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5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의 안 번 호	19		제출일자 : 2014. 11. 1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격(백만원)
	당 초	변경 후	증 감	당 초	변경 후	증 감
건물신축	1,240	1,240	-	4,192	4,192	-
토지매입	0	2,195	증2,195	0	806	증806

❍ 변경사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 신규매입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 주관부서: 총무국 주민참여과

❍ 취득대상 재산현황

∙ 위    치: 중산동 830-1번지

∙ 취득재산: 토지매입(2,195㎡, 주차장 60면 조성)

∙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 추정가격: 806백만원(보상 650, 공사 111, 부담금 25, 용역 20)

❍ 취득 변경사유

∙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입지적 한계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설면적이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

❍ 취득방법: 협의보상

❍ 사업기간: 2013. 1월 ~ 2015. 4월

5. 의결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서

□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 4 1	11,395 3,960 5,344	3,292,700 8,798,000 507,300	1	2,195	806,000	3 4 1	13,590 3,960 5,344	4,098,700 8,798,000 507,3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11,395	3,292,700	1	2,195	806,000	3	13,590	4,098,700
	2. 교환 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4 1	3,960 5,344	8,798,000 507,300				4 1	3,960 5,344	8,798,000 507,3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처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비고
		지목 (구조)	소재지	수량
1	토지	답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30-1번지	2,195	806,000	2015	세대공감 창의 놀이터 주차장 조성

재  산  현  황

명칭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중산동 830-1번지 ❍ 면 적: 2,195㎡ ❍ 규 모: 주차장 60면 조성 ❍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 사 업 비: 806백만원(보상 650, 공사 111, 부담금 25, 용역 2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소회의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의 안 번 호	1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격(백만원)
	당 초	변경 후	증 감	당 초	변경 후	증 감
건물신축	1,240	1,240	-	4,192	4,192	-
토지매입	0	2,195	증2,195	0	806	증806

❍ 변경사유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 신규매입

4.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의 건은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240㎡ 규모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 입지적 한계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인접토지인 중산동 830-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면적 2,195㎡, 주차면 60면, 추정가격 806백만원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통하여 승인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47		제출일자 : 2014.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995,151	667,852	5,000	52,800	3,997,929	99,570	172,000	4,995,151	394,000	80,000	4,497,151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06,867	0	0	0	202,367	4,500	0	206,867	0	0	206,867	0
문화진흥기 금	626,950	200,000	0	0	412,250	14,700	0	626,950	0	0	626,950	0
사회복지 기 금	1,301,798	0	0	52,800	1,204,900	24,098	20,000	1,301,798	3,800	80,000	1,217,998	0
식품진흥 기 금	441,466	0	5,000	0	370,466	6,000	60,000	441,466	30,200	0	387,266	24,000
재난관리 기 금	1,846,961	467,852	0	0	1,338,467	40,642	0	1,846,961	360,000	0	1,486,961	0
옥외광고 정비기금	571,109	0	0	0	469,479	9,630	92,000	571,109	0	0	571,109	0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별첨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소회의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의 안 번 호	4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995,151	667,852	5,000	52,800	3,997,929	99,570	172,000	4,995,151	394,000	80,000	4,497,151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06,867	0	0	0	202,367	4,500	0	206,867	0	0	206,867	0
문화진흥기 금	626,950	200,000	0	0	412,250	14,700	0	626,950	0	0	626,950	0
사회복지 기 금	1,301,798	0	0	52,800	1,204,900	24,098	20,000	1,301,798	3,800	80,000	1,217,998	0
식품진흥 기 금	441,466	0	5,000	0	370,466	6,000	60,000	441,466	30,200	0	387,266	24,000
재난관리 기 금	1,846,961	467,852	0	0	1,338,467	40,642	0	1,846,961	360,000	0	1,486,961	0
옥외광고 정비기금	571,109	0	0	0	469,479	9,630	92,000	571,109	0	0	571,109	0

○ 수입은 49억 9,515만 1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6억 6,785만 2천원, 보조금 500만원, 융자금 회수액 5,280만원, 예치금 회수액 39억 9,792만 9천원, 이자수입 9,957만원, 기타수입이 1억 7,200만원임.

