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2. 3.(수), 소회의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의 안 번 호	4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995,151	667,852	5,000	52,800	3,997,929	99,570	172,000	4,995,151	394,000	80,000	4,497,151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06,867	0	0	0	202,367	4,500	0	206,867	0	0	206,867	0
문화진흥기 금	626,950	200,000	0	0	412,250	14,700	0	626,950	0	0	626,950	0
사회복지 기 금	1,301,798	0	0	52,800	1,204,900	24,098	20,000	1,301,798	3,800	80,000	1,217,998	0
식품진흥 기 금	441,466	0	5,000	0	370,466	6,000	60,000	441,466	30,200	0	387,266	24,000
재난관리 기 금	1,846,961	467,852	0	0	1,338,467	40,642	0	1,846,961	360,000	0	1,486,961	0
옥외광고 정비기금	571,109	0	0	0	469,479	9,630	92,000	571,109	0	0	571,109	0

○ 수입은 49억 9,515만 1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6억 6,785만 2천원, 보조금 500만원, 융자금 회수액 5,280만원, 예치금 회수액 39억 9,792만 9천원, 이자수입 9,957만원, 기타수입이 1억 7,200만원임.

○ 지출은 49억 9,515만 1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8,000만원,

예치금 44억 9,715만 1천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4년도 말 현재액ⓐ	2015년도 기금운용		2015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997,929	997,222	498,000	4,497,151	499,222
남북교류협력기금	202,367	4,500	0	206,867	4,500
문화진흥기금	412,250	214,700	0	626,950	214,700
사회복지기금	1,204,900	96,898	83,800	1,217,998	13,098
식품진흥기금	370,466	71,000	54,200	387,266	16,800
재난관리기금	1,338,467	508,494	360,000	1,486,961	148,494
옥외광고정비기금	469,479	101,630	0	571,109	101,63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9,792만 9천원으로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9억 9,722만 2천원, 지출이 4억 9,800만원으로 4억 9,922만 2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9,715만 1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2억 686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236만 7천원, 이자수입 450만원)

○ 2015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686만 7천원

○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

○ (p.12)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어 다른 의견이 없음.

문화진흥기금

○ 목 적: 지역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6억 2,695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1,22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470만원)

○ 2015년도 지출계획: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6억 2,695만원

○ 지원대상: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

○ (p.20)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2013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으로만 되어 있어, 다른 의견이 없음.

사회복지기금

○ 목 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급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13억 179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490만원, 이자수입 2,409만 8천원, 융자금회수 5,280만원, 기타수입 2,000만원)

○ 2015년도 지출계획: 12억 3,134만 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301,798
복지지원과		1,137,782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80,600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600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2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22,352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22,352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934,830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934,830
사회복지과		164,016
	노인복지증진	3,200	․대한노인회북구지회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3,2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0,816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0,816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기업 등

□ 검토의견

○ (p.34) 수입계획에 있어, 전년도에는 없던 자활수익금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도모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5도 수입계획: 4억 4,146만 6천원

(전년도 이월 3억 7,046만 6천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6,000만원, 보조금 500만원)

○ 2015도 지출계획: 4억 4,146만 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41,466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	12,00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회 취급업소(정자, 당사)지원: 5,000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2,000
식품위생업소관리	42,200	․좋은식단실천 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5,200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4,000 ․음식문화개선지원: 10,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7,266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7,266

○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

○ (p.46) 지출계획에 있어, 회 취급업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획하였는데, 자외선 칼 소독기 지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18억 4,696만 1천원

(전년도 이월 13억 3,846만 7천원, 이자수입 4,064만 2천원, 전입금 4억 6,785만 2천원)

○ 2015년도 지출계획: 18억 4,696만 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846,961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50,000	․재난예방 사업비: 5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310,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90,000 ․염화칼슘 구입비: 120,000 ․응급복구 사업비: 10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86,961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486,961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 검토의견

○ (p.58~59) 지출계획에 있어,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비, 기금 적립금으로 기금 운용이 적정함.

옥외광고정비기금

○ 목 적: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5년도 수입계획: 5억 7,110만 9천원

(전년도이월 4억 6,947만 9천원, 수수료수입 6,200만원, 이자수입 963만원, 과태료수입 3,000만원)

○ 2015년도 지출계획: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5억 7,110만 9천원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검토의견

○ (p.68) 지출계획에 있어, 기금 적립금 이외에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