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시 2025년11월27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5년도 행감)

(2025년도 행감)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동시선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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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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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소장 신수진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9월말 기준 보건소는 2개 과, 2개 보건진료소, 11팀으로 정원 51명에 현원은 49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03억6,288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141억7,845만1,000원, 집행잔액은 61억8,443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22건으로 보건행정과는 안심이 일상이 되는 의료환경 구축 등 11건, 건강증진과는 주민건강채움 건강증진사업 등 11건입니다.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완결 처리 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3건은 완결처리, 2건은 추진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4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체계적인 약품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 중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일일모기발생감시장치 추가 설치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14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홍보물 제작 관리 철저는 완결처리하였으며,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단속 강화 1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장 및 보건행정과 담당 입장)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33, 34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BCG(피내) 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불주사’라고 하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BCG 접종은 1바이알로 10명이 접종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개에 1명은 아닙니다. 5～10명 정도 ….

○김정희위원 만약에 1개 열면 그 1개로 10명을 맞출 수 있다고 뒤에 표기되어 있거든요. 1개를 열게 되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바이알을 따서 접종하고 났을 때 쓸 수 있는 개봉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은 BCG 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 영유아들을 즈음해서 하루에 몰아서 하고 그럼에도 잔량이 남으면 당일 소진해야 되고 폐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종일시를 화요일 오전에 맞춰서 합니다. 그렇지만 10명이 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당일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3페이지에 2024년도를 보면 이월량과 구입량을 합하면 30개가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러니까 15개를 구입했고요.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24개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24개가 있으면 접종은 6개를 한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총 그렇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6개 사용하면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60명이 돼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0명을 다 못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접종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면 안 될 확률이 많죠.

○김정희위원 아니오. 접종실적에 15로 되어 있는 것은 잔량에서 6개를 접종하고 15명이라는 인원인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단위가 바이알로 체크가 돼 있어서 ….

○김정희위원 바이알로 체크돼도 이거는 안 맞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이게 ….

○김정희위원 여기 인원으로 확인되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다른 것은 1바이알에 1명이 접종하니까 명이라는 단위 표기가 맞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BCG 같은 경우는 1바이알을 따면 10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는 단위 표기를 따로 해야 되는데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표기 오류도 되고 이 자체는 폐기량이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계산하면 45명이라는 양이 날아가 버린 셈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도는 더한 상황입니다. 이월량이 24개 그대로 넘어왔고 구입량이 30개가 되고 잔량이 17개가 남는데 그러면 37개 사용한 것이 되잖아요. 인원수로 체크하면 370명이 접종할 수 있다는 것인데 89명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볼 때 개수로 환산할 수도 없고, 여기에는 실적에 인원이라고 표기해 주셔야 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 281명이나 폐기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되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대책을 강구해서 1개 땄을 때 10명이면 사전 예약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협업해서 접종할 수 있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CG(피내) 접종 같은 경우는 현재는 각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 BCG 접종 방법이 2가지 방법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선택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고 피내 접종이 조금 번거로운 절차라서 보건소에서만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을 받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4개월 이전에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신수진 예. 예약을 받아서 접종하고 있는데 만약 그날 예약자가 2명이나 3명이 돼도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맞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 어린이 상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날짜에서 예약하는 사람은 민원의 요구에 따라서 접종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10명분의 바이알이지만 2명분을 써도 8명분은 그냥 버려야 합니다.

○김정희위원 북구에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병원은 없나요?

○보건소장 신수진 피내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요. BCG 접종을 서브큐로 그러니까 피하주사 ….

○김정희위원 그런데 조사하니까 북구 강동에 한 군데 있던데요?

○보건소장 신수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아과마다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BCG(피내) 접종은 잘 하지 않고 그 외에 BCG 접종은 대부분 다 하고 계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도장 찍는 것 같이 찍어서 ….

○김정희위원 그거는 유료잖아요?

