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2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34호) ○ 복지환경국(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7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17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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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9페이지, 이화정 청소년창작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추경 편성한 사유와 공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시 우리 부서에서는 내부 인테리어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예산 부서 및 도시과와 함께 내부검토 과정에서 구 예산 절감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이화정 청소년창작센터 내 기본 인테리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예산 확정 시 내부 인테리어비를 확보하지 않고 일부 예산인 내·외부 간판설치비 및 블라인드 설치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4월 현 시점에서 당초 예정하였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사무실 및 각실 붙박이장, 가방, 물품보관장, 댄스 연습실 신발장, 요리실습실, 각 프로그램실에 화이트보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복도 및 각실에 유리문 반투명시트 설치, 실내 계단과 각 벽면에 인테리어 등 기본 인테리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런 실내 기본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이라서 청소년쉼터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층 놀이활동존과 댄스연습실 내에 청소년 실내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공간활용과 청소년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1층 중정 내에도 청소년 야외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가 필요하여 추경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10년 만에 새로 지어지는 제2의 청소년문화의집인 만큼 규모에 대비 알찬 청소년 활동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이화정 청소년창작센터는 북구 연암동에 소재한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지어지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이뤄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북구에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은데 뒤늦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기대가 매우 크고요. 농소권의 약간 외진 곳에 있지만 농소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센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청소년쉼터를 계획을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다 있었던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1,2층 공간이 작다 보니까 기본적인 댄스실, 노래방, 게임존, 프로그램실, 요리실, 회의실, 사무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놀이존이라는 공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실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탁기관에도 청소년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원래는 댄스실이 규모가 작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간을 확보했었습니다.

공간을 댄스실로만 이용하기에는 아까운 부분이라서 그러면 댄스를 늘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안 하는 시간에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중정 공간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그 공간도 애들의 야외 활동 겸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놀이활동존이라는 것이 따로 반영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희위원 당초예산 반영 시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아무래도 예산에서 여러 가지 많이 했을 때 ….

○강진희위원 5,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올리셨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각 실에 붙박이장도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 사물함, 보관함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고 기본적으로 각 실에 프로그램을 하려면 화이트 보트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창이 많기 때문에 시트지를 붙여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강진희위원 놀이존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1층 활동존을 서가형태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위탁에서는 1층 댄스실도 같이 놀이존을 추가로 더 해서 고민했던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댄스실, 노래방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더 필요한 공간은 아마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과랑 예산 부서에서 이 정도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나와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마 낙찰하고 예산에 여유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남으면 반납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남을 수도 있다는 충분한 예상 하에 만약에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

○강진희위원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 많은 고민 끝에 ….

