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4월25일(목)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34호)
○ 행정지원국(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위원장 부재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년 쇠부리축제 행사 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 물품구입비 100만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00만 원, 추석맞이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벤트 경품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의 경우 당초 기금 목표액을 4,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작년 연말의 기금 모금 추이 등을 재분석한 결과 금년에는 약 1억 원 정도의 모금이 예상되어 목표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답례품비도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제도 시행 후 세 차례에 걸쳐 총 19개 품목 총 54개 답례품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자 선호의 답례품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홍보대사 임명, 홍보 영상 제작, 관용차량 래핑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3p∼23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 사유와 현재까지의 모금 실적은 얼마인지 설명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4월 현재, 전 주 실적은 6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은 방금 검토보고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10일 쇠부리축제 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사람이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홍보부스를 방문했을 경우 북구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에 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향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이 1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2월에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또 개정을 예정 중이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에는 홍보하기가 정말 어렵게 관련 규정이 너무나도 타이트했는데, 올해 8월21일부터는 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단체에 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가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나 독려를 해도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는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자치단체별로 기금사업 공모를 할 때 지정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행안부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지정사업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숲 사업과 현대차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노동자 주거공간 사업 등을 지정기부로 했을 경우 기금모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도 법령 개정과 맞물려서 어떤 것이 좋을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 편성 때는 올해 4,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작년에 7,3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해서 1,200만 원 정도의 답례품비를 추가로 산정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예. 답례품 선정 현황하고 향후 모금액 활용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2024년도 1차 답례품 공모를 공개모집 해서 6개 제품이 추가돼서 현재 총 19개 품목에 54개 상품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정된 건 중산동 딸기체험농장, 캠핑용품, 한우,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인 건조 참가자미와 미역 세트를 추가 지정했고요.
그리고 당사자연산직판장 이용권,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이용권을 선정했습니다.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답례품으로 선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니까 협의 중에 있고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관부서인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타 지자체처럼 캠핑장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공문도 보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예. 시행초기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대 주민 언론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임춘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전국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100만 원 정도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도시숲이고, 또 한 가지 현대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추경에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 중에 법령이 올해 2월에 개정돼서 자치단체에서 기금사업 관련 지정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기금사업 관련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도시의 건강길 황토라든가 지압길 조성, 재활용 관련 업리사이클링센터 건립이라든가 저출산 극복 장려 사업,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도시숲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정기부를 하는 것도 해당 부서와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에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현대차·현대중공업이 같이 교차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북구나 동구의 청년노동자들의 주거공간 개선을 지원하면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독려는 강요가 될 수 있으니까 질의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에는 종친회라든가 모든 단체, 또 SNS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나 독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 교차기부를 하는 것도 지정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사업도 별도로 하고 일반기금사업도 별도로 하고 투 트랙으로 가려고 담당자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많이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사업과 일반기금사업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차 관련해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면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겠다.’ 사실 본인들이 낸 것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돼 버리거든요.
현대차가 영세한 기업도 아니고, 그런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현대차 관련 청년노동자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정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노동자의 주거공간 마련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거기서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거기에 다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대차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거공간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청년노동자라 하면 갓 입사했거나 또 꼭 현대차가 아니라도 북구 관내에 약 500개 정도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일반가계 수입의 1.5% 이상 정도 소득의 중상위자, 그리고 부부 합산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이하 등 규정을 정합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부를 작년부터 준비해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빨리 대처를 한 경향도 있어서 모금률이 높습니다.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 민주노총에서도 쉽게 말하면 갓 일터에 진입한 저소득 청년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이선경위원그럼 북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가 하는 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현대차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고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당연합니다. 현대차 직원은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기준을 정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6,000∼7,00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잔업하고 하면. 그럼 저희가 정하는 소득기준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 조합원이 응모를 한다면 안 되는 것으로,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이선경위원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하는 것 맞죠?
○세무1과장 임춘근 당연히 간담회 할 때 그렇게, 현대차에서도 쉽게 말하면 저소득 청년을 위해서 사회공헌기금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네요. 그죠?
현대차에서, ‘그렇게 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
○세무1과장 임춘근 노동자 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제가 기금 아이디어 공모한 지자체를 보니까 전남 곡성에서는 56개 지역에 소아과 전문의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노후 버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북구는 공업도시라고 해도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2차, 3차 밴드가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북구 농소1·2·3동에는 농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 지역인데, 북구의 인구를 늘리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들에서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면 어떨까, 제가 그냥 제언을 하는 건데요.
