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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회 개회식 본회의(2002.09.06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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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회 제1차 본회의(2002.09.06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요?
- ○ 하인규의원
-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 결산검사 때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3건이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재건의원
-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실장님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고 예산은 쓰고 남으면 반환시키면 되는데 먼저 반환을 시키니까 예비비로 충당시켜야 되는 꼴인데 결산추경 때 삭감을 안 시켰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 ○ 김대영의원
- 보통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책임소재가 있고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넘어 가는데 아파트 옹벽에 대한 것은 아파트 건설 당시에 옹벽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시설물도 아파트관리 체계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의원도 제기하고 의장님
- ○ 류인목의원
- 새마을아파트 설계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의 발단은 시공당시 그렇게 절개했으면 문제의 발생요인은 공사단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리라 봐지는데 다시 는 우를 범하지 않게 인․허가시 감독감리를 정확하게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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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제5차 본회의(2002.07.26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 김재근의원
- 민원상담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12월31일까지 100건이 접수돼서 97건을 처리했는데 3건은 폐기처리 된 것입니까?
- ○ 김대영의원
- 회의록을 열어 보면 조례안을 다룰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나오는데 전문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일반주민들이 읽어봤을 때는 이해되는 내용들이 부족합니다.
- ○ 류인목의원
- 내용을 스캔해서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양식이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 ○ 하인규의원
- 발효 흙을 이용한 음식물 소멸화사업 시범 실시해서 564세대인데 염포동도 일부 포함됐는데 그 세대수를 알 수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배출자부과원칙은 당연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재근 부의장님이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돼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놓고 차후에는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 윤임지의원
- 소사육 농가에 사료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육농가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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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제4차 본회의(2002.07.25 목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도시교통과 업무는 도시개발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도시관리에 비중을 많이 둡니까?
- ○ 류인목의원
- 11-15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입니까?
- ○ 류재건의원
-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안전시설물과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데 물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 하인규의원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반사경과 과속방지턱을 설치는 지역에서 설치를 요구하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대영의원
- 버스승강장이 파도형 셀터형 내민지붕형이 있는데 단가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 ○ 윤임지의원
-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이재경의원
- 구획정리지구에서 매곡 자연부락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폐차장 있는 쪽에 아주 협소한 도로가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차가 다니기 굉장히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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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제3차 본회의(2002.07.24 수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예방에 부속적인 조치로 노동조합설립 및 가입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행위 사전예방이 있는데 노동조합가입으로 인한 불이익만이 부당노동행위인지 부당노동행위가 구체적으로 이것밖에 없습니까?
- ○ 하인규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조설립이나 가입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도 구청에 등록돼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7-1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및 특별단속에 탱크로리에 대한 단속이 누락이 된 것인지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일반가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탱크로리가 단속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름을 넣어보면 아시겠지만 20이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김대영의원
- 현재 달천농공단지에 들어 와 있는 업체수와 주생산 품목이 뭡니까?
- ○ 류재건의원
- 시례공단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번지를 한 번지로 전체 공장을 다 사용합니다. 지형은 북구인데 허가는 시에서 내주고 관리는 북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 ○ 윤임지의원
-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민계층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서민층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8-13페이지입니다. 북울산교회에서 중식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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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제2차 본회의(2002.07.23 화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니까 기부채납 된 토지가 지목변경이 됐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부분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하인규의원
-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해외배낭여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었습니까?
- ○ 김대영의원
- 2-4페이지 성과상여금 등 2억1795만5600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 류인목의원
- 2-11페이지 청렴계약위반시 제한사항이라고 있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 ○ 이재경의원
- 며칠 전 경상일보를 보니까 농소1동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11억6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나오는 것을 봤는데 착공은 언제하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 윤임지의원
- 2-5페이지 국제교류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이 안 된 형식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곳에 만들든지 형식적으로 여비가 나간 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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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회 제1차 본회의(2002.07.22 월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실장님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조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다른 의원님들이 이
- ○ 김대영의원
- 사업계획이 연초에 편성돼서 중간에 질의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1-3페이지 2001년도 예산액과 2002년도 예산액이 87억원 감소됐는데 인구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세수가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10페이지 대학유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 ○ 김재근의원
-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억원이라면 재정자립도가 44.8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1-16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1-3페이지 행정조직 정원이 구청에 374명인데 광역시가 되고 농․어업부분이 소외 받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도 전문직이 많이 있겠지만 강동의 경우는 어업과 농업 위주로 살아가는데 동에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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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회 개원식 본회의(2002.07.09 화요일)
- ○ 의장 김진영
- 개원사에 앞서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