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보건소 소관 심의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변경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중산동 830-1번지에 협의보상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했습니까?

○이상육의원협의된 상태는 아니죠?

○이상육의원협의된 상태는 아닌데 현재 보상금액이 6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억5,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현재 보상금액이 6억5,000만 원인데 약 664평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97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이상육의원토지보상 가격하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잠깐만요.

공사비 11억1,000만 원하고 부담금 2,500만 원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순수하게 보상금만 6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육의원현재 보상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이상육의원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대상 후보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유엔모텔 맞죠?

○이상육의원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맞죠?

○이상육의원이 부분에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다고요?

○이상육의원그러면 50만 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육의원제가 다른 곳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엔모텔 입구에 이 부분 있죠?

두 필지.

○이상육의원이 두 필지의 실거래 가격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만5,000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유엔모텔 바로 옆에서 큰길을 물고 있고 어느 감정사가 보더라도 여기가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40만 원밖에 실거래가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 안에는 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책정이 되는지, 무슨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육의원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산이 너무 대충 돼 있어요.

지장물이 얼만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토지를 50만 원 잡는다고 했죠?

○이상육의원5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으면 약 47만 원 정도 갭이 납니다. 그죠?

평당 47만 원 중에 다른 지장물의 보상금은 얼마라고요?

○이상육의원그러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지장물인 비닐하우스가 22만6,000원 치이네요. 그죠?

○이상육의원그럼 그건 ……

○이상육의원저도 얼핏 가봤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어서 주변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샌드위치판넬 조금 대고, 옆에는 거의 천막하고 똑같이 해서 비닐하우스 차광막이 둘러져 있는 집이더라고요.

○이상육의원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만 감정가를 너무 부풀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공사비라고 그랬는데 공사비는 따로 1억1,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상육의원부담금 2,500만 원 하고요?

○이상육의원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이 6억5,000만 원 같으면 턱없이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이상육의원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보면 농소화훼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어차피 여기는 전부다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굳이 주차장을 꼭 여기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이 없는 이 부근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이상육의원보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이상육의원거기는 없는데 ……

○이상육의원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건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잘못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걸 물어볼게요.

다른 지주들한테는 이 부근에 대해 타진을 왜 안했죠?

다른 곳에도 충분히 후보지로 올려놓고 몇 군데를 물어봐야 어느 정도 평균값이 나오고 이해가 되지,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

제가 봤을 때 감정가가 턱없이 높게 나오고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느낌 비슷하게 드는데요.

제가 이 주변의 지주들한테 대충 체크를 해 봤어요.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현재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매매를 하겠느냐 하면 쉽게 승낙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지장물이 없고 다른 보상을 할 필요도 없이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한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주변 농가들이 앞으로 판매시설을 갖춘다고 하니까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둘러볼 수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꼭 여기에다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기가 그리 쉽지 않네요.

감정가나 우리가 다른 협의매수를 한다고 해도 너무 대충 계산이 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엔모텔 입구에 있는 2차선 도로 옆에 붙어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감정사들이나 시중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부터는 가격을 배로 책정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이상육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

○의장 이수선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치용의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는 대상지를 한 곳만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비싸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상지는 그 외에도 주변의 많은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상을 놓고 협의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유엔모텔 앞에 들어가는 입구 쪽 농지가 얼마 전에 매매가 되었는데, 실거래가가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실질적인 실거래가인지 행정에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육의원작년 2013년10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실거래가 신고를 요즘은 가감 없이 합니다만, 그게 급매로 나왔던 물권이라서 아마 실질적인 거래보다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봐집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주차장 부지는 확보해야 되지만 사실 유아교육진흥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하차를 하는데 또 거기에 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지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이 하차하고 나면 차는 다른 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나올 때 되면 또 태워 가거든요.

