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특이민원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법 시행령개정, 여러 가지 조례, 행안부의 지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청 안에 법적대응 부서가 지정이 됐는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네요. 그죠?

○강진희위원그러면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특히 민원처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교육이나 안내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위원예. 공문 발송도 그렇지만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당되고, 어떤 게 해당되지 않는지,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해서 행안부의 법적대응 방안을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

지침을 설명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읽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진희위원대신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그래서 이런 안내들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될지 특이민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특이민원이라고 쓰는가 보죠?

○강진희위원예. 어쨌든 근래에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들이 많은데 뒤늦게라도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이민원, 악성민원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은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을 악의적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니까 교육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때 따로 설명을 들을 때 일부 변호사 소송 이런 게 좀 줄어들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실장님 설명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8월9일 날 통지를 받으셨다고 했고 아까 다등급이라고 하셨는데 몇 등급까지 있죠?

○강진희위원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등급이 안 좋았는데 ….

○강진희위원어쨌든 중간은 하는 거네요?

○강진희위원이런 결과 통지를 받으면 성과급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다른가요?

○강진희위원꼴찌 등급 받아도 받는 겁니까?

○강진희위원그러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통지를 항상 8월쯤에 받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작년에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강진희위원그러면 항상 2차 추경에 반영해서 나가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안 잊어버리게 당초예산에 반영하시죠.

○강진희위원예. 계속 결과 통지받고 반영하시겠다는 거네요.

○강진희위원다등급에서 올라가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증액될 수 있어서 그 통지를 받고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래 전체 금액은 1억7,800만 원인데 인건비 5,100만 원이 삭감돼서 2회 추경에 1억2,000여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때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질의했을 때 기술직이나 공무직에서 결원이 많아서 남았다고 했어요.

북구청의 같은 공무직에 비해서 임금이 턱없이 낮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많이, 물론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이 턱없이 낮다 보니까 일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업무를 전체 총괄해서 잘해야 되는데 계속 그만두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손해예요. 구청에서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직률이 높으면 구청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있으신지요.

○강진희위원예. 되게 이직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이직률이 높지?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장님께서는 분석하시길 낮은 임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강진희위원예.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진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특이민원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구정 업무에 늘 시달리시는,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도 있지만 북구청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예. 말씀대로 폭행을 할 경우 그런 방안도 있고, 또 폭언 같은 부분은 바로 녹음이 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캠을 설치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이민원, 악성민원을 가져와서 해결이 안 된다고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너무 주민 편을 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것,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도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들으면 공무원들이 처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다들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 한다고 그걸 이해를 못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요. 사실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원지적과에 문의를 했을 때 북구에는 폭행을 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북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설명이라든지 조금 더 친절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이전에 서로 간에 조율이 잘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하시지는 말고요. 항상 조사를 잘 해서 남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북구청의 이미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에서 2022년도 다등급, 2023년도 다등급입니까?

○이선경위원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머물고 있는데 서서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평가급 등 성과급이 1억7,8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경위원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네요? 기획예산실에서 거기에 대한 관여는 전혀 안 하고요.

○이선경위원그렇게 하면 또 더 열심히 해서, 등급 상승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많도록 더 할 수는 있겠네요.

○이선경위원시설관리공단이 북구청하고 무관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잘 돼야지만 북구청도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p, 세출예산안 93p∼9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세입예산 89쪽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5개 구·군 중에서 2위를 한 거죠?

○강진희위원예. 정량평가가 더 지표가 많던데, 점수가 더 많은가 보죠?

○강진희위원예. 정성평가가 4위인데도 종합 2위인 걸 보니까 ….

○강진희위원정량평가는 그 기준에 딱 맞는 그런 것일 것 아니에요.

○강진희위원정성평가는 좀 다르게 될 것 같은데, 정성평가는 4위 하셨는데 보완책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진희위원예. 정성평가 점수가 왜 이렇게 낮은지 분석해 보니까 다른 구·군이나 시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회 추경에 200만 원 컨설팅 비용을 반영했고, 9월 말에 컨설팅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4위에서 내년에는 많이 좀 올라가겠네요?

○강진희위원예. 200만 원 들여서 조금 더 등수가 올라가면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고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나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전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 ….

○강진희위원예.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93쪽에 있는 포상금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은 2등을 해서 그동안은 없었던 건데 올해부터는 배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부서별로 배분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강진희위원그럼 다 받는 게 아니라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노력부서, 이렇게 해서 4개 부서만 받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들어가겠네요?

