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종합사회복지관의 소방시설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이런 기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육의원이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육의원그게 아니고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상육의원「소방시설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때까지 복지관 소방시설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상육의원앞으로는 관공서 시설이 소방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시설에 이런 시설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관공서 내에는 「소방시설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사전점검을 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나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미리미리 검토해서 「소방시설법」에 꼭 필요하게끔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페이지, 세출예산안 169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 세출예산안 377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경로당 기능활성화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를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해준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메아리동산 피난대비시설 기능보강 등 차량지원비를 다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2개소는 사업을 하고 4개소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해주지 못하는 거네요.

○안승찬의원피난대비시설은 안전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2개소만 하고 4개소는 예산문제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난대비시설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장애인시설의 안전문제인데요.

○안승찬의원안전문제는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 해 준다는 것보다는 아주 긴급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안승찬의원다른 대책이 없고 4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본다는 거네요.

○안승찬의원만일의 사태가 벌어져서 피난대비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안승찬의원피난대비시설에 임시적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 기능보강을 하잖아요.

○안승찬의원예년에는 안 하던 것을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재사고나 또 다른 자연재해나 인재와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피난대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계획을 짰을 것이고 또 신청했을 것인데 이것을 미루고 나서 그 이후에 임시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안승찬의원현장점검은 누가 해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피난대비시설과 관련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빠르게 기능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애인복지센터 단기보호실 차량지원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안승찬의원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예산은 삭감되고, 기업체에서는 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 재능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차량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차량지원관 관련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되면서 오히려 기업체라고 하는 ……

이 기업체가 어디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시설에는 지원해주지 않고 삭감된 예산 때문에 이 시설에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은 어떻게 해요?

○안승찬의원검토단계라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서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안승찬의원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 임금을 매월 모아서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시설을 확인한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다른 시설에 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부를 하겠다는 당사자가 지정기부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제가 알기로는 지정기부였다고 하던데요. 누가 복수 추천해요. 회사에서요?

○안승찬의원어디를 복수 추천했어요?

장애인복지센터 단기보호시설하고 ……

○안승찬의원우리 구에서 복수 추천을 한 거예요?

○안승찬의원기업체에서 요구가 왔다고요?

○안승찬의원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

○안승찬의원국비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차량이 요청되었을 것이고 그 차량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그러면 국비로 안 되면 사전에 기업체나 공동모금회에 이런 것을 요청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또 그 단체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업무상에 기부를 하겠다는 단체나 기업체도 그렇고 기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렸던 단체도 그렇고 조금은 황당한 일 아닌가요?

바로 잡아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차량지원사업에 기능보강 이야기는 왜 해요?

○안승찬의원어떤 단체에서 기부를 하는데 지정기부를 하게 되면 지정된 단체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승찬의원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연암공동생활가정 매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전체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안승찬의원매입이 안 되면 지금처럼 임대체계로는 유지되는 것이고요?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저도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하고자 하는 곳이 1곳에 100만 원씩 127곳이라고 했죠?

○이상육의원한 경로당에 1개의 제품을 들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1대만 있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육의원경로당에 갖다 드렸을 때 어느 방에 놓을 것이냐 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다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상육의원이런 부분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간에 감정을 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경로당 공기의 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공기 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육의원공기 질보다도 안에 있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제가 경로당 여러 곳을 다녀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누수로 인한 곰팡이입니다.

그런 곳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경로당 시설을 좋게 꾸며놔도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벽면이 얼룩져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어느 경로당을 가더라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기청정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주는 부분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싱크대를 보면 그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생활지도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을 못 합니다.

또 경로당은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를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경로당별로 자기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서는 필요하면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하시던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고 눅눅하고 들어가 보면 벌써 곰팡이 냄새가 코에 확 들어옵니다.

느끼시죠?

○이상육의원점검하고 있어요?

○이상육의원경로당을 신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런 게 발생된다면 부실공사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농소3동에 있는 성혜원경로당은 지은 지 2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도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누수가 발생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들어가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훅 났습니다.