○보건소장 신수진 그것도 국가 접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료인데 접종 방법이 조금 달라서 흉이 남으면 싫어하시는 보호자도 계실 것이고, 불 느낌이 나는데 피내 주사는 그런 느낌의 흉은 아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표기도 잘해 주시고, 폐기량이 너무 많으니 산후조리원 같은 곳과 연계해서 사전 예약을 받으면, 그래도 1개 따면 약 5명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데 폐기량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전 예약을 받아서 폐기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주변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6-8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을 위한 선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당초에 설명하실 때는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해서 56%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300명으로 보고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36.7%밖에 안 되고요.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55명이거든요.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취약계층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애 중에 한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은 대상포진 접종의 중요성 때문에 많이 맞으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거의 매일 직원을 총동원해서 맞으시라고 홍보를 하고, 65세 이상이나 올해 65세 초입에 들어있는 사람들부터 연초부터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접종률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약 230명 정도가 추진됐고요. 시비 70% 보조받는 사업인데 연내에 다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접종자가 작년은 55.4%가 됐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대상자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추진율이 저조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추계를 잘 하셔서 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명촌에 매장형 약국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김정희위원 전국에 몇 군데 없는데 하필 우리 북구에 왜 두 군데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전국적으로 대형 약국이 괜찮다 보니까, 북구에는 없으니까 아마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형 매장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작은 약국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약사법」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가 안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없어서 대형 약국 2개도 여러 가지 기준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개설해 줬고요. 거기에 따라 약사회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눈을 더 크게 뜨고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서울과 경기 13개, 전북 2개, 광주 1개, 대구 1개 있는데 울산에만 유독 2개가 있어서 옛날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듯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약사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기준에 약사는 1명이면 되고요. 직접 처방 지도를 위반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2개 약국이 약사회에서도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십시오. 거의 시범적인 것 같거든요. 울산에는 1군데도 없는데 하필이면 왜 북구에 2군데가 들어왔는지 싶어서 언론 보도를 보고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1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2024년 하반기에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반내용이 3건이나 고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 상반기와 그 이전 연도에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위반 건수는 각각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2024년 같은 경우는 약국이 약 4개 정도 됐었는데 내용이 무자격자인지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이걸 왜 우려하는지 마음을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위원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는 중대한 위법이잖아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약국 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중에서 3개소가 적발됐더라고요. 42개소 중에 3개소가 무자격으로 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현장관리와 점검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력은 늘 부족합니다.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 팀장과 직원 2명이 있는데 각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지도·점검해야 될 분야도 상당히 많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3년에 한 번씩은 계속 돌아가면서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도 세워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요. 수시로 신고 변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자격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사진 촬영을 해서 고발도 합니다. 무자격자가 아예 약사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는데 약사가 잠시 없는 사이에 옆에 직원이 처방된 약을 내주는 것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해서 무자격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연말에 간담회도 가지면서 철저하게 지켜서 잘해 달라고 공지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1페이지에 나온 무자격자 일반의약품판매는 신고나 고발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화마을에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신명보건진료소도 있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많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통합돌봄과가 생기는 바람에 인력 충원 면에서 보건소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는 행정 위반을 넘어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2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약사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전체를 다 부르지 못하고요.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회 임원진에게 매년 예를 들어 법이 바뀌었다거나 일선에서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지하고 체크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알리라고 하고, 이분들은 이분들끼리 운영하는 SNS에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로 모여서 유대관계도 강화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올해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작년보다 적발 건수도 줄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여기에는 기소유예라고 해 놨던데 이 사람들이 무자격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을 때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동인당약국, 에디슨약국, 화봉금강산약국 이런 데는 업무정지 5일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 부분은 단 1건의 사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진료실적 및 예산 내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현재로 봐서 올해 보건소 전체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9월 말까지라서 이렇게 나오는가 싶어서 2024년 전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2024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4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보건소 전체 집행률이 9월까지 해서 약 40.6%로 나오는데 올해도 거의 5,60%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가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부분은 연말까지로 보면 거의 소진되는데 아마 약품이나 이런 것들 ….

○조문경위원 연말까지 거의 소진이 안 됩니다. 전년도에도 그린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됐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41%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부분은 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산을 이만큼 남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의 쓰임새가 많이 줄면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거나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시기 미도래 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진료소나 보건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약품관리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사는 것보다는 임박해서 유효기간 체크 때문에 집행이 지체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께서 집행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저도 잘못 조사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을 계기로 집행관리 강화하는 목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 부분은 꼭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4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100만 원 이상 의료장비 전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초음파치료기 US-700을 예를 든다면 10년 정도인데 자료에 보니까 20년이 지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초음파치료기 US-700는 내구연한이 15년이고요. 기한이 지났지만 다시 추가로 구입 계획이 없었던 것은 이와 비슷한 연번 22번에 있는 간섭파 치료기(STI-500PLUS)로 대체 치료를 할 수 있어서 ….

