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 소회의실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4.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167,441	30,417,432	750,009	2.5
세외수입	10,000	10,000	0
조정교부금등	31,131,000	30,387,124	743,876
보조금	26,441	20,308	6,133

∙ 세입예산은 311억 6,744만 1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04억 1,743만 2천원 보다 7억 5,00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보통교부금 ------------------------------------------------------ 31,131,000천원

- 시비보조금 ----------------------------------------------------------- 26,441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04,040	3,317,164	186,876	5.6
지방행정 역량 강화	788,423	713,524	74,899
재정운영	155,275	169,406	△14,131
긴급재정 운영	2,352,791	2,229,585	123,206
행정운영경비	207,551	204,649	2,902

∙ 세출예산액은 35억 404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3억 1,716만 4천원 보다 5.6%가 증가한 1억 8,687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 10,000천원

-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 30,000천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103,600천원

- 구정소식지, 화보집 등 발송 우편요금 ---------------------- 46,720천원

- 내고장 스페셜 ‘좋은날 좋은시간’ 프로그램 --------------- 50,000천원

- ‘창조경제도시 북구’기획 특집 프로그램 -------------------- 50,000천원

- 예비비 ------------------------------------------------------------- 2,352,791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 라디오 방송): 60,000천원(201-01/p.81)

-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TV․라디오․케이블 방송, 통신사,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바, TV․ 라디오 방송의 경우, 전년도(40,000천원)와 비교하여 2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내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신규): 50,000천원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신규): 50,000천원(307-02/p.82)

-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에 내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과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이 신규로 각각 50,000천원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 사항(별도 책자: 성인지 예산안)

- 성인지 예산은 사업선정이 잘 되어야 성과목표를 뚜렷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성과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으나,

- 성인지예산 전체 사업 중 25%가 사회복지과에 편중되어 있고, 20개  부서 중 6개부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데, 이에 대해 사업부서 내 대상사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그런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편성절차 및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참고자료]

성인지예산안 부서별 편성현황

부 서 별	계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추진 (특화사업)	비 고
계	44	13	28	3
기획홍보실	3		3
총 무 과	2	1	1
주민참여과	3		3
회 계 과	-
문화체육과	3		3
도서관과	1		1
세 무 과	-
민원지적과	1		1
복지지원과	4	1	3
사회복지과	11	8	3
경제일자리과	5	2	1	2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1		1
안전건설과	5		4	1
도시녹지과	2		2
교통행정과	1		1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보 건 소	2	1	1
의회사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