농업이 거의 사양 산업으로 젊은 층들이 조금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협력해서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직장을 꼭 제조업에서만 찾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처음 시작을 지원하는, 다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안정이 되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고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전국 아이디어 공모도 사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북구청의 각 부서에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등 복지와 관련된 부서들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는지, 북구청 안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지정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일 경우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은 농수산과에 해당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일반사업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등에서 취약계층 복지 차원의 사업을 예산에 미처 편성 못 했을 경우 단기간 사업이든 장기간 사업이든 구애 없이 구민들이 필요하다면 매년 할 수도 있고 일반사업인 경우 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사업이니까 매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양하게 검토해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선경위원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시작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단기사업이 아닙니다.
북구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영농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꾸준히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이 일을 일시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주십사 합니다.
단기 지원으로 ‘지금 부족하니까 잠시 이것 좀 드릴게요.’가 아니라, 큰돈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지원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사실 북구에 묶어놓는 거죠.
장기적인 걸 보고 지원하는 게 돼야지만 북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대로 잘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홍보하면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눈에 보이는 또 타 지자체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지정기부사업으로 하는 방식이 맞겠죠. 저희가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할 때도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합니다. 꼭 현대차에서 후원하는 청년노동자 주거지원 사업이라든가 우리 구 정책사업인 도시숲 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청년농민 후원사업이라든가 복지정책과의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지정사업이 된다면 지정사업으로 하고 이건 일반사업이 맞겠다면 일반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 지원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례품 중 캠핑장 이용권은 조례 개정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주 같은 경우도 캠핑장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경주 오류캠핑장 이용권을 하고 있고, 또 경주월드 종일권을 주면 그걸 쓰기 위해서 와야 되고, 또 오면 먹고 자고 해야 하니까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교동법주가 유명하니까 그런 부분, 찰보리빵 등 지역특산물,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답례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가자미라든지 돌미역,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는 5월10일에서 12일까지 달천철장 쇠부리 광장하고 북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는 북구청 광장에 설치하고요.
며칠 전에 시에서 5개 구·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울산의 모든 행사, 쇠부리축제나 이런 걸 할 때 5개 구·군과 시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하고 추진하면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되고 홍보 효과도 많이 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북구 쇠부리축제가 울산시에서는 처음 스타트를 끊으니까 이번 쇠부리축제 때 우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요.
처음으로 하는 것은 인생네컷이라고 해서 이벤트 회사에서 꽃을 고향사랑기부제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즉석 사진을 무제한으로 찍어주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하고요. 그 비용을 5개 구·군에서 나눠서 부담하면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틀 동안 인생네컷 사진을 무제한 찍어주는 대신에 80만 원 정도, 100만 원 미만 정도 하면 많은 인원들이 홍보부스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추가로 올해 북구에 고향사랑기부를 했거나 현장에서 즉석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매일 30명이든 50명이든 정해서 선착순으로 북구 특산품인 돌미역을, 돌미역이 좀 비싸다 보니까 크게는 안 하고 1만 원 이하 선에서 돌미역 상품을 제작해서 기부자들한테 주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2개 준비했고요.
그리고 각 구·군별로 홍보하는 부스도 설치해서 올해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기 있는 부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여러 가지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전액 세액공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례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답례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하면 축제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왔다가 ‘답례품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전액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데 마침 내가 원하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중요한데, 답례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할 때 눈에 딱 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외에 별도로 이벤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경위원예. 한쪽 귀퉁이에 그냥 ‘답례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크게 해서 ‘기부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손해 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나주시가 전국 시 단위에서 1위로 등극했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을 34개에서 64개로 확대하면서 목표액이 10억 원을 초과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1억 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억 원을 초과했다는 거죠. 10억 원이면 재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홍보를 하는 만큼, 고생을 하는 만큼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한 번 더,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매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전라남도 영광군하고 장성군, 그리고 담양군하고 화순군이 서로 기관끼리 상호 교차기부를 했다더라고요.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부를 할 수 없으니까 기관에서 서로 교차해서 기부했는데 공직자 간에 교류의 장도 마련되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동구 얘기도 하셨으니까 서로 교차 기부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는 어느 구에, 거기서는 우리 북구에, 우선 북구청에서 우리부터 기부하는 방식을 ….
