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4. 9.(월)

(제172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부록)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76호)

1. 의 안 명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8. 3. 2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8. 3. 37.(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4.  9.(제10차 본회의)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8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16,921,828	100.00	302,033,031	100.00	14,888,797	9,507,655
일 반 회 계		313,385,666	98.88	298,498,216	98.83	14,887,450	9,401,570
특 별 회 계		3,536,162	1.12	3,534,815	1.17	1,347	106,08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4,620	0.05	162,020	0.05	△7,400	4,639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91,747	0.09	283,000	0.09	8,747	8,752
	기 반 시 설	379	0.00	379	0.00	-	11
	주 차 장	3,089,416	0.97	3,089,416	1.02	-	92,682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16,921,828	-	1,600,000	-	4,071,339	5,671,339	316,921,828	9,507,655
일 반 회 계		313,385,666	-	1,600,000	-	4,071,339	5,671,339	313,385,666	9,401,570
특 별 회 계		3,536,162	-	-	-	-	-	3,536,162	106,08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54,620	-	-	-	-	-	154,620	4,639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1,747	-	-	-	-	-	291,747	8,752
	기반시설	379	-	-	-	-	-	379	11
	주 차 장	3,089,416	-	-	-	-	-	3,089,416	92,682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8억

8,880만원이 증액된 3,169억 2,183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6억 3,960만원, 지방교부세 5억 600만원, 보조금 101억 8,547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5억 5,77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48억 8,88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4,453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억 1,191만원,

교육 분야에 30억 4,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 689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7억 3,81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억 1,749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억 6,73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3억 7,23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18억 8,67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환경보호 분야에 2억 4,199만원,

보건 분야 등에 6억 5,56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먼저, 주요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및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3월 29일 20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전액 구비를 삭감하였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시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운영 시 벤치마킹과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로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노후화된 체육시설와 관련하여

최근 공원, 등산로, 운동장 등에 각종 체육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과감히 철거하고,

보수 및 교체할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바라며,

미비한 소방 설비, 피난대비 시설 등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경로당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경로당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이 많음.

지속적인 기능보강 및 개보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장의 위치 선정 시 공청회와 동주민센터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기 바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이므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산 안 심 의 조 서

일 반 회 계 :  △1,600,000 천원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8. 4. 9.(월)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78호)

1. 의 안 명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의경과

◦ 제  출  일  자 : 2018. 3. 2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심  의  일  자 : 2018. 3. 28.(제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4.  9.(제10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 사회복지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사회복지 기 금	3,029,601	0	1,500,000	45,900	1,441,672	19,029	23,000	3,029,601	2,179,579	70,000	780,022	0

5. 심의의견 요지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 추진 시 참여단의 간담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운영 활성화와 자활참여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