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12월에 선정돼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늦어서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부품이 조달 안 되거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매년 계속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이상 된 게 160대인데 내용연수가 지나도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쓸 수가 있어서 쓰고 있고요. 정말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61대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당초예산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계속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유념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통 약 1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회전형이나 고정형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올해 약 8,000만 원으로 약 40대 정도로 또 부품에 따라서 달라서 예산이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보통 내려오는데 공모할 때마다 사업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이번에 저화질에 대해서 공모가 있어서 한 것이고, 어떤 데는 신규설치도 가끔 있기도 하고 내용이 항상 달라져서 거기에 맞춰서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사업 내용에 따라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도로보수, 큰 교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업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지고 있어서 공모사업은 분야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연도별로 확산하다 보니까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약 2,300대가 되니까 매년 7년이면 개수를 계산하면 약 70대씩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나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유지보수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매일 점검하고 직원도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되는 것은 딱 나오는 것이고 거의 매일 직접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직원하고 유지보수 업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직원들만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발견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 것은 전체로 다 규정은 돼 있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공무원들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강검진 상에 특이 사항이 있을 때는 산업보건의에 상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원래는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본 적은 없고 일반「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분들은 챙기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직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한 사례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의뢰를 하면 되는데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런 게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이 업무가 안전총괄과에 넘어온 지 약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무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거의 정리를 다 해가는데 심리적인 것까지는 개입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향후에 그런 것도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에 구·군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시민안전보험 자체가 울산시 전체에 해당하고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겠다고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고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아마 매년 최저 금액 이상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한 8개 항목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입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 기준에 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을 더 했고요. 예산이 더 통과되면 1개 정도를 더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가입한 것은 자연재해·사회재난 시 상해후유장해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정도로 장애에 대한 금액을 2개를 더 가입했고,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보통 물놀이 사망사고는 형법상 15세 미만은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사고보다 익사 사고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익사 쪽으로 하나 더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기존에 2개 더 가입했고 일부 항목에서 보상금액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에 근로자 측 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전 부서에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이 없었는데 아마 기간제 같은 경우 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주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공식 집계로 하기에는 애매하고 올해도 아직 3월이라서 집계 자체는 내지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시비는 시 의회를 통과하면 확정되다 보니까 시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가내시를 그전에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의회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확정내시를 받아서 한 것이고,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는 시에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고 신청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회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회비를 납부했고요. 지난해에 서명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해서 법이 바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쪽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자고 의결되어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약 1억1,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담금을 특별 회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되어서 그때 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요청할 때 이것을 추가로 끼워 넣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기존에 기본 회비가 연 3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서명할 때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증액해서 올리는 것으로 서명을 하고 요구안을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로 가던 것을 구·군에 안배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당초에 요구하는 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요구만 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가진 정당한 타당성 이런 게 필요하고 진짜로 연구 용역을 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의결이 됐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작년에 서명할 때 원자력에 관한 지방교부세를 특별항목에 지방교부세에서 요율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방교부세법」은 올리는 것으로 바뀌지 않고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돈의 범위는 안 바뀌고 시로 가던 것이 시에 일부 가고 구·군에 안배하는 것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안 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돈이 오긴 오는데 법안은 통과가 됐고 시도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그런데 그 방향이 저희가 요구하는 안 하고 달라서 정식으로 원전인근 주변 지자체에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공공성이 있는 연구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관련 부처에 이런 연구 용역 결과도 있고 하니까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특별 회비를,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주변을 다 조사해야 돼서 연구용역비가 좀 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연간 약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안이 4월1일부터 집행됐기 때문에 3개월분이 빠져서 약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아닙니다. 법은 통과됐고 시도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상정되기 때문에 통과되면 저희도 다음 회기 때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상정하고 그다음 회기 때 아마 예산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약 9월로 예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하복은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기준으로 배부할 계획이 있고, 전 직원한테는 춘추복을 기준으로 하고 현장이 많은 데는 동복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신규직원도 들어오고 매년 어느 정도의 양은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2020년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지적 내용이 기개설이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미이행됐다. 쉽게 말해서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돼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했다면 개별 토지를 합필을 하고 준공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준공만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보통 공사비, 보상비로 편성해서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공보 정리를 하려면 지적측량이나 합필을 하면 합필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부터 추가로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미이행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행정 절차를 완료해라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적공보 정리, 산지전용 협의, 준공인가 공고 등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기완료된 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라는 것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지적측량 같은 경우 측량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에 보고를 하려해도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정확하게 10개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거 10년 전 같은 경우는 그냥 지적공보를 정리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개별토지를 개인토지 소유자로부터 샀을 때 도로가 하나 개설되면 한 개 노선을 한 필지로 합필을 합니다. 합필을 하다 보니까 지적측량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준공 당시에 공사 후 집행잔액이 없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기도 좀 힘들어서 준공처리를 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요즘은 가급적 지적공보 정리를 하고 지적공보 정리뿐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 우수관로도 조사하고 좌표를 입력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 있고요. 법에도 요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앞번에 계기가 된 것이 경주에 지진이 나면서 내신성능 평가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고 그에 따라서 20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종합용역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종합계획수립은 5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수립된 계획이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해야 하고요. 2018년도에 조사할 때 전체 내진에 대한 성능을 만족해야 할 교량이 63개가 조사됐었고요.