저희로서는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더 바람이 없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안 남았나 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이어 잠깐 얘기하겠는데 실은 오늘 아침에 도시과에 확인해 보려다가 확인을 못 했는데 도시과에서 이화청 청소년 창작센터를 할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위원장 조문경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원배상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돈을 받으면 여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에 기본적으로 붙박이장, 바리스타 싱크대, 사물함, 신발장, 보관함, 시트지까지 하면 남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놀이활동존을 할 만큼은 되는데 요즘은 자석철판 형태로 인테리어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복도하고 계단 올라가는 실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말씀은 기본적인 것은 5,000만 원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돈이 된다면 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으로 국비를 받아왔는데 돈을 남기기 아깝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2층에 아이들 요리실습실이 있던데 예를 들면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직 싱크대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무슨 비용으로 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싱크대는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재생 비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p∼354p, 세출예산안 357p∼3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57페이지,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1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구가 약 9,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평소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최근 정부에서 신산업 분야에 청소년 교육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교육청에서 사업비로 240만 원이 내려왔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같이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시 교육청에서 추경으로 배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초·중학생이 학교에 나가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제로 해서 학교에서 진로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4학급 정도 참여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북구에 초·중학생이 몇 학급이 있습니까?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초등학교가 21개, 중학교가 14개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자율주행 자동차 주제도 있지만 북구의 주 산업이 자동차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구청과 교육청이 같이 MOU를 맺어서 현대자동차에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게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에 찾아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 학생들이 북구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또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자율주행 관련된 교육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국장님, 현대자동차에서도 북구에 1년마다 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많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무료로 학생들한테 체험교육을 해준다면 이 취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대될 수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좋은 의견이고요. 현대자동차하고 한번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어차피 하는데 좋은 자원을 놔두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현대자동차하고는 공무원들도 가서 견학을 하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57페이지,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청소년사업에 대한 정부의 안내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은 구가 신경 써서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일들을 하라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취지가 청소년위기안전망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기관 쪽에 맡기지 말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신경 쓰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북구청이 더 주도적으로 하면서 각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가 그런 것이고 원래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말고 위원회도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구에서 계속 운영해 왔었고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원래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예산이 당초예산에 따로 반영된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청소년쉼터는 남자 단기청소년쉼터라고 보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천곡에 있는 꿈에마루 예산 370만 원을 삭감해서 몽글몽글에 370만 원을 증액했던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강동 몽글몽글에 팀원 1명, 기간제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원이 올해 1월에 퇴사해서 퇴사한 직원은 4호봉의 직급이었고 새로 인사 배치한 사람은 7호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꿈에마루는 14호봉에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거기에 청소년문화집 12호봉에 있는 사람을 인사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따른 인건비가 조정돼서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몽글몽글을 운영하시는 1명이 퇴사하셨고 그 자리에 호봉이 더 높은 분이 오니까 예산을 증액한 것이고 꿈에마루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분이 계셔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몽글몽글이 강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강진희위원 저도 몽글몽글에 자주는 안 가봤지만 가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통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동이라는 데가 교육·문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비해서 강동중학교 학생이 600명이 넘고, 강동고등학교 학생도 600명이 넘고, 강동초등학교 4,5,6학년인 고학년만 하더라도 800명이 넘거든요.

어쨌든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2,000명이나 되는데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실제로 몽글몽글로는 청소년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빈 상가들도 되게 많이 있던데 강동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강동 부분이 청소년 대비해서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다행정봉사실도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주중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말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주말만 전담해서 이용하기에는 주중은 너무 비어 있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아무래도 비어 있는 상가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도 차후에는 필요하겠다. 따로 어떤 전용시설을 지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사실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강동의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강동 중앙공원에 그물놀이터 큰 것이 하나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활동할 장소가 없어서 기껏해야 만화방, 진짜로 그렇게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아이들한테 충분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환경위생과장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 전년 대비 공항지원금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부담금, 공항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울산을 포함한 5개 공항 소재 소음대책지역 공항에 지급됩니다.

공항지원금은 소음대책지역의 인구, 면적, 운항 편수, 소음부담금에 각각 가중치를 두어 공항별로 배분됩니다. 울산공항의 경우 2023년1월2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고시한「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 축소로 인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인구 감소, 운항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항지원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지원사업 지원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공항별 사업비를 배분하고 울산공항에서는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북구와 중구의 지원금을 배분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북구와 중구에서는 공항지원금 규모에 맞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공항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아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2021년도에는 5,700만 원, 2022년도에는 5,900만 원, 2023년도에는 5,900만 원인데 이번에 줄었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항지원금은 각 규모에 따라서 분배해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해마다 물가가 올랐는데 왜 지원금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지원금이라는 게 전국 공항 15개 공항 중에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5개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중에서도 배분하는데 가중치를 제일 많이 두는 게 인구고요. 그다음에 면적, 운항편수 이런 것을 조합해서 가중치를 두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항점검을 받는 공항이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가 되는데 가장 많은 곳이 김포고요. 제주, 김해, 울산, 여주는 거의 1%도 안 됩니다.

