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27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8억8,880만 원이 증액된 3,169억2,183만 원이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6억3,960만 원, 지방교부세 5억600만 원, 보조금 101억8,54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억5,77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억4,45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1,191만 원, 교육 분야에 30억4,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689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억3,81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억1,749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억6,73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3억7,23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18억8,67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에 2억4,199만 원, 보건 분야 등에 6억5,56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및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3월29일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전액 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시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운영 시 벤치마킹과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로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공원, 등산로, 운동장 등에 각종 체육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과감히 철거하고 보수 및 교체할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바라며 미비한 소방 설비, 피난대비 시설 등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의 경우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경로당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기능보강 및 개보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장의 위치 선정 시 공청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76호)

­ 의안심의의견서

­ 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8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378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3월27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제6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제6대 북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20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명의 공무원과 함께 한 시간은 감사했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에 개원하는 제7대 북구의회도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써 위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