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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9차 본회의(2008.03.05 수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1-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요. 지난해 연말에 착오로 인해서 생활안정지원기금 일부를 반납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은영의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T/F팀이 올해 연차계획을 완료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중에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기관마다 일정부분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해서 10명을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취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 이영희의원
- 1-7페이지 추진계획에 위기상황 발생세대에 긴급지원이 있는데 긴급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됩니까?
- ○ 문석주의원
- 13페이지 박병석의원님이 질의하다가 120민원기동대 때문에 중단됐는데 실제 이사도우미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실제 많은 이사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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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8차 본회의(2008.03.04 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건축주택과는 사업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북구 인구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5개 구․군 중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나마 작년 초창기에 8000만원 편성해서 했는데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
- ○ 박병석의원
- 관련된 질의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 ○ 이은영의원
- 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 류인목의원
- 올해 건축주택과 일이 좀 많이 늘어났지요?
- ○ 윤임지의원
- 잠깐만요. 이 문제로 벌써 30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 ○ 이영희의원
- 4-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부과 형태의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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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7차 본회의(2008.03.03 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도시개발계는 정원이 몇 명 입니까?
- ○ 박병석의원
- 작년에 무룡산 공원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윤임지의원
-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개 의 시설을 놓고 잘했니 못 했니 이것보다는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용역은 아직 안 했죠?
- ○ 문석주의원
- 동대산 기본용역하고 기룡 소공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룡 소공원 부분은 약수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강제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기 전에 동산회하고 접촉을 하시고 …
- ○ 이은영의원
-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강동초등학교 앞에 하고 신현 IC쪽에 하신다고 …
- ○ 이영희의원
- 1-15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관리인부임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많이 추가 됐는데 현재 인부임은 몇 명이며 어떤 형태로 관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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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6차 본회의(2008.02.29 금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위원장을 의장으로 바꾸는 것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 ○ 이영희의원
- 구성 인원이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 문석주의원
- 오늘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 ○ 류인목의원
- 원래 남성은 55세 여성은 45세로 되어 있다가 여성은 40세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윤임지의원
-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동구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 어떻든 수료한 이후에 그분들에게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주민자치대학도 있는데 해마다 인원이 줄고 있
- ○ 이은영의원
-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으로 바로 지원하는 사업은 어려울 텐데 만약 외국인 지원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호도 하고 인권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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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5차 본회의(2008.02.28 목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계약심의위원회 성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 박병석의원
- 그러면 규제에 위배가 안 되는 범위가 가령 법은 50억원으로 높여 놨는데 우리 조례가 50억원 이상 예를 들어 70억원이든 80억원이든 또는 100억원이든 이렇게 되는 것은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규제를 하는 것이지 밑에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고 보
- ○ 이은영의원
- 확인하고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똑같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긴 한데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있잖아요.
- ○ 이영희의원
- 법률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 ○ 윤임지의원
- 관내 연간 50억원 이상 공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 문석주의원
- 구세가 확대되기 때문에 연간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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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4차 본회의(2008.02.27 수요일)
- ○ 부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3-9페이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자수입인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비중이 많은 세외수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3-2페이지 자동차세 중에서 비과세로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가 3400대 정도 되는데 관공차량 외에 또 어떤 차량이 대상입니까?
- ○ 박병석의원
- 4-9페이지 전자여권 발급이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텐데 인력 장비 확보가 5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력은 구청 직원이 아니죠?
- ○ 이영희의원
-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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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3차 본회의(2008.02.26 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1-17페이지 원래 랜트카를 하려는 목적하고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구․군에서도 랜트를 하고 있지만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이고 광범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동은 현장 곳곳을 누비는 행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행사도 많고 온갖 자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1-12페이지 수탁을 공개경쟁 모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직장보육 시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규정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1-18페이지 지역리더 양성을 통한 참여자치 실현해서 정책고객제를 동별로 10명씩 하는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200만원으로 외래강사수당 및 교통비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영희의원
- 1-1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각종 민간단체활동 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편성에서 어떤 기준에서 측정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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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2차 본회의(2008.02.22 금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1-2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구청에 몇 명 임명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명수는 관계없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올해 기구와 인원에 대한 조정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 박병석의원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무기근로자 전환 대상자를 재검토 해 달라는 시정요구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 ○ 이은영의원
- 박병석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이 정부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조사업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해마다 계속 지속되어 오는 사업이고 또 확대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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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개회식 본회의(2008.02.21 목요일)
- ○ 의장 류재건
-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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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제1차 본회의(2008.02.21 목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울산광역시 북구 정기인사에 따라 전입․전보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