○조문경위원 그래서 따로 구입을 안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위원 그러면 약포장기도 특별히 사유가 없는 이상 ….

약포장기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내구연한이 약 10년 정도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 내구연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량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그냥 ….

○조문경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이거를 보게 된 이유는 보건소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내구연한을 왜 점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계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감사자료 1-28페이지, 방역사업 개요, 장비현황 및 방역실적에서 방역장비을 살펴봤는데 지난해보다 총 4개가 늘었거든요. 방역 차량이 1대에서 3대로 늘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각 차량에 부착되는 분무기도 1개에서 3개로 늘어났거든요. 어쨌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3인1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방역 횟수가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2024년9월에서 2025년을 비교했더니 방역 효과가 분무 위주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연무소독이 5,600건에서 20건으로 급격히 줄었고요. 분무소독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1,750건에서 1,980건으로 200건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실적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8명이 각각 근무를 했는데 올해는 3개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하면 각 동별로 나가서 들어오는 실적을 플러스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카운트 횟수 자체에서 이미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역 횟수의 근거가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도 담당해 봤었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 취합을 할 때는 오전에 1회 나가면 한 번, 오후에 나가면 한 번으로 카운트 하는 것도 있고 블록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으로 큰 탱크에 물을 싣고 분무를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어느 공원에 나간다고 하면 3개 조로 나가다 보니까 길이는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커지겠죠.

○조문경위원 부문 면적이 커졌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죠. 카운트가 1,2의 중요성보다는 길이인데, 이것은 이만큼 길이이고 저거는 저만큼 길이라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겠다는 말씀 ….

○조문경위원 보건소에서 차량을 활용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구 어물동이나 강동 구석진 곳에 가면 방역이 더 필요한 곳은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이나 하수도인데 이렇게 더 필요한 곳에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에 계속 요구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위험성 평가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분들이 동에 오래 계셔서 지리도 잘 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연무방역으로 주민이 생각하는 문제성 되는 것들이 바로 처리됐던 건 사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솔직히 작년보다는 올해 민원 발생 건수가 약간 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3개 팀이 가더라도 분무하고 그 주변을 휴대용 연막기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문제 시 되는 곳을 더 잘해라. 그리고 현재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이 전에 동에 계시면서 했던 분들이라서 자료도 받고 지리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없애도록 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역 방식이 바뀌면서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올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주민이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리고 방역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안전기구 착용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몇 분 있지도 않았는데 방역하는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혓바닥이 굳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비도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 유발로 연막소독은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미실시했다고 나오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연막기 76만 원짜리 4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연막기가 연막과 연무를 같이 쓰는 장비입니다.

○조문경위원 76만 원짜리 휴대용 연막기 4대라고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표기가 연막기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장비 자체가 연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구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유를 사용해서 연막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막과 연무를 겸용으로 쓰는 것이라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연무에 활용하려고 구입한 겁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활용을 안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하기도 합니다. 연무소독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약 5,600회 정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이 자료는 9월까지 하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시작을 해서 많이 ….

○조문경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휴대용 연막기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다가 대기오염 유발로 연막소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행정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겸용기라서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진정서, 건의서, 다수의 민원 처리현황에 보시면 보건소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 민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4일에 접수됐는데 민원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민원인이 물이 잘 안 내려가고 잘 안 나오는 것 때문에 4월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이분이 접수하기 전에 1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려고, 그리고 2003년도 개설할 때 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리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서 6월에 사업비 750만 원 들여서 수리 완료해서 처리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민원 접수하고 약 2개월 반 정도 소요됐는데 그 부분이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예산은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그런데 1회 추경이 4월보다 늦춰지고 견적도 받고 하다 보니까 ….

