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4월04일(수)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6호)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23페이지 중산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5억 원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올해 2월 최종 선정되어 현재 조합놀이대 이외에 특별한 시설이 없는 중산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모래와 나무 등의 자연재료로 만드는 자연체험형 생태놀이터와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고 그물놀이터 등의 어린이놀이 시설과 생태 모험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산책·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CCTV 설치사업비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CCTV 설치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본 사업이 광역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변경함에 따라 미교부 되어 금번 사업비 6,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비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비 보조금 3억4,05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직접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부 포함 편성되면서 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에서 산업로 효문사거리에서 상안교 사거리까지 아산로가 끝나는 명촌IC 구간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억4,0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시와 연계된 사업 아니었습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장미테마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때 사업이 추진될 때 시에서 하는 사업과 구에서 하는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하면서 예산은 전체 시비였습니다만 사업량만 구분해서 구청에서 얼마 하라, 시에서 얼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 심의과정에서 사업을 구청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하라, 이렇게 되어서 일부만 시비로 확보된 겁니다.
○백현조의원규모는 축소된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명촌IC 구간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었고 효문사거리에서 상안교까지는 시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백현조의원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찬반이 비등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에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에서 빠진 것이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그러면 사업 자체의 포지션 같은 경우도 우리 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때 조사할 때 같이 의논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요.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9페이지, 세출예산안 323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319쪽에 보면 세입에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해서 600만 원 잡혔고 세출에 국외견학경비로 600만 원이 있는데 같은 항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직원들에 대한 해외 견학 이런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사기진작 차원에서 ……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보상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수고 많이 하셔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견학을 통해서 화합도 되고 또 선진기관들의 문물도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세입세출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봄이 되니까 양계업자들이 벌통을 그린벨트 내에 갖다 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위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관련 계장님께 문의해보니까 강제적인 집행 권한이 없어서 양봉업자가 버틸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나가게 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의 범위를 자꾸 확대시켜서 훼손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집 위를 특정지여서 말씀드리면 등산로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벌들의 공격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고 미관상으로도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재수단을 마련할 수 없을까 여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아까 담당 계장님이 하셨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부분은 그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관련 과와 협의해서 이 사항을 진척시킨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애매한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예. 제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가보시면 작년보다 올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벌통도 증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나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4,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확정내시 됨에 따라 1억4,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중산초, 천곡초, 강동초등학교 등 3개소와 강동숲유치원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원식 횡단보도와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과속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시비 교부 시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고, 지금 우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구별로 교통사고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울산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전역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올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구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2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백현조의원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해놓고 난 뒤에 방지턱도 보완하고 색깔을 칠했던 부분에 색이 바래면 다시 칠해야 되고 또 내려오는 길에 슬립(slip)이 있으면 논슬립(non-slip) 할 수 있는 장치도 보완해야 되고 턱이 있으면 턱도 깎아내야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관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개선해야 되는지 특별히 나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3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일차적으로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지정되어서 훼손된 것은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구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국·시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각 초등학교에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화초, 명촌초, 상안초, 중산초, 농소초 등 초등학교 약 10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표지판이라든지 보행안전길이라든지 통합표지판 설치라든지 또 펜스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보완하고 있고 올해도 개선사업비가 내려오면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개인적으로 양정동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턱 같은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공사발주는 끝난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국·시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구비로는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발주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현조의원교통행정과장님이 되셨는데 과의 특성에 맞게 여성 과장님이 되셔서 섬세함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잘 살펴서 어린이들이 자라나는데 이상이 없도록 잘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1페이지, 세출예산안 3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산에 관해서는 여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울산 북구 중산동에 화물차고지가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화물차 휴게소의 건립 목적이 화물차를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방치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런데 아직까지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굉장히 많은 화물차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해서 총 377면이라는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다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매달 화물차 밤샘주차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차고지 외 주차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그 넓은 지역에 주차단속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이달 같은 경우에는 호계, 중산 쪽으로 했고 다음 달에 또 지역을 구분해서 주차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육의원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이 아닐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된 화물차들은 회사, 즉 큰 업체가 입주하다시피 해서 공식적인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물차를 1대씩 가지고 계시거나 지입차주들 이런 분들은 거기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고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교통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확실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반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적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또 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을 위해서 이런 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큰 회사의 직영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을 추진한 취지와도 맞지 않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개선 방향을 한 번쯤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화물차 휴게소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개인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없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
○이상육의원화물 차주들의 이야기로는 7,80% 정도가 큰 회사의 주차공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입차주나 작은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 달에 돈 8만 원을 주는 게 부담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일반 차주 분들이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일반 개인 화물차들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주차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유도되어서 그런 분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현수막게시대 구정목표 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총 52개소에 표기된 구정목표(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7월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구정목표 문구를 표기하는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를 통해 구정목표에 대한 주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1페이지, 세출예산안 3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세입과 세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 지역구 내에 코오롱하늘채, 효성해링턴 관련 민원들이 있어서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구청으로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 결과에 대한 진척상황이 있으면 아파트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코오롱하늘채는 동별 사용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자보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한테 요청 중에 있고 저희들은 시공사와 공문을 다 통지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하자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해링턴 관계는 문화재 관계인데 이번 정부합동감사 때 문화재 ……
○백현조의원그것 말고 효문동에요.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명촌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3월31일 저희들한테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받을 때부터 전체를 통합해서 받아야 되는데 블록단위로 해서 81블록, 82블록 해서 85블록까지 받았는데 주민들은 당초 계약 받을 때 전체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시행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각 블록별로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우리가 지금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또 조합원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런 하자가 발생해서 관련 과에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블록별로 통합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되기가 어렵고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우리 구청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강제력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통보하고 또 촉구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의원허가승인권자는 구청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500세대 이상은 울산시청이고 그 미만은 구청입니다.