그래서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다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어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원아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주차공간이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제가 한 가지 안을 내봐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주차장을 660평 확보를 하든지, 어떤 걸 확보하더라도 사실 주차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12면이니까 그건 확보가 됐고, 그나마 300평 정도를 자연놀이터 장으로 즉 애들이 흙을 만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주차장만 660평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

다른 지역사람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보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확보한다는 건 누가 봐도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땅을 꼭 구입해야 된다면 구입을 하시되 660평 같으면 300평 정도만 주차장으로 확보하시고 300평 정도는 자연놀이터 장으로 애들이 흙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연구를 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국장님, 부지 이용에 있어서 꼭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의장 이수선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가자고 할 것이고 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단체 버스 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버스는 버스대로, 일반 개인이용객들은 이용객들대로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공감창의놀이터시설은 다양하게 우리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놀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주차장 기능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원래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을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농림지역이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놀이터 시설로 하는 과정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는 부분들로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 취지는 원래 동천강 고수부지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동천강변 둑길을 따라서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약 8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용하도록 했는데요. 사실 민선 5기 구청장님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들으시고 아마 적극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 이용층은 어린아이들이고 물론 일반인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용편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시설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적을 60면 정도로 늘려서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또 집행부의 여러 설명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설부지 옆에 바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가변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협의매수라는 것은 여러 대상 후보지를 놓고 감정가를 협의해 가는 과정들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의 재정이 절약되는 방안으로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받아 안고 이후 에는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정복금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주차장이 없어서 걸어가는 불편은 있지만 이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을 뿐이지 향후에는 다각도로 풀어줘야 될 문제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그런 부분도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그리고 거기에 지장물 보상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토지보상가의 농업손실보상금이 뭘 재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상금이 1억5,000만 원이고, 지장물보상비도 비닐하우스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기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손기익 감정사 한 명하고 저희들이 가서 전체 조사를 한 겁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1억5,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감정사에서 비닐하우스를 반을 잘라서 하게 되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동이 쭉 있는 것 하고 반을 잘라내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문제, 하우스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장물 보상까지 전부 다입니다.

특히 다른 감정보다도 높게 인식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민가가 하우스 안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이주시키는 부분이 조금 …….

○이상육의원윤치용 의원님이 지장물하고 농업손실보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차마 제 입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다 했어요.

농소농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비닐하우스 하는 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다 취해 봤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고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확대되는 면이 있어서 차마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공인감정사한테 감정한 것 맞죠?

○안승찬의원가감정만 했고, 이후의 감정은 정확하게 공인된 분들에게 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가격차이가 실제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공인감정사한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매겨진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조달청 가격이 높다고 해서 TV한 대 100만 원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50만 원 주고 사 올 수도 있지만 100만 원 주고 거래해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공인감정사한테 감정을 하고 자료들을 이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말 에는 개인이 이용할 때 최대 인원이 아까 국장님이 80명이라고 했는데 80명 이상이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매번 10명 이상 투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투입되는 분들이 이렇다면 주차장 면은 60면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주차장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 지에 대해서도 주차장 부지는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구에서 매입하면 구 재산으로 등록되어 남는 것이고, 향후에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 재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행사나 또 그 주변의 한울타리체험장이 있고 지금도 한 번씩 가보면 주차 때문에 차량통행이 힘듭니다.

농가에 체험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길가에 차를 대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이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이후에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계획할 적에는 감정가보다 약간 상향되게 예산을 계획하고 또 감정가가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또다시 반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계획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유재산 매입은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하되 부지에 대해서 이상육 의원님이 구태여 시설물, 지장물이 있는데 보상하면서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부지가 붙어 있어야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변경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자리 배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제된 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몇 년 정도 적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강진희의원5년 동안 기금을 마련했다가 부족하면 5년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해마다 2013년부터 1억 원씩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2015년은 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강진희의원그럼 앞으로 계속 기금 조성을 안 하실 건가요?

