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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3차 본회의(2001.12.04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농소3동 동사무소부지를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받고 예산까지 확정됐는데 이 부지로 변경하게 된 정확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춘환의원
- 농소3동사무소가 제가 당선되고 부터 시작해서 거론이 됐는데 구청에서는 쌍용아진4단지 뒤 421-1번지를 고집해서 새로 짓는데 넓이가 안 맞아서 더 넓은 쪽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쪽으로 600평 정도교환하려고 했는데 가격차이가 나고 도시계획계에 자연녹지이기
- ○ 박광식의원
- 이 문제는 농소3동 출신 의원님이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 ○ 강혁진의원
- 강혁진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지는 3년 전부터 화훼단지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자리인데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친환경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필이면 이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 류재건의원
- 발효처리해서 간다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 ○ 김진영의원
- 그 지역의원이 충분히 검토했을 것 같고 또 주민 여론도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원이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여기에서 표결해서 하자는 것은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혁진의원님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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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4 화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류재건위원을 추천합니다.
- ○ 윤종오위원
- 재청합니다.
- ○ 위원장 류재건
-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일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 박광식위원
- 재청합니다.
- ○ 김진영위원
- 간사로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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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6일 행정사무감사(2001.12.03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김진영의원
-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 ○ 김수헌의원
- 3～4일 걸린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감사자료요구는 벌써 몇 주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왜 3～4일 걸리는지 잘못 들으면 감사하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것처럼 들립니다.
- ○ 윤종오의원
-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회계로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꼭 관련근거법규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구청에서 필요하 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류재건의원
- 지출된 부분에 영수증 포함해서 주십시오.
- ○ 박춘환의원
- 자활기관에 자활근로자하고 자활공동체하고는 사업장이 틀리지요?
- ○ 강혁진의원
- 어제 저녁에 왔으니까 만나 보십시오.
- ○ 박광식의원
- 2001년도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감사원 감사가 2001년9월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 동안 시행됐는데 환경미화과 지적사항이 폐기물처리업소 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해서 유포식품이 ‘99년7월8일 멸치젓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 21톤을 배출 신고 없이 배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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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1.12.01 토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예. 알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과장님 석산허가 내줄 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석산을 내줄 때 허가목적이 울산 신항만 조성 매립공사용으로 내줬는데 그 이후에 석재의 종류가 연암 및 보통암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추한 것하고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
- ○ 박춘환의원
- 연장도 가능합니까?
- ○ 강혁진의원
- 과장님 그때 표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기 때문에 대충 어느 지점에 가서 뚫으면 나올 것이다 라고 현장조사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항만공사가 몇 진척됐습니까?
- ○ 윤종오의원
- 저희들도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돈도 안되고 어려운 실정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끼는데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 ○ 박광식의원
- 수산분야 전복치패사업 허가현황과 실적분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4 45페이지에 간략하게 적시해 놨는데 전복치패가 성패가 될 때까지 성장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한 번해 보시고 유인물에 적었습니까?
- ○ 김진영의원
- 성원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성원임대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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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1.11.30 금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강혁진의원
- 쓰레기를 버렸을 때 사진에 한 쪽 귀가 안 나오면 법정에 가서 인정이 안됩니다. 심증은 가지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법정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계도차원에서 ‘이런 분은 신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진을 아예 부착시키는 것이 낫지 않
- ○ 류재건의원
- 지난번에 카메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쪽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본 결과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교체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 박춘환의원
- 그 당시에 상습투기지역에 카 메라를 설치해 놨다가 주민들이 알고 피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해서 감시카메라를 만든 것 아닙니까?
- ○ 김수헌의원
-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목적으로 샀었어요.
- ○ 김진영의원
- 음식물 중간수집기가 북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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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1.11.29 목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얼마전 언론보도에 기름값은 하락되고 있는데 주유소의 실질적인 판매가격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 ○ 김수헌의원
- 1-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2001년10월31일까지 현황인데 2000년 연말을 기준으로 2001년도 10개월 동안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신규로 등록된 것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 박춘환의원
- 현재 29명이 훈련받고 있는 데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 ○ 김진영의원
- 1-6페이지에 보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가격표시제 단속은 됐고 원산지표시 단속을 했는데 건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 ○ 강혁진의원
- 우리 지역 자체내에 60년대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 분개를 금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감사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새생활선도회에 대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보
- ○ 윤종오의원
- 자료에 보니까 무료급식소를 북울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78명 정도 밥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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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1.11.28 수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5-6페이지 친근하고 포근한민원실운영에 대해서 민원실직원 제복착용 창구직원 6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6명의 인원이 제복을 다 착용합니까?
- ○ 박춘환의원
- 10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해서 결정지가 심의지가가 있는데 결정지가에 불복해서 이의신청한 것을 다시 심의해서 심의지가로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 박광식의원
- 민원서류발급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산화되어 있지요?
- ○ 김수헌의원
- 민원봉사과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새롭게 단장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짜임새도 있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옥의 티가 있듯이 장․단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 ○ 윤종오의원
- 174페이지 급식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물론 실․과에서 과별로 업무특성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과와 너무 차 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김진영의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수막이 부서별로 일관성이 없고 가격도 들쑥날쑥이며 또 비싸다고 윤종오 의원이 지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때도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타 부서와의 일관성 문제와 가격형평성 문제 높게 책정된 부분을 정리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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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1.11.27 화요일)
- ○ 의장 진한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 법령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강혁진의원
-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요?
- ○ 윤종오의원
-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2 3일 일했는데 주차수당을 달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 ○ 류재건의원
- 의장님 자료요구를 해서 원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65페이지 서지연씨 외 3명에 의해 민사소송이 붙어서 예비비에서 지급했지요?
- ○ 김진영의원
-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 결론적으로 볼 때 허위보고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 우리가 문제제기나 시정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허위답변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이미 허위답변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계속 해봤자 시간낭비이니까 이
- ○ 부의장 박광식
-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 박춘환의원
- 그것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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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개회식 본회의(2001.11.26 월요일)
- ○ 의장 진한걸
- 친애하는 1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