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8,500만 원에 대해서 1층에는 에어컨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조문경위원혹시 소방시설 대비해서 다른 동에 알아보니까 상위층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방화셔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혹시 평생학습관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예.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설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방화셔터 때문에 문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그 냉방이 너무 분산되어서 에어컨 설치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평생학습관 개관이 2021년입니까?

○김정희위원구건물도 아니고 신건물인데 왜 처음부터 설계가 안 들어갔을까요?

○김정희위원안 그래도 에너지 절감한다고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에어컨을 다 아예 켜지도 못하고 직원 한 분이 선풍기 두 대를 틀고 얼음물을 갖다 놓고 일하고 있던데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500명이 왔다갔다 하지만 본청에도 인원이 장난 아니잖아요.

○김정희위원그런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1층에 휴게실이 있잖아요. 복도에 서서 계속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 잠깐의 이동 시간인데요. 그리고 또 여름이 다 지나간 이 시점에 난방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난방도 이번에 한 번 겪어 보고 오히려 당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희위원일단 저도 끝나고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1p, 세출예산안 295p∼2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295페이지하고 296페이지에 걸쳐있는 신규사업인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 교실 지원사업비를 성립 전예산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글교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대상자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 비문해 성인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모입니까?

○조문경위원어쨌든 공모사업을 따서 열심히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한글교실뿐만이 아닌 꽃꽂이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교실만 할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수강한다는 이 말이네요?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한 기초 문해 교육이니까 이런 교육들은 ….

어쨌든 신생아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셔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지원 단체가 양정동에 있는 야학교인 울산동광학교인데요. 현재까지 사업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올해 전국이나 울산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은 언제 어디서 실시 하나요?

○위원장 박정환 예. 문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만큼 행복한 경험과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최근에 을지연습 총괄 담당을 맡아서 하신다고 부서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과장님이 철저한 관리로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으로 펴지는 스마트그늘막은 일정 온도가 어떨 때 펴지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올여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더웠지 않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북구청 바로 앞에 있는 스마트그늘막 밑에서 사람들이 그늘막이 안 펴지니까 가리개를 하고 양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뒤에 또 가니까 ….

지금 들어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스마트그늘막 시스템이 우리 북구에 잘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장님, 금방 답변하는 중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로 살인적인 폭염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 시스템 자체 계측하는 것을 조정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아침부터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해놓은 시설을 이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어느 정도 되면 열린다고 했는데 제 마음으로는 엄청 더운데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물론 많은 직원들과 북구 주민 전체가 서명받는데 다 같이 고생했지만 안전총괄과가 책임을 지고 직원들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을 안전총괄과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북구청의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외 많은 부서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통과가 되어서 정말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저번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건의안을 올리고 5분 자유발언을 조문경위원이 했거든요. 그것과 같은 겁니까?

○김정희위원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매년 들어오겠네요? 그죠?

○김정희위원그런데 지금은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정희위원그러면 앞에 개정되기 전에는 울산시에서 35% 그냥 다 쓰고 있었던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러면 그해에 내려오는 예산은 다 집행돼야 하는 건지요?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p, 세출예산안 307p∼309p까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53p∼454p, 세출예산안 457p∼45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458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도로 개선 공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보도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밸리로와 그 옆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보도를 철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정희위원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으로 쓴다는 겁니까?

○김정희위원그럼 차량이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나요?

○김정희위원죄송합니다. 건설과였는데 여기 안전총괄과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방금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자체를 안전총괄과에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질의 자체를 건설과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보도 부분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뜯고 다시 한다고 하길래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에 질의해야 하는지 ….

그럼 이 부분은 건설과에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을 보면 폭염 예방 홍보 물품 구입에 있어서 폭염 예방 키트가 성립전으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조문경위원누구에게 지급되는 거죠?

○조문경위원캠페인을 누가 합니까?

○조문경위원피복비에 민방위복 750벌 되어 있는데 구입하게 되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의회 같은 경우에도 겨울 복은 아직 지급이 안 됐거든요.

○조문경위원750벌이 동복에 대한 예산입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춘추복이 전 직원에게 지급이 안 되고 일부만 지급된 겁니까?

○조문경위원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문경위원전액 시비이기는 한데 이것을 그쪽으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참여한 업체별로 부담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5p∼316p, 세출예산안 319p∼32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책자 319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반송 우편이 600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김정희위원그럼 재발송해야 하는 건이죠?

