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4월22일(월)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4호)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오늘부터 25일까지 위원장 부재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67억1,824만4,000원 대비 89억4,314만8,000원이 증액된 956억6,1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 561만1,000원과 2023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적립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740만 원 대비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2024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통지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554억4,300만 원 대비 일반조정교부금 10억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따라 기정액 130억 원 대비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9억6,978만5,000원 대비 5,876만3,000원이 증액된 70억2,8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5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적향상을 위한 정성지표 외부 전문가 컨설팅 용역비 200만 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 강령 위반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신고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1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형사소송 대응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으로 기정액 27억1,540만2,000원 대비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 후 기정액 28억3,573만8,000원 대비 일반예비비 5,6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북구가 구·군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했고,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평가에서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는데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이 발전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당해연도 보통세와 전전년도 보통세 정산액의 20%를 재원으로 하고, 구별 재원 부족액에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금번 일반조정교부금 편성은 울산광역시의 2024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통지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0억6,6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올해 울산광역시 보통세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가 전년 대비 630억7,000만 원이 감소한 1조4,123억3,000만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보통세 감소분과 연동해서 일반조정교부금도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를 위해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당초예산 기준 일반예비비 28억3,574만 원 편성 이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후 여유 재원 5,609만6,000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예비비 편성액은 28억9,183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57%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p∼90p, 세출예산안 93p∼9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관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에 기타보상금으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예산 108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가 2021년2월에 2019년1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2019년도 관내여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부당 수령금액인 1억3,000만 원을 직원들에게서 환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수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6,200만 원에 대한 환수금액 15%를 보상해서 940만 원을 요구해서 지난해 1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나머지 3,600만 원의 환수금액에 대한 신고환수금액을 3%로 책정해서 108만 원을 요구하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그럼 신고보상금제도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였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신고포상제도는「부패방지권익위법」이 생기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2021년도에 신고자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내여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보고하면서 포상금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그간 유사한 민원사례 발생은 몇 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저희한테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신고가 일괄 들어오고 나서 2019년도분에 대해서만 감사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예. 사전예방과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김시찬 실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일반조정교부금 감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의 설명에 의하면 조정교부금 재원은 시 보통세의 20%를 교부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이번에 취득세 감소로 인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요. 감액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 구비 매칭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구비 자체 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예. 제가 알기로도 재원 배분을 일반조정교부금 90%와 특별조정교부금 10%로 예산을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사업에 사용이 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북구의 재정자주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감액으로 인해서 북구 자치구의 사업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당초 계획보다 1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래도 북구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한 상태고요.
작년부터 계속 4개 구 중에 중구 다음으로 많은 조정교부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시비보조금에 있어서 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기존 시비보조율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와서 10억 원의 차액을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조정교부금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조정교부금 산술지에 11개 기준재정수요액이 있는데, 결국은 조정률을 얼마나 둘 것이냐에 따라서 구의 배정률이 달라지는데, 이건 울산시에서 울산연구원에 대응을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술식을 저희가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하면 시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유지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9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지출잔액이 약 44억7,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많이 남아서 다음에 조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결산추계상 지출잔액이 45억여 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도를 보면 지출잔액이 4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억 원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과세수와 지출잔액으로 보면 되는데, 지출잔액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세입·세출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도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발생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출예산 대비 4.8% 정도 됩니다.
근데 전국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 대비 약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또 세목 자체가 재산세하고 주민세 외에는 다른 기초지자체는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등 세원이 다양하지만 광역시의 자치구는 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출잔액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출잔액이 적을수록 좋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고 세출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과에 공문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은 실장님 말씀대로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북구 재정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려야 할 것은 칭찬해 드려야 하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국민권익위 반부패 주간에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울산 최상위 등급인 3등급을 달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축하드립니다.