방에도 일부 보니까 물론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환기를 잘 안 시킨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곰팡이가 핀 원인이 관리소홀 보다는 부실공사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도 점검해서 만약 공사가 잘못됐으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기간이 넘었으면 보강할 수 있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2층 계단에 누수가 발생해서 눅눅하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시멘트 부유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을 자연마을 쪽으로는 우리 구가 매년 집중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신축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경로당은 지원 법규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

창문이나 시설을 개선함으로 해서 냉·난방관리가 잘 되고 외풍이 없어지는데,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 개선에 있어서 행정이 경직돼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시설 개선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20, 30년씩 된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공동주택에 계신 분들 중에 세대 수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많은 곳은 비교적 관리가 그런대로 되는데 적은 곳은 잘 안 되지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설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할 것으로 봐집니다.

차제에 과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고쳐주기보다, 또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요구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관련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의 시설을 개선시켜서 쾌적하게 바꿔드리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전 시설들을 실태조사해서 개선해야 될 곳, 리모델링해 드려야 될 곳을 보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고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기에는 어렵고 한마디로 말발이 센 경로당 위주로 건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은 부서에서 직접 경로당을 점검하면서 무엇을 고쳐야 되고 바꿔드려야 되겠는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선시켜 드려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봐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받아들여서 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복구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갈지에 대해서 또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준비해 주시고 시설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1억9,8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요.

각 어린이집마다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공기청정기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이수선의원이 정도 지원되면 어지간하면 한 대씩 구입할 수 있네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인애어린이집이나 장애아동들을 보호하는 곳에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시기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염려가 되고 걱정되던 차에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이 확보돼서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이중언어사라고 합니까,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울산에 얼마나 계십니까?

○안승찬의원국가자격증입니까?

○안승찬의원울산 전체에는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국가 전체적으로도 확보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이중언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이중언어 채용기준을 완화시켜서,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럼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 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은 삭감되고 직접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직원들이 다 합니까?

○안승찬의원인력이 됩니까?

○안승찬의원네 분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수행기관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고 직접서비스로 하면서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오히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원을 늘릴필요가 있으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위탁이 안 된다는 것은 위탁업무 하는 만큼이나 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원을 확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그동안 수행기관으로 해왔던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안승찬의원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보육제도 복지포인트는 개인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안승찬의원공무원복지카드처럼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본인이 정산해야 됩니까?

○안승찬의원복지카드하고 다릅니까?

○안승찬의원정산과정이 까다로우면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세출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9,300만 원 정도 증액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군데가 확충돼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작년에 2개소했고 올해 4개소, 현재 예산은 한 군데 정도 더 충원되는 데요. 지금까지 확충된 것이 7군데입니까?

○안승찬의원더 요청하게 되면요?

○안승찬의원예를 들면 한 곳이 아니라 새롭게 대형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안승찬의원신규아파트의 모든 어린이집은 국공립화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울산에 다른 지역은 신규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안승찬의원상대적으로 북구에 아파트가 몰리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데 송정지구 8군데, 이후에 농소2동에 설립되는 곳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고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안승찬의원10군데가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안승찬의원1억2,000만 원이면 개략적으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지는 의미가 있고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고요.

기존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도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그런 것도 예산이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기회가 있어서 기존 아파트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신규아파트 위주로 신설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현재 기존 아파트에 있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백현조의원인센티브라든지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백현조의원2018년2월「영유아보호법」 규칙 개정에 보면 2015년1월 이전에 관리동 2층에 있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신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지지요?

○백현조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지역구인 염포양정 지역구에는 타 동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들여다볼 때 교육환경도 일정 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공단 앞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교육환경을 잘 만들어 줘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도 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우선 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 쉽다고 해서 신규아파트만 계속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사업 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관한 특별한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주민들을 이사 가지 않게 만드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대책에서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환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40%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결국 신규아파트 위주에서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돼 간다고 보면 그 시기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보면 좋겠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지요.

○백현조의원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백현조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여성가족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