전체 공항지원금이 약 100억 원 정도 조성되는데요. 울산공항에서 받아오는 게 1억 원 조금 못 됩니다.

그중에서 중구하고 나누면 올해 받은 것은 4,7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이 등고선에 따라서 축소됐기 때문에 공항지원금도 그에 따라서 규모가 작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 공항에 대해서 금액은 일정하고 우리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김상태위원 물가가 오르면 기금도 어느 정도 실정에 맞춰서 배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배분이 아닌 금액 안에서 그냥 축소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받으면 구의 부담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집중해서 못 들어서 그런데 무엇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면적하고요. 면적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

○강진희위원 면적이 왜 줄어요? 면적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2023년에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약간 변경되면서 약 21%가 줄었거든요.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21%가 줄어들다 보니까 면적이 줄고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줄고 하니까 같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면적이 줄어들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받는다고 봐야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약 5,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5년간 마련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예.

○임채오위원 실제로 변경고시를 한다면 2025년 정도에 변경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2023년에 북구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따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한국공항공사에서 변경된 게 약 8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어땠냐면 활주로가 있으면 활주로하고 약간 비선형으로 적용됐고요. 지금은 활주로하고 평행하게 소음대책지역이 고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서 이런 변경고시 같은 경우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실제로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변경고시를 하더라도 2025년에 다시 제4차 중기계획을 잡을 때 변경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타당하다면 축소를 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지원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북구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흐름은 울산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지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 공항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도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도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대안들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북구에서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사업계획은 공항 활주로 옆에 농로가 있습니다. 서편까지는 농로가 되어 있는데 북편에는 농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380m 정도를 공사하는 것으로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임채오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같이 올라왔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당초예산은 아니고 공항지원사업이 매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게 7월에 확정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에서 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중구, 북구하고 예산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협의한 뒤에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에 맞게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부서에서는 농로 포장으로 어느 정도 결정했고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7p, 세출예산안 371p∼3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71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동별 녹색생활실천교육 자료비, 녹색생활실천 홍보활동 참여자 실비, 녹색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왜 1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탄소중립 지원예산이 2023년도에는 국비·시비 각 50%로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지원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2,000만 원을 다시 구비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구비로 다 편성하기 힘들다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9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보다는 1,000만 원이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그런데 올초 농소3동인가 구청장 동 순회 간담회 때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건의가 있었고요. 청장님도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서 3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 국·시비로 내려왔던 2,000만 원의 사업명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을 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온실가스 감축 컨설턴트 비용이고요. 그린리더 현장견학비, 녹색생활실천 강사수당하고요. 강의를 하면 친환경제품 만들기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기타 등등 하면 2,000만 원이 되었는데 올해 편성된 것은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비, 어린이 환경교실 재료비, 강사수당, 그린리더 현장 참여자 실비 이 정도만 편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왜 국·시비를 주다가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안 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국비가 줄어서 시비도 매칭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시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다 부담해야 하니까 약간 부담되는 게 있어서 반 정도만 편성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린리더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추경에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당초에 최소로 편성했고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 축소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다 해도 2,0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죠. 그래서 2,000만 원보다는 사업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녹색생활실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강조하면서 예산은 안 주고 삭감해 버려서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안 내려주고 하니까 구에서 어려운데요. 이런 예산은 필요하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다고 하니까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자원순환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1폐이지, 383페이지,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예산편성 과목을 국내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변경 사유와 견학대상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선진지 견학을 최근 수년간 국내로 한정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종료, 국외 우수사례 견학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의결 이후 환경공무직 간 노사 협의회 안건으로 국외 선진지 견학 요청에 따라 검토 결과 예산편성 과목을 국제화 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이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될 경우 견학 인솔에 필요한 공무원 여비 200만 원 증액 외에는 별도 예산 변동 금액은 없습니다. 1인당 125만 원 정도의 예산 기준으로 연간 16명 정도 총 50명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추진코자 하며 견학 시기 및 방문 국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이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베트남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약 3년 동안 베트남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것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렇게 국외로 갔다왔습니다.