○강진희위원이건 지금 10% 이내로 반영한 건가요?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4등 했는데 올해 2등 하면 잘한 거죠. 어쨌든 고생하셨고 부족한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애쓰시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방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성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낮고 정량평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량평가가 4등에서 1등, 정성평가는 5등에서 4등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까지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김시찬 실장님이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해 만에 바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북구의 위상을 높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선경위원맞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좋아서 예산이 증액됐고 그만큼 부서로 돌아가는 예산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북구청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거기에 기획예산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칭찬은 칭찬이고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이선경위원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선경위원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면, 중구가 감소액 133억3,0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북구도 107억8,600만 원으로 1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큰 세수 펑크가 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정책의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1개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세수에 큰 변화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109쪽에 있는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강진희위원107쪽부터 나오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하고, 그 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삭감하고 명의가 바뀐 거예요?

○강진희위원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래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은 저희 구가 대대로 이어오면서 전임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이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비를 편성을 했네요. 근데 조금 늦게 공모가 떴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원래 구비로 편성했던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명칭만 조금 된 것이네요?

○강진희위원3년마다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강진희위원대부분 기본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수립되는 게 많던데 3년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강진희위원조례에 3년마다 라고 돼 있다는데 제 눈에는 왜 안 보이죠? 그렇게 돼 있나요?

○강진희위원(조례를 찾아보면서)

저는 안 보이는데 ….

○강진희위원건강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님들이 3년마다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강진희위원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위원회 임기랑 기본 계획을 일치시킨다는 건, 우리 구청에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 임기를 맞춘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기본계획은 어디에 용역을 주나요?

○강진희위원3년 전에는 어디에 줬는가요?

○강진희위원울산시에 이런 연구원이 있나 보네요. 여기에서 3년 전에 했어요?

○강진희위원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데 의뢰를 하는 건가요?

○강진희위원울산시민건강연구원인데 노동자와 관련된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건 취약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인 거잖아요.

○강진희위원노동자와 관련된, 노동자 건강에 대한 연구들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네요.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우리 사업들인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했던 사업 중에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현수막, 홍보물품, 진단키트 그다음에 강사 수당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다 삭감된 거죠?

○강진희위원그럼 강사 비용도 있나요?

○강진희위원그다음에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월 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중기, 장기는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갔고 단기 프로그램은 10월부터 계획한다고 되어 있고요.

세부 지원 대상이 있던데, 구직단념청년 아니면 자립준비청년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지역특화 청년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 중에서 지역특화 청년은 3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참가하는 비율을 보니까 장기프로그램 30명, 중기프로그램 21명 해서 약 50여명이 참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참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강진희위원나머지는 죄송하지만 약 몇 명 정도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강진희위원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청년 중에서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도 있던데 청년이어야 되는 거죠? 39세까지요.

○강진희위원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경력 단절됐는데 나이는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참가할 수 있는 거죠?

○강진희위원세세한 세부 지원 대상들이 누가 참가했는지를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사회고용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했고 또 여기에 직업상담사 세 분과 행정보조 인력 한 분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고, 우리 팀장님이 수시로 소통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강진희위원청년공간 ‘와락’은 11월에 개관하고 나서 그 공간 자체가 교통이 편한 건 아니고 그냥 공간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한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청년들이 물론 차를 갖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차를 운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구직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 계속 있다 보면 밖으로 더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계속 관계망을 만들어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요. 어쨌든 청년들한테 힘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속해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선경위원이번에 3년이 되어서 다시 용역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선경위원그 주기가 몇 번 정도 돌아갔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네요.

○이선경위원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내용이죠?

○이선경위원그전에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용역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선경위원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계속 봐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북구형 노동정책인지 기억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선경위원3년 전에 연구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이라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게 아닌 북구형 노동정책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형 노동정책은 대체 어떤 것이며, 3년 동안 어떻게 직접 관리를 해왔고 정책을 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이선경위원내용에 보면 별게 없거든요. 용역비 1,000만 원을 들여서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3년을 주기로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었고,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선경위원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이선경위원제가 묻고 싶은 건 연구 용역의 내용이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구형 노동정책이 3년이 지나면 내용이 특별히 뭐가 바뀌는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대로 한다면 용역비를 ….

사실 모든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제일 아까워하는 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만 계속 합니다. 3년 지나서 새롭게 해야 돼! 또 용역비 씁니다.

용역비가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보통 기본 4,5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우리 북구형 노동정책을 발굴할 만큼의 용역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취약노동자 건강 지원하는 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노동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이 용역에서 우리 북구의 취약노동자를 위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조사가 다 들어갑니까?

○이선경위원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번에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경제일자리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건강검진하고 진단키트 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용역한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대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공간 와락이 되면서 이번에 또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도전 단기과정, 그리고 중기, 장기과정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과정에 보면 목표인원을 20명을 잡았는데 지금 1명인데 ….

○이선경위원아직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까?

○이선경위원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짧은데 딱 한 번만 시행하는 겁니까?

○이선경위원5주 과정에 한 번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라서 두 번 정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취업하는 청년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가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인원이 안 모여서 그렇습니까?