○임채오위원 그러니까 4회 추경에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임채오위원 그리고 소요가 약 2개월 반 정도 걸렸는데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슴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약품폐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임채오위원 현재 보건소 응급약품 보면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2024년10월24일이 유통기한 만료로 되어 있는데 폐기는 언제쯤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바로 폐기합니다. 응급약품에서 폐기한 4종 약품은 필수 의약품이라서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말 그대로 응급은 언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고 문제가 되면 폐기해야 되고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정말 최소 단위의 약품을 구입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지나는 시점에 바로 폐기합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필수 의약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폐기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 저희가 조금 전에 폐기한다고 했는데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임박해 오면 혹시나 이 약을 쓸 곳이 있는지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전배요청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없으면 폐기하고요. 이 약품이 필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것과 거의 맞물려서 비는 공간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럼 의약품에 대한 정기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통은 매달 약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고요. 유통기한은 완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시기를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계속 체크하면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취급하고 정리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응급약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전에 교체하고 보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서 필요한 곳도 찾아보고, 저희도 필요한 의약품이 뜨면 요청하기도 하고 같이 병행하겠네요. 예를 들어 약품이 필요한 다른 보건소에서도 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그런 정보가 공유되면 우리도 받기도 하고 ….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뿌리기도 하고 모든 약품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1년간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임채오위원이 질의하신 의약품 관리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간 폐기율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폐기율을 없애는 목표는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응급의약품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한다고 해도 구비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찌 됐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의약품 재고 관리의 디지털화, 불용 의약품의 조기 파악 시스템 구축, 만료 임박 의약품 공유체계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의약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실적 및 지원 현황에서 접종 건수가 지난해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1-31쪽에 보면 주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대다수인데요.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많이 줄어 들어서 표면적으로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2세 이하의 인구수가 2만8,537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만7,13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접종인데 대상자 수가 줄고 접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횟수를 거듭해서 맞아야 되는 것도 있어서 총 카운트 인원은 많이 적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요즘 뉴스에서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 독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은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독감 예방접종이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 카운트를 약 1,2주마다 시에서도 취합해서 오긴 하는데 울산 전체의 실적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5등, 16등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높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상자 수의 올해 목표가 약 70.8% 정도 되는데 현재 11월25일 기준으로 약 6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접종이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기 접종이라고 해서 내년 4월30일까지로 접종기간을 잡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65세 이상의 주민의 경우 예방접종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방법을 더 강화하여 주민이 사전에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전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피내 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죠?