그중에 내진설계 적용이 돼서 교량이 설치되었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게 19개 그다음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더 추가로 돈을 들여서 내진보강 공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39개로 그러면 63개소에서 남는 게 5개소입니다. 남는 5개소 중에 예산 6억4,000만 원 중 1개소는 6억 원을 들여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1개소는 내진보강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는 게 하나고 나머지 3개소는 죄송합니다만 내진보강 공사가 보통 1개소에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들다 보니까 구비로 전액 편성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머지 3개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먼저 신청해 보자 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된다면 하고 일단 1개소는 급하니까 구비로 먼저 편성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하기로는 4개소에 대해서 구비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구비로 다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으니까 병영교 1개소만 하고 ….

○건설과장 조병석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개소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병영교니까 구조상 보강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라도 먼저 빨리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1개에 대해서만 구비로 편성해 주겠다. 나머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보고 안 될 경우 다시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자 라고 진행된 겁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병영교를 먼저 빨리해야겠다 해서 ….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접수받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확정 날짜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솔직히 될 확률이 반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먼저 해보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인데, 국가도 예산이 전국으로 보면 워낙 많이 올라오고 또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만큼 충당이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교량 설치 연한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나 내진에 대한 구조적 설계가 안 들어가는 교량들이 많았습니다. 내진을 고려한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약 내진 강도 5 이하인 설계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빨리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병영교를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제설장비 수리는 마후라에 염수살포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약 3.6kg 정도 됩니다. 설치 연도는 2016, 2017년 2개년도에 나눠서 설치했습니다. 전체 염수는 3.6kg이고 전체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가 1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1.2kg씩 세 군데 나뉘어 있습니다. 염수량은 6만ℓ 정도 되고요. 2016, 2017년도에 설치했고 이번 겨울에 대응해야 하는데 염수를 원격제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현장에 가서 거기서 밸브를 열어서 염수를 살포했는데 직원들이 워낙 재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넓다 보니까 원격제어기를 설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누르면 6만ℓ 탱크에서 염수물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제어하는 기판이 고장나서 원격제어가 안 돼서 앞번 겨울에는 직접 나가서 틀기도 했었는데 기판이 고장나서 수리해야 될 부분 예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1t 포터나 8.5t 다목적 차량이 하는 살포기가 약 21개 있습니다. 일부 수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번 겨울에 대비해서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로 기름도 치고 닦고 조이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설자제 구입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확보하고 있는 게 200t 정도 인데요. 앞번 겨울에 사전대응도 하라고 해서 염화칼슘 살포가 많이 됐습니다. 세 번정도 했는데 염화칼슘 구입 비용으로 1,5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안전총괄과에서 정기적으로 재난 관련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1,500만 원 소수리 자재까지 안전총괄과 너희가 다 하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제설작업도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해당 담당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지금 북구청 앞에 있는 국도 7호선에 폭이 20m 이상 되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이 시라서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도 7호선하고 명촌 지하차도에서 아산로 구간에 기존 가로등이 옛날 할로겐 가로등으로 절전용 LED 라마다 보니까 일일이 교체하자고 해서 시에서 교체를 해줘라. 그렇다 보니까 5억2,000만 원을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고요. 편성되면 기존 국도 7호선과 아산로는 LED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항상 내려주고 있고요. 물론 여력이 되면 전체 다하라고 내려주겠지만 조금조금씩 매년 내려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가로등 전기세도 납부는 약 1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경우 전기 요금이 10% 인상되면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해서 21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가로등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 위임에 보면 20m 이하는 구·군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위임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해서 가로등 같은 것도 구·군에서 관리해라 라고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조례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너희가 관리해야 될 거야. 가로등 교체 비용도 안 줘.’라고 얘기를 할 수도 ….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추경에 편성된 주민제안에 따른 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이 아니고 제안도로정비사업이라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현장에 나갔을 때 확인해 보면 진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편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만 매곡·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 10월경에 현장을 방문했던 것 같고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되다 보니까 물론 의결은 그 이후에 했지만 8월 말경 시기가 지나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병석 동천강 암벽분수는 작년에 여름에 가동하다가 봄철 정도 됐을 때 가동이 안 돼서 중단했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고 올해 2월 말경에 이 분수가 왜 가동이 안 되는지 실제로 동천에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전체 물을 다 퍼내고 암벽분수 펌프가 동천 하천 바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을 다 퍼내고 내려가 봤더니 저희가 하천물을 펌핑해서 분수로 보내기 위해서는 하천물을 끌어들이거든요. 보통 하천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래나 미세한 자갈 같은 것도 같이 빨려들어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이 펌프 전단계에 있는데 그게 일부 흐트려져서 펌프를 가동할 때 관을 통해서 노즐까지 가다 보니까 미세하게 막고 있었고요. 흡수정에 일부 스크린에 관을 통해서 노즐까지 가다 보니까 미세한 모래가 노즐을 막고 있었고요.

