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4. 23.(화)

(제217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2. 주요 증감사업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1~p.354)

❍ 세외수입
	-	이자수입	:	2,410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	12,08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5,181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111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6,615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3,774천원(증액)
	-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2,4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7~p.362)

❍ 주요사업
	-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2,400천원(증액)
	-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참석수당	:	5,250천원(증액)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6,292천원(감액)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	5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20,572천원(증액)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67)

❍ 세외수입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	47,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5,801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1~p.372)

❍ 주요사업
	-	동별 녹색생활실천교육 재료비	:	1,440천원(증액)
	-	녹색생활실천 홍보활동 참여자 실비	:	900천원(증액)
	-	녹색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	1,600천원(증액)
	-	화봉동 1104번지 일원 농로 포장	:	70,000천원(증액)
	-	공무직 급식비	:	48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6,034천원(증액)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77)

❍ 시도비보조금등			:
	-	종이팩 교환사업	:	7,000천원(감액)
	-	폐전지 수거 장려금(건전지 교환사업)	:	7,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가산단 환경정비 집행잔액)	:	12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81~p.383)

❍ 주요사업
	-	불법투기 업무용 스마트폰 임차료	:	800천원(증액)
	-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	20,000천원(증액)
	-	청소전방지휘소 CCTV 임차	:	2,464천원(증액)
	-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인솔 여비(국내여비)	:	1,000천원(감액)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107,578천원(감액)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22,582천원(감액)
	-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	14,000천원(감액)
	-	폐건전지 수거 장려금	:	14,000천원(감액)
	-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	25,801천원(감액)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74,156천원(감액)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	50,000천원(증액)
	-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지원	:	1,090천원(증액)
	-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행사운영비)	:	20,000천원(감액)
	-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인솔 여비(국제화여비)	:	3,000천원(증액)
	-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국제화여비)	:	2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368천원(증액)

□ 검토의견

<교육청소년과>

【세출】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 50,000천원(401-01 / p.359)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본 건물은 24. 2월 준공 예정이었고, 4월 시범운영 예정으로 준공시기에 맞추어 일부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

- 인테리어 공사 또한 필요시 당초예산에 편성, 운영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공사내용 설명이 필요함.

※ *2024년 당초예산 편성 현황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내외부 간판 설치비 : 30,000천원

-         “              블라인드 설치비 : 10,000천원

<환경위생과>

【세입】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 47,000천원(224-07 / p.367)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4,700만원 편성과 관련, 전년대비 지원액(공항지원금)이 감소되었는데, 지원액 산정기준과 감소사유 설명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액

- 2021년 : 57,000천원, 2022년 : 59,000천원, 2023년 : 59,000천원

<자원순환과>

【세출】

○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인솔여비 : 감1,000천원(202-01 / p.381)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 감20,000천원(201-03 / p.383)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인솔여비 :   3,000천원(202-04 / p.383)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  20,000천원(202-04 / p.383)

-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으로 기존 국내여비 등은 삭감하고, 국외추진을 위한 경비로 국제화여비를 신규 편성하는데, 변경사유와 견학대상지 등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