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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9 토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예. 그렇게 합시다.
- ○ 김진영위원
-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는 수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 ○ 김수헌위원
- 거기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얼마 전에 다른 업소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한번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 ○ 박광식위원
- 예산서 268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는 북구 지역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일단 기초조사가 정확해야 되고 또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박춘환위원
- 그 부분에 전기 배열이 잘못되어 저녁에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서 저녁에 장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 선을 빼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전기업체에 연락해서 두 선을 빼서 갈라놓으면 내려가도 세 집이 내려간다든지 다섯 집이 내려간다든지 될 것인데 한 개에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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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8 금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위원장님 예산안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설명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 박춘환위원
-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과에 담당이 하나 줄어듭니까? 지금은 담당이 몇 개입니까?
- ○ 윤종오위원
- 218페이지 구세 신용카드납부 가맹점 수수료 지급이 300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0월31일 기준으로 시세 구세를 합쳐서 수수료 지급이 936만8000원인데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됩니까?
- ○ 김진영위원
- 223페이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교체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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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7 목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강혁진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중요한 부분은 앞에 모두 설명했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 ○ 박광식위원
- 178페이지 1일 명예교사 어린이구청 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김진영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무룡문화원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 ○ 김수헌위원
- 182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규정이나 지침에 운영비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임의단체에 보조해 주듯이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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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6 수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구청 외의 타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 윤종오위원
- 금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에서 어떤 것을 집행했습니까? 현금을 내줬습니까 아니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 ○ 김진영위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가로기 구입(훼손깃발교체 및 신규구입) 태극기 500매가 되어 있네요?
- ○ 강혁진위원
- 151페이지 성과상여금이 내년에 신설되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 박광식위원
-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제정과 예산의 편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2월 중하순이나 내년2월쯤 돼야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객관적 성과판단기준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근거가 행자부 훈령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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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5 화요일)
- ○ 위원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노인복지기금이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기금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예산서에 잡힌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 ○ 박춘환위원
- 매년 이 기금을 마련합니까?
- ○ 김수헌위원
-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 강혁진위원
- 그렇게 합시다.
- ○ 김진영위원
- 86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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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2차 본회의(2000.12.04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효과적이고 능력적인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 강혁진의원
- 지금 농소1동에는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 김수헌의원
- 이것이 지난 번 임시회 때 부결이 되었지요?
- ○ 윤종오의원
- 일단 주민자체센터와 관련해서 사무위임을 하고 나면 동 직원들이 줄 어 들텐데 언제부터 인원을 줄이려고 생각합니까?
- ○ 박춘환의원
- 지난번 조례심의 때 강동동은 예외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다른 동에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강동동 주민들이 편리할 것을 의회에서 그것까지 없애 버려서 오히려 불편한…
- ○ 류재건의원
- 물론 구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주민들 편리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강동동에 대한 부분도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효문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 ○ 박광식의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해안변 공용화장실 신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장실 신축예산에는 건축비용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 ○ 김진영의원
- 답변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계속 토론 내용이 겉도니까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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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4 월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류재건위원을 추천합니다.
- ○ 김수헌위원
- 재청합니다.
- ○ 위원장 류재건
-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일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 박광식위원
- 재청합니다.
- ○ 김진영위원
- 간사로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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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0.12.01 금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시개발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재산세 부과는 등기하고 관계없이 지방세과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 박춘환의원
- 감사자료 3페이지 쌍용4차아파트 관리소장 무자격 문제는 자격증이 도에 있어서 자격박탈 여부를 도에 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미준공건물은 준공이 안 됐는데…
- ○ 류재건의원
- 건축 허가는 났지만 미준공된 부분을 지방세과에 통보한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 ○ 김진영의원
- 4-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주택개보수사업비 지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 ○ 박광식의원
- 온천지구지정이 대내적 절차를 완료하고 대외적 의사표시 절차만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 윤종오의원
-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물론 수가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면 대체진료가 안 되야 되고 사실 겉으로 볼 때 의약분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병원이 지정한 약국 또는 병원이 거의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약국이 북구 관내에 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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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0.11.30 목요일)
- ○ 부의장 박광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강혁진의원
- 현재 어린이공원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농소2동에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잘못된 부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가 없는 지역에 어린이지역을 지정해서 중장기계획에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 ○ 박춘환의원
-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는 자동차박물관건립이 도시교통과 소관인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공항 밑 산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했는데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 ○ 윤종오의원
-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현황이 있는데 도로면적은 5.5㎢로 되어 있는데 개설된 것이 180㎞인데 이런 면적이 나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 김진영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계속 이 문제로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 ○ 의장 진한걸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수헌의원
-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심의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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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0.11.29 수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옥천주유소입니까?
- ○ 김진영의원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렇게 내려졌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실업대책과 고용촉진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 ○ 김수헌의원
- 좀 전에 얘기한 가스충전소 허가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학교정화구역에서 벗어나면 허가가 가능하네요?
- ○ 류재건의원
- 북구에 국가공단은 효문국가공단 외에는 없는데 현재 국가공단 잔여지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이것은 보증제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종식 예. 보증제도가 있고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또 2000만원도 두분이 상담이 들어와서 실무자가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 윤종오의원
- 결국 결식 아동을 파악하는 것은 영세민들의 숫자나 소득 파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형편이 나쁘지 않고는 밥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