저번에 청렴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청렴도 최상위 3등급도 달성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북구가 평균 대비 청렴체감도는 높은 반면에 외부청렴도나 청렴노력도 부분에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청렴노력도 부분은 어떻게 자체적인 청렴시책을 발굴할 것이냐, 그게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아서 이번에 추가로 젊은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토크콘서트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청렴노력도 부분도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외부체감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난달에 청장님 주재 하에 인허가와 관련된 과장님들을 모시고 청렴협의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원인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지난번에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렴노력도나 체감도 부분도 좀 더 상향을 해서 3등급은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청렴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북구 청렴도 부분에서 주변에 좋은 선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보상금과 포상금, 아마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공익신고자한테 일정 금액 포상금을 지급했으니 그 금액만큼은 우리 구에서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포상금과 보상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작년 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니요. 그건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그 내용하곤 다른 겁니까.
내용을 보면 관내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것을 환수를 하고 다시 저희가 보상을 하는 내용인데, 청렴도시 북구로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한영석 경제문화국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7,385만4,000원이 증액된 220억8,00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억938만2,000원이 증액된 514억2,6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비 조정으로 세출예산 9억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7억6,003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20억3,911만4,000원 등을 편성하여 4억8,107만4,000원이 증액된 29억4,842만9,000원입니다.
105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세출예산은 5억3,251만8,000원이 증액된 69억6,784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498만 원, 염포시장 디지털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125만 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2,0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2억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등에 11억1,537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6,579만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6,097만3,000원이 증액된 27억1,973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보보호장비 교체비로 1억1,876만5,000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구입비로 7,3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에 42억1,130만6,000원, 송정풋살구장 시설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등에 15억1,498만6,000원, 시도비보조금에 61억5,098만3,000원 등을 편성하여 46억7,997만3,000원이 증액된 121억1,817만9,000원입니다.
131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82억8,478만5,000원이 증액된 250억2,686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쇠부리문화 발전 방안 연구비로 4,000만 원,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에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흥사 신성루 보수 정비 사업비로 2억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소운동장과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비로 각각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로 65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정풋살구장 시설개선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억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4,825만 원 등을 편성하여 3억7,461만5,000원이 증액된 8억3,861만5,000원입니다.
149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3억4,750만2,000원이 증액된 16억7,352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해파랑길 안내판 설치비로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9억5,949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37억8,110만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4억7,399만6,000원 등을 편성하여 7억3,819만2,000원 증액된 61억7,484만4,000원입니다.
167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세출예산은 11억8,360만4,000원이 증액된 150억3,886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2억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룡골 저수지 보수보강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용 차량구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굼바우항 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 폐어구 집하장 운영비로 4,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9,6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역점시책 추진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경제일자리과 팀장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6쪽입니다.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절차 및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포시장 현황입니다. 2020년10월 상점가로 등록된 염포시장은 현재 35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며, 그동안 시장 매니저 인력지원, 인생 네박자 축제, 포토존 설치사업 등 매년 지속적인 경영과 시설 분야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선정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온라인 진출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온라인 상품 발굴·컨설팅, 배송 인력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2년간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올해 1억6,500만 원, 내년도 지원 규모는 올해 사업 성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사업진행은 구에서는 대행사업비 교부, 관리감독 등 행정지원을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비 집행‧정산, 운영인력관리 등 사업전반을 추진하게 됩니다.
1년차인 올해는 협동조합 구성,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하며, 2년차에는 특화 상품 개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콘텐츠 제작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행정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7쪽, 청년거점공간 임차료와 자산취득비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은 2023년 울산도시공사 소유의 진장디플렉스 내에 5개실을 임차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말 울산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임차료가 부과됨에 따라 부족한 금액만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간을 조성하면서 자산취득비 1,837만 원으로 냉·난방기 3대, 빔프로젝터, 냉장고, 컴퓨터, 테이블 17개, 의자 40개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추가한 자산취득비로는 냉·난방기 1대, 테이블 4개, 의자 12개, 라운지 의자 2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와락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기간제근로자 1명이 상근하며 청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는 공간에 대한 홍보와 관심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등 온라인 홍보와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도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관심사에 맞게 월 1회 이상 취업 맞춤 컨설팅, 월 2회 정도 인문·문화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들의 반응도 꽤 좋은 편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공유서재를 개설하였고, 공간 특색에 맞게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과 청년공모사업의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과 청년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8쪽,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18세에서 39세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진로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진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총 90명의 청년에게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프로그램은 개인별 상담에 기반하여 진로 탐색,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하고,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프로그램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5,740만 원으로 국비 4억1,840만 원, 구비 3,900만 원입니다. 국비는 2회로 분할하여 교부되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교부된 국비 2억9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구비 3,9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고, 2월에 운영기관인 사회고용정책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3월부터 청년공간 와락을 운영공간으로 해서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활동 등 후속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산서안 530쪽,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산자부 산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총사업비 9억3,000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이므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발굴, 추진하라는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3억 원 감액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가 발굴하였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은 불과 빛을 테마로 조명을 설치하여 달천철장을 야간경관 명소화하여 방문객 증가와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1p∼102p, 세출예산안 105p∼112p,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29p∼53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청년거점공간 운영비로 임차료와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그 시설이 울산도시공사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울산시가 도시공사로부터 그 시설을 매입했는데 매입 대상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 와락도 포함이 돼서 올해부터는 울산시가 우리한테 임차료를 부과합니다.
