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대로 이화정 청소년창작센터는 북구 연암동에 소재한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지어지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이뤄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북구에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은데 뒤늦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기대가 매우 크고요. 농소권의 약간 외진 곳에 있지만 농소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센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청소년쉼터를 계획을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다 있었던 것이죠?

○강진희위원당초예산 반영 시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다면서요?

○강진희위원5,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올리셨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놀이존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한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댄스실, 노래방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더 필요한 공간은 아마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과랑 예산 부서에서 이 정도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나와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 그렇죠?

○강진희위원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강진희위원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안 남았나 보네요?

○강진희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이어 잠깐 얘기하겠는데 실은 오늘 아침에 도시과에 확인해 보려다가 확인을 못 했는데 도시과에서 이화청 청소년 창작센터를 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원배상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돈을 받으면 여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말씀은 기본적인 것은 5,000만 원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돈이 된다면 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으로 국비를 받아왔는데 돈을 남기기 아깝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2층에 아이들 요리실습실이 있던데 예를 들면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조문경 무슨 비용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 조문경 도시재생 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p∼354p, 세출예산안 357p∼3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57페이지,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북구에 초·중학생이 몇 학급이 있습니까?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김상태위원자율주행 자동차 주제도 있지만 북구의 주 산업이 자동차죠?

○김상태위원그러면 구청과 교육청이 같이 MOU를 맺어서 현대자동차에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게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에 찾아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 학생들이 북구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자율주행 관련된 교육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국장님, 현대자동차에서도 북구에 1년마다 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태위원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무료로 학생들한테 체험교육을 해준다면 이 취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대될 수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태위원어차피 하는데 좋은 자원을 놔두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김상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357페이지,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진희위원청소년사업에 대한 정부의 안내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은 구가 신경 써서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일들을 하라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강진희위원북구청이 더 주도적으로 하면서 각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가 그런 것이고 원래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말고 위원회도 있는 거죠?

○강진희위원그러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원래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예산이 당초예산에 따로 반영된 거고요?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강진희위원청소년쉼터는 남자 단기청소년쉼터라고 보면 되나요?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천곡에 있는 꿈에마루 예산 370만 원을 삭감해서 몽글몽글에 370만 원을 증액했던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몽글몽글을 운영하시는 1명이 퇴사하셨고 그 자리에 호봉이 더 높은 분이 오니까 예산을 증액한 것이고 꿈에마루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분이 계셔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강진희위원몽글몽글이 강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강진희위원저도 몽글몽글에 자주는 안 가봤지만 가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동이라는 데가 교육·문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비해서 강동중학교 학생이 600명이 넘고, 강동고등학교 학생도 600명이 넘고, 강동초등학교 4,5,6학년인 고학년만 하더라도 800명이 넘거든요.

어쨌든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2,000명이나 되는데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실제로 몽글몽글로는 청소년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빈 상가들도 되게 많이 있던데 강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위원사실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강동의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강동 중앙공원에 그물놀이터 큰 것이 하나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활동할 장소가 없어서 기껏해야 만화방, 진짜로 그렇게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아이들한테 충분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태위원2021년도에는 5,700만 원, 2022년도에는 5,900만 원, 2023년도에는 5,900만 원인데 이번에 줄었지 않았습니까?

○김상태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항지원금은 각 규모에 따라서 분배해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상태위원해마다 물가가 올랐는데 왜 지원금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과장님 말씀은 전체 공항에 대해서 금액은 일정하고 우리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상태위원물가가 오르면 기금도 어느 정도 실정에 맞춰서 배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배분이 아닌 금액 안에서 그냥 축소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받으면 구의 부담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제가 집중해서 못 들어서 그런데 무엇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강진희위원면적이 왜 줄어요? 면적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면적이 줄어들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받는다고 봐야 하겠네요?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보통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5년간 마련하지 않습니까?

○임채오위원실제로 변경고시를 한다면 2025년 정도에 변경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2023년에 북구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임채오위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서 이런 변경고시 같은 경우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실제로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변경고시를 하더라도 2025년에 다시 제4차 중기계획을 잡을 때 변경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타당하다면 축소를 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지원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북구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흐름은 울산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지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 공항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도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도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대안들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북구에서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나왔습니까?

○임채오위원당초예산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었죠?

○임채오위원올해는 부서에서는 농로 포장으로 어느 정도 결정했고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7p, 세출예산안 371p∼3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371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동별 녹색생활실천교육 자료비, 녹색생활실천 홍보활동 참여자 실비, 녹색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왜 1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진희위원작년에 국·시비로 내려왔던 2,000만 원의 사업명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했었나요?

○강진희위원왜 국·시비를 주다가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안 준데요?

○강진희위원올해 당초에 최소로 편성했고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축소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녹색생활실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강조하면서 예산은 안 주고 삭감해 버려서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안 내려주고 하니까 구에서 어려운데요. 이런 예산은 필요하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다고 하니까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약 3년 동안 베트남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것 맞습니까?

