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소회의실

2015년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의 안 번 호	1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남희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설정

◦ 비  전 : 새로운 도약!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

나. 지역보건 현황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선정 및 추진체계 확립

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9개 개별사업 및 국민영양관리에 대한 추진계획

라.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마.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4. 검토의견

○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1~2014년) 수립이후 4년이 경과한 2014년도에 2015년~2018년에 해당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의 비전을 “새로운 도약!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로, 목적을 “지역사회 건강증진 허브화,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현황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선정 및 추진체계 확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9개 개별사업 및 국민영양관리에 대한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에 계획수립 기획팀을 구성하여 7월부터 8월까지 보건소 내소민원, 주민대표, 공무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등 640명을 대상으로 주민요구도 설문조사를 하고,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 비전, 전략쳬계도 등 추진체계 설정, 중장기 추진과제 점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계획안 작성․점검 등을 추진하였음.

○ 그리고, 최종적으로 9. 22.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계획안대로 세부사업별로 2018년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보건 의료체계 강화,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건강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협력, 역량강화, 공공보건 역량강화 등에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소․ 구청 내 담당간 업무연계는 물론, 의료기관, 의료관련 전문가 단체,  보건관련 학계, 교육기관 등 원활한 지역사회 협력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관계 법령]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