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된 민원이고 불편함에 따라서 겨우 하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개설반대로 취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승찬의원어차피 인근에 공장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이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의 주택이 편입되는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르다면 이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는 이후에도 계속 그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그쪽 마을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에 몇 가구 안 되지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봉사활동 한다고 집수리하러 몇 군데 가보면 진입이 안 되니까 걸어서 짐도 옮기고 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서 언젠간 그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과 주택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소방도로 303-185호선과 186호선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새로 그어서 계획도로를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번 중단하고 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편입되는 주택이 있다면 도로선 조정이 안 됩니까.

도로선을 조정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주민들 전체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이분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오래된 민원이고 그때마다 한 사람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내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까지 됐다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시 그분이 가지는 불편함 또 한 사람이지만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하고 교감, 설명회를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지금은 주민 한 명이지만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마을 전체에 도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설립될 때 조정해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분이 불편함을 다시 호소하는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행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반대했던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필요하면 도로계획선을 변경하더라도 마을 전체 입장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명촌천 효성삼환아파트 후문 뒤쪽의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후문에서 입구로 나가다 보면 현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나 주민들의 통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인데, 길 건너 하천 쪽으로 데크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아파트 쪽으로는 도로로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서 보조데크로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해야 되겠네요.

○안승찬의원아파트에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가야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후문에 쪽문이라도 내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하니까 쉽지 않던데, 이 공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통학하고 주민들 통행도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편리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문과 데크가 연결되는 길을 데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이 부분도 설치하기 전에 효성삼환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의원명촌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효문공단을 거쳐서 양정동 현대자동차 쪽으로 해서 태화강으로 가는 그 천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백현조의원현재 구간이 효성삼환에 국한된 예산이고 그 안쪽으로 줄기들이 공단에 쌓여서 정비가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효문공단 쪽으로 들어가면요.

○백현조의원거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이 이주해 가고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요.

전에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 현대자동차 사원들하고 명촌천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재 명촌천에 대한 계획은 처음이지요?

전에 명촌천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까?

○백현조의원효문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고 공단으로 형성될 텐데 휴식공간으로 서의 역할이 명촌천이 부각될 것으로 봐지면 명촌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계획이 수립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페이지, 세출예산안 287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5페이지, 세출예산안 299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302쪽 CCTV 모니터링요원 관련 예산인 용역비 1억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잔액입니까?

○안승찬의원올해도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용역 업무는 최우선적으로 직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따로 안됐습니까?

○안승찬의원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과 관련해서는 22명이잖아요.

전체 용역 업무는 직영으로 하면 된다고 작년 7월20일 지침서에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 계약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용역 한 업체는 올해 한 군데입니까?

작년에 두 군데 해서 굳이 두 군데 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왜 두 군데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곳입니까?

○안승찬의원열람 입찰하면 최저 입찰가 한 회사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두 회사를 합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경기도에 있는 회사입니까?

○안승찬의원올해는 울산에 다 있는 업체입니까?

○안승찬의원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하기로 저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승찬의원최저 입찰방식 아닙니까?

한 군데만 선정하면 되는데 왜 꼭 두 군데를 선정하는지, 용역회사 두 군데와 계약해서 관리하기 보다는 한 군데가 관리하기에 용이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경기도 쪽 업체는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관리하고.

그래서 용역업무가 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름만 빌리는 형식의 계약관계만 형성하지,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데 그렇다고 용역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직영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고 남는 돈으로 오히려 CCTV 요원이나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작년 7월20일 날 내려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그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감 때 지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두 군데에 계약하고 한 군데는 울산 외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계약을 했으니까 집행 잔액 이 남아서 감액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올해 용역회사와 계약한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9페이지, 세출예산안 3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산하지구 전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안승찬의원공사 진행 속도를 보니까 4월 말까지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안승찬의원4월 말에 끝나면 산하지구가 전반적으로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보완하는 부분은 학교부지 도 들어갑니까?

○안승찬의원통행금지로 팻말을 설치해 놨는데 학교주변에 그게 다 풀리고 안전통학로가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강동고등학교 공사는 당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승찬의원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안승찬의원초등학교 바로 앞이어서 아이들 안전문제가 있는데, 계속 달아서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학교가 확정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 안전통학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공사 진입로나 이런 것을 신경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그 길만 통행을 가능하게 해놓고 며칠 안 돼서 또 막아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가로등이나 신호등도 오래된 공원은 다시 보수해야 될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승찬의원보수기간을 포함해서 하면 6,7월 정도에 준공을 ……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