흡수정의 일부 스크린에 조금 균열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4월1일에 1,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현재 노즐 수리는 완료가 다 됐고, 펌프 시설 앞에 있는 일부 스크린 보강작업만 하면 5월1일 정도에 암벽분수를 가동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고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자연적인 채광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끼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청소가 안 되고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끼가 오히려 약품을 안 쓰고 더 생태를 보존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 심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가 기간제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매곡천에는 주민들이 많이 ….

○건설과장 조병석 가동 일자나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딱히 법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봤을 때 실제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라고 현장에 나간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정말 해야겠다는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딱히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후가 심하고 이용자들이 많아서 시급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로개설 용역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할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보도를 정비를 해야 될 구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구간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추가로 용역사에 조사를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다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난맥상이 있긴 한데요. 일단 작년에 5,000만 원 도로추진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도 정비해야 될 시급한 구간은 추가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올해부터 동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하천관리에서 기간제 아홉 분을 뽑고 있고요. 태화강 둔치 관리해서 시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화강 관리 인력에 두 분 계시고 열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둔치 관리 기간제근로자들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64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

○건설과장 조병석 기정액이 약 1억7,500만 원이 있고 앞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 64만 원을 더 지원돼야 하니까 추경에 ….

○건설과장 조병석 1억7,598만8,000원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전체 관리 인원에 대한 기간제 보수비가 약 1억7,500만 원이고요. 특수건강검진비가 빠져있다 보니까 64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올해 처음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20개소, 50개소에 대한 관리 인원에 대한 ….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요.

○건설과장 조병석 과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공원녹지과는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가재골 같은 경우 소하천은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공유수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수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소하천 공유수면도 걸리면 자기들이 정비를 하고요. 종합적인 용역사업이 돼야 할 것 같고, 그 분야에 소하천이나 공유수면을 설계하는 기법이나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공원 같은 경우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원 같은 경우 식물이나 나무 이런 부분의 전문가이지 하천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뉘게 됐고요. 정확하게 용역 편성을 할 때는 어쨌든 공원은 공원 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가재골 공유수면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길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그 구역 안에서 염포운동장 뒤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가재골 이 부분은 남아 있다 보니까 바로 공원 조성이 되면 가재골이 기존 무단방치 돼 있는 상태로 있어서 같이 가재골도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해서 공원이 효율적으로 조성됐을 때 사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현재는 관리권이 안 넘어와 있다 보니까 ….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이고 건설과는 지금 시설물 인계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안 돼서 매년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시에서도 사실 부서에서 아마 상당히 감사를 감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공사에 대한 부분만 사실 완료가 되고요. 완료되고 난 뒤에 집행잔액 부분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기간이 1년 상당 소요됩니다. 시를 거쳐서 국토교통부로 가서 국토교통부에서 오케이해야만 최종 반납 금액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런 절차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반납하게 된 건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전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을 다 같이 잡아주면 되는데 이 그 전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세입은 안 잡고 세출만 잡아서 반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실수해서 세입까지 잡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도시과장 박근철 금액 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약 2,3개월 이상 검토하고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국토교통부로 보내면 ….

○도시과장 박근철 예. 빨리 되면 좋은데 절차가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쪽으로 줘서 검토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보조받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 부분에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부분을 ….

