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소회의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의 안 번 호	1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격(백만원)
	당 초	변경 후	증 감	당 초	변경 후	증 감
건물신축	1,240	1,240	-	4,192	4,192	-
토지매입	0	2,195	증2,195	0	806	증806

❍ 변경사유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 신규매입

4.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의 건은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240㎡ 규모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 입지적 한계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인접토지인 중산동 830-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면적 2,195㎡, 주차면 60면, 추정가격 806백만원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통하여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