○보건소장 신수진 2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경피 접종은 의료기관의 자율 선택이나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피내 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신수진 제가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듣고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신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28페이지,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현황(성별, 인원), 관리현황에서 표에 보면 남녀 합해서 21명인데 관리현황에 진료비 지원은 35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복돼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그렇죠. 진료비는 1명이 2,3번 카운트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네가 갔다 오고 나면 또 주는 상황이라서 연인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2024년9월까지는 20명이었던 에이즈 환자가 10월에 갑자기 18명으로 파악되는데 2명이 준 이유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관할 주소지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른 데로 가면 그쪽으로 보내고 다른 데서 오면 저희가 받고 해서 환자가 들쑥날쑥하기도 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 2025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42페이지 보시면 치매 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소장님께서 언론에 치매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셨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1,345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2,190명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엄청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치매안심마을도 지금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호수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 ….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1호는 강동에 남정자마을경로당에 나가고 있고요. 또 2호는 농소2동 신기마을경로당에 지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군데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저희 구는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치매총명당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총명당은 저희 구에 있는 전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올해 같으면 11개소 지정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구에 경로당 개수가 많기 때문에 2년마다 돌아가면서 새롭게 지정을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또 다음 2년 뒤에는 다른 경로당을 또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치매총명당하고 치매 예방하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프로그램 내용은 유사하긴 합니다만 치매안심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적극적인 치매 예방 활동을 펼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매총명당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선정해서 치매 예방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치매 관련해서 울산에서 최상위급으로 울산 북구가 지금 칭찬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잠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부 중요 정책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매 부분에서는 치매 환자 수와 등록률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구는 치매 환자 등록률이 59.4%입니다. 울산 구·군에서는 가장 높은 등록률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정부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치매 등록률을 높이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치매 환자분들은 좀 덜하지만 가족분들이나 돌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잖아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플러스 해서 가족분들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좀 넣어주시고 보호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수진 가족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참여는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신수진 예.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부분은 약 10명에서 20명 미만으로 해서 자조모임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내에 치매 환자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치매로부터 안심도 중요하지만 돌봄 하시는 분들의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만드는 데도 신경을 같이 좀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울산시 신규시책,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난 1회 추경 때 올해 신규사업으로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이 추진돼서 시비 2,800만 원하고 구비 2,800만 원 총 5,6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5월부터 10월까지 4개 야외 광장에서 주 3회 신체 활동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장소하고 참여 인원수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4개소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생겨서 장소는 6개소로 확대를 했고요. 장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촌강변 농구장에 약 1,621명이 했고요. 그다음에 양정생활체육공원도 약 1,521명이 했고요. 그다음에 송정호수공원에 749명, 달천철장공원에서 약 554명, 한솔공원에서 270명, 호계2공원에서 462명 이렇게 총 6군데에서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상 환경에 따라 외부 활동에 장마라든지 이런 게 차질이 안 생겼냐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땠습니까? 수업 못한 횟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해 보니까 한여름에 폭염 시기에는 건강한마당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울산시하고 협력해서 전 구·군이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폭염 때는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예산 집행을 실외에서, 밖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돼 있어서 실제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폭염이라든지 우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실내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울산광역시에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내와 실외에서 함께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 수업 횟수가 폭염 시에는 일시 중단을 5개 구·군이 다 같이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수업 일수가 중단된 만큼 향후에 수업을 더 길게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당초에는 약 10월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11월까지 계속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씩 총 800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전신 스트레칭이고 그다음 근력 운동, 걷기 운동 이런 건데 운영 물품으로 뭘 구입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정확하게 물품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운동할 때 쓰는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운동할 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바닥에 깔고 할 수 있는 소형 매트 부분하고 구입해서 활용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800만 원 다 구입하고 지금 재고 남은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운동할 때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그 부분을 쓰고 다시 저희가 회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4군데에서 2군데 추가하셔서 6군데라고 했는데 이 물품들은 어떻게 보관을, 야외로 가져갔다가 가져왔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물품을 시간마다 활용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종료되면 보건소 내에 비치했다가 또 내년에 사업할 때 사용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를 들면 한 군데 1,700명 그다음에 1,000명, 80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인원은 중복된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은 누적 인원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 장소에서 할 때 인원수는 보통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품을 어떻게 보관할까, 야외에서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올해 신규사업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잘 검토하셨다가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신규시책인데 감사자료 2-34페이지, 생명존중 생생(生生)마을 운영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소1동이 시범사업을 했고 호응이 좋다고 해서 올해 또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처리상황 보고 27-12페이지를 봤더니 집행액이 100%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일까 싶어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민간위탁이더라고요.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설이나 이렇게 쓰는 예산이 아니고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교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요. 2-3페이지에 위탁·용역 현황을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생명존중 생생(生生)마을 운영 확대는 없고요. 바로 뒤 페이지에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등(횟수, 내용, 조치결과 등)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없어지고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든요. 용역 현황과 지도·점검 현황 업무명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로 보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으로 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크게 대분류로 정신건강 분야와 자살사업 분야 두 맥락의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한 위탁용역을 얘기를 했을 때는 시설명칭을 써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도·점검에서는 똑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

○조문경위원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 같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비 자체는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놨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으면 민간위탁 사업도 사업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해야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그 부분은 예산계랑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책자를 보면서도 헷갈렸던 부분이니까요. 혹시나 해서 공고를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운영이 있고, 생명존중 생생(生生)마을이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의 민간위탁사업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지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나오는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에서도 총괄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앞에 자료와 맞게 좀 표현이 됐었어야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9페이지 금연 단속실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금연구역 위반 단속 실적 25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총액 225만 원, 11건에 대해서 100% 감경을 포함한 과태료 감경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제도적으로 자진납부하면 20%, 취약계층 50%, 감경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감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금연 분야에서 과태료 감경은 다른 일반 과태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보면 금연 교육을 이수했을 때 50% 감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금연 교육과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금연 클리닉까지 이수하게 되면 100%까지 감경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말씀하신 금연 교육과 금연클리닉을 다 이수했을 때 받은 게 11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명존중 생생(生生)마을 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업 전체가 위탁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자살예방사업 자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고요. 위탁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건소 내에서도 정부와 연계해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농소1동에서 작년에 했고 올해는 농소2동에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 확대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계획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안심마을로 지정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영역별로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안심마을 관련해서 지정을 할 때는 전체적인 동별로 자살률 현황이라든지 취약계층 현황이라든지 취약인구수와 그리고 5년간 자살 사망자 누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농소2동을 한 군데 더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보면 2026년도까지 지자체별로 30% 이상을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한 개 동을 더 추가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지정을 할 때 실제로 보면 자살 위험도가 높거나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다른 지역 주민들과도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대비해서 자살률이 높다면, 사실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살률이 높게 나오겠죠. 인구수가 적은 동에 대해서도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자살률 비율이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인구수 대비 감안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취약한 지역이라고 하면 인구가 많은 농소2동이나 농소3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도 혜택을 많이 받지만 인구수가 적은 동은 사실 혜택이 좀 소외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확대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에 지정을 하게 되면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 중에서도 강동 지역이 사망자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동에는 강동 주민의 숫자보다 타 지역에서 온 사망자 수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강동에는 사망자 숫자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의 사망자 수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살 고위험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 전문 인력 운영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고 인력 운영은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자살이나 정신 분야 부분들은 업무의 영역 중에서도 정신적인 고난이도에 속하는 부분이라서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별도의 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센터의 주 구성 인력을 보면 자격증 중에서도 일반 간호사 자격증이 아니고요. 정신건강 분야의 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의 간호사들이 주로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센터 내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담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농소1동하고 올해 농소2동하고 확대, 내년에 또 제3호를 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10월에 2호에 대해서 사업 모니터링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주요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자살 감소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도라든지 이런 주요 성과 지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지금 저희가 하는 모니터링은 그냥 일반적인 모니터링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국에 자살 관련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자살과 관련된 특성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재단에서 나온 특성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황 자료도 뽑고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국가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30%를 맞춰야 되는 의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성과 지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확대하기 전에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이런 결정을 또 부서에서 진행 ….