○강진희의원저희가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억 원씩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2013년, 2014년 2년 동안 해서 2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모여야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안 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강진희의원그때 가면 늦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도 평통 같이 평화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적립을 하셔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민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해 오던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 집행부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이 기금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단체에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과장님 말씀은 남북이 많이 경직되어 있고 힘드니까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이것이 2억 원, 3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진희의원최소 5억 원, 10억 원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분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해마다 적립해야 되는 것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1억 원은 편성 안 하셨어요?

○강진희의원당연히 없죠.

2억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당연히 없죠. 지금은 기금을 모아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적립해 오던 걸 왜 적립을 안 하셨냐고요?

○강진희의원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하는 것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해마다 해 왔고 조례에도 분명히 있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 착오이고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희의원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체장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정책이라는 게 예산으로 다 이어져 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예산으로 이어져 오지 않는 것은 여기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정도하고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질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구 단위에서 남북교류를 협력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실제로 직접적인 남북교류를 하려면 통일부의 승인이 나야 되죠?

우리 구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육의원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교류를 따로 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요즘 신문 상에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여자 두 분, 그런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이상육의원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육의원그 사람도,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남북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발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상육의원조례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고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이 기금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이상육의원5년 지나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애도 되겠네요?

○이상육의원5년 정도 고려해 보고 그때 필요 없다 싶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도 되겠다. 그죠?

○이상육의원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니까 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고, 기관·단체에 근무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 관계공무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격요건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네요.

정확하게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풍부한 식견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치고 남북통일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아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은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진흥기금도 2013년도부터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성하고 5억 원이라는 돈이 모였을 때 또는 일부 정도, 지금은 45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기금도 조성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계획을 논의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는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안승찬의원울산에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특히 북구에 사업장이 많은데 아마 참가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활동에도 남북교류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 북구에 있는 회사에서, 예전에 평양-서울 간 축구대회가 60년대 열렸듯이 이것도 열리다가 요즘 끊겼는데 다시 한국노총, 민주노총, 북한에 있는 노동단체가 합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이 남북교류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은 같이 공 하나 차는 것이지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만간에 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회에서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의를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회 개최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6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법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승찬의원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북구에 문화자산이 많고, 예전에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쇠부리와 관련해서 연극, 공연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안승찬의원이런 것들이 쇠부리축제 안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못 볼 수도 있는데 연극이나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쇠부리축제를 알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10억 원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46쪽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20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승찬의원해마다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안승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음식점입니까?

문방구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상육의원이것을 하려면 식품 판매로 허가가 업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육의원초등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기호식품을 파는 곳 대부분 보면 문방구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아니면 구멍가게도 아닌 포장마차 비슷하게 하는데 허가 난 곳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상육의원한 번 지원하면 지도 감독할 때 사용했는지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우리가 지원해준 품목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할 계획이 있냐고요?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3,3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소규모 영세업소에 냅킨이나 냅킨케이스도 지원해 주고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도 제작해서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예 빠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말 필요한 영세업소에 적은 금액지만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네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는 본예산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가면 용기가 있어서 남은 음식을 다 싸주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 안 싸주나요, 아니면 일반 팩에 싸주나요?

○강진희의원과태료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할 정도로 영세한 식당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큰 돈도 아니고 기금에서 했던 냅킨이나 냅킨케이스 지원이나 남은 음식 싸주기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을 하셔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기금 수입이 줄어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강진희의원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음식문화개선 지원 10개소 1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대폭 40% 정도 수입이 줄었는데, 영세업소나 남은 음식 싸주기는 계속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초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꼭 확보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여름에 강동지역에 수해 가 났었는데, 비가 엄청 내릴 때 차를 타고 개인적으로 한 번 둘러봤습니다.

해안도로 쪽 옆에 배수로가 산 밑에 있는데 다 막혔더라고요. 곳곳에 물이 도로로 넘어가고 있던데 제가 뚫어볼까 싶어서 해 봤는데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물 내려가는 구멍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난기금으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곳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강동하고 옛날 강동 넘어가는 구도로 부분은 아무래도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도로가 엉망이 됐고, 또 곳곳에 도로 배수로에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낙엽과 토사로 막혀있었습니다.

