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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회 개회식 본회의(2011.10.07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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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회 제1차 본회의(2011.10.07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 인사에 따라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 이수선의원
- 2007년11월5일 공포 시행하고 4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보건소에서는 복지사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구 도시 전반의 사업이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전체를 효과적으로 내실 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
- ○ 윤치용의원
- 우리나라「국민건강증진법」은 ’95년도에 제정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들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들은 담배 판매 시 징수하는 건강증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충당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 ○ 이혜경의원
- 현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보면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여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 조례보다 적극적인 조례라고 보여 지고요.
- ○ 이홍걸의원
- 조례안이 만약 제정되어 시행이 되면 흡연자는 공공의 적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사실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
- ○ 정윤석의원
-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보니까 본래의 취지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아닌가 사실 지난번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해서 파파라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쓰레기무단투기는 보건소 관장이 아니고 그 업무는 환경미화과 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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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10차 본회의(2011.07.14 목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홍걸의원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이 있었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 이혜경의원
-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 윤치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 ○ 강진희의원
-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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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9차 본회의(2011.07.13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건의 조례안 심의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당초 시설재난관리과에 재난방재 업무가 그 과의 성격에 잘 맞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재난방재 업무가 건설방재과로 편성됨으로 해서 그 과하고 성격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시대변화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명칭도 거기에 걸맞게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조직도를 봤을 때 복지경제 지금 복지를 가장 우선시 하는 모든 정책에 비춰볼 때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이런 과들이 시의적절하게 인사를 앞두고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 이혜경의원
-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 ○ 윤치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 ○ 이홍걸의원
-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발생됐을 때 건축 준공 전 사전 사용에 대해서 도 연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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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8차 본회의(2011.07.12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73페이지 국고보조금 잔액이 이월금으로 명시되어 15억320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약 10억원 국비 4억9700만원 해서 이월잔액은 명시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인 예산입니까?
- ○ 이수선의원
- 77페이지 배상금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상금을 지출하려고 하는 사유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어떻든 보건소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셔서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너무 많은데 정신보건이 어떤 사업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1억원이 없어서 이 사
- ○ 이혜경의원
- 33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응급의료구호물품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데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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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7차 본회의(2011.07.11 월요일)
- ○ 부의장 정윤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25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5400만원 삭감돼서 내려온 부족한 예산은 이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 ○ 이수선의원
- 2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중리소공원조성사업이 추경에 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그것도 구비 4억원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없이 구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홍걸의원
- 25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대해서 입니다. 보호수나 노거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안부에서 각 도나 시로 넘어와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 ○ 윤치용의원
- 254페이지 산림자원육성사업비로 시설비에 천곡지구에 당초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다가 이번에 9300여만원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254페이지 공원녹지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보수로 처음에 잡혀있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8000만원 증가해서 1억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3000만원 잡았다가 8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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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6차 본회의(2011.07.08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각 아파트별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했는데 몇 호점까지 했습니까?
- ○ 이혜경의원
- 베스트울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소장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명예소장이 누구이고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할 예정입니까?
- ○ 강진희의원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 ○ 이홍걸의원
- 189페이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개수가 119개인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곧 전자제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 정윤석의원
- 19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강진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1억5300만원이 증감되어서 전체 예산이 195억8700만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인데 물론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395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1인당 404만7000원 정도 나옵니다.
- ○ 윤치용의원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탄소포인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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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5차 본회의(2011.07.07 목요일)
- ○ 부의장 정윤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염포동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또 위치적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 해서 인접지역으로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주민센터를 옮겨 좀더 확장해서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계획안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당초에 있던 염포동 주민센터 부지 1375㎡에 대한
- ○ 강진희의원
- 염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8개 동 중에서 가장 늦게 지어지는 곳입니다. 또 주민들도 이 부지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 ○ 이홍걸의원
- 90페이지 직급별 커뮤니티 비지니스교육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요. 센터설치는 연내에 12월까지 설치하면 향후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 윤치용의원
- 107페이지 정보통신 운영 기반확충 사업비에 기정예산액 10억6000만원에서 11억1000여만원이 증액된 21억7200여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전체적인 가감편성 현안을 보면 공공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와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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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11.07.06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진희의원
- 사업내용이 바뀐 건가요?
- ○ 이홍걸의원
-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도사업을 수행한 것은 토목업체에서 했어요?
- ○ 이수선의원
- 북구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사업은 북구 전체에 등산로를 보완 개설하는 사업입니까?
- ○ 이혜경의원
- 215페이지 산불방재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업내역하고 밑에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에 시설비 2억3130만원 들어 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 윤치용의원
- 이수선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용을 질의했는데 답변은 아까 보고사항에 나왔던 공원녹지 정비사업을 답변하셨거든요.
- ○ 정윤석의원
- 247페이지 자산취득비 3420만원 주 내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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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7회 제3차 본회의(2011.07.05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전문위원 검토사항 전에 예비비 사용 5000만원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 ○ 이혜경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세입결산에 의료급여 4409만8000원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윤치용의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4400여만원이 미수납 처리돼서 그게 부당 이득금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매년 발생되는 것입니까?
- ○ 강진희의원
-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자활소득공제 관련해서 이중으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신청한 것입니까?
- ○ 이홍걸의원
- 윤치용 의원님 질의와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굳이 분류하자면 생활복지에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총 관장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 ○ 정윤석의원
- 일반보상금 5400만원에 292만980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인데 몇 세대 정도 되고 세대 당 몇 장씩 단가는 얼마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