○이선경위원7월31일 기준으로 확정 인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

○이선경위원10월에 해서 11월에 끝내는, 5주니까 두 달 정도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년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 단기과정 아닙니까?

여기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잘 파악하셔서 청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1p∼103p, 세출예산안 107p∼112p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43p∼444p까지, 세출예산안 447p∼4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임대해 주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95만 원 정도 삭감된 건 아시다시피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는 것을 올해 초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이 없어지니까 그만큼을 삭감한 것입니다.

○강진희위원다른 두 군데는 어디인가요?

○강진희위원임대료는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양정운동장 있는데 거기는요?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107쪽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삭감된 것은 가구당 설치비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해마다 37가구, 38가구 정도로 단독주택에서 계속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영구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잘 관리하면 20년까지도 쓸 수 있는 시설인데 방치하고 관리가 안 되면 고장 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강진희위원5년간 관리해 준다는 것은 5년 안에는 고장이 나면 AS를 무료로 해준다는 거네요.

○강진희위원AS하는 업체가 울산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설치한 가구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나요?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AS업체가 많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없다는 얘기를 언뜻 들어서요.

110쪽에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 전체 계획 인원이 있고, 사업을 신청한 인원이 있는데 자격시험 응시료가 턱없이 실적이 낮은 것은 원래 구에 전산시스템이 따로 있었는데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또 시가 그런 준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6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시험응시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를 이용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응시료가 지급이 됐나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강진희위원그런 안내가 됐을까요? 청년들이 알고 계실까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이든 시청에 전화가 왔을 거고 그러면 그런 안내들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졌으니까 ‘먼저 응시를 하시고 응시료는 사후에 해 줍니다.’라고 안내가 됐다는 거죠?

○강진희위원그래도 너무 실적이 낮아요.

응시하신 분들을 빨리 찾아서라도 어쨌든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111쪽부터 112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은 과에서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정부 지원 지침에 사회적기업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3개가 아예 지원을 안 해버리고 또 중도 해지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지원도 없어져서 집행잔액이 남을 일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기존에 지원하던 약정기간이 남은 곳은 그대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강진희위원정부 지원금도 없어진 마당에 가능하면 지원되는 데만이라도 집행 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금액이 남을까요?

물론 전체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12억 원이었고 그래도 3억7,00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거의 30%가 넘게 남은 건데, 이건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뭐가 문제인지 진단이 됐어야 되는데 혹시 좀 됐나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23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서 2억 원 정도 남았다면 그 앞에도 비슷한 금액이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강진희위원정부 지원금이 신규는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강진희위원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북구 내 32개 사회적기업하고 간담회라든지 정부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듣는 자리라든지 가져보셨습니까?

○강진희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나서 우리 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건 나온 게 있습니까?

○강진희위원예. 구 재정 지원이든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있으신지요.

○강진희위원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부 지원이 끊겨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간담회를 꼭 하시고요.

그분들이 아마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좀 기울여 듣고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방책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있겠지만 우리 구청이 애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판로 지원 관련해서도 물론 기존 기성품에는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상권들이 많이 살아 있는 데가 명촌, 호계 등인데 호계에 가보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물론 보고는 안 하겠죠.

과장님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북구 전체 경제에도 물론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골목상권들이 다 죽어버리면 전반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분들이 한 사람 폐업하는 것에 있어서 가족들도 딸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황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이 있다면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북구에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아니면 또 시 차원에서 폐업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을 우리가, 지금은 도와주는 게 대출해주고 이자 보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도 있고 시에서 하는 정책들도 있고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자율도 높고 또 다들 대출금도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대출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100%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거라도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뭔가 정책을 내는 게 북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사업 필요하죠?

○강진희위원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련 기관에 자료들을 요청하면 충분히 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인회가 어떻게 결성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상인회는 결성이 돼 있는데 동네별로 이런 상인회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당장 답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중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시가 해야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제가 말씀 드린 건 등록된 상인회는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근데 등록이 안 된 상인회도 있습니다.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본인들끼리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강진희위원과장님, 연락이 오면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만나러 갑시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파악해 보면 아시잖아요. 몇 군데 전화도 좀 해보고 파악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3,3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됩니다. 시비 3,100만 원이고 구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들이 반납입니까?

○이선경위원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편성을 했었던 내용이네요.

혹시 작년에는 확정 내시에 따라서 얼마 나 감액을 했죠?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37가구, 38가구로 정하는 건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합니까?

○이선경위원가구는 딱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이선경위원신청자는 몇 명 정도이고 탈락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선경위원1년에 약 40가구 정도 신청하고 있네요. 더 많은데 잘라서 40가구가 아니고요?

○이선경위원혹시 신청 자격은 따로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저소득 계층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선경위원직접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합니까?

○이선경위원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반납하는 비용이 많아서 우리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감액 비용을 시로 보내는 게 ….

