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4. 22.(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3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4. 5.(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4. 4. 8.(월)

❍ 심 사 일 : 2024. 4. 22.(월) ~ 4. 23.(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95,661,392	86,718,244	8,943,148	10.31
세외수입	59,595	49,730	9,865
지방교부세	18,175,000	18,175,000	-
조정교부금등	54,377,000	55,443,000	△1,066,000
보조금	49,797	50,514	△71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000,000	13,000,000	10,000,000

▸ 세입예산은 956억 6,139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67억 1,824만 4천원 보다 10.31%가 증가한 89억 4,31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28,548	6,969,785	58,763	0.84
지방행정 역량 강화	424,315	429,249	△4,934
건전재정 운용	3,019,193	3,013,693	5,500
감사업무추진	30,411	29,331	1,080
긴급재정 운용	3,391,834	3,335,738	56,096
행정운영경비	162,795	161,774	1,021

▸ 세출예산은 70억 2,854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9억 6,978만

5천원 보다 0.84%가 증가한 5,87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9)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	4,925천원(증액)
	-	그외수입(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	3,090천원(증액)
❍ 조정교부등금(일반조정교부금)			:	1,066,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10,0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3~p.94)

❍ 주요사업
	-	운영수당(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외부 전문가 컨설팅)	:	2,000천원(증액)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5,500천원(증액)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	1,080천원(증액)
	-	일반예비비	:	56,096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입】

○ 일반조정교부금 : △1,066,000천원(411-01/p.89)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10억 6,600만원 감액한 54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611억 4,100만원 대비 일반조정교부금이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일반예비비 : 56,096천원(801-01/p.94)

- 일반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5,609만 6천원을 증액한 28억 9,183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22,080,067	15,806,213	6,273,854	39.69
경제일자리과	2,948,429	2,467,355	481,074	19.50
미디어정보과	-	-	-	-
문화체육과	12,118,179	7,438,206	4,679,973	62.92
관광진흥과	838,615	464,000	374,615	80.74
농수산과	6,174,844	5,436,652	738,192	13.58

▸ 세입예산은 220억 8,006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58억 621만 3천원 보다 39.69%가 증가한 62억 7,38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51,426,841	40,917,459	10,509,382	25.68
경제일자리과	6,967,845	6,435,327	532,518	8.27
미디어정보과	2,719,739	2,558,766	160,973	6.29
문화체육과	25,026,866	16,742,081	8,284,785	49.48
관광진흥과	1,673,528	1,326,026	347,502	26.21
농수산과	15,038,863	13,855,259	1,183,604	8.54

▸ 세출예산은 514억 2,684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09억 1,745만 9천원보다 25.68%가 증가한 105억 93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01~p.102)

❍ 세외수입
	-	위탁비반환수입(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집행잔액)	:	36,168천원(증액)
	-	부담금(화봉시장 내외부 도색공사 민간부담금)	:	1,188천원(증액)
	-	부담금(아진상가 옥상 방수공사 민간부담금)	:	616천원(증액)
❍ 특별교부세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2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	행정안전부 소관(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6,900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청년도전지원사업【성립전】)	:	209,200천원(증액)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행정안전부 소관(마을기업 육성사업(재지정))	:	15,000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27,5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안전부 소관(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8,050천원(증액)
	-	행정안전부 소관(마을기업 육성사업(재지정))	:	7,500천원(증액)
	-	경제산업실 소관(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전환사업))	:	34,180천원(증액)
	-	경제산업실 소관(공공근로사업)	:	198,589천원(증액)
	-	경제산업실 소관(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174,513천원(감액)
	-	경제산업실 소관(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성립전】)	:	80,000천원(증액)
	-	경제산업실 소관(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201,716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42,5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5,98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05~p.112)

❍ 주요사업
	-	호계시장 냉난방기 보수	:	8,900천원(증액)
	-	화봉시장 내외부 도색	:	23,760천원(증액)
	-	아진상가 옥상 방수공사	:	12,320천원(증액)
	-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	41,250천원(증액)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	23,000천원(증액)
	-	운영수당(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	:	1,400천원(증액)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	10,000천원(증액)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강사수당)	:	10,500천원(증액)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	20,000천원(증액)
	-	청년거점공간 조성(임차료, 자산및물품취득비)	:	7,400천원(증액)
	-	청년도전지원사업	:	39,000천원(증액)
	-	청년도전지원사업【성립전】	:	209,200천원(증액)
	-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	283,698천원(증액)
	-	지역공동체사업 근로자 인건비	:	221,728천원(감액)
	-	지역공동체 사업 자재구입	:	10,056천원(감액)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전환사업)	:	296,342천원(증액)
	-	자동차 부품산업 고용장려금	:	100,000천원(감액)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	170,000천원(감액)
	-	마을기업 육성사업(재지정)	:	3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6,734천원(증액)

【 미디어정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17~p.120)

❍ 주요사업
	-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교체	:	8,250천원(증액)
	-	관리용역비(주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	33,869천원(감액)
	-	정보보호장비 교체(웹방화벽, 악성코드차단솔루션)	:	118,765천원(증액)
	-	관리용역비(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	9,740천원(감액)
	-	네트워크 암호화징비(VPN) 구입	:	73,920천원(증액)

□ 검토의견

<경제일자리과>

【세출】

○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비 : 41,250천원(403-02/p.106)

-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행사업비 4,1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염포시장 현황 및 사업추진절차, 육성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거점공간 운영 : 7,400천원(201-01,405-01/p.107)

- 2023. 11월 개관한 청년거점공간 와락에 대한 공간 임차료를 270만원 증액한 1,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자산취득비 1,837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올해 추가로 4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청년거점공간 와락의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현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년도전지원사업 : 248,200천원(307-02/p.108)

- 청년도전지원사업비를 국비 2억 920만원을 포함한 2억 4,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과>

【세출】

○ 정보보호장비 교체 : 118,765(405-01/p.119)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웹방화벽 교체비 2,380만 9천원, 악성코드차단솔루션 교체비 9,495만 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구입시기 및 편성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994,500	994,500	0	0
보조금	994,500	994,500	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994,500	994,500	0	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994,500	994,500	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529~p.530)

❍ 주요사업
	-	만남의 광장 조성(도시과)	:	300,000천원(감액)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문화체육과)	:	300,0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만남의 광장 조성(도시과) : △300,000천원(401-01/p.530)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문화체육과) : 300,000천원(401-01/p.530)

-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신천동 일원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여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비 조정 편성 사유 및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