○김상태위원환경공무직 분들을 위해서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도 좋지만 선진국도 갔다오면 우리 구에 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본 같은 선진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도로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대만 이런 데는 선정해서 갈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상태위원한 나라만 계속 국한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어차피 가는 김에 사기 진작도 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갔다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국내 연수로 가다가 올해 노사협의회 안건에서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강진희위원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은 변경이 없는 거네요. 공무원들 인솔하는 여비 말고는 환경공무직들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그대로네요. 그렇죠?

○강진희위원원래 국내 연수할 때는 50명 전원이 나눠서 갔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다 갈 수가 없으니까 3년에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강진희위원그러면 국내도 전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반만 가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선진지 견학을 다 가는 것은 아니네요?

○강진희위원노사협의회의 요구사항도 있고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는 원래 국내 연수를 잡아놓고 해외로 잡아서 예산을 2,000만 원에서 거의 6,500만 원으로 올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죠? 자원순환과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배로 올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예산 그대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태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실은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후진국이에요. 선진지가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경비를 더 올린다하더라도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정으로 환경공무직이 고생을 많이 하고 구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인데 앞으로는 선진 견학 부분이 진짜 선진지를 갈 수 있도록 자기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그런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7p, 세출예산안 381p∼3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381페이지, 청소지휘소 CCTV 임차비용으로 8개월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화재가 일어났거나 일이 있으면 어디랑 연결이 되나요?

○강진희위원이 예산이 30만8,000원×8개월이네요?

○강진희위원임차비용이 30만8,000원인 것이에요?

○강진희위원지휘소별로 3대씩 설치하면 양정청소전방지휘소는 언제 옮기게 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계획은 언제 옮긴다고요?

○강진희위원6월에 설치 완료를 하면 6월 이후에 옮기게 되는 것인가요?

○강진희위원양정청소전방지휘소에 언제 설치를 해서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두 달 쓰는데 임차하신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이사를 6월에 한다면서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양정청소전방지휘소가 비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강진희위원지금은 쓰고 있고 6월에 효문청소지휘소로 이사하는 거죠?

○강진희위원설치를 하면 2개월 쓰고 거기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진희위원그러면 옮기고 나서 설치한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효문청소지휘소랑 양정청소전방지휘소가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효문청소지휘소에 컨테이너 하나를 더 옮기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달라요?

○강진희위원옆에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강진희위원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지휘소는 바로 설치하는 거고 양정청소전방지휘소는 옮기고 나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비용이 조금 삭감됐던데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강진희위원용어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가 아니네요?

○강진희위원어쨌든 공공기관은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네요. 그렇죠?

○강진희위원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하고 폐전지 수거 장려금 예산이 삭감됐던데 안 그래도 현수막을 보니까 5월4일에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하던데 주민들 참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장려해야 할 사업인데 왜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강진희위원작년에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예산이 1,600만 원이었나요?

○강진희위원폐전지 수거 장려금도 1,600만 원이고 ….

○강진희위원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증액해도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 참여도 좋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종이팩이라든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려면 이런 것들이 많아야 하는데 많지도 않고요. 이런 중요한 예산을 왜 시에서 삭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진희위원예. 383페이지,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09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신청을 받는 거예요?

○강진희위원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올해 처음 하는 거죠?

○강진희위원설명자료에 의하면 2023년 3분기 10월12일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1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금액도 많지 않고 당초예산에 넣었어도 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자원순환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이 크게 증감 없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382페이지를 보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배출 가격이 정해져 있죠?

○김상태위원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가구, 의자같이 큰 폐기물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태위원예.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의자같이 부피가 큰 폐기물에 관해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태위원현재 대형폐기물은 처리 수수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김상태위원주민 건의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처리비를 정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조례에는 약 2,0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태위원업체 측에서 구청에 현실화해 달라고 혹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김상태위원주민들도 불편을 느끼니까 상호 협조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를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경 증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한다고 사업개요에 되어 있던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북구에 RFID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조문경 이번에 RFID 55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오면 퍼센트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겠네요?

○위원장 조문경 해보니까 깨끗하고 실용적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안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계도를 해서 좋은 실적이 나와서 북구가 전체적으로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드려봤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RFID 관련해서 북구가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임채오위원2018년도에는 38.2% 감량했고 2019년도에는 31.8%, 2020년도에는 47.73%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도 전년도 대비해서 6.2% 감량되고 있고요.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가 아니고 감량이거든요. 종량제가 아니고 감량해야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고 자원순환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구비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올라가 있죠?

○임채오위원처음 시작할 때 2억 원으로 시작해서 감량 효과를 많이 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가 자리를 잡았고 40%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저도 아파트에 있어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노인층이 많은 쪽에서는 배추나 이런 것도 막 버리고 싶은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치에 대한 수요가 아직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업을 분석해 봤을 때 아직은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사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죠? 설치를 요구하는 아파트들 대기도 있지 않습니까?

○임채오위원만약에 대기가 없고 예산이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에서 끝이 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올리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면 되는데, 현재 북구는 1억 원 예산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고 내년 한 해 더 기다렸다가 1억 원을 편성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1억 원으로 편성되어서 추경 예산으로 잡지 말고 ….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아주 우수사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원 예산이 올라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70% 정도 올라서 수요가 줄었을 때는 실제로 사업의 추이를 보고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가 매년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예산계에도 이런 의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오위원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