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조례안 4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례 발의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 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마약, 도박 등 다양한 중독문제로 청소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근거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문가 자문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8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정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 긴급 통신수단인 아마추어 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활동 지원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8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통신 두절 상황에서 아마추어 무선망을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 대응 교육 훈련, 재난 대비 긴급 통신 사업 등 아마추어무선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활동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7항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위원현재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가 1,800만 원이 편성된 것이고 맨 처음 예측할 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생각하지 못하고 금액을 이 정도로 편성했다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지금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 1건 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조문경위원현재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전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지금 현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조문경위원그러면 AI 결핵영상분석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데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AI 결핵영상서비스가 거의 1만8,000건 이상 사업 추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주민자치회나 통정회를 가보면 특히 강동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건소의 민원 행정 부분에 대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건증을 발급할 때 불편함이 너무 많다는 많은 민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이나 10월 중에 대민업무에 대해서는 빨리 당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빨리 당겨서 함으로 혹시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설프게, 좀 야무지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을 염려해 두시고 야무지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9p, 세출예산안 403p∼40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속구내통신선로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있는데 별도로 구내통신선로 정비 공사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그러면 두 가지로 보면 민원 사무실 재구조를 1층으로 편성을 하면서 민원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 규모의 선로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2억 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비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임채오위원8월부터 10월까지 민원 업무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어쨌든 보건소에서 효율성 있는 업무를 위해서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에 통신선로 공사까지 같이 진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 업무에 대한 사무 복귀 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는 늦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통신선로 공사 시기는 언제 진행합니까?

○임채오위원그런데 계획을 보면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12월까지 통신선로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를 어쨌든 민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층을 먼저 정비하고 선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임채오위원현재 보건소에 정밀 검사 기계 장비들이 많은데 이동하다 보면 장비에 충격이 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채오위원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 업무 외에 여러 업무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통신선로 공사 시기를 잘 맞춰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공사 일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

사실 날림공사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하거든요.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공사를 급하지 않게 그리고 모든 공사가 시기적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현장을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구내 통신선로 정비 공사의 공사 시기를 잘 맞춰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신경 쓰시는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복 지원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20만 원이 감액이 됐던데 레벨C 보호복 구입에 있어서 보호복 구입 자체가 인원이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제가 말하는 것은 삭감하지 않고 다 쓸 수는 없었나 이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조금 여유분을 더 둔다든지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어차피 여유분은 지금 조금 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그리고 403페이지를 보면 방금 임채오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조금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300만 원이지만 민원 접수대 같은 것도 어차피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또다시 구비로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이하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 심의 할 때 옥상 방수액을 900만 원 올린 것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900만 원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 설명을 들을 때 사업 안에 넣어서 구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이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절차와 과정들을 잘 진행해서 하실 줄 알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챙긴다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보건소장님과 팀장님, 이산가족이 되어서 무더운 날씨에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시기상 코로나19 때문에 어제도 언론에 보니까 울산 전체에 처방 기관이라든가 조제약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추경은 아니지만 시기상 그렇고 보건소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약국이나 기관 이런 홍보를 우리 북구에서 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홍보 차원에서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보면 쇠부리축제 등 많이 있던데 보건소 쪽으로는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김정희위원치료제가 지금 무상은 아니죠?

○김정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에 무더운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요. 이산가족을 찾는 날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1p∼412p, 세출예산안 415p∼42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사후관리 점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8월8일부터 8월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7항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 과정을 거쳐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이번 건을 추진하면서 기초설계 용역 컨설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조문경위원지금 저희한테 설명하는 이 부분이 1억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강동동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두 번 탈락했죠?

○조문경위원이게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죠?

○조문경위원작년에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서 농소1동 호계역 부지에 도시재생사업 334억 원이라는 성과를 크게 냈는데요. 작년에 국토부에서 하는 이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성과를 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울산 북구에 그런 성과를 가져왔는데 올해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서 또 다시 우리 구가 가져올 확률은 과장님 생각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문경위원지금 울산시에서는 강동권 개발이라는 과제라든지 강동권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것을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강동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북구로 봐서는, 울산시 전체로 봐서는 향후 개발지는 강동권이 아주 유력하다고 했는데 번번이 민자가 유치되면서 또 중도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강동 개발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인데요.

실은 지난번 2회 도시재생을 할 때 주민들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에 탈락하고 두 번째 할 때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제가 그날 공청회 자리에 가서도 ‘이번에 정말 되겠구나.’라는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 강동 주민들이 기대를 했고요.

물론 과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도 탈락이 됐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과장님, 물론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주민들이 실망을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 방금 설명할 때 강동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강동동 행정상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파트 산하 지구가 계속 생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동동 전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자항을 위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항은 기존에 살던 마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이지만 강동 지구 전체를 가지고 지표를 삼으면 우리에게 감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소상공인이죠? 정자시장 상인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북구에 정자회센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요구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시설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면 과장님 설명대로 계획은 나와있지만 ‘조금의 변경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 번 들어봐서 ….

아주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 의회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담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자항이면 관광지 쪽으로 합류시켜서 심사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택지에 지금 하고 있지만 판지 쪽으로 아치 다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목포 이런 데 가면 음악분수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야겠지만 옆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겸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김정희위원선정할 때 주위 환경을 홍보를 더 하면서 음악분수대라도 하고요. 지금 거기에 아까운 곳이 많잖아요. 빨간고래등대, 하얀고래등대라든지 아치 다리도 해놨지만 저희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요. 관심을 가져서 목포나 삼척 같은 작은 도시도 완전 관광지로 되었고 저도 이번에 목포를 다녀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주택지도 깔끔하게 되는 반면에 관광지로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같이 해서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이번에 꼭 당첨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적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공식적으로 채택할 의견은 없고요. 중간에 과장님이 저희가 의견을 내면 조금씩 변경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채택한 의견은 없으나 질의·답변 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