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등 2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위치가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쪽인데, 지난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세울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듯이 그 공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하고, 그때 1,2,3,4존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평생학습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계획됐다가 여의치 않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짓고 체계적으로 짓겠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계획성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당시 전체 주차공간을 오토밸리복지센터 지하공간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이후에 건물을 올려야 된다, 지금도 북구청 주변이나 오토밸리복지센터 주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두 건물이 지어지면 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 텐데, 주차공간은 없어지고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차장은 그 건물에 대한 공간만 이용하게 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고,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주차공간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승찬의원그건 평생학습관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 이후에 예산을 문제로 든다면 나중에 결국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변 땅을 매입하거나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지하주차장을 통합적으로 먼저 파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저번에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때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 형태라도 마련하자, 예전에 윤치용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요.

공사할 때마다 별도의 공간으로 출입구를 마련해서 일일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공간을 많이 차지 하니까 건물을 지을 때마다 지하로 연결시켜서, 요즘은 어느 시설이든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도라도 해놓고 지을 때 오토밸리 복지센터 지하주차장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공사를 한다면 이후에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때 부족한 주차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이 있어서 올 때는 평생학습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현재처럼 건축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착공하기 전에 설계부터 그렇게 해 놔야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승찬의원착공하기 전에 설계부터 해서 다 해야지요.

○안승찬의원그럼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경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듭니다.

나중에 주차타워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상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심각한데 건물 두 개를 지음으로 해서 주차장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나 오토밸리복지센터로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쇠부리체육센터 바로 앞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아무리 권해도 주차장 부족 때문에 민원접수가 많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북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40년 후에 새로 지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그럼 40년 동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결국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계돼 있고 착공되지 않은 속에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를 한다면 평생학습관 건립도 나중에 3,4존에 건물 짓는 것까지 계산해서 설계하면 됩니다.

그때 그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자고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 형평상 어쩔 수 없이 각각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별도의 건물만 자꾸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평생학습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결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인데 이건 약간의 설계변경만 하면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저도 안승찬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전에 설명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서라도 재검토해 보심이 타당합니다.

공공청사는 10, 20년 사용하고 민간인처럼 수익성이 더 발생한다고 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한 것은 아닙니다.

먼 미래를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앞서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30년 후에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주말에 행사하면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저희가 어떻게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정확하게 추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듭니까?

○강진희의원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물 지하 몇 층까지 팝니까?

○강진희의원그 건물에 대한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의원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임시주차장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땅이 지하로 연결돼서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만 지하주차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강진희의원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가 끝났다고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공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울산 전체에서 가장 늦어졌는데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 서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고 어쨌든 건물하나 지으면 3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지, 당장 빨리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 통으로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사용목적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청년 및 중·장년층 등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일자리와 관련된 훈련은 아니지요?

○강진희의원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남구, 동구, 중구는 여성회관이나 훈련기관이 있어서 여성들이 다른 구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북구에 맞는 평생학습관을 만들 것인지 차후 의견을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앞서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시에서 요구하는, 원래는 임시 공공청사에 북구에 맞는 청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기관을 계속 짓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씩 지어야 되는데, 필요함에 따라서 건물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주차장 부분에 설계변경을 사전 보고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검토만 해 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만약 오늘 의결된다면 검토 없이 이대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상육의원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상육의원“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돼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도 멀리 봐서는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육의원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이해도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후 다시 검토해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토지보상비가 6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토지 지주분하고 다 협의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상관은 없지만 토지에 관해서는 상관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문화체육센터는 감정이 70만 원에서 75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약 140만 원 가량 감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분들이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습니까?

감정사가 이렇게 변화가 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육의원문화체육센터도 20m도로 하고 접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효용가치가 더 높습니다.

○이상육의원토지감정이라는 게 감정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3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역은 거의 비슷한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면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이상육의원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이 거의 비슷하면 비슷한 감정가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약 두 배가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수용하는 분들도 이해를 하고 동의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동의를 못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정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그리고 북구 지역자활센터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자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거부감정을 많이 드러냅니다.

다른 용어로 쓸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육의원현실적으로 님비시설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활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님비시설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이상한 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심함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활기관이 들어온다,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옥상에 있는 보훈회관 사무실도 이쪽으로 오고요.

들어올 수 있는 사업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그러니까 반찬가게나 운동화세탁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자활사업단으로써 이후에 자활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반찬가게나 운동화세탁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무실만 덜렁 들어오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공장시설만 들어오는데 자활사무실이 들어오는 것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활센터에 가서 소장님하고 면담해보니까 현재 있는 장소가 오히려 낫다, 자활대상자들이 찾아오기에 편하고 자기들은 불편할지 몰라도 오히려 접근성에 있어서는 이 장소가 별로 용이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안승찬의원제가 물어보니까 관에서 하니까, 지어준다니까 나쁘지는 않겠지만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던데요.

