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7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377		제출일자 : 2018. 3.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및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필지, 1,320㎡), 건물신축(2개동, 3,490㎡)

∙ 취득사유

-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 추정가격 : 총 12,000백만원

-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건물신축 9,900백만원)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토지매입 600백만원, 건물신축 1,5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학습인프라 구축으로 학교 밖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경력단절여성, 청년 및 중․장년층 등의 학습-일자리가 연계되는 생애설계를 돕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 매년 급증하는 은퇴자 및 다양한 계층(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성인들의 안정적인 생애설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타지역으로의 인구 이탈방지 및 도시경쟁력 제고

∙ 용    도 :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소요예산 : 9,900백만원(시비 7,900 구비 2,000)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신축 건물 취득

- 건축비 : 지하1층, 지상4층/1동, 연면적 3,028㎡, 건축비 8,480,000천원(926만원/평)

- 설계비 : 470,000천원(공사비×5.50%)

- 감리비 : 930,000천원(공사비×11.0%)

- 부대비 : 20,000천원(공사비×0.25%)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해당 없음(공공청사 부지)

- 건물신축 : 연면적 3,028㎡(지하1층, 지상4층)

∙ 추정가격 : 9,900백만원(시비 7,900, 구비 2,000)

- 토지매입 0백만원, 건물신축 9,900백만원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 계약방법 : 일반입찰(건물)

재 산 목 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9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연암동 1132-2번지 일원	3,028	9,900	2020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2
3
4
5

재  산  현  황

명칭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연암동 1132-2번지 일원 ❍ 면 적 : 2,000㎡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028㎡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9,9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북구지역자활센터 신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 기회 마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적성과 지역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건립

∙ 용    도 : 북구 지역자활센터

○ 사업기간 : 2018. 4월 ~ 2019. 6월

○ 소요예산 : 2,100백만원(시비 1,500 구비 600)

∙ 『북구 지역자활센터』건립 건물 취득

- 보상비 : 600,000천원(1,320㎡×454,545원)

- 건축비 : 1,285,000천원(917만원/평), 지상2층/1동, 연면적 462㎡

- 설계비 : 83,841천원(공사비×4.84%, 부가가치세 및 B.F인증비 포함)

- 감리비 : 124,384천원(공사비×10.64%)

- 부대비 : 6,775천원(공사비×0.58%)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창평동 982-1번지 1,320㎡(사유지, 2,797㎡ 중 일부)

- 건물신축 : 연면적 462㎡(지상2층)

∙ 추정가격 : 2,100백만원(시비 1,500, 구비 600)

- 토지매입 600백만원, 건물신축 1,500백만원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건물)

재  산  목  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100
1	토지	전	창평동 982-1번지	1,320	600	2018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립	박귀란 외 1명
2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창평동 982-1번지	462	1,500	2019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립

재  산  현  황

명칭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재산현황	❍ 위 치 : 창평동 982-1번지 일원 ❍ 취득재산 : - 토지 : 창평동 982-1번지 1,320㎡(사유지, 2,797㎡ 중 일부) - 건물 : 북구지역자활센터 1동(지상2층, 462㎡) ❍ 사 업 비 : 2,100백만원(시 1,500 구 600) ❍ 도시계획 : G.B.(개발제한구역)
위치도	농소운동장 사업부지 (창평동 982-1) 산 업 로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사회복지기금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	1,320 3,490	600,000 11,400,000				1 2	1,320 3,490	600,000 11,4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320	600,000				1	1,320	6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3,490	11,400,000				2	3,490	11,4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1동			9,900,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연암동 1132-2번지 일원	3,028	9,900,000	2020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회계명 : 사회복지기금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100,000
1	토지	전	창평동 982-1번지	1,320	600,000	2018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립	박귀란 외 1명
2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창평동 982-1번지	462	1,500,000	2019	북구지역자활센터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3. 28.(수) / 소회의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및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2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1필지, 1,320㎡), 건물신축(2개동, 3,490㎡)

∙ 취득사유

-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

∙ 추정가격 : 총 12,000백만원

-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건물신축 9,900백만원)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토지매입 600백만원, 건물신축 1,5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및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으로, 토지매입 1필지 1,320㎡, 건물신축 2개동, 연면적 3,490㎡로, 총 사업비는 120억원임.

□ 검토결과,

-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국가발전에 직·간접적으로 헌신해 온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및 중․장년층의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학교 밖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성인들의 안정적인 생애설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구 이탈 방지 및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북구 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국가 간 보호무역,  금리인상(미국)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 속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및 공간을 마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적성은 물론 지역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 안 번 호	378		제출일자 : 2018. 3. 2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회복지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사회복지 기 금	3,029,601	0	1,500,000	45,900	1,441,672	19,029	23,000	3,029,601	2,179,579	70,000	780,022	0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별책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3. 28.(수) / 소회의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사회복지 기 금	3,029,601	0	1,500,000	45,900	1,441,672	19,029	23,000	3,029,601	2,179,579	70,000	780,022	0

∙ 수입은 30억 3,960만 1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보조금 15억원, 융자금 회수액 4,590만원, 예치금 회수액 14억 4,167만 2천원, 이자수입 1,902만 9천원, 기타 수입이 2,300만원임.

∙ 지출은 30억 2,960만 1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7,957만 9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7억 8,002만 2천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 말 조성액(당초)ⓐ	기금운용계획변경		2018년도 말 조성액(변경) ⓓ=ⓐ+ⓑ-ⓒ	증 감 ⓔ=ⓓ-ⓐ
		수입ⓑ	지출ⓒ
사회복지기금	1,380,022	1,500,000	2,100,000	780,022	0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당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002만 2천원임

-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을 보면

수입은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15억 증가하고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신축으로 21억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002만 2천원임.