○세무1과장 임춘근 그건 이미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경주시 공무원들 간에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시작하려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진척된 부분도 있고 한데, 좀 더 목표액을 넉넉하게 달성해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여러모로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고 충분히 사업을 계획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등 관련 신규사업들이 제1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성과계획서를 비롯해 예산 관련 서류가 누락되고 결국은 성과평가도 유야무야되기 쉬운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회 추경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이벤트 사업을 추가 편성한 것은 작년 10월경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는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충분히 예측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26일에서 28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관광진흥과에서 북구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쇠부리축제 기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있다고 했는데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779만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행정안전부 및 전국 217개 지자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업무 위·수탁 계약으로 매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 수납, 체납관리 등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용자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 2023년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에 대한 협약조건 제7조에 의거, 사업수행 결과 및 정산 규정에 따라서 2024년1월12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당초 지급된 위탁사업비 3,283만4,000원에서 확정사업비가 2,504만4,000원으로 결정되어 779만 원의 반납정산 통보를 받았으며 환급하고 세입 처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9p, 세출예산안 24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박현근 세무2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비는 집행잔액 반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남은 잔액을 돌려주는 것이라 더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표준지방세외수정보시스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각 실·과 부서별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태료라든지 건축주택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하는 전산 업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선경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보면 중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 정보가 개인정보인데, 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업무협약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권한을 지정할 때는 저희 담당자가 신청 받아서 지정해줘야 열람이 가능하고요. 또 정보관리 부분은 보안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혹시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내부자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정보화시대의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보호에 취약 부분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국 지자체의 정보시스템을 다 같이 관리하는 곳으로 표준 정보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지금까지 북구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네요.
이런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라든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 관리, 아까 말씀하신 수납관리 등의 자료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관리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자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같은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대, 표시기 4대, 호출기 8대, 복합영상솔루션 1대이며 총예산은 1,670만 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순번발급기는 노후화로 고장이 많고 민원인이 착오로 대기표를 잘못 뽑아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 및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구·중구·동구는 이미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를 설치하여 구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9p, 세출예산안 253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구입 목적과 현재 관련 서비스 제공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재 민원지적과에는 순번발급기를 민원가족등록팀과 여권팀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순번발급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있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약자를 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번에 사회적약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급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예. 다양한 민원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이명자 민원지적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 통합순번발급기 설치가 남구·중구·동구에 이어서 북구에도 곧 설치가 되겠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설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이번에 구입하는 키오스크는 휠체어 진입도 가능하고요. 점자 키패드도 돼 있고 화면 한쪽에 보면 수어도 가능해서 청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여러 가지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실시간 대기순서 알림톡 서비스 혹시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카카오톡하고 연계해서 알림톡으로 실시간 대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요.
민원인이 대기표 출력 시 대기인원을 확인 후 필요 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입력하면 접수 현황과 대기 인원이 5명 정도 남았을 때 민원실 내 대기를 안내하는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있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대기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무를 필요 없이 다른 곳에 있다가도 알림톡을 받으면 바로 와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도 하고, 기기가 복합영상솔루션이라 고 해서 민원실 내에 TV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송출을 계속할 것이고 본인이 몇 번째인지 안내도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맞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데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대기가 많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앉아 있지 않으면 대기 순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몇 명 남았다.’ 확인이 들어오면 일을 보다가 바로 와서 순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서를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중간에 끼워 주면 또 뒤 분들은 ‘왜 내 앞에 사람이 끼었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서 이 부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부분들은 민원이 더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약자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민행정 서비스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 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7,420만 원, 매곡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사 7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606만8,000원이 증액된 52억3,2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11페이지,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교체대상이 된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VPN)는 총 21식으로 2024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2월에 VPN 3식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과 VPN 장비의 이원화 운영 방지를 위해 미교체된 VPN 18식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VPN 장비의 역할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 검색 및 대출 등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행정 인터넷망과는 다른 별도의 도서관 인터넷망을 필요로 하며 도서관 인터넷망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암호화 통신장비입니다.