제가 강동을 도는데 짧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7,8곳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역 주민인 할머니하고 직접 뚫은 곳도 한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육의원여름에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되면 긴급으로 지역과 중장비 업체가 바로 동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67쪽에 과태료 수입을 3,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인데 거의 배로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강진희의원올해 과태료 수입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올해도 주말이면 아파트 광고가 불법적으로 많이 됐는데, 그렇다고 내년에 배로 곳곳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강진희의원불법적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계를 배로 과도하게 해 놓으셨는데, 북구 주민들의 표현할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불법적인 현수막 철거를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지금 북구에는 굉장히 공동주택 분양이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광고가 불법적으로, 특히 주말을 기점으로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불법현수막 단속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기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작년에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았는가 하면 월드메르디앙이나 엠코 같은 경우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들에게 걷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울산에서 영업하시는 분보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의 영업, 불법광고물 신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아파트 임대에 대한 광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하지 않은데 작년에는 월드메르디앙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아서 경쟁적으로 부동산마다 붙였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쏟아졌는데,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1,500만 원이나 더 올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릴 게 있어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좀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과 연동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북구에는 문화진흥기금이 2003년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년도까지 이월금 4억1,225만 원과 2015년도 적립금 약 2억 원에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기금 적립금이 6억2,695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금운영은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문화 창작 보급과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 또는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또는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 맞죠?

○윤치용의원그래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별도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금이 이렇게 적립되고 있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 뚜렷한 계획이 없음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만약에 계획을 갖고 해당 과에서 생각을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그런 근거는 후순위로 미루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들 알겠습니다만 북구 주민으로 이루어진 농이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약 30명이 2002년부터 농소2동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인 전통춤 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발전되어서 동아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22회 정도 초청공연을 했을 만큼 그 실력이 인정되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2013년10월에는 천안 흥타령춤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바 있고, 그것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이름을 걸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8월에는 전남 장흥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21개 팀이 참가한 창작문화예술 경진대회에서 농이예술단이 창작무용인 ‘농소야류’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년 9월에는 금산에서 개최된 전국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단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분들의 고충을 얘기 들어보면 물론 개개인이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좋아해서 창작 반에 들어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지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초청공연을 하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자체 자비로 충당하고 또는 출전했던 여러 가지 상금으로 자체 운영비를 마련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주게 되면 이분들의 왕성한, 또 북구를 알릴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농소지역 냉천마을에 나달이 먹기 행사라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농경사회에서 옛날에 각 지주들이 머슴들을 한날한시에 모이게 해서 서로 얼굴을 알리고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잔치를 열어주는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역 전통문화로 하고 있고, 또 모심기하는 것들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향후 계획들을 마련해서 문화진흥기금이 뜻 깊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치용의원특별한 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속적인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문화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윤치용의원북구 관내에는 이외에도 유사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 단체로 키워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게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에 대해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하고 창조경제 기획특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좋은 프로가 있으면 취재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구정홍보를 위해서 TV, 라디오방송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하게 신규로 방송국에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내용들이나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있는데요?

○안승찬의원타 구에서 하더라도 언론사에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홍보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잘 하면 충분히 언론사에서 취재도 나오고 보조도 되는 것이고요.

1억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제가 쭉 보니까 구정발전위원회 분과별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올해는 책정을 안 하셨대요?

○안승찬의원21세기구정발전연구회는 분과별로 하면서 활성화되고 좋은 아이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편성을 안 하고, 저는 방송국에 돈을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과 언론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밀착관계, 이런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회당 월 1회 15분을 그것도 구정하고 역점 추진사업에 관해서 방송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사업을 잘해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창조경제도시 북구라는 …….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정확하게 창조경제에 대한 상의라든지 또 창조경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경제인가 하는 생각에는 의문이 갑니다.

○안승찬의원방송이 효과가 있는 건 저도 압니다.