○백현조의원그러면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는 구청에 허가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전체 세대수로 보면 67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블록별로 해서 허가하고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500세대가 넘지 않습니다.
○백현조의원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북구 전체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례를 남기는 입장이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관련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도 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고, 조합원의 상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에 대한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문화재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신문지상에 나고 난 이후에 관련 과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문화재 관련해서는 신천동에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관련입니다. 이것은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관련자 경위서라든가 확인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현조의원절차가 누락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지표조사를 당초에는 다 받은 것으로 협의를 받았었는데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일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사업승인 때는 협조 공문해서 다 받았습니다.
○백현조의원민감한 시기에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민감한 시기라는 말씀은 이해하시겠죠?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백현조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2,665만3,000원에서 3억1,989만2,000원이 감액된 55억67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 및 감염병 FMTP Ⅱ 교육은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180만 원, 34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기금인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총 1억1,59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또한 12개 사업에서 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여 총 1억9,87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6,529만8,000원에서 3억2,956만8,000원이 감액된 112억3,5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지역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신명 보건진료소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진료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설치비로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에이즈 환자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로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한센병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사업은 한센병 관리대상자 감소에 따라 2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FMTP 전문교육은 금년부터 시에서 직접 위탁교육비를 지급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의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된 예산 150만 원은 구비로 편성하여 2018년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의 가내시 및 확정내시의 변경에 따라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백신냉장고의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를 위해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인건비보조금으로 3,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59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신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3,896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확정내시에 의거 일반운영비 또한 3억149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류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3,11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에서 36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집기 및 운영도구 구입비로 확정내시에 의거 5,1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구역확대 및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운영물품 및 강사수당으로 1,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8명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3,021만6,000원을, 관내출장여비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30만 원 증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동심장충격기 2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동심장충격기 확대계획에 따라 보조금액의 확정내시액이 증액되어 총 4대의 심장충격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소생을 위한 중요한 장비입니다. 구입 대상 기기 및 설치장소는 심사숙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5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억6,765만 원 삭감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비로서 당초 대비 4억3,743만 원이 삭감되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사업지침 내용 중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토록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12명 채용하려 했던 계획을 기간제 근로자 2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8명으로 변경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해당예산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을 위해 기타직보수(101-02)로 1억3,022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 세출예산안 355페이지에서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15억6,307만1,000원보다 8,974만2,000원을 증액한 16억5,28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하반기에 임시회 3회, 제1차, 제2차정례회를 운영하여야 함으로 원활한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정례회 시 속기보조 인력 1명을 추가로 일시 사역하고자 기본급 및 제수당에 소요되는 24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과 개원 기념식수 표지석 제작 등 일반 수용비 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념식수에 따른 장비 임차비 120만 원, 의회 본회의장 출입구 카펫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1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의원실 1개소 신설 및 소회의실 수선공사비 2,200만 원, 다목적실 음향설비 및 카메라 이전설치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의원실 전산장비, 가전제품, 냉난방기 등 집기비품 구입비 1,676만 원, 재실등 구입 190만 원, 마이크 증설 400만 원, 방송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45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의원 증원에 따른 정기간행물 구독료 증액과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 위탁교육비 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 증원에 따른 특별연수 및 타 시도 견학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 218만4,000원, 공무국외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5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8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경비 56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36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원 및 직원 합동 연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관외출장여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신설 의원실의 정수기 임차비 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사무과장님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회기 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함으로써 빚어진 긴장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애로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진행된 것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잘 보좌해줘서 6대가 마치는 시간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저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있었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를 깊이 간직하고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4인)
- 정복금이상육이수선백현조
○ 불참의원(2인)
- 강진희안승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이채수
- 보건소장손정미
- 공원녹지과장정영귀
- 교통행정과장전순희
- 건축주택과장김종석
- 의회사무과장홍성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