만약 3,000만 원 정도면 다섯 가구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 정도로만 ….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지금 연료라든지 많이 오르니까 태양광 설치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취업 준비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이선경위원자격시험 응시료 신청 인원이 적다는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구두까지 지원을 해보려는 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선경위원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신발은 문제가 남이 신던 신발을 내가 신을 수 있을까, 특히 구두 같은 경우는 세탁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좀 더 확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면접을 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 지원이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식사비 지원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돈을 주기 뭣하면 식사나 교통비 사용한 내역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

교통비는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 버스를 탔으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2만 원 정도 식사비로 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돌려줄 수 있는, 이왕 하면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두는 남이 신던 신발을 매일매일 세척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옷이야 세탁을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색내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들로, 사실 세탁은 쉽습니다.

세탁은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지만 구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걸 지원해서 이왕 확대하려면 그런 부분은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선경위원예. 구두 외에 교통비나 식사비 등 ….

○이선경위원울산을 벗어난다는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선경위원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냥 1만 원, 2만 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만약 택시를 탈 수 있지만 본인이 돈이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의 교통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1만 원 안에 쓰든 2만 원 안에 쓰든 상관없이 식사비 등 이런 것까지도 챙겨줄 수 있도록 확대할 때 생각할 수 있게요.

○이선경위원그렇죠. 그러면 증빙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해서, 굳이 2만 원 받자고 내가 증빙하는 게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근데 나는 그래도 2만 원이 나한테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할 거면 몇 시에 면접을 봤는지 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북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좀 챙기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북구가 참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 갖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해서 필요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충분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내가 좀 해보겠다고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출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왕하고 있는 분들도 그걸 버티기 위해서 또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묶여 있느냐고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3,000만 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중에서 내가 1,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좀 더 어려워서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대출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선경위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3,000만 원을 다 갚기 전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건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갚았으면 갚은 만큼 조금이라도 대출이 되면 좋겠는데, 나라에서는 대출을 활성화시켜서 누구나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요.

지금 우리 북구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까?

○이선경위원그러면 다른 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선경위원다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낼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북구에서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려고 해도 유일하게 북구만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지금 그 요청이 왔고요.

저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만들고 또 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배달앱 사용에 대한 겁니다. 혹시 그 내용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이선경위원이번에 조금 더 확대시켰습니까?

○이선경위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이선경위원소상공인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금 수수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이선경위원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울산페이도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서 처음 취지와는 지금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선경위원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고, 울산페달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선경위원울산페달은 울산페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달까지 연계해서 1% 미만의 수수료를 내고 했는데, 거기 문제점은 울산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배달이 되는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축소가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을 다양하게 카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페달이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요.

지금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민은 수수료를 계속 올리고 있고, 소상공인들 특히 배달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카드에 보면 ‘땡겨요’라는 배달앱이 있대요. 그건 1% 정도밖에 안 한 대요. 그래서 울산시가 전체에서 최소한의 배달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우리 북구만이라도 배민을 사용하지 않아야 그만큼 자기들도 수수료를 낮추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건데 계속 사용을 하니까 자기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연합회도 없고, 북구청에서 소상공인이 들어간 간담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하고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

지금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요. 폐업 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중구 같은 경우 오늘 라디오에도 나왔는데 폐업하는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하고 있고 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북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건 홍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줘서 하는 방법을 좀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경위원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나중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국장님,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선경위원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선경위원그래서 저희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에서는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책자 및 자료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안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질의는 아니고 의견 하나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예산이 전체 연 1억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 쇠부리 축제가 20주년이었잖아요.

스팟광고를 계속 하셨다는데 제 욕심에는 20주년인데 좀 더 많이 나왔으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좀 무겁지만 전국 방송에도 20주년이니까 빵빵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같은 주기에 제가 TV를 봤는데 YTN에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정읍에서 하는 축제를 며칠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쇠부리축제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 저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쇠부리축제뿐만 아니라 축제 안에도 홍보비가 따로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배너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정 홍보 전체 쇠부리축제나 그다음에 KTX-이음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지만 계속 송출하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집중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울산숲이 올해 송정까지 다 완공이 돼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한번 가볼까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많이 하셨는가요?

○강진희위원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기획예산실에서도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망 백업 시스템 교체는 지금 10여 년간 계속 사용하고 내용연수 7년인데 장애가 더 발생이 되지 않게 빨리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자료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TX-이음 정차역 관련해서 미디어정보과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저희가 울주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워낙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고 참 놀란 게 9시 뉴스 전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KBS, MBC 정해져 있었으니까 9시 뉴스 전에 완전히 피크타임은 방송 송출료가 엄청 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큰 대기업 아니고는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울주군에서 송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주군과 북구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홍보로 해서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북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울주군이다 보니까 저희랑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