○안승찬의원6,000만 원으로 구정을 홍보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불필요한 홍보비가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정말 그 단체장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홍보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도대체 볼 게 없어요.

어느 언론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제대로 방송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과도하게 주는 홍보비 때문에 언론을 입막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을 줄여나가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1억 원이나 더 편성해서 1억2,000만 원입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1억2,000만 원이면 저소득층 노인들, 기초연금 못 받는 것, 3,000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고요.

정말 청장님이 창조경제도시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나간다면 기업에서부터 소문날 것이고, 북구 주민들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에 있는 다른 주민들도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기획해서 과다하게 홍보비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고, 이건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이지 우리 북구를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동 물놀이장을 말씀하셨는데, 강동 물놀이장을 시작한 지 횟수로 굉장히 됩니다. 굳이 홍보 안 해도 됩니다. 홍보 안 해도 해마다 여름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책정하고 계시는 이런 불필요한 홍보비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적으로 잘하면 언론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로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홍보비로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안승찬의원이나 강진희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구정홍보를 다변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구정홍보에 주된 부분이 구민들에게 구정의 여러 가지 중점 시책사업들을 널리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무리하게 언론사에 기획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비란 말입니다.

언론사에서 구정에 대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분을 취재하려면 다양하게 하고 있는 시책들을 스스로 찾아와서 취재하고 알려내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행정의 사례들을 자기들이 알리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특집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다고 봐지고요.

앞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2,000만 원을 더 얻어서 강화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그 외에 내 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 특집프로그램 등은 민선5기 청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하고 공약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성과를 내면 언론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언론홍보가 되는 것이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국제화여비에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2개 팀을 편성 요구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1개 팀을 더 늘려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2년부터 2,000만 원씩, 2013도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인데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죠?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연구모임은 그 취지와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받으면서 창의적인 내용도 많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문물을 익히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서 다양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언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구·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특집프로그램을 기획 요청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특별한 구 시책사업에 대한 행사를 위탁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639페이지부터 있는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 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예산안 세입부분 7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8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입니다.

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위원회에 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2시간이 넘어가면 최대 4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시민위원회도 우리 구정에서 필요해서 모집을 했고 또 참가를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나와서 현장까지 갔다가 오면 최소한 5시간,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실비가 2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죠?

○이상육의원그래도 일단 본인이 구청에 와서 활동하는 시간은 최소 5시간은 넘어가죠?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전부 준다. 그죠?

○이상육의원위원회를 하면 성격이 좀 다른 내용으로 파악해서 7만 원을 준다. 그죠?

○이상육의원87페이지 제일 밑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 연구회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연구회의 회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가고, 이제까지 교체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아니오. 연구회가 지금 1,2년 된 게 아니던데요?

꽤 오래 됐던데요.

연구회는 연구회원 교체가 없습니다.

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죠. 단순히 자기들이 연구하는 자기들의 모임입니다.

실제로 시민위원회에 참석을 5시간 하는 사람도 2만 원밖에 안 주는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라는 건 실제로 우리 위원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닌데도 7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조례에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연구회는 우리 위원회하고 성격도 다를뿐더러 그리고 한 번 연구회 모임이 되면 사람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들 모임의 회원입니다.

○이상육의원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죠?

○이상육의원위원회는 뭐고, 연구회도 또 필요합니까?

○이상육의원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임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아니, 그런데 연구회는 그 연구회에 소속된 사람 이외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멤버도 바뀌지 않거니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학술적인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아예 개입이 되지도 않거니와 연구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상육의원문호는 개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제대로 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할지요.

○이상육의원문호는 개방이 안 돼 있는데 자꾸 그러네요.

○이상육의원여기 연구회모임 위원이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그 모임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육의원아닙니다.

