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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0.11.28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내년부터 자동차세금 부과하는 방법이 틀리지요?
- ○ 김수헌의원
- 이중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 ○ 류재건의원
- 김수헌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어느 업체라고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법인은 살아있고 대표자가 바뀔 확률이 많은데 법인이 살아있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물권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지방세가 구의 총재산을 관리한다기보다 재정형편을 많이 마련해 주는 노고에 치사드리면서 지방세과가 워낙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민원의 음성도 안 일어날 것인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지방세 고민은 더 가중된다고 봅니다.
- ○ 부의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감사자료 4-11페이지 민원모니터제도 활성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 김진영의원
- 목표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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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0.11.27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윤종오의원
- 덧붙여서 행정 사무보조요원 감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인력을 감축할 때 감축에 따른 공무원임용고시를 실시해서 계속 직원을 뽑았는데 이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까?
- ○ 김수헌의원
- 첫날이고 또 가장 무게 있는 부서가 아침부터 이러니까… 혹시 공무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우리구에 진정서나 탄원서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진정서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합니까?
- ○ 박춘환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 박광식의원
- 25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으로 1억550만원이 지출됐는데 한해대책추진비로 구비만 조성돼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시 예비비도 지원받았지요?
- ○ 김진영의원
- 26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총36개 위원회 중 17개 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고 몇 개는 한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
- ○ 강혁진의원
- 54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공개입찰일 경우 평균 85정도 나오고 수의계약은 95에 육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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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개회식 본회의(2000.11.25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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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1차 본회의(2000.11.25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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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5차 본회의(2000.11.17 금요일)
- ○ 부의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경위나 여러 가지를 설명 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 ○ 강혁진의원
- 앞전에 군포시에 다녀왔는데 인구가 27만명에 공무원이 600명입니다. 거기는 우리같이 도농통합지역이 아니라 신도시가 돼서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 박춘환의원
-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건축 신고도 당연히 구청으로 올라와야 될 업무인데 설명을 뭐 그렇게 합니까? 서비스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 김진영의원
- 한시적란 2002년12월31일 이후에는 나간다는 뜻입니까?
- ○ 윤종오의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대충 몇 정도 넘어옵니까?
- ○ 류재건의원
-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 재발급할 경우는 주민이 직접 구청으로 와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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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3차 본회의(2000.11.15 수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 ○ 윤종오의원
- 공공근로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공근로 심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음식물처리나 보건소 방문진료 등 꼭 필요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쓰도록 했으면 합니다.
- ○ 김수헌의원
-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이며 집행액은 얼마 입니까?
- ○ 류재건의원
- 현재 지역경제과 담당과장이 공석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4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 강혁진의원
- 그것을 애초에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 ○ 김진영의원
-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광식의원
- 101페이지 재가장애인 보호비가 있는데 종전에 재가장애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었을 때 이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도 지원받고 재가장애인 보호비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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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2차 본회의(2000.11.14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동사무소를 어디로 옮기는데 요?
- ○ 김진영의원
- 컴퓨터를 모두 교체한다는 것은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모두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컴퓨터가 신규로 들어오면 윈도우98이 깔려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 ○ 강혁진의원
- 김의원님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적저작권 때문에 중국과한국이 타켓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우리나라는 하드만 사면 소프트는 그냥 서비스로 줍니다.
- ○ 류재건의원
-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 ○ 윤종오의원
-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아예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222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 당시 직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해서 하나는 외국어
- ○ 박춘환의원
- 우리가 자체에서 하면 되지 왜 공단에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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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개회식 본회의(2000.11.13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친애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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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1차 본회의(2000.11.13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청사를 시에서 지어 주고 상환은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내지 2년만에 갚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2011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 안에 시장이 바뀌더라도 시에서 갚아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빌립니까?
- ○ 김수헌의원
- 국장님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북구청장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이것이 의회 의결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 ○ 윤종오의원
- 촉탁의료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 박광식의원
-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감됐는데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진영의원
- 23페이지 기타잡수입 설명하실 때 제일교포 조영락씨가 줬다고 하셨는데 분수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 류재건의원
- 24페이지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10억원으로 신청할 때 10억원을 신청한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