혹시 자료가 조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의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자살 예방 관련해서는 1년 단위의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 1년 단위의 전체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자살 예방 계획 분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 목표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얼마나 성과 목표를 이루었는지 또 환류는 이루어지는지 연간 계획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

○임채오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주로 프로그램이나 자살 예방 분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성과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올해는 아닙니다만 지난 연도까지 3개년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연속으로 해서 받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7-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 각종 추진 실적이 나와 있고, 소요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20% 정도에 불과한데 집행잔액 2억2,000만 원에 대한 하반기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안심센터 관련 예산 부분은 전에 추경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까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 자체가 총액 배분 방식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총괄 배분 방식이 아니고 사업비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집행을 하라는 국비 집행 방식이 바뀌어서요. 실제로 인건비와 사업비 중간에 전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용 자체도 어려워서 사실은 구비 부분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고 사업비도 구분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인건비에서 예산은 남고 사업비에서는 부족한 모순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인건비가 남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국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가니까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간에 10% 정도는 전용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10%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을 받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연말에 과다하게 사업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2-42페이지입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 실적을 보면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치매비 지원 현황을 보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 등록 관리는 소폭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자료에서 치매선별검사나 진단검사, 감별검사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치매환자 등록·관리 부분에 2025년도에 1,30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시스템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사망자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들어있는 사망자들이 바로 반영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시스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망자도 사실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되면서 갑자기 사망자 부분이 전국의 현황이 나오면서 자동으로 치매 환자 등록돼 있는 부분에서 사망자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숫자는 줄어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치매 조기 검진 후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치매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방도 중요하고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을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요. 저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또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치매가 사회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치매는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될 국가돌봄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인데, 갈수록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항상 보건복지부에 이런 분야의 예산은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회의나 이런 데 가서 하는 주장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치매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우리 북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환자 가족 지원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촘촘한 관리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건강증진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일지 과에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육 프로그램이 12장이나 돼서 ‘와, 건강증진과 진짜 교육을 많이 한다.’ 싶어서 이걸 유심히 보니까 똑같은 이름의 교육이 날짜별로 전부 다 적혀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3페이지, 치매파트너 양성교육 보면 세 번이나 반복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아니죠. 그때그때 날짜별로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그런데 굳이 같은 프로그램을 날짜별, 장소별로 별개로 적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1-10페이지에 보면 교육 내용이 한방으로 활력인생! 보건교육해서 장소만 ○○○, 총 몇 곳 이렇게 횟수와 명수를 써 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들이 알고 싶은 건 다양한 교육이 어떤 분들에게 얼마만큼 제공이 되고 있느냐 이런 정도를 알면 되는데 일자별로 쭉 나열해 놓으니까 자료 검토하려는데 일일이 봐야 되는 시간적인 낭비가 있더라고요.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면 묶어서 위원들이 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저도 안 그래도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좀 작성하면 어떨까?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사업별로 통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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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신수진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