도시공사에서 부과할 때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 할인율이 있었는데, 시가 부과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부과해서 할인율이 없어지다 보니까 월 15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박정환위원예. 현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 6월부터는 근무자 1명을 배치해서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운영시간도 0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니라 11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서 저녁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유서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알려진 게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인문이라든지 취업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도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지정돼서 4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청년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예. 북구 청년들의 현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소통기회 제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한영석 경제문화국장님과 류춘호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일자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예산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공모사업으로, 국비·시비로 인해서 예산안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먼저 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호라카이 야시장이 아마 여기 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작년에는 염포시장 관련해서 공모에 선정됐고, 올해는 호계시장이 공모에 선정돼서 호라카이 야시장도 하나의 테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전에 했던 호라카이 야시장은 구청에서 따로 운영한 것이고 이번에는 공모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안에 시장매니저 관련해서 인력 지원하고요. 축제, 호라카이 야시장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호라카이 야시장을 구청에서 지원했던 거랑 이번에 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죠. 구청에서는 매년 300만 원 지원하면 행사 규모에 맞게 나머지 부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 당첨된 것은 호라카이 야시장 행사 금액만 2,100만 원입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행사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고 규모도 좀 더 키울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이전의 호라카이 야시장하고는 완전히 규모나 내용 면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일단 예산 규모가 많이 커지니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번영회와 그전에 주최했던 분들하고는 다 소통이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지난 야시장 때도 아마, 우리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이, 호계시장 점포만 30개입니다. 상인회는 50명이 가입되어 있지만요. 그 시장 점포 중에 일부만 행사에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를 못해서, 서로가 약간 논쟁도 있었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협조적인 상황도 있었고요.
그때 의회에서 나온 후에 바로 호계상인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호계시장 전체가 잘되자고 하는 행사인데 일부는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하지 않아서 약간의 다툼도 있고, 참여하는 분들은 좋지만 참여 못하는 분들은 행사 뭐하러 하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100%는 참여 못 한다 치더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는 사업 규모도 커지는 만큼, 모든 시장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구비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몇 년 치를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포시장을 주고 올해는 호계시장을 줬으니 계속해서 2회 연속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른 시장으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제가 걱정하는 것은 호라카이 야시장은 구비 예산으로 몇 회째 운영해 왔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비해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 2,000만 원으로 하던 행사가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년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보면 2회 연속으로 선정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서 올해 공모사업에 반영된 예산만큼은 우리가 못 하겠지만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상인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그 바람직한 방향에 도달할 때까지는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자생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부서에서 피드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호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북구의 관광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고유가로 인해서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 경제까지도 사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민 경제에 가장 여파가 오는 것이 사실 외식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외식비에서 가장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가게,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여파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게에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식당의 음식값이 올라가게 되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지원하기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요식업들도 음식값이 많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요식업소들의 매출이 하락하니까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식업 전체를 우리가 관장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착한가격업소는 우리가 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2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에 요식업소는 17개소입니다. 그나마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분들이 요식업계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만이라도, 요식업을 대상으로는 배달료만큼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부담을 하자.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의 매출을 늘려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일반 요식업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도 옯겨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중에 요식업만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는 21개업소 중에 17개가 대상입니다.