VPN 교체 추진계획으로 VPN 장비 18식을 5월부터 7월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체작업은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에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정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1p∼51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매곡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사로 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 사유가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의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 설명과 다른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매곡도서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사는 마찬가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 대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대상은 제조사가 LG전자인데 지금 타 제작사 제품은 호환이 잘 안 되고 또 성능 저하 등 A/S가 불가능해서 LG전자의 가격 그러니까 견적을 받은 결과 자부담으로 190만 원 총 4대로 760만 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국비, 지방비해서 환경위생과에 투자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190만 원에 총 4대 760만 원이 되고 공사는 6월에서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환위원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우리 북구의 대기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시설 개선으로 지역 주민이 머물고 싶은 독서문화 공간이자 친환경을 선도하는 도서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안성범 구립도서관장님과 팀장님, 주무관 모두 도서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장님이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쭤봤을 때 정확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VPN 설치 부분에 당초예산에 설치된 부분이 3식이라고 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이선경위원저는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VPN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3식이 있고 13식, 50식, 21식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식이라는 게 개수를 말하는데, 네트워크 작은도서관도 있고 구립도서관 9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망을 하는 네트워크인데 도서관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되면서 설치한 게 내구연한이 6년이 되다 보니까 초과가 돼서 교체대상이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다 올렸는데 예산 심의과정 중에 우선 3개소만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13식이란 장비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에 보면 VPN 장비 13식 교체에 174만 원×13식 해서 2,260만 원이 있고 또 1,031만6,000원×5식 해서 5,158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단가 차이는 어떤 내용이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단가 차이는 소형 VPN이 있고, 중형 사이즈가 큰 VPN이 있습니다. 소형 VPN은 13식이고 중형 VPN은 5식입니다.
소형 VPN은 174만 원이고 중형은 1,021만 1,000원으로 5식해서 소형은 조달 수수료까지 2,280만 원이고 중형은 5,1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7,42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데요. 전체 5,158만 원이거든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견적서 1,021만1,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수수료를 포함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위에 건 조달 수수료 표시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단가 금액은 174만 원하고 1,021만1,000원이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오류네요 그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러니까 위에는 조달 수수료를 표시 안 하고 밑에 건 표시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5식 설치하는 데는 아마 중형이라고 하는데, 중형 다섯 곳은 어디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에 들어가는 건 중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는 소형 VPN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5식이 구립도서관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중형 VPN은 구립도서관에 들어가고, 소형 VPN은 작은도서관에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그러니까 5개를 설치한다는 게 구립도서관 안에 5개를 다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도서관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네트워크 망 연결된 거기에, 메인전산기에 설치하는 거죠.
○이선경위원그럼 구립도서관하고 연결돼 있는 도서관에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농소1동도서관, 3동도서관,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도서관별로 됩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또 궁금한 부분들은 질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들은 이런 오류가 안 생기도록 또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내용연수는 딱 6년을 맞췄는데요. 몇 년도에 설립했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2018년도가 대부분이고,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은 2017년도에 하나 있고요. 대부분 2018년입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이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설치해서 10년이 지났고요. 내용연수는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딱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설치를 안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이것 말고 LTO스위치라고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있는데 그 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2012년도 이전에 설치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VPN이 가장 시급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물론 나머지도 요구했지만 구청 전체 예산 배분 과정 속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제일 급한 게 암호화 장비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도 교체해야 될 건 내구연한 이 초과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예산에 계속 올리고 필요할 경우는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일부는 교체됐고 일부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만약 통과가 안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현재는 도서관에 네트워크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도서관 시스템이 공격받을 걱정은 없는데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방어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문제가 없는데 미래의 상황은 과정인데 순차적으로라도 일단 암호화 장비에 대한 부분은 우선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네트워크 장비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필요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많은 예산이 듭니다.
엄청 예민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렇죠. 우리 도서관 회원들 정보인데, 요즘은 회원정보를 주민번호까지는 안 하고 생년월일까지만 하니까 민감한 정보는 아닌데 그래도 주소라든지 나오면 안 되니까 최대한 방어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요청할 때 보면 딱 6년에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 이상을 버티고 교체하는데 도서관은 그렇게 예민한 부분도 아닌데, 사실 전체 교체한다면 예산이 1억1,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까지 하면 1억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다음에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아니면 연수가 조금 지나더라도 버틸 수 있으면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물론 제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도 물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지금 구청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좋으면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다른 비품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사회에서는 보안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번에 해결을 못 하고 어차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도 어쩔 수 없이 도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좀 현대화되는 장비로 교체해야 주민들 불편도 없을 것이고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방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비품 등 사용하는데 항상 강조합니다.