제가 연구회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알아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상육의원시민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 2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솔직히 기름 값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밥값은 지급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하루에 5시간씩 구정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2만 원이라는 돈은 요즘 현 시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50% 올려서 3만 원을 해 주시든지, 우리 구청에 이런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기획홍보실장님 조례를 보고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위원회, 협의회 등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연구회인데 위원회가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임기가 없다고 했는데 조례상으로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주민참여예산 연구모임에 들어가 있는데, 의원의 임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끝났다고 해서 제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임기가 1년6개월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북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은 당연직입니다. 끝나면서 위원이 바뀝니다.

그런데 연구모임에는 그 구성면에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이 높아서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연구모임에도 요청했고, 그래서 절차상으로 추천 받는 형식으로 들어갔지 저도 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위원회의 임기가 있고 2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체되었고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모임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연구모임에 활동할 사람에 대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체하고 또 여성비율이 저번에는 낮아서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사람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상육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안승찬 의원님 질의를 마저 하시고 이상육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사업계획서 중에도 북부소방서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북부소방서 설립은 울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안승찬의원임시청사가 화봉동 450-1번지이면 화봉경찰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임시청사를 2층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본 건물을 짓는다는데, 경찰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임시청사를 짓고 다시 2년 후에 지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또 본 청사를 짓게 되면 2년 후에 임시청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안승찬의원2015년 청사 설계해서 건축하고 2016년에 준공 및 개설한다고 했는데, 경찰서도 2016년12월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LH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저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빨리 되도록 해 달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경찰서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면 굳이 임시청사를 설계해서 2층 조립식 건물로 면적 전체에 건립되는데,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

여기는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상당 부분 민원을 많이 해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 건물도 아니고 임시로 2층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2년 후에 2층짜리 간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도 명확하지 않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 간이 건물을 다시 철거하겠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설립 지원을 해서 북구에 들어오는 것이라 면 북구 주민들의 의견과 구청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아니, 경찰서하고 같이 지으면 된다니까요.

○안승찬의원2016년도에 개설한다는 것인데 ……

○안승찬의원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2년 동안 사용할 건물을 짓는 것은, 차라리 본 청사에 대한 계획을 좀 당겨서 하는 것이 북구로 보면 교통이나 주차민원 이런 것을 좀 ……

○의장 이수선 실장님, 북부소방서하고 북부경찰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이수선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승찬의원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주민 혈세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안승찬의원소방 수요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본 건물을 빨리 당기면 되는데 9억 원이라는 ……

○안승찬의원경찰서하고 같이 지으면 된다니까요. 왜 안 된다고 ……

○안승찬의원난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

○의장 이수선 북부소방서 같이 임시로 하는 사업은 북구지역에, 특히 농소지역에 119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서 지원에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북부소방서를 짓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임시로 소방서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소방서를 농소3동 119센터처럼 매곡지역에 119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울산시 예산을 다 뽑아봤는데 매곡에 119안전센터 건립은 합니다. 그건 이 문제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시 예산서를 뽑아보니까 119센터는 매곡에 건립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연구회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2015년도는 구정발전연구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연구와 워크숍 1,000만 원, 간담회 같은 비용은 그대로 들어있는데, 분과모임에 대해서 연구비는 삭감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구정발전운영위원회를 분과별로 그대로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아까 사업보고 할 때 ‘연구과정을 수행한다.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연구과정의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해마다 해 왔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3년 전에 저도 경주에 1박2일은 아니고 당일 참가를 해서 토론까지 다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정도 연구과정을 3년을 지켜보면서 올해 중간보고 하고, 아직 최종보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중간보고서 말고 최종보고서 나왔나요?

○안승찬의원주제를 어떻게 잡아주고 방향을 잡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3년 전에 경주에서 했던 내용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느낀 것 중에 미비한 것이 뭐냐 하면 가서 주제를 받고 토론하는 것,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주민들의 성향을 조사해 본다든지, 연구위원들에게 일정 정도 분과에서 나누어서 과제를 수행해 온 이후에 그 과제를 가지고 1박2일 워크숍을 해야 하는데 당일 날 가서 주제를 주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참 아쉬운 것이 사전에 연구가 돼서 오고 기초자료가 조사되어 왔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운영위원회가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왜 연구비를 ……

4개 분과에 1,000만 원은 안 주더라도 기본적인 연구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구정발전연구회를 제대로 활동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으로 간담회하고 워크숍하고, 회의 여섯 번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과제를 가지고 워크숍까지 준비를 지금부터 해 보자고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연구비로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설문조사도 있고 기초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 그런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비가 분과별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왜 전액 삭감되어 버렸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그렇죠.

