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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20.11.27 금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임수필의원
- 정자활어직판장 대책 수립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 ○ 이주언의원
- 처리상황 보고 책자에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처리상황 보고 15-5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2월에 보고한 책자와 비교했을 때 사업 변경내용이 좀 있던데요.
- ○ 백현조의원
- 감사자료 4-5페이지 2020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전원공급 체계구축 이렇게 돼 있고 예산액이 202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집행액이 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 이정민의원
- 행정사무 감사자료 4-48쪽에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똑같은데 이 자료가 올해 9월까지 통계 낸 것 아닙니까?
- ○ 정외경의원
- 꽃도시를 농수산과에서 안 하니까 마음은 조금 편하시죠?
- ○ 정치락의원
- 태풍과 화재가 있었는데 복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전국 최고시설로 개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구가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시설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개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요즘 아파트나 주택에도 민원이 많은 게 개나
- ○ 이진복의원
-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농수산과에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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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20.11.26 목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정외경의원
-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 ○ 정치락의원
- 예. 수고 많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12-11페이지 나눔냉장고 사업추진 활성화에 많이 수고하고 있고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 이진복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나눔냉장고와 관련해서 후원처가 로컬푸드가 많이 있는데요. 로컬푸드는 어떤 방식으로 후원합니까?
- ○ 임수필의원
- 예. 우리 사회가 처음 겪는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 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초기에는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의 챙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올해를 겪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동
- ○ 이주언의원
- 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복지지원과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이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 백현조의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복지 확대와 연관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정민의원
- 과장님 먼저 복지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올해 보조금 사업을 600만 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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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20.11.25 수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정외경의원
- 우리 구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구 재정에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김현동 징수과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9-3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지방세 징수목표가 45억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
- ○ 정치락의원
- 9-5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해서 자료를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과오납금 소멸시효 만료된 미환급금 세입처리를 한다는데 소멸시효가 몇 년 정도 되죠?
- ○ 임수필의원
- 5-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총 징수율이 69.2이고 이 퍼센티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많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 이주언의원
- 징수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방세를 며칠 지나서 못낸 것 조금 전에 내고 질의를 올립니다.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냈습니다.
- ○ 이정민의원
- 5-5페이지 2019년과 2020년 행감자료를 비교해봤을 때 2019년에는 2만7457건에 61억3200만 원이고 2020년에는 2만2854건으로 건수차이는 별로 없는데 금액은 155억47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환급액도 2019년에는 2만52
- ○ 이진복의원
- 징수전담반 혹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 ○ 백현조의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셔서 처음 감사를 받으시죠.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설명 하실 때 목이 다 메시던데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쪽에 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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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20.11.24 화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임수필의원
- 예. 총무과도 코로나19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아서 수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연말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요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고기 없는 날 육류가 아예 없는 날 이런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 이주언의원
- 예. 총무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5-8페이지 조직공동체 협업을 위한 소통워크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 백현조의원
- 예. 수고하십니다.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정민의원
-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육아휴직을 1년에서 2년 주죠. 보통?
- ○ 정외경의원
-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건의 드렸던 톡톡 나무 지금 화장실마다 설치되어 있죠?
- ○ 정치락의원
- 예. 반갑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하고 6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혹시 시로 전출가신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 이진복의원
-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축의금과 조의금과 관련해서 어떤 직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이름으로 두 번 지출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은 부구청장이름으로 한 번만 지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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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20.11.23 월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 이정민의원
-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139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7건이 선정되어 국비 62억4500만 원 시비 20억34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총사업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 정외경의원
- 1-5페이지 이정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 선정된 게 97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 정치락의원
- 행정사무감사 2021년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정무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진복의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 간 그리고 13일까지 연장되어서 15일 간 코로나19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이용제한 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죠?
- ○ 임수필의원
- 코로나19 시기에 다들 힘들게 근무하시면서 주민들 보살피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2월에 북구청장께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225개 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 ○ 이주언의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치락 의원님이 여러 가지 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2조 원 규모의 외곽순환도로를 연계해서 농소권으로 인터체인지되는 부분도 결정
- ○ 백현조의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끝부분에 오니까 정리해야 할 이야기도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2004년 광주에서 출발되었고 2011년에 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3월「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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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개회식 본회의(2020.11.20 금요일)
- ○ 의장 임채오
-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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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20.10.16 금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진복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진복 의원입니다.
- ○ 백현조의원
- 도심융합특구 울산북구 유치 촉구 결의안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촉구 결의안이 나오게 된 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촉구결의안을 계기로 도심융합특구가 울산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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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회 제1차 본회의(2020.10.14 수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9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백현조의원
- 자체 법 개정 의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 ○ 정외경의원
- 조례안 제4조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 ○ 이주언의원
-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방금 언급하셨는데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 ○ 임수필의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데 일단 기금을 모아야 되는 일이 있고 이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그런데 만약에 각종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이 넘어가게 될 때 각 기금에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 이진복의원
- 원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해 재난 종류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자금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금이 있어서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면에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