아껴 쓰고 깨끗하게 쓰고 또 오래 쓸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 바꿔야 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저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쓰일 수 있고, 또 추후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 정보라든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곡도서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사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감장치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을 요청을 한 건데 지금 4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곡도서관 안에 4대가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매곡도서관만 해당됩니다.
○이선경위원타 도서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다른 도서관은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매곡도서관은 크게 지으면서 가스를 활용해서 난방이라든지 이중화시켰는데 이 부분에 배출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
법이 바뀌면서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보조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부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선경위원냉·난방기를 가동할 때 보통은 전기를 이용하는데 매곡도서관은 가스로 하는 것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이선경위원설치했을 때 가스하고 전기하고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지을 때 도시가스 비용이 싸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은데, 겨울에 난방 할 때 전기로 돌리는 것보다는 싸다고 판단해서 이중화를 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가스열펌프를 설치한 곳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 설치해야 되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이선경위원처음에는 배출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때 당시에는 법 기준도 없었고, 아무래도 전기료를 절감시킬 수 있으니까 큰 시설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이제 가스가 배출되는 걸 인지하고 국비를 내리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설치가 돼서 우리 북구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관장이 부재 중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경영관리팀장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팀장 주국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4,492만1,000원보다 2,198만2,000원이 증액된 23억6,690만3,000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 500만 원, 구비 1,540만 원, 총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인상분 158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경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편성 사유입니다.
2024년 시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안 조정 검토 시 전 구·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매칭된 구비 1,240만 원도 함께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지원 예산이 중단되면서 여성합창단의 문화예술활동 등 운영상 어려움이 공감되어 2024년 1회 시 추경예산에 구·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비 예산 500만 원이 편성 요구된 사항으로 구비 예산도 구 추경 예산에 함께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사업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은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매주 금요일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역량을 쌓아가고 있으며, 관내 행사와 문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공연지도와 편곡, 안무 등 준비과정을 통해 2024년11월경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경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17p, 세출예산안 52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북구여성합창단 2,04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단체의 주요 활동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여성합창단은 문화예술 단체와는 다르게 시비 예산을 전 구·군이 다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 예산안 조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삭감이 되면서 구비도 같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예산이 중단되면서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시에서도 공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성합창단 경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됐던 해 2003년에 설립이 됐었고 단원은 약 30명 정도 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매년 매곡천이라든지 복지관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지역 문화 교류 음악회에 참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쇠부리축제라든지 양성평등축제, 노인의 날 행사 등 축하공연도 합니다.
○박정환위원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 문화활동 연계로 애향심과 자긍심이 고취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관장님 부재로 주국희 경영관리팀장님 그리고 김대년 예술사업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여성합창단이 시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구비까지 모두 삭감된 상황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비랑 구비를 얼마나 요구했는지, 설명서에 보면 기정액에 시비와 구비를 표시를 안 해놔서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비를 지금까지 얼마를 받고 구비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던 거죠?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시비 예산은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아예 시비 구비 자체가 없어서 표기를 안 했던 부분이고요.
2023년까지는 시비 8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구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1,24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럼 1,240만 원을 그대로 구비로 올린 거네요. 그러면 시비가 300만 원이 감액된 겁니까?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구비 300만 원을 더해서 1,240만 원이네요.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맞습니다.
○이선경위원북구여성합창단은 매년 총 사업비 2,040만 원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선경위원북구여성합창단이 우리 지역의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서 각 행사에 참여해서 질 높은 사실 일반 가요가 아닌 문화, 클래식 부분까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갑자기 전체 삭감하면서 예술회관이나 여성합창단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거기에 또 구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합창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도 여성합창단이 우리 북구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느 정도 중장년층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청하고 각 구·군에서 논의를 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합창단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주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 손옥선박정환이선경
○불참위원
-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구립도서관장안성범
- 문화예술회관장백광현
- 세무1과장임춘근
- 세무2과장박현근
- 민원지적과장이명자
- 경영관리팀장주국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