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04월03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6호)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3분 개의)

(제172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2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72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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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 채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3억1,341만3,000원이 증액된 241억7,744만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9억787만2,000원이 증액된 492억8,47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4억5,000만 원,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 등 시비보조금 39억4,234만2,000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3억9,234만2,000원이 증액된 96억4,1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미불용지 보상금 3억 원,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도로 개설 10억 원,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6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등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 개설 1억7,000만 원,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비 765만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 16억 원,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동천 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4억5,000만 원, 명촌천 하천환경 정비사업비 2억3,000만 원, 연암동 1131-13번지 일원 구거 정비 5,0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비 3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9억5,234만2,000원이 증액된 203억8,6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등 국·시비보조금 9,040만5,000원을 증액하고, 초등학교 CCTV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24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116만5,000원이 증액된 3억8,5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은 안전관리기술자문단 수당 4,200만 원,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1,600만 원,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자산 취득비 2,5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 운영비 3,4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비 642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108만 원, 2018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 1,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관계센터 운영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비 등 1억3,661만3,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971만 원이 감액된 52억4,49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37만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37만7,000원이 증액된 60억9,8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국내여비 등 1,037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37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9,8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보조금 1억5,036만1,000원 등 증액 편성하고, 장미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억4,947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4,347만1,000원이 감액된 69억5,682만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산어린이 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공원 내 CCTV 설치비 6,600만 원, 장미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3억4,05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비 1,000만 원, 계류보전 시설비 3억8,051만 원 등을 감액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7,703만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092만7,000원이 감액된 136억1,15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7억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9,612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은 현수막게시대 교체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205만1,000원이 증액된 10억 4,7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지마을 일원(소3-185호선, 소3-186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에 도로연장 152m, 폭 6m 규모로 소방도로 개설을 2016년8월부터 추진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원지마을 통장 외 53명 등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로 부득이하게 도로개설 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1억7,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촌천 (효성삼환)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촌천과 효성삼환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에는 인도가 없어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위치는 울산공항 앞, 효성삼환아파트 106동과 107동 뒤편이며, 구간은 산업로에서 철길까지 230m 구간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5월까지 실시설계 추진하며 6월 착공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명촌천 제방위의 차폐수목(사철나무)를 이식하고 보도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호안에 개나리, 영산홍 등의 관목을 식재하여 통행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코자 공사비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과 달천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6억 원을 구비로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3월20일자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원지마을 일원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된 민원이고 불편함에 따라서 겨우 하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개설반대로 취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일단 인근에 공장이 있고 옆에 추가로 집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편입되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 전체가 개설하는 건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어차피 인근에 공장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안승찬의원 이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일부 주민들의 주택이 편입되는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르다면 이 도로와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는 이후에도 계속 그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계획도로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쪽 마을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에 몇 가구 안 되지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봉사활동 한다고 집수리하러 몇 군데 가보면 진입이 안 되니까 걸어서 짐도 옮기고 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서 언젠간 그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과 주택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소방도로 303-185호선과 186호선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새로 그어서 계획도로를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번 중단하고 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주변여건의 추이를 봐가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편입되는 주택이 있다면 도로선 조정이 안 됩니까.

도로선을 조정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주민들 전체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조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이분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오래된 민원이고 그때마다 한 사람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내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까지 됐다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시 그분이 가지는 불편함 또 한 사람이지만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건 이해가 되지만 구청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하고 교감, 설명회를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신동운 반대하는 입장이 너무 완강하고 또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지금은 주민 한 명이지만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마을 전체에 도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설립될 때 조정해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분이 불편함을 다시 호소하는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행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좋은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반대했던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필요하면 도로계획선을 변경하더라도 마을 전체 입장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명촌천 효성삼환아파트 후문 뒤쪽의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후문에서 입구로 나가다 보면 현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나 주민들의 통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인데, 길 건너 하천 쪽으로 데크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아파트 쪽으로는 도로로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서 보조데크로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아파트에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가야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후문에 쪽문이라도 내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하니까 쉽지 않던데, 이 공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통학하고 주민들 통행도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편리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문과 데크가 연결되는 길을 데크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 추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해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부분도 설치하기 전에 효성삼환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명촌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효문공단을 거쳐서 양정동 현대자동차 쪽으로 해서 태화강으로 가는 그 천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백현조의원 현재 구간이 효성삼환에 국한된 예산이고 그 안쪽으로 줄기들이 공단에 쌓여서 정비가 안 되고 방치돼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효문공단 쪽으로 들어가면요.

○건설과장 신동운 일부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이 이주해 가고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요.

전에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 현대자동차 사원들하고 명촌천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현재 명촌천에 대한 계획은 처음이지요?

전에 명촌천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일부 보수는 했지만 근래에 투입한 적은 드뭅니다.