○안승찬의원저는 구정발전연구회에서 연구과제를 해마다 듣고 보면서 상당 부분 우리 구정에 반영해야 될 정책적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반영 못할 뿐,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도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하려면 구정발전협의회도 협의회지만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연구모임도 연구회지만 위원회와 똑같거든요. 같은 성격인데 6회의 회의가 있었다면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1년 치의 계획을 짜서 매번 회의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계획성 있게 짜서 마무리가 워크숍에서 토론이 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 속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연구가 필요한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비는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원님의 질의 응답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의원님들이 신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질의하던 의원님의 질의 응답을 중지시키고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질의하고 있던 의원님의 질의권을 박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응답할 때는 그 질의 응답을 마치고 나면 의원님이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육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잘 새겨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주민참여연구회 위원을 올렸습니다.

그때 현재 의원님께서 연구회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위원회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상에 의원이 참가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육의원어찌됐든 위원회에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올렸을 때 거기 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불러서 호통 치지 않았습니까?

○안승찬의원그렇죠. 잘못 안 거죠.

○이상육의원그렇죠?

○안승찬의원전문위원이 잘못 안 겁니다, 그것은.

○이상육의원잘못 안 거죠?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 맞잖아요. 아까 위원회라고 ……

○안승찬의원위원회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육의원방금 여기서 ‘위원회가 맞고요.’ 하면서 이야기 했잖아요.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이상육의원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의장 이수선 아니, 잠깐만 ……

○안승찬의원의원이 참가하는 위원회가 있고, 참가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이상육의원방금 위원회가 맞는다고 그만큼 이야기 해 놓고 ……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안승찬의원위원회 맞습니다.

○의장 이수선 조용히 하세요. 좀!

○안승찬의원참가하는 위원회가 있고, 안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

○의장 이수선 어이, 안승찬 의원!

○안승찬의원말을 잘못하고 있는데 ……

○의장 이수선 좀 조용히 해 보세요!

○안승찬의원왜곡된 이야기를 지금 ……

○의장 이수선 왜 그래요. 지금.

이상육 의원님, 동료 의원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아니,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방금 이야기를 하니까 ……

○의장 이수선 의원님들끼리 주고받고,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육의원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위원회가 맞는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위원회가 맞는다고 말을 돌리는 건 뭡니까?

○안승찬의원그런 적 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나중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말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이상육의원5개월이 지났다고 말을 번복하시는 겁니까, 거짓말 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다시 ……

○의장 이수선 잠깐만요.

○이상육의원분명히 위원회가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연구회는 위원회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겁니다. 멀기 때문에 위원회와 똑같은 대우나 조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열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좀 쉬었다 합시다.

○안승찬의원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의장 이수선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기획홍보실 전체 예산을 보면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유일하게 구정홍보 강화만 1억7,70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요.

81쪽에 구정동영상 뉴스제작 2,000만 원 있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있고, 79쪽에 구정성과 영상물 등 제작해서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쓰이는가요?

○강진희의원구정성과 영상물 등 제작 1,000만 원은 내부용으로 직원들 교육용으로 쓰신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작하셔서 교육용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강진희의원구정동영상 뉴스 제작은 JCN에서 월 2회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링크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손님 ……

○강진희의원어쨌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나 구정화보 백서는 자료로써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거네요?