○이선경위원예. 저도 사전설명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세부운영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소비자가 가장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게끔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2,300만 원이라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7개 착한가격업소에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가량을 운영하니까, 한 업소 당 1개월에 84건 정도 가능한 17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착한가격업소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북구에 많이 늘어나서 소비자와 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우리도 착한가격업소가 늘면 좋긴 한데,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청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동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모집해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뜻 ‘나도 착한가격업소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착한가격업소에 이런 지원도 있으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착한가격업소가 그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업소 당 10만 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원하면 쓰레기봉투를 사드리고요. 세제라든지 이런 걸 원하면 세제도 사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10만 원에 상당하는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1월1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에너지위원회 운영을 신규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23년1월1일이면 1년이 좀 지난 상황에 에너지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는 건 ….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건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회 설치가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구성 안 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고 앞으로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조례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내용을 실천도 해야 되고,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평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이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우리 북구가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가능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다 되어서 다음 달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선경위원예. 조례의 내용에 보면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에게 표창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까지는 그쪽은 크게 없는데요. 우리 조례도 하고 난 이후에는 에너지 분야에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에너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 표창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또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거점 공간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10월10월에 개관해서 1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용자 수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매월 사용대장도 있고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또 이용 인원이 우리가 홍보한 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는 분석을 해 주시고요.
만족도라든지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 소통 공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시로 현장에 출장 가서 확인하고 또 청년협의체라든지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이 시설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는 유일한 공간인데,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 등을 신고하는 함을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들 같은 경우는 SNS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익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설치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본인이 안 좋았던 경험이나 직접 이름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바로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감사합니다.
청년거점 공간 와락이 우리 북구에 설치되면서, 사실 우리 청년들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공간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는데, 또 마련할 공간이 없어서 진장 디플렉스라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빈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비어져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울산시로 넘어가면서 임대료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는 못하고 계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가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5개 시에 임차하고 있었는데 약 170개 정도가 그 당시에 공실이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임대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있고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그 공실에 대해서만 전체를 매입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시가 매입할 것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계약할 때는 도시공사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고, 매입을 작년 연말에 할 건지 올해 할 건지 그 당시에 확정된 건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아쉬운 점은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임차료로 또 써야 된다는 것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떠안아야 되는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 청소년이나 장년층을 위한 공간은 많이 구비돼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이제 하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구 소유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와락 같은 공간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면 거기에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맞습니다. 저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 갔을 때 그 건물 전체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북구에서도 한쪽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번듯한 건물에 또 우리 청년들이 북구에서 계속 살 수 있고 거기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과 사업을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청년들이 우리 미래를 짊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번에「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약 2억2,100만 원이 감액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2억8,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시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합니다.
왜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늘리는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건데, 큰 차이는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은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은 하루에 5시간 이내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다 줄어든 건 아니고 2개를 합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2개의 차이가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 거의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사업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유사한데 쓸 수 있는 시간이 65세 이상은 하나는 3시간 이내, 다른 하나는 5시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거의 2억3,000만 원 가까이 너무 많이 감액돼서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전환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이 이전된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을 미취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내용에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있으니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일반 주민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3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전기자동차 수리하는 양성 인력 과정이고요. 하나는 자동차 시트 관련이고, 이건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전기자동차 수리 양성 과정에 약 11명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4명인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있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청년 창업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부분이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은 바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는 과정이고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최종 목적은 취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들 중에 구직을 포기한 청년으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청년들의 약 4.5%가 구직 단절 청년일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도 약 2,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인구의 청년 인구가 26%쯤 됩니다.
이 사업은 구직을 아예 단념한 친구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집 밖으로 좀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을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관리를 할 건데 물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바로 배워서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세부내용이 여기에 속하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여성들이 의외로 조금씩 다 지원하고 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시트 제작 같은 경우 90% 이상으로 취업률도 좋습니다.