○김상태위원 환경공무직 분들을 위해서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도 좋지만 선진국도 갔다오면 우리 구에 발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본 같은 선진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도로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대만 이런 데는 선정해서 갈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만이나 태국도 좋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선진국화되어 있는 깨끗한 도시 이미지가 있는 나라를 선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일단 가는 것은 노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한 나라만 계속 국한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어차피 가는 김에 사기 진작도 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갔다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국내 연수로 가다가 올해 노사협의회 안건에서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작년 연말에 노사협의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예산은 변경이 없는 거네요. 공무원들 인솔하는 여비 말고는 환경공무직들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그대로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원래 국내 연수할 때는 50명 전원이 나눠서 갔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다 갈 수가 없으니까 3년에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국내연수도 약 약 2개 조 정도 국외연수는 3개 조 정도 생각하고 그것도 전원이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국내도 전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반만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진희위원 선진지 견학을 다 가는 것은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산 내에서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보통 제주도를 많이 갔습니다. 제주도 경비도 가까운 해외 못지않게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강진희위원 노사협의회의 요구사항도 있고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는 원래 국내 연수를 잡아놓고 해외로 잡아서 예산을 2,000만 원에서 거의 6,500만 원으로 올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죠? 자원순환과는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배로 올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예산 그대로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환경공무직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증액 없이 있는 예산 그대로 아껴서 갔다오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태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실은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후진국이에요. 선진지가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경비를 더 올린다하더라도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정으로 환경공무직이 고생을 많이 하고 구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인데 앞으로는 선진 견학 부분이 진짜 선진지를 갈 수 있도록 자기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그런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7p, 세출예산안 381p∼38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381페이지, 청소지휘소 CCTV 임차비용으로 8개월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산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양정청소전방지휘소 시설이 오래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화는 됐지만 혹시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화재라든지 그리고 양정청소전방지휘소에 차량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호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화재가 일어났거나 일이 있으면 어디랑 연결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구청 내에도 ADT캡스라든지 특정 업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CCTV랑 방호 시스템까지 같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예산이 30만8,000원×8개월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강진희위원 임차비용이 30만8,000원인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지휘소가 총 세 군데 있고요. 지휘소마다 카메라를 3대씩 설치하고 출동비까지 세 군데 다 했을 때 월 30만8,000원 정도입니다. 카메라를 사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임차하는 게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지휘소별로 3대씩 설치하면 양정청소전방지휘소는 언제 옮기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원래는 약 6월 정도로 마무리하고 8월까지 옮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옮기려고 하고 있고 현재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계획은 언제 옮긴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6월까지 설치 완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6월에 설치 완료를 하면 6월 이후에 옮기게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양정청소전방지휘소에 언제 설치를 해서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양정청소전방지휘소도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CCTV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두 달 쓰는데 임차하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올해 6월에 설치하면 6개월 정도로 연말까지 ….

○강진희위원 이사를 6월에 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강진희위원 그러면 양정청소전방지휘소가 비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현재 양정청소전방지휘소를 쓰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쓰고 있고 6월에 효문청소지휘소로 이사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설치를 하면 2개월 쓰고 거기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양정청소전방지휘소는 그전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옮기고 나서 설치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효문청소지휘소랑 양정청소전방지휘소가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효문청소지휘소에 컨테이너 하나를 더 옮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양정청소전방지휘소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진희위원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옆에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바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지휘소는 바로 설치하는 거고 양정청소전방지휘소는 옮기고 나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비용이 조금 삭감됐던데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보통 수거용기라고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에서 빨강색, 파란색, 녹색 망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분실하거나 계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용어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가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분리수거함도 공공시설,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는 무상으로 설치해서 선상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망이 대부분이고요.

