원
- 앞에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에 보면 구청사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5개소에 대한 청소관련 계약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박람회 때 관람객들이 많이 오셔서 1층 화장실에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 ○ 이홍걸의원
- 각종 공공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공동도급 하는 대규모 공사는 없죠?
- ○ 이혜경의원
-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관용차량 운영 방법개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점검이나 운행일지 주행거리나 운영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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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13.11.22 금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주민참여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질의에 앞서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서 주관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하든지 어떤 행사 때 내빈 소개로 인한 잡음이나 장시간의 내빈 소개로 인해서 참석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을 해보셨든지 들어 보셨습니까?
- ○ 이혜경의원
- 예. 간단한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11년도부터 해외 나라와 우호도시 자매결연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 ○ 안승찬의원
- 총무과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에 대해서 행감자료집 1-58페이지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2-10쪽 2-1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는 북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 이수선의원
- 북구청 공무원들이 300여 명이 매달 급여에서 5000원에서 만 원 정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나래 성금으로 기부를 해서 매월 1일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달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따른 노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주민참여과는 칭찬만 해 드리고 싶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과이고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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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13.11.21 목요일)
- ○ 의장 윤치용
- 회의에 앞서 잠시 방청과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해서 북구주민회에서 세 분의 주민께서 소회의실에서 방청하게 됩니다.
- ○ 이수선의원
- 예.
- ○ 안승찬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성 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실장님 저는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건의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특정 정당의 사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 이홍걸의원
- 아까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중복질의를 피해 달라는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라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미국식 의사진행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저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 이혜경의원
-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지적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 말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구인권증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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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개회식 본회의(2013.11.20 수요일)
- ○ 의장 윤치용
-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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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13.11.20 수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 ○ 안승찬의원
- 어제 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대표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님이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천병태 통합진보당 대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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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회 제2차 본회의(2013.10.24 목요일)
- ○ 의장 윤치용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5분 자유발언 후 8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결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승찬의원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 ○ 이혜경의원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 이수선의원
-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구분해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지침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조례죠?
- ○ 이홍걸의원
- 안승찬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세 10를 지방세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 제정 취지는 어떻든 지방세를 성실납세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잖아요?
- ○ 강진희의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퇴소조치 친권에 대한 제한이나 상실부분 등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던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상상이 안 돼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