○ 지출은 49억 9,515만 1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8,000만원,

예치금 44억 9,715만 1천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 말 현재액ⓐ	2015년도 기금운용		201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997,929	997,222	498,000	4,497,151	499,222
남북교류협력기금	202,367	4,500	0	206,867	4,500
문화진흥기금	412,250	214,700	0	626,950	214,700
사회복지기금	1,204,900	96,898	83,800	1,217,998	13,098
식품진흥기금	370,466	71,000	54,200	387,266	16,800
재난관리기금	1,338,467	508,494	360,000	1,486,961	148,494
옥외광고정비기금	469,479	101,630	0	571,109	101,63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9,792만 9천원으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9억 9,722만 2천원, 지출이 4억 9,800만원으로 4억 9,922만 2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9,715만 1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2억 686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236만 7천원, 이자수입 450만원)

○ 2015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686만 7천원

○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

○ (p.12)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어 다른 의견이 없음.

문화진흥기금

○ 목 적: 지역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6억 2,695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1,22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470만원)

○ 2015년도 지출계획: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6억 2,695만원

○ 지원대상: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

○ (p.20)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2013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어, 다른 의견이 없음.

사회복지기금

○ 목 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급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13억 179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490만원, 이자수입 2,409만 8천원, 융자금회수 5,280만원, 기타수입 2,000만원)

○ 2015년도 지출계획: 12억 3,134만 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301,798
복지지원과		1,137,782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80,600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600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2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22,352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22,352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934,830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934,830
사회복지과		164,016
	노인복지증진	3,200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3,2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0,816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0,816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기업 등

□ 검토의견

○ (p.34) 수입계획에 있어, 전년도에는 없던 자활수익금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도모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5도 수입계획: 4억 4,146만 6천원

(전년도 이월 3억 7,046만 6천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6,000만원, 보조금 500만원)

○ 2015도 지출계획: 4억 4,146만 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41,466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	12,00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회 취급업소(정자, 당사)지원: 5,000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2,000
식품위생업소관리	42,200	․좋은식단실천 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5,200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4,000 ․음식문화개선지원: 10,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7,266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7,266

○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

○ (p.46) 지출계획에 있어, 회 취급업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획하였는데, 자외선 칼 소독기 지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18억 4,696만 1천원

(전년도 이월 13억 3,846만 7천원, 이자수입 4,064만 2천원, 전입금 4억 6,785만 2천원)

○ 2015년도 지출계획: 18억 4,696만 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846,961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50,000	․재난예방 사업비: 5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310,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90,000 ․염화칼슘 구입비: 120,000 ․응급복구 사업비: 10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86,961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86,961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 검토의견

○ (p.58~59) 지출계획에 있어,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비및 기금 적립금으로 기금 운용이 적정함.

옥외광고정비기금

○ 목 적: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5억 7,110만 9천원

(전년도이월 4억 6,947만 9천원, 수수료수입 6,200만원, 이자수입 963만원, 과태료수입 3,000만원)

○ 2015년도 지출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5억 7,110만 9천원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검토의견

○ (p.68) 지출계획에 있어, 기금 적립금 이외에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다른 의견이 없음.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 소회의실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4.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167,441	30,417,432	750,009	2.5
세외수입	10,000	10,000	0
조정교부금등	31,131,000	30,387,124	743,876
보조금	26,441	20,308	6,133

∙ 세입예산은 311억 6,744만 1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04억 1,743만 2천원 보다 7억 5,00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보통교부금 ------------------------------------------------------ 31,131,000천원

- 시비보조금 ----------------------------------------------------------- 26,441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04,040	3,317,164	186,876	5.6
지방행정 역량 강화	788,423	713,524	74,899
재정운영	155,275	169,406	△14,131
긴급재정 운영	2,352,791	2,229,585	123,206
행정운영경비	207,551	204,649	2,902

∙ 세출예산액은 35억 404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3억 1,716만 4천원 보다 5.6%가 증가한 1억 8,687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워크숍 ------------------------------- 10,000천원

-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 30,000천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103,600천원

- 구정소식지, 화보집 등 발송 우편요금 ---------------------- 46,720천원

- 내고장 스페셜 ‘좋은날 좋은시간’ 프로그램 --------------- 50,000천원

- ‘창조경제도시 북구’기획 특집 프로그램 -------------------- 50,000천원

- 예비비 ------------------------------------------------------------- 2,352,791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 라디오 방송): 60,000천원(201-01/p.81)