○강진희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은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하고 폐전지 수거 장려금 예산이 삭감됐던데 안 그래도 현수막을 보니까 5월4일에 클린환경 나눔장터를 하던데 주민들 참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장려해야 할 사업인데 왜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시청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뒤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고 예년보다 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결상태인데 저희가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예산이 1,600만 원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폐전지 수거 장려금도 1,600만 원이고 ….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좀 더 상향해서 시청에 교부 요청을 하였는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증액해도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 참여도 좋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종이팩이라든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려면 이런 것들이 많아야 하는데 많지도 않고요. 이런 중요한 예산을 왜 시에서 삭감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증액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383페이지,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09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특히 야외활동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환경공무직을 대상으로 파상풍, 유행성 출혈열 두 가지 항목을 정해서 금회에 접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유행성 출혈열은 접종을 하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접종할 계획이 있고요. 파상풍은 대상자가 약 5명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파상풍은 한번 접종하면 유효기간이 약 5∼6년 갑니다. 그래서 수는 적습니다.

○강진희위원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희망자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설명자료에 의하면 2023년 3분기 10월12일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1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2023년10월12일 자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과에서 예산이 편성요구된 상태이고 추경 때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금액도 많지 않고 당초예산에 넣었어도 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자원순환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이 크게 증감 없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382페이지를 보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배출 가격이 정해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김상태위원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가구, 의자같이 큰 폐기물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의자같이 부피가 큰 폐기물에 관해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별표】에 보면 각 항목별로 가구, 의자, 전자레인지, 책상이라든지 큰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례에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대행업체에 납부 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대형폐기물은 처리 수수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주민 건의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처리비를 정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조례에는 약 2,0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안 그래도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가 개정된 지가 약 십몇 년 정도 지났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가격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도 일률적으로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에는 종류별로 나무 의자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중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업체 측에서 구청에 현실화해 달라고 혹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최근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도 있었지만 그 전에 과에서도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니까 상호 협조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를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경 증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위원장 조문경 이 부분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한다고 사업개요에 되어 있던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북구에 RFID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현재까지는 관내에 136개 공동주택이 있는데 RFID를 도입한 아파트가 약 60% 정도 도입되어 있고 40% 정도는 도입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한계도 있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RFID를 하지 말자는 아파트의 여론이 있다 보니까 마냥 예산 편성에 대한 여건과 주민들의 인식개선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번에 RFID 55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오면 퍼센트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해보니까 깨끗하고 실용적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안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계도를 해서 좋은 실적이 나와서 북구가 전체적으로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드려봤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RFID 관련해서 북구가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2018년도에는 38.2% 감량했고 2019년도에는 31.8%, 2020년도에는 47.73%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도 전년도 대비해서 6.2% 감량되고 있고요.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가 아니고 감량이거든요. 종량제가 아니고 감량해야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고 자원순환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구비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올라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당초예산도 5,000만 원입니다.

○임채오위원 처음 시작할 때 2억 원으로 시작해서 감량 효과를 많이 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가 자리를 잡았고 40%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저도 아파트에 있어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노인층이 많은 쪽에서는 배추나 이런 것도 막 버리고 싶은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치에 대한 수요가 아직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업을 분석해 봤을 때 아직은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사실 순서대로 정해져 있죠? 설치를 요구하는 아파트들 대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만약에 대기가 없고 예산이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에서 끝이 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올리고 추경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면 되는데, 현재 북구는 1억 원 예산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고 내년 한 해 더 기다렸다가 1억 원을 편성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1억 원으로 편성되어서 추경 예산으로 잡지 말고 ….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아주 우수사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원 예산이 올라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70% 정도 올라서 수요가 줄었을 때는 실제로 사업의 추이를 보고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가 매년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예산계에도 이런 의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우송 예. 사실 편성 요구는 1억 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수요가 있어서 했는데 전체적인 구 재정 여건상 1억 원이 편성되지 못하고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부터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본예산에는 1억 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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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환경위생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