○안승찬의원택배사업을 위한 창고시설, 조립하기 위한 공장 시설로 짓기보다는 이 예산이면 오히려 전체 자활센터가 접근성이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옮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단이 다 들어와서 조리시설도 하고 택배도 하면서 또는 자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반찬가게나 운동화세탁소 등등이 들어와서 주민들 속에서 어울려나가는 것이 자활이 이후에 성장해 나가는것도 좋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단에서 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이후에 이 사무실에서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나가라고 하면 자립이 됩니까?

○안승찬의원부품공장이 아니고 전문 정비공업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승찬의원장소 선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장소와 관련해서 현재 농지 아니에요?

○안승찬의원여기에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마을공동작업장이라는 말은 그 마을의 작업장이라는 것 아니에요?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북구 주민 전체가 자활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창평동의 마을공동작업장이면 창평동에 대한 자활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마을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마을시설에 대한 공장적 기능, 사업적 기능보다는 마을의 복지적 기능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마을적복지라는 것은 그 마을의 공동체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그 부분에 명확하지 않으면 지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평동에 자활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창평동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게 낫지요.

○안승찬의원전체 임대료를 내고 2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 운동화 세탁하는 시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신발도 그렇고 반찬가게도 그렇고, 결국은 택배나 공장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만 ……

○안승찬의원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활 대상자들이 원하는 접근성과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전체 자활하는 분들의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찬가게, 신발세탁업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모색했을 때 임대료 200만 원에 대한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설명하는 목적하고 이 장소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자활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자동차부품이나 택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독립해 나갔을 때 그분들이 또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독립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활사업단을 다 모아낼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오히려 지금 시설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이 지어지고 편리해야 시설의 활용도가 높고 발전이 돼 나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채, 왜 이 장소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장소를 알아보면 호계시장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현재 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유지나 사유지를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보상 문제도 이 돈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센터가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그 기능을 다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검토를 하고 있더라도 제 말은 예를 들면 모 도시에 가면 산 속에 굉장히 좋은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국공립해서 의료원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갑니다. 노루들이 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두면 뭐합니까.

이용자들이 찾아갈 수가 없는데, 안 가는데, 그래서 이용자 중심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그런 시설을 지어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종국적으로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활용성이 높은데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적한 곳에 접근성이 없는 곳에 지어봤자 나중에는 결국 전혀 효율성이 없는 예산 낭비성으로 사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용자들에게도 충분히 토론하지 않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흔쾌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들어갈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품, 택배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

○안승찬의원사무실 기능으로 가능하다면 사무실 기능에 맞는 시설을 그 장소에 짓는 게 맞지, 그린벨트지역을 해소시켜 가면서 마을주민들에게도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그렇잖아요?

창평동 주민들은 이 시설을 지어준다고 해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요.

○안승찬의원물론 대상이 되면 참여할 수 있지요. 그래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농소1동에 대상이 많다고 하는데, 농소1동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버스 타고 내려오면 된다고 굉장히 쉽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자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분들과 사업을 해 나가는지, 교육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에 대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장소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안승찬의원돈이 많이 들어가도 효율성 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결국 예산 낭비를 안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무리 싼 건물을 짓더라도 불필요하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이용 가능성이 높고 이용 효율성이 높은 곳을 택해서 하는 것이 맞지, 다시 검토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시에서 현장 확인을 해도 다 올바르다고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도서관도 아무 효율도 없는 곳에 지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장소 문제는 재검토하고 예산만 별도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승찬의원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통과시키고 장소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하는 게 ……

○안승찬의원장소를 검토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절차를 밟더라도 장소에 대해서 새롭게 이용자들하고 토론해서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더 좋은 장소로 가고, 실제로 이 시설과 관련해서 창평동 주민들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장소만 재검토로 해서 조건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조건부라는 것은 장소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조건에서 가결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승찬의원그래야 장소를 새롭게 검토해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찾아보고 이용자들도 어떤 장소가 좋은지 충분히 동의를 얻고, 창평동 주민들과도 충분히 얘기도 해보고요.

(황영지담당, 안승찬의원께 ‘법령에 위반 됩니다.’ 라고 전함)

○이상육의원안승찬의원께서는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 규모로 해줄 수 있다면 참 적절한 장소로 잘 골랐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건물 연면적이 462㎡로 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장소 자체로 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접근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고 자활사업 하는데 그렇게까지 장소를, 이런 장소 이외의 장소를 고려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도 이런 시설에 자활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자활센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적절한 장소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자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이 한두 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맞추려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북구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치선정을 창평동으로 하셨는데 기존의 자활센터와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창평동을 선정했는지 부지선정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창평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본 의원이 지도를 찾아봐도 접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이고, 현재 도심의 변화속도로 볼 때 창평동 주변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굉장하다고 보고 이 금액으로 이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농소권을 위치로 했을 때 지금 가장 저렴하게 평가되는 지역이 창평동이다, 이것 아닙니까?