○백현조의원 효문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고 공단으로 형성될 텐데 휴식공간으로 서의 역할이 명촌천이 부각될 것으로 봐지면 명촌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계획이 수립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예. 2억3,000만 원은 거기에 정비하는 소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한정하고, 이후에 LH에서 주거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성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명촌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페이지, 세출예산안 287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99페이지, 방사능방재 인프라확충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방사능 재난발생시 주민들의 신속한 소개와 현장유도요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장비는 문형감시기 1대, 개인선량계 3대, 표면감시기 2대, TRS무전기 30대, 공간방사선측정기 5대입니다.

금번 추가구매 세부내역으로는 개인선량계 16대, 표면감시기 3대입니다.

개인선량계는 개인용 방사선측정기이며 개인의 누적 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방사능오염지역에서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현장유도요원 등이 작전을 수행할 시 요원의 누적방사선 피폭량을 측정하여 위험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위험을 알려주는 장비로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면감시기는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인체 또는 장비, 물자 등의 표면을 스캔하면서 피폭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 일정 수준이상 피폭 시 경고음이 울리며 방사능 오염물질 유무를 알게 해주는 장비로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유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소속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보유량은 현재 6,399개이며, 소요량 대비 확보율이 35％로 울산 5개 구·군 중 확보율 순위 5위입니다.

시에서 통보 받은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방독면 440개에서 1,180개로 증가된 국·시비 예산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 구입 분 500개에 이번 1회 추경 포함하여 총 1,680개의 방독면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구매 후 확보율은 43.8% 정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 방독면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민방위대용 방독면은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응소하는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배부하여 화생방 사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 대원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직장민방위대용 방독면은 각 직장민방위대에서 보관 중이며, 비상 시 직장민방위 대원의 활동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5페이지, 세출예산안 299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302쪽 CCTV 모니터링요원 관련 예산인 용역비 1억 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가 없어서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그 후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잔액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계약 잔액입니다.

○안승찬의원 올해도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안승찬의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용역 업무는 최우선적으로 직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따로 안됐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과 관련해서는 22명이잖아요.

전체 용역 업무는 직영으로 하면 된다고 작년 7월20일 지침서에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 계약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올해는 용역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기획홍보실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용역 한 업체는 올해 한 군데입니까?

작년에 두 군데 해서 굳이 두 군데 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올해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왜 두 군데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곳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전국 열람 입찰하는 상황이어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열람 입찰하면 최저 입찰가 한 회사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두 회사를 합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경기도에 있는 회사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업체입니다.

○안승찬의원 올해는 울산에 다 있는 업체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울산에 한 군데하고 타 지역에 한 군데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하기로 저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입찰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안승찬의원 최저 입찰방식 아닙니까?

한 군데만 선정하면 되는데 왜 꼭 두 군데를 선정하는지, 용역회사 두 군데와 계약해서 관리하기 보다는 한 군데가 관리하기에 용이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경기도 쪽 업체는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관리하고.

그래서 용역업무가 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름만 빌리는 형식의 계약관계만 형성하지,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교육하는데 그렇다고 용역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직영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권한을 주고 남는 돈으로 오히려 CCTV 요원이나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작년 7월20일 날 내려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그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감 때 지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두 군데에 계약하고 한 군데는 울산 외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계약법이나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거다 저거다 하기도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안승찬의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올해는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계약을 했으니까 집행 잔액 이 남아서 감액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 올해 용역회사와 계약한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9페이지, 세출예산안 3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산하지구 전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4월 말 정도입니다.

○안승찬의원 공사 진행 속도를 보니까 4월 말까지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정갑균 지난주에 한 번 가봤는데 하여튼 ……

○안승찬의원 4월 말에 끝나면 산하지구가 전반적으로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갑균 조기준공을 하려고 사전에 공사 중에도 예비준공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각 실·과별로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6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보완하는 부분은 학교부지 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강동고등학교 부지에 안전통학로 부분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설계가 거의 끝났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협조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조합에 지시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통행금지로 팻말을 설치해 놨는데 학교주변에 그게 다 풀리고 안전통학로가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 시기하고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옆에 유사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법면 쪽은 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강동고등학교 공사는 당장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정갑균 올해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부터는 공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찬의원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202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초등학교 바로 앞이어서 아이들 안전문제가 있는데, 계속 달아서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학교가 확정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 안전통학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공사 진입로나 이런 것을 신경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그 길만 통행을 가능하게 해놓고 며칠 안 돼서 또 막아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가로등이나 신호등도 오래된 공원은 다시 보수해야 될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비준공검사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도로 부분을 일괄 부서에서 전부 ……

또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기간을 줄이려고 일부러 예비준공검사를 앞당겨서 했습니다.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보수기간을 포함해서 하면 6,7월 정도에 준공을 ……

○도시과장 정갑균 그렇게 예측하는데 어쨌든 조합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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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5인)

정복금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불참의원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과장                    신동우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도시과장                    정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