3.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2018년 지출계획 중 지역자활센터 신축비 19억 6,884만원(p.5)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3. 28.(수) / 소회의실

○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8. 3.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6호,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942,657	46,941,822	835	0.002
세외수입	9,083	7,000	2,083	29.7
조정교부금등	46,902,000	46,902,000	0	0
보조금	31,574	32,822	△1,248	△3.8

∙ 세입예산액은 469억 4,26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69억 4,182만 2천원 보다 0.002%가 증가한 83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2017년 규제개혁 재정 인센티브 ------------------------------- 2,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342,264	5,532,353	△190,089	△3.4
지방행정 역량 강화	871,176	873,673	△2,497	△0.29
규제개혁 추진	6,400	4,400	2,000	45.5
건전재정운영	173,014	173,014	0	0
긴급재정운용	4,071,339	4,260,931	△189,592	△4.4
행정운영경비	220,335	220,335	0	0

∙ 세출예산액은 53억 4,226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5억 3,235만 3천원 보다 3.4%가 감소한 1억9천8만 9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재난·재해목적예비비 ------------------------------------------ 139,008천원

- 규제개혁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워크숍 -------------------- 2,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내부보유금 ---------------------------------------------------- △328,600천원

-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 △2,503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기획홍보실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시비보조금 조정 및 예비비 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난 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제3차 본회의

2018. 3. 28.(수), 3. 29(목) / 소회의실

○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8. 3.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6호,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4,085,547	97,130,274	6,955,273	7.2
총 무 과	1,531,200	481,200	1,050,000	218.2
자치행정과	3,231,172	694,572	2,536,600	365.2
문화체육과	6,976,577	6,462,915	513,662	7.9
관광해양개발과	216,220	62,800	153,420	244.3
도서관과	178,800	8,800	170,000	1931.8
세 무 과	91,132,076	88,600,485	2,531,591	2.9
민원지적과	819,502	819,502	0	0

∙ 세입예산은 1,040억 8,554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71억 3,027만 4천원 보다 7.2%가 증가한 69억 5,52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1,000,000천원

- 평생학습관 건립 ------------------------------------------------ 2,400,000천원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 위탁금 반납분 ----------------------- 205,188천원

- 전통사찰 보수정비 ----------------------------------------------- 187,500천원

-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 150,000천원

-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 17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2,5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문화재 돌봄사업 ----------------------------------------------- △64,688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76,651,130	71,410,834	5,240,296	7.3
총 무 과	39,763,274	39,558,945	204,329	0.5
자치행정과	14,210,241	10,835,725	3,374,516	31.1
문화체육과	16,158,370	15,584,438	573,932	3.7
관광해양개발과	963,493	758,933	204,560	27.0
도서관과	2,678,515	2,545,556	132,959	5.2
세 무 과	991,003	991,003	0	0
민원지적과	1,886,234	1,136,234	750,000	66.0

∙ 세출예산은 766억 5,11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4억 1,083만 4천원보다 7.3%가 증가한 52억 4,02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청사LED스크린전광판 설치공사 ------------------------------- 95,000천원

- 지역에너지절약사업(구청사 고효율 변압기 교체) ------ 126,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 70,000천원

- 평생학습관 건립비 ---------------------------------------------- 3,000,000천원

- 강동문화센터 물품 구입 ---------------------------------------- 110,727천원

-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용역 --------------------- 100,000천원

- 신흥사 적묵당 시설개선 --------------------------------------- 160,000천원

- 도솔암 방재시설 보수정비 ------------------------------------ 101,250천원

-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 ------------------------------------ 200,000천원

-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 170,000천원

- 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75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문화재 돌봄사업 ------------------------------------------------- △86,25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총 무 과>

【세입】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1,170,000천원 (224-06/ p.89)

- 그외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당초예산 1억 7,000만원 편성 후 10억원을 증액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청사LED스크린전광판 설치공사 : 95,000천원 (401-01 / p.93)

- 시설비의 청사LED스크린전광판 설치공사비로 9,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북구 청사 고효율 변압기 교체) : 126,000천원         (401-01 / p.93)

- 시설비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북구 청사 고효율 변압기 교체)비로 1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자치행정과>

- 일반보상금,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국·시비 보조금 조정 및 동총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인력 증원(직제개편)에 따른 편성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 평생학습관 건립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검토의견으로 갈음

<문화체육과>

【세출】

○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 : 100,000천원 (207-01 / p.120)

- 연구용역비 대안동 쇠부리터 학술 발굴조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신흥사 적묵당 시설개선 : 160,000천원 (402-02/ p.120)

도솔암 방재시설 보수정비 : 101,250천원 (402-02/ p.120)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신흥사 적묵당 시설개선에 1억 6,000만원, 도솔암 방재시설 보수정비사업에 1억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관광해양개발과>

【세출】

○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 : 200,000천원 (401-01 / p.133)

- 시설비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도서관과>

【세출】

- 도서관별 공공운영비(청소용역비) 용역계약 잔액정리 및 도서구입비 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세무과>

【세입】

○ NH농협 법인카드 적립금 : 31,591천원 (224-06/ p.151)

- 그외수입 NH농협 법인카드 적립금 3,159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민원지적과>

【세출】

○ 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750,000천원 (301-11 / p.157)

- 기타보상금 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