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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7.07.12 목요일)
- ○ 문석주의원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있다면 좁은 면적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건축물하고 전용주차장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 ○ 윤임지의원
-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밀착지원하고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건축허가 취소 반려한 13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은영의원
- 지난 4월23일자 신문에 보면 북구청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 진장동110-3번지 110-4번지 두 필지에 대한 허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세 차례 정도 허가가 반려되었더라고요. 반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 허가가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박병석의원
- GS가스충전소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구거가 지금 전용돼 있잖아요?
- ○ 이영희의원
- 감사자료 4-14페이지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미준공으로 방치된 건물이 11개나 있고 10년 넘은 건물도 5개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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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제7차 본회의(2007.07.10 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102페이지 재료비중에 시설비 173만3000원 전액이 집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석주의원
- 10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50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자치회라든지 홍보할 겸 의견수렴 할 기회도 많았을 텐데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 류인목의원
-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같은 국 내에서도 세 개과 네 개과에 걸쳐 있는 데 주택보상 같은 경우는 업무조정이 불가능합니까?
- ○ 윤임지의원
- 정주어항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바다 안에는 백화현상부터 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기 이전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 이영희의원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예탁금의 이자는 몇 입니까?
- ○ 이은영의원
- 6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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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제6차 본회의(2007.07.09 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 사업비가 동천강 둔치조성 사업입니까 꽃단지 조성사업입니까?
- ○ 윤임지의원
-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공원녹지하고 85페이지 산림관리에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앞으로 공원이나 산림관리 하는 인부임이 들어가 있죠?
- ○ 문석주의원
- 일반회계 전체가 84억원 넘는데 도시개발하고 공원녹지관리 산림관리에 보면 나름대로는 예산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최대한 평균이 70 되는데 유독 공원녹지관리 쪽에는 45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한 금액이 너무 많고 28억원에서 집행한 것은 12억원이고
- ○ 박병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13페이지에 징수보다 많은 1억1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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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제5차 본회의(2007.07.06 금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먼저 검토사항 답변 중에 차량 번호판 영치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단속 한 것이 143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차단속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봐지고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도 수시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한 것을 출․퇴근 하면서
- ○ 문석주의원
- 작년에 주차장 위반을 관공서 외에 북구 관내 홈에버라든지 롯데마트도 해당이 됩니까?
- ○ 이은영의원
- 주차단속 업무는 장애인 주차단속과 분할해서 합니까?
- ○ 류인목의원
- 검토의견에 대해서입니다. 마지막에 어른신 환경가꾸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윤임지의원
- 강동 보건지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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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제4차 본회의(2007.07.05 목요일)
- ○ 부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검토보고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중에 토지이용의무위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미경작이나 휴경농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인목의원
-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나요? 사실은 농업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 되어 가면서 사실은 미경작 농지가 늘어나는 추세일 텐데 어떻게 보면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 사회적 문제로도 한번 봐져야 될 문제라서 …
- ○ 문석주의원
- 일반인들은 토지이용의무위반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여기가 GB지역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아파트 자치회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예시를 통해서 위반된 사례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 ○ 이영희의원
- 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편성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 ○ 이은영의원
- 의료급여가 지출되고 난 뒤에 부양자가 새롭게 조사를 해서 급하게 라도 의료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부양자가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 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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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제3차 본회의(2007.07.04 수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의회법무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대충 확인했는데 소송 일자별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설명이 덜 됐거든요.
- ○ 문석주의원
- 예비비 지출이 민사소송 판 결 선고에 따른 화해금으로 지급됐는데 의회법무계에서 사전에 패소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은영의원
- 10페이지 자체사업비 2000만원 정도를 결산으로 하셨는데 12월 결산추경 때도 780만원 정도 결산을 하셨고 이 내용이 거의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셨는데 12월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남아 있었습니까?
- ○ 부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박병석의원
- 연가보상비인데 지금 1억1291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차추경에서 2억4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결산추경 때까지 2차추경이 있었고 3차가 결산추경이었는데 1차추경에서 2억원 증액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1억1000여만원 정도 남았다면 50 그러니까 추경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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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7.07.03 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라든가 하면 한번 물어 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 ○ 박병석의원
- 단체 외에도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등록된 단체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 윤임지의원
- 몇 명이 오는지 시간 확인이 되겠습니까? 주로 행사는 토․일․공휴일인데요.
- ○ 이은영의원
- 감면대상 중에 청소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에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는 것은 청소년들 자신들이 하는 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 ○ 문석주의원
-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라든지 시설 유지는 저도 찬성합니다. 행감 때도 시설 이용료를 올려야 되고 또 유지 보수에 돈이 들어가고 특히 문수구장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 ○ 이영희의원
- 인원 파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적은 숫자는 가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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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개회식 본회의(2007.07.02 월요일)
- ○ 의장 류재건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