취업한다는 게 자동차 원청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자동차 시트 제작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여기에 지원을 할까 했는데 90% 가까이가 여성들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미싱 같은 봉제를 하더라고요.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은 해당되는 게 있나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 고용장려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들이 고용 정책, 고용 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기로 약속한 부분인데, 지금 약 2년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022년, 2023년 해서 2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런데 전액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정부 정책으로 이 사업은 중단됐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들을 위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사업에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비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전체적으로 경제일자리과 업무를 파악해 본 바로는 일자리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집행되지 않으면 저희 구비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의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우리는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보조 사업이 많지요.
○이선경위원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민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더 증액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행정의 역할도 있지만 구 의원님이나 시 의원,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치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3,600여만 원 남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RND 지원, 스타 비즈니스 센터 운영, 부품사기술 전환 지원으로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부품사기술 전환 지원 사업은 당초 목표가 5개였는데 5개에 지원을 다 완료해도 업체당 지원한 금액이 테크노파크에서 심사를 했을 때 최대 금액보다는 적게 줘도 되겠다고 해서 좀 적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했으면 6개나 7개를 지원했어야 했는데 5개를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5개만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사업 수행 기간에 조금 더 면밀한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집행잔액만큼 기업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입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정보보호장비인 웹방화벽과 악성코드차단솔루션 교체를 위해 1억1,876만5,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방화벽은 홈페이지 서버와 같은 웹서버로 들어오는 악의적인 사이버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장비로 2014년2월에 도입하였으며, 악성코드차단솔루션은 전 직원 PC에서 파일을 실행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차단하는 장비로 2017년5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장비 모두 내용연수(6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장애 발생 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술지원 또한 종료 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아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노후된 정보보호 장비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7p∼12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정미옥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7쪽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교체로 신규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를 들어 만약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서 전원 공급이 차단이 되면 정보시스템이 그냥 다운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약 30분 정도는 전원 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무정전전원장치가 전산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020년11월경에 구입했는데 그때 이후로 배터리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는 3년 주기로 교체해야 이 장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초과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11월이면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미리 내용을 파악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전혀 없이 추경에 일괄적으로 올린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장비가 좀 많다 보니까 매년 당초예산 할 때 편성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당초예산 때 온나라 2.0전환 구축 사업비로 신규로 약 5억 원 올라가다 보니까 정보 예산 분야에서 우선순위에서 사업이 조금 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했던 정보보호장비도 저희가 요구를 했으나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밀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825만 원은 큰 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보보호장비 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습니다. 1억1,800만 원이나 되고 또 4억 원 정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한 부분에 예산을 신청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은 돈이지만 만약 순간 정전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막심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이라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VPN 구입인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통신실에 암호화 장비가 통신실에 4대 정도,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곳 그리고 도서관, 보건진료소 해서 총 45대가 있는데요.
암호화 장비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 21대를 교체하게 된 건 8개 동하고 사업소에 있는 암호화 장비가 7년부터 좀 길게는 13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그동안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VPN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VPN 3식도 있고 VPN 2식, 1식, 이런 내용이 좀 있던데 다 다른 내용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아마 용량이나 기능에 따라서 저희 통신실에 있는 장비들은 대용량으로 해서 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업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있는 건 약간 서버적인 그러니까 보안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라서 단가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도 VPN 장비를 통신실에 있는 주 서버용으로는 2대를 구입했는데 그건 단가가 더 높고요.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네트워크장비 VPN 구입하는 요구 사유에 보면 21대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 자료에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 사업소 몇 대 이런 식으로 내용이나 내용연수 등 자세하게 설명이 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에 심의할 때 그때 몇 대 했으니 이번에는 몇 대가 편성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이선경위원사실 저희는 네트워크장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거의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주민들이 잘 안 된다고 민원이 있으면 왜 그런지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저희도 질의하는 것도 쉽고 또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정보시스템 보급, 정보보호장비 교체로 인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 미편성 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코드로 해서 공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대응이 좀 어렵고, 저희가 또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려면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부품 수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약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환위원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 업체의 유지관리 지원 및 노후 전산 장비를 교체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옥선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손옥선박정환이선경
○불참위원
-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한영석
- 기획예산실장김시찬
- 경제일자리과장류춘호
- 미디어정보과장정미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