○도시과장 박근철 예.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아니요. 화봉동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마무리돼서 예산 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을 올린 부분이고요. 빨라지면 앞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늦어져서 ….

○도시과장 박근철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이번에 얘기하신 부분은 세입은 안 잡아도 되는데 왜 세입을 잡았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을 다 잡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아니고 과년도로 그 전전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세출만 잡아서 구비로 편성해서 반납만 하면 되는데 세입까지도 잡히다 보니까 왜 세입을 잡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도시과장 박근철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반납 할 때도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가는 돈인 세출만 편성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

○도시과장 박근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세입은 안 잡아도 되는데 ….

○도시과장 박근철 예.

○도시과장 박근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앞으로는 정산이 완료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통해서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세 번을 하면서 344억 원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했는데요. 확보하고 올해 활성화계획 고시를 하고요. 올해 아트센터 건축 설계 공모 그다음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올해 검토하고 있는 정자 도시재생사업 부분도 다음 달부터 용역을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해외 사례 중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해서 접목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포함해서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랑 연락해서 얘기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부분이니까 관련 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스케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저희 과의 담당 직원들과 저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총무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 과만 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총무과에서 상반기·하반기 우수공무원 20명씩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배려 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쪽의 컨셉을 잡아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344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트센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170억 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고 그 외에 지관서가, 호계역 리모델링, 로컬푸드샵, 소방도로 보완, 공원 조성 그런 부분에 추가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안에 엄청난 범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도 했으면 저희도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면 좋은데 비용이 좀 세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 편성 부분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정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비 규정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할 부분이어서 다른 과도 같이 갔으면 좋은데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올렸을 때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보고 와서 반영해서 잘 지어달라는 쪽으로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현재 구성원은 5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아마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11월에 최종 선정 발표가 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될지 안 될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공모가 됐으면 아마 총무과랑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준비했을 텐데 11월17일쯤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나름 맡은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에 맞게 활성화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내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기보다도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 부분을 접목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서 보는 게 실질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랑 같이 조인해서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정말 알차게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와서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호계역 도시재생, 호계역 리모델링, 지관서가 입점, 로컬푸드샵, 호계시장 리모델링, 호계역과 호계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잘 보고 와서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 말씀처럼 농소1동은 작년에 344억 원을 공모해서 따왔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1억5,000만 원 용역비 편성해서 정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 고배를 마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역특화 형태의 공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약 절반 정도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현재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구, 남구가 지역 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시의 예선을 통과해야 국토교통부 본선에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역 특화로 선정되다 보니까 시비 30%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중구, 남구 쪽에서 예선을 치르면 저희도 물론 응모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지역 안배, 구·군 안배라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화가 아닌 우리 동네 살리기를 하든지 해서 남구, 중구하고 형태가 다른 쪽으로 검토해서 지역 예선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본선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면 정자 도시재생사업 쪽에서도 어떤 부분을 접목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앞에 두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되는 좋은 안이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그 부분도 용역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잘 보고 와서 잘 꾸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도시과장 박근철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편입토지 보상 총 13필지 중에서 9필지 정도 보상 완료를 했고요. 보상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일부 토지 보상 부분이 현재 남아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나머지 잔여 부지까지 매입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부지 보상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 2억 원을 올렸는데 원래는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당초예산에 1억 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부지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 지역특성화 사업이라 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에 당선되어서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상안교 사거리 부지 보상이 완료되면 위에 주민 휴식공간, 관광안내소, 화장실, 광장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추가보상비 2억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저희가 보상도 최대한 빨리하고 실시설계 잔여 부분도 빨리해서 주민 휴식공간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균형개발과입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거기를 관통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파트까지 구간이 중로1류 이상 시도이다 보니까 도시균형개발과를 통해서 공문도 저희가 올리고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요. 왜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내느냐는 이런 욕도 먹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약 4,5년 전부터 1억 원을 편성해서 도로가 파였다든지, 배수로가 막혔다는지, 빗물받이 뚜껑이 없다든지, 가로등 부분이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집산도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이런 부분은 차량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도로 파손 자체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순포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걷어내고 새로 포장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국지도로는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마모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소파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예산이 더 편성되면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진장·명촌만 있는 게 아니고 호수지구도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호수지구도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호수지구는 파산까지 한 것은 아니고 진장·명촌은 파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섰고요.

또 시에서도 파산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포장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현재 호수지구도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시에 건의할 때 ‘4,5년 전부터 1억 원씩 편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

○도시과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