○백현조의원현재 그린벨트 지역은 농소권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개발되어 있어서 금액이 지대하게 높은데 창평동 지역이 그린벨트니까 그나마 400평을 이 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백현조의원그럼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는데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백현조의원자활센터와 이용객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

○백현조의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나중에 자활센터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옷에 맞추어서 사람 몸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옷을 조정해야지 왜 사람을 조정합니까?

저는 그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이 예산이지 시설을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축소하고 장소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행정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옷이 작으니까 사람 몸통 줄이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하고 확인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질의하는데 동료의원들도 진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91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청 단가입니까?

○이상육의원평당 917만 원이 나온다고요?

○이상육의원여기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PC조로 하더라도 평당 917만 원 같으면 조달청 단가로 치더라도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육의원자활센터잖아요. 지금 건축설계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

개략적인 내용은 맞겠지만 그래도 평당 건축비가 917만 원이라고 하면 호사스러운 건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917만 원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뽑아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아니요. 안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건축비가 12억8,500만 원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부대비용이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육의원그런데 건축비 자체가 너무 과대하게 평가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건축비가 과대하지 않고 여기에서 단가가 줄어든다면 설계비나 감리비, 부대비용은 자연스럽게 같이 계상되어서 낮아지는 것이고요. 맞죠?

○이상육의원그런데 12억8,500만 원이면 평당 917만 원인데 이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활센터인데요.

○이상육의원조달단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육의원이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에 의뢰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한다면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시설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왜 위치가 창평동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리고 자활대상자의 충분한 설명이 다 입지조건으로서 자격요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창평동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 부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북구 지역자활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또 자활사업단들이 따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를 짓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자활 참여자들에게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게 마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 속에 있든지 동네 속에 있어야 되지 떨어진 곳에 사무실이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단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면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것 또는 택배 이런 공장형밖에 개발을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활사업은 주민들 속에 또 마을 속에 더 들어와서 주민들과 서로 소통해야 이런 사업이 훨씬 활성화되고 할 거리가 많은데, 굳이 외진 곳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100% 찬성하는데 장소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지역자활센터에 교육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된 얘기를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활 참여자들은 센터 건립에 대해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구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니까 고마운 것이지 이게 정말 절실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센터 하나 건립해주는 게 자활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센터 건립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해서 자활사업단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주고 연계해주고 이런 데 더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센터 건립을 해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고 난 다음에 건립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실하게 당장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센터를 적절한 장소에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장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선정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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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경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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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페이지, 세출예산안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규제개혁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이 규제개혁 인센티브로 받은 200만 원으로 한다는 거죠?

○안승찬의원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워크숍을 한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워크숍 내용과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대상은 20명 정도이고요?

○안승찬의원200만 원 정도이면 가까운 곳에 당일 워크숍이 되겠네요.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지방의원 정수가 1명 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승찬의원저희들이 8명이 되지 않습니까. 8명이 되었다고 해도 상임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의원들보다 힘들게 전 과를 다 보다 보니까 자료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규정대로 전문위원 숫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7월1일자로 5급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6급 1명, 7명 1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급 2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요.

○안승찬의원7급을 6급으로 올리고요.

5급 2명에 7급 1명, 6급 1명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지금 상황을 보면 초선의원이 대거 당선돼서 올 가능성이 높아져있는데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수조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되면 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사전에 설명을 잘 들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체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안승찬의원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1억7,000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와 13억 원을 증액한 이유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쇠부리체육센터 외에 다른 데서 발생하는 임대료는요?

○안승찬의원고생하셨네요.

13억 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고생하셨고 고생한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담당 과에서 허비할 수 있는 예산들을 찾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과장님이 직원들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모든 분들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정복금 과장님이 직원들을 챙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페이지, 세출예산안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페이지, 세출예산안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9페이지, 세출예산안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억7,000만 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 외에 지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안승찬의원6개 도서관에 다 도서구입비로 편성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매곡도서관은 도서 구입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안승찬의원중앙도서관을 줄이더라도 텅텅 비어있는 게 많아서 책꽂이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구입한 책 외에 헌책 처리는 어떻게 하죠?

○안승찬의원제적처리는 그냥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안승찬의원그것을 책잔치나 작은도서관으로 기증 또는 판매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쓸 수 있는 책들은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설립되면서 작은도서관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초창기에 도서관 규모를 갖추려면 책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책을 구비해줄 수 있는, 책이 3,000권 이상 되어야 작은도서관으로의 법적 규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활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해오고 있고 또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