-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을 위하여 TV․라디오․케이블 방송, 통신사,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바, TV․ 라디오 방송의 경우, 전년도(40,000천원)와 비교하여 2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내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신규): 50,000천원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신규): 50,000천원(307-02/p.82)

-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에 내고장 스페셜 ‘좋은 날 좋은 시간’ 프로그램과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이 신규로 각각 50,000천원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 사항(별도 책자: 성인지 예산안)

- 성인지 예산은 사업선정이 잘 되어야 성과목표를 뚜렷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성과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으나,

- 성인지예산 전체 사업 중 25%가 사회복지과에 편중되어 있고, 20개  부서 중 6개부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데, 이에 대해 사업부서 내 대상사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그런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편성절차 및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참고자료]

성인지예산안 부서별 편성현황

부 서 별	계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별도추진 (특화사업)	비 고
계	44	13	28	3
기획홍보실	3		3
총 무 과	2	1	1
주민참여과	3		3
회 계 과	-
문화체육과	3		3
도서관과	1		1
세 무 과	-
민원지적과	1		1
복지지원과	4	1	3
사회복지과	11	8	3
경제일자리과	5	2	1	2
환경위생과	-
환경미화과	1		1
안전건설과	5		4	1
도시녹지과	2		2
교통행정과	1		1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
보 건 소	2	1	1
의회사무과	-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 소회의실

○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4.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호,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11,149	3,197,611	313,538	9.8
세외수입	305,000	305,000	0
보조금	3,206,149	2,892,611	313,538

∙ 세입예산은 35억 1,114만 9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1억 9,761만 1천원 보다 9.8%가 증가한 3억 1,35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 --------------------------------------------------------- 95,596천원

- 기금 ---------------------------------------------------------------- 1,707,216천원

- 시비보조금 ------------------------------------------------------- 1,263,337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132,172	7,386,085	746,087	10.1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5,456,546	4,846,966	609,580
행정운영경비	2,675,626	2,539,119	136,507

∙ 세출예산액은 81억 3,217만 2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73억 8,608만 5천원 보다 10.1%가 증가한 7억 4,60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방역사업 ------------------------------------------------------------ 171,983천원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 395,000천원

-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 330,000천원

-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330,000천원

- 통합건강증진사업 ------------------------------------------------ 914,939천원

- 병의원 접종비 --------------------------------------------------- 1,082,644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220,000천원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 239,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330,000천원(시 220,000, 구 110,000)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330,000천원 (301-01/p.576)

- 2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이 110,000천원, ‘2자녀 출산장려금’이 220,000천원 증액된 사항으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지원으로 생각되며,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인플루엔자(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 68,500천원(307-01/p.586)

- 인플루엔자(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전년도(56,900천원)보다 11,600천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 안 번 호	18		제출일자: 2014. 10. 30.
			제 출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설정

◦ 비  전 : 새로운 도약!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

나. 지역보건 현황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선정 및 추진체계 확립

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9개 개별사업 및 국민영양관리에 대한 추진계획

라.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마.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3. 주  문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별책과 같이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내  용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 15부(별첨)

5. 참고사항

○ 공   고 : 2014. 9. 24. ～ 2014. 10. 08.

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소회의실

2015년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의 안 번 호	18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남희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설정

◦ 비  전 : 새로운 도약!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

나. 지역보건 현황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선정 및 추진체계 확립

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9개 개별사업 및 국민영양관리에 대한 추진계획

라.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마.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4. 검토의견

○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1~2014년) 수립이후 4년이 경과한 2014년도에 2015년~2018년에 해당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의 비전을 “새로운 도약!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로, 목적을 “지역사회 건강증진 허브화,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현황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선정 및 추진체계 확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9개 개별사업 및 국민영양관리에 대한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에 계획수립 기획팀을 구성하여 7월부터 8월까지 보건소 내소민원, 주민대표, 공무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등 640명을 대상으로 주민요구도 설문조사를 하고,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 비전, 전략쳬계도 등 추진체계 설정, 중장기 추진과제 점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계획안 작성․점검 등을 추진하였음.

○ 그리고, 최종적으로 9. 22.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계획안대로 세부사업별로 2018년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보건 의료체계 강화,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건강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협력, 역량강화, 공공보건 역량강화 등에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소․ 구청 내 담당간 업무연계는 물론, 의료기관, 의료관련 전문가 단체,  보건관련 학계, 교육기관 등 원활한 지역사회 협력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관계 법령]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