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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금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정민위원
- 자녀안심숲길 조성 3억 원해서 매곡초등학교 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다른 쪽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민식이법이 있어도 여전히 교통사고는 계속 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 ○ 임수필위원
- 띠화단 설치사업을 할 때 계절별로 꽃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 ○ 백현조위원
- 도시숲과 여러 가지 생태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환경과 관련해서 책정한 예산들이라고 보고 환경들을 좀 더 정화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공원녹지과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고 전체적인 도시숲 방향에 대해
- ○ 이진복위원
-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원지제방길 6m 간격으로 가로수 심는 부분에 해마다 그곳에 금개국이나 코스모스씨를 뿌렸던 장소 맞습니까?
- ○ 정외경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중에 명상숲이 7개 학교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죠?
- ○ 정치락위원
- 당초예산과 관계없이 엊그제 광역전철 확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왔다 가시고 국회의원도 왔다 가신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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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목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위원
- CCTV 저장장치 확충과 관련해서 7765만9000원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CCTV 증가로 인해서 저장장치가 매년 확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 ○ 임수필위원
- 안전정보과에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긴급대책비 3억 원을 책정했는데 시설장비 쪽입니까 재난지원금 쪽입니까?
- ○ 정외경위원
- 안전정보과에서 쓰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참 짧습니다. 다 기계라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내구연한이 많이 짧은데 18-8페이지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과 576페이지 CCTV 저장장치 확충 맞습니까?
- ○ 이정민위원
- 558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자가격리자가 몇 분이 계시죠?
- ○ 정치락위원
- 예.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13페이지를 보면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 ○ 이진복위원
- 2018년 당초예산에 (가칭)송정역 주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으로 180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올라온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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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수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위원
- 농수산과가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보면 수산진흥의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관광해양개발과의 해양개발계 업무를 수산진흥 쪽으로 함축 시키겠다 단일화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 ○ 임수필위원
- 예. 수고가 많습니다. 15-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3억2320만 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제도가 있었죠?
- ○ 정치락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인구보다도 면적이 넓어서 하는 일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이정민위원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 이진복위원
- 과장님 다들 공영도시텃밭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면장 쉼터 화장실 등 많이 있는데 사업비는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 ○ 정외경위원
- 예산안 473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이 신규인데 27만3000원입니다. 우리 구에 체험마을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인력 교육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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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화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임수필위원
-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늘어났는데요. 올해 긴급하게 지원된 세대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 정외경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3페이지 신규시책에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행복세탁소 운영입니다.
- ○ 이진복위원
-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보훈대상자의 보훈안보 관련 행사를 진행 못했죠?
- ○ 이정민위원
- 37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앞으로 노인세대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치락위원
-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출산율이 약30위권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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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월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임수필위원
- 지방세 전년도 예산액이 5억 원이고 내년에는 6억 원으로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잡은 게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 ○ 이정민위원
- 32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전년 대비 5배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진복위원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 등이 많이 없었는데 혹시 공연장에 조명장비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 ○ 정외경위원
- 공연장 조명장비가 기계적으로 말씀하실 때 8대가 중에 4대가 불가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대를 교환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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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금요일)
- ○ 위원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백현조위원
-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 600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언론기사를 보니까 북부소방서 중부경찰서와 고위험직 공무원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임수필위원
-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공무직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 ○ 정외경위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직원 심리상담 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 이정민위원
- 과장님 임수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내는 것입니까?
- ○ 이진복위원
- 평생학습관 준공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운영강좌는 106개가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 ○ 정치락위원
- 예산안 219페이지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공사 해서 1억 원이 잡혀있는데 마우나 쪽에서 내려가는 그 교량 그 옆에 축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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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목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백현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할 때까지 최다선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 ○ 임수필위원
- 이주언위원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이주언
-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 ○ 이진복위원
- 정치락위원 추천합니다.
- ○ 정치락위원
- 제대로 하겠습니다. (웃음)
- ○ 정외경위원
-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주요업무계획의 1-13페이지 청년정책 기반조성으로 신규시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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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20.12.02 수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주언의원
- 공증이라는 것이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법률행위인데요. 우리 구가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반기한 채 위수탁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임수필의원
- 이 조례가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인 것 맞죠?
- ○ 정외경의원
-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규칙에는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 ○ 이진복의원
-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7억 원의 예산이 투여됐다가 차후에 1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실명제로 관리할 예정인지요?
- ○ 백현조의원
- 공무원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퇴직할 때까지 거의 30년을 봉사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로패를 받을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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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7일 행정사무감사(2020.12.01 화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진복의원
-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책임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역별 방제여건의 차이로 2021년부터 방제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 임수필의원
-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과정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 ○ 이주언의원
- 과장님 무룡산 과학공원이 용역까지 진행됐는데 지금 재원확보 문제로 8년째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전에 쇠부리녹지공원 쇠부리체육센터 매곡도서관 이런 대형사업 조성으로 인해서 미루어진 사업인데 박물관 천문대 전망대가 무룡산에 조성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
- ○ 백현조의원
- 업무의 집중도가 굉장히 대단하신데요. 의원들 질의에 거침없이 대답하시는 과장님을 볼 때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 ○ 이정민의원
- 4-39페이지 중산어린이공원 569번지 보면 체육시설물 9종이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양호라고 하셨는데 전체 공원 46개를 관리하고 계신데 전체 다 잘 돼 있다고 양호라고 해놓으셨네요?
- ○ 정외경의원
- 우리 북구의 푸르름을 담당하고 있고 꽃도시로 인해서 기쁨과 힐링을 주시는 과인데 많은 민원을 척척 해결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2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 ○ 정치락의원
-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계장님 미담을 하나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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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회 제6일 행정사무감사(2020.11.30 월요일)
- ○ 의장 임채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정민의원
-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대책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13페이지 화재 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0
- ○ 정외경의원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료요청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16페이지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 철저에 제가 재난안전지도에 대해서 각 동마다 제작해 달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농소1동 농소3동 양정동 염포동 이
- ○ 정치락의원
-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화재 안전취약가구 지원사업을 소방서에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각지대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소화기 갖다놓을 때 사용법을 설명해 주신다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협업해서 누락되는 일이
- ○ 이진복의원
-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 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장비 임차현황에 2019년에 20건의 장비임차 중 한 건만 북구지역 업체입니다.
- ○ 임수필의원
- 1-21페이지 방사능방재 약품·물품 및 장비 현황에 갑상샘방호약품 보유현황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 맞죠?
- ○ 이주언의원
- 처리상황 보고 12페이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실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강동을 비롯해서 방범용 CCTV 설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치비하고 유지·보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있는데 CCTV 설치 전후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드는지 분석을 했습니까?
- ○ 백현조의원
- 재해 재난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에 대한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난의 대형화와 복합재난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재난 관리 조직과 방재안전직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방재안전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