○강진희의원그 당시 구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를 매달 발행했었는데 내년에는 4회만 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뒤쪽에 우편요금 현황을 보면 부수가 굉장히 있는 걸로, 2,920원인 것을 보니까, 보내는 것은 4,000부 보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정소식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분량은 똑같고 횟수만 줄인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우편요금이 되게 비싼 것을 보니까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강진희의원형태는 똑같고 면수가 많아지는 거네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했던 워크숍 2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워크숍은 어떤 비용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워크숍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일반경비로 충분히 책자라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강진희의원위에 보면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는데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위원회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서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맨날 나오시는 위원님들만 나오고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려야 워크숍을 하더라도 논의도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

○강진희의원구성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5회로 잡아 놓으셨으니까 8명은 아니더라도 인원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80쪽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해마다 750만 원씩 출연되고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안승찬의원우리가 요구하면 해 주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83페이지에 홍보 촬영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 500만 원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도 홍보 촬영 카메라 구입비로 500만 원 편성 요구해서 승인한 바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윤치용의원그렇게 먼 거리에서 당겨서 촬영할 내용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이것만 구비하게 되면 더 이상 홍보 카메라에 요구되는 비용은 없겠습니까?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강진희의원88쪽 주민참여 예산에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가 4회로 잡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실비 아닌가요?

○강진희의원교육받는 것도 따로 실비가 들어가나요?

○강진희의원시민위원 같은 경우는 6회 로 출석률이 100%는 아니고 85%로 잡으셨고, 분과위원회도 1회로 잡으셨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는 가요?

○강진희의원작년에는 2회 잡혀있던데 올해는 반으로 뚝딱 자른 이유는 뭔가요?

○강진희의원그러면 임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강진희의원예. 어쨌든 역할을 다 하게 해야죠. 그죠?

○강진희의원임기나 이런 게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는 조금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200명인데 출석률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것이고, 지역위원회에서 4회까지는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갔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안 가나요?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조정하고 누구보다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까지 생각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면서 굳이 워크숍을 안 잡더라도 자체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조차도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아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구정홍보와 관련해서는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다른 계는 알뜰살뜰하게 해 놓으셨고, 다른 과도 정말 원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그것 다 불필요하다고 칼질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에서.

그런데 제가 봐서는 너무 과다한, 적절한 홍보는 가능한데 과도하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예산안 세입부분 559페이지부터 세출부분 599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의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9페이지 시설비에 냉각탑 충진제, 엘리베이터 로프, 컨트롤러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수명이 다 돼서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겁니까?

○이상육의원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그죠?

○이상육의원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면 그렇게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8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이라고 했는데, 만성병이 뭘 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육의원저는 지역사회 만성병이라고 해서 혹시 지역에 환경오염이 됐다든가 방사능이라든가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광범위하게 만성병이 발생하고, 현재 월성원전입니까?

이번에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데, 혹시 우리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질병공모사업인 것 같은데요.

591쪽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휴먼서비스 제공 6,000만 원 있는데, 예산액에 ‘지’가 뭔가요?

○강진희의원국비네요. 그죠?

○강진희의원그렇습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시비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1차, 2차에 됐으니까 최종 가내시까지 정부에서 내려놓고 안 주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저희한테 정신보건센터가 있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한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작년 대비해서 금액을 적게 잡으셨던데, 삭감해서 예산을 잡으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무료검사시약이 20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 에는 500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쭉 보니까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따로 항목에 있던데 그게 원래 주던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따로 책정된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럼 해마다 주던 건가요? 예전엔 없던 건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강진희의원예를 들어서 574쪽에 보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급하고 가족수당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만 있던데,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더 늘어나서요.

지금 최저임금이 늘어난 것 해서 39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렇고요.

○강진희의원2013년도까지는 안 주다가 2014년도부터 주는 것이라는 거죠?

○강진희의원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5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요.

독감예방 접종하시는 6명의 기본급하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예방접종 예진하는 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던데 이건 ……

○강진희의원그러면 정규직으로 되신 그 의사분이 예진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정복금입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노인 의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적게 편성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금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