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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제7일 행정사무감사(2019.11.29 금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임채오의원
- 지난해 산림청에서 지정고시를 받고 시에서 산림복지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임수필의원
- 농소2동에 신천공원이 거의 다 지어져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라든가 공연장 주차장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이진복의원
- 올 한해 많은 공원 준공식을 했습니다. 중산동 햇빛공원 오치골공원 등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들 소리 때문에 동네가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치골공원은 주말에 가족 단위 방문이 많아져서 북구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은 직
- ○ 이정민의원
-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그리고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물을 먹었는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 백현조의원
- 효율적인 산불대응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는 감시원 35명 전문예방진화대 20명으로 돼 있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산불감시원 39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16명으로 인원조정이 있었죠?
- ○ 정외경의원
- 푸른 북구를 위해 북구의 공원과 산림 녹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민원과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상안회관 뒤에 벚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 ○ 박상복의원
- 신천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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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제6일 행정사무감사(2019.11.28 목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건축주택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백현조의원
- 과 업무가 많으신데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2-14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 정외경의원
- 건축주택과는 진정 건의가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신데 6-3쪽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15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확인서 징구 및 건축관계자 의견조회 결과 재시공 해 주겠다는 의견 회신’을 드린 겁니까?
- ○ 박상복의원
- 김진형 계장님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고 받으셔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1993년7월에 400세대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농소1동 대하그린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건설사 세금체납 등으로 공매를 통해서
- ○ 임채오의원
-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나 위험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주체에 있습니까?
- ○ 임수필의원
- 1년간 건축주택과를 보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입주자대표와 주민들과의 갈등 A아파트와 B아파트와의 관계 새로 건축 중인 아파트와의 갈등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 ○ 이진복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된 사항인데 홈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정보에 건축·부동산은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관내 최근 아파트 현황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몇몇 아파트에 세대수 층수 등 들어가야 될 내용이 빠져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 ○ 이정민의원
- 저는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소2동 신동아파트 분리수거 문제를 주민들이 3년 동안 풀지 못해서 엄청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꼼꼼히 하나하나 찾아보고 챙겨줘서 주민들도 감사드리고 저 또한 과장님한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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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19.11.27 수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임채오의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38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 ○ 임수필의원
- 공공근로를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이진복의원
-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 백현조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리부서가 경제일자리과가 4개라고 받았습니다.
- ○ 정외경의원
- 백현조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4-44쪽 사회적기업이 착한기업이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현황을 보겠습니다.
- ○ 박상복의원
-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건데 그래도 과장님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서 제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 타이머 콕을 약500 가구에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 북부소방서가 개청되면서 전 소방서장님께서 화재에 취약한 빌라 단독주택에 화재감지기를 100 설치하자고 해서 농소1·2동
- ○ 이정민의원
- 13-18쪽 사회적기업 청년 취·창업 멘토 스쿨 선정 기간을 3월6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 동안 하셨는데 14명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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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19.11.26 화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백현조의원
-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 ○ 정외경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 ○ 박상복의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018년에 비해서 20 늘었죠? 2019년도 지금까지 쓴 돈이 예산액 기준으로 5억 원이 넘는데 어느 정도 소진됐다고 보면 됩니까?
- ○ 임채오의원
- 통합조사관리로 신청일과 책정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책정이 되고 지원되는 과정은 며칠 정도 걸립니까?
- ○ 임수필의원
- 칭찬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무원친절신고에 들어가 보셨어요?
- ○ 이정민의원
-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제도라고 노후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하셔서 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 ○ 이진복의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9쪽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과 관련해서 어젯밤에 11권의 정산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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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19.11.25 월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박상복의원
- 제가 몇 번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한 기준에 따른 구 금고 지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구가 출범한 이래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제안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 ○ 임채오의원
- 고액 상습체납자의 사회행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임수필의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 ○ 백현조의원
- 5-4쪽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행정제재금이고 부당이익 환수로 보입니다.
- ○ 정외경의원
- 7-2쪽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가 한 건 있습니다.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처리 중입니까?
- ○ 이진복의원
-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시회할 때 한 번 가봤던 지역 미술작가 소장전 ‘우리집에 걸린 그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 이정민의원
- 우리 구에서는 기획공연을 21번 전시는 4번쯤 하셨네요. 북구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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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19.11.22 금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진복의원
- 감사자료 1-2페이지 미소하우징에 관한 공사명과 사업비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3층 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 1370여만 원 6층 체력단련장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1370여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1370여만 원 공공청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1370여만 원 3층 휴게공간 및
- ○ 이정민의원
-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산행복샘 관련해서 보수공사 한 게 있네요. 중산행복샘에 대해서 잘 아시죠?
- ○ 백현조의원
- 류춘호 과장님 이하 총무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북구청사(의회 및 사무공간) 증축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 정외경의원
- 행감자료 1-6쪽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하죠?
- ○ 박상복의원
- 1회추경 때 정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해서 냈죠?
- ○ 임수필의원
- 올해 관용차량하고 발달장애인 사회적기업하고 세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MOU를 체결했죠? 중간에 바뀌어서 모르시나요?
- ○ 임채오의원
-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송호유집이나 제월당실기 울산지리지 여지도 이런 많은 고정돼있는 자료를 보다 보면 울산 왜란에 대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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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19.11.21 목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 백현조의원
- 2019년도 한 해 동안 구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기항 기획홍보실장님 진상록 기획주무관님 차경미 예산주무관님 이원섭 홍보주무관님 장연화 의회법무주무관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
- ○ 정외경의원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 박상복의원
- 고생하십니다. 의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임채오의원
-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쪽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 올해부터 다양한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객원기자단이 SNS 서포터즈로 변경되었는데 맞습니까?
- ○ 임수필의원
-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전에 박상복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입니다. 살펴보면 회의를 한 곳도 있지만 서면으로 대체한 게 너무 많아요.
- ○ 이진복의원
- 올해 북구청이 많은 상을 받았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 울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6억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장관상을 받아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에 매년 위원회와 관련해서 운
- ○ 이정민의원
-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당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하면 지역 정서를 아시는 분이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차후에 강동 쪽에 뽑을 때는 지역 정서를 아시는 분이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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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개회식 본회의(2019.11.20 수요일)
- ○ 의장 이주언
-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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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19.11.20 수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임수필의원
-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 ○ 박상복의원
-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 ○ 임채오의원
-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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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19.10.15 화요일)
- ○ 의장 이주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 백현조의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려고 합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임수필의원
- 북구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처럼 지역혁신협의회와 중복된 것들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지가 될 수 있습니까?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임채오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수립·시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3년이라는 기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 ○ 박상복의원
- 심의회 구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의회가 기존에는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 열리다 보니까 심의회를 필요시에 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