○김정희위원재발송하게 되면 금액이 151만8,000원이나 추가돼서 증액한 거잖아요. 혹시 우편으로만 통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정희위원혹시 문자로는 할 수 없나요?

○김정희위원요즘 전화기가 있고 밖에서 일도 많은데 장문자로 보내도 30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고 전화기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두 번은 보내더라도 사전에 문자, 전화, 카톡으로라도 먼저 통지를 하면 반송됐을 때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하도록 건의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경로당 주변에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서 상습 침수로 주민 피해가 많았고요. 특히 작년에 우수관로가 전부 막혀서 토사가 염포로까지 내려오면서 피해가 컸었는데요.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 갔었죠?○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어쨌든 건설과에서 현장을 보고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제로 거기는 준설작업도 매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요. 건설과에서 즉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관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실제로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빗물 처리 구역을 정하는데 이걸 유역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형을 건설과에서 용역 안에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맞죠?

○임채오위원시 교부세를 받다 보면 구에서 판단하고 빗물로 들어오는 처리 용량을 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하고 시에서 교부해 주는 사업비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임채오위원침사지 설치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임채오위원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예. 방금 과장님께서 신설관로를 개선사업에 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양정동 숙원사업이었던 상습 침수지역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수 처리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이번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길이와 규모 그리고 어떤 배수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러면 양정힐스테이트2차아파트 가는 우수박스는 따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 정도로 공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임채오위원기존 공사시설을 이용해서 물길을 분산해서 뺀다고 보고 그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보면 되겠네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위험지역을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공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중 호우가 최근에 잦은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과장님이 늘 고생해 주시는데요.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을 따라 나가봤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 살인적인 더위에도 현장 작업을 하신다고 직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이 부분을 보다가 세출예산을 한번 보니까 325페이지에 2022년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공사, 2022년 천곡천 인도교 설치사업 이자와 친수공간 관련 사업 등이 세입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위쪽 부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세입을 보니까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지 한참 찾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워서 자전거도로 데크에 부딪쳐서 사고가 났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지금 민원이 많은데 유지보수가 잘 돼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자전거도로 자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움푹 파인 부분이라든지 얼마 전에 상인들과 간담회할 때도 농소3동 앞에 자전거도로가 움푹 파여 있던데 빨리 보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밀히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결산을 봐도 집행잔액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지 거의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하고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올렸죠?

○조문경위원과장님, 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 풀베기 민원이 많이 감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동의 인력 지원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3,000만 원 감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내려간 인력 지원 예산이 2억 원이거든요. 그 2억 원까지 포함해서 3억8,000만 원 더하면 거의 6억 원이라는 올 한 해 예산이 투입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6,000만 원 증액했죠?

○조문경위원9,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9,000만 원 다 쓸 수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제가 아침에 강동초등학교 교통 통제를 서면 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드물었고요. 그쪽 부분은 사유지 아닙니까?

○조문경위원제가 2020년도부터 풀베기 예산을 전체 뽑아봤는데 작년도에 풀베기 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4억3,0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6억 원이나 되거든요.

풀베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효율적으로 잘 활용돼야겠다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하지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한다니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어제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졌던 상황이 우수·하수관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북구에서는 점검 주기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김정희위원좁은 도로라도 흙이 마사토라면 불량이 생겨서 물이 샌다면 물이 흘러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정희위원북구도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되고 일이 생기기 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 같으면 눈에 보이는데 이건 지하니까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예. 과장님, 324페이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용역을 착수했죠?

○임채오위원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행안부와 기본 설계안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예전에 북구의회에 진행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용역에 나왔던 내용하고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기본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수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국비가 왔을 때 구비는 매칭 안 하고 그냥 국비만 이월시켜서 구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하는 거죠?

○임채오위원그래서 지금은 건설과에서 실제로 북구에서 유일하게 가장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명촌지구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안, 변경안을 잘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작년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례잠수교가 언론에서 38억 원을 시에서 북구에 지원해서 양방향으로 개통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그쪽을 다녀보면 전혀 반응이 없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용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조문경위원용역을 1년 넘게 엄청 오래 하네요.

○조문경위원그리고 과장님 아까 안전총괄과에 한 번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요. 원자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지역 구 균형발전이라 해서 하는 사업이 제법 많이 되던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장님,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인접해 있는 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얼마 전에 다 설치해서 됐는데 그걸 또 다 부수고 주차장 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도가 뒤쪽, 앞쪽, 중간에도 있다고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를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남문 쪽입니까. 주차를 해도 교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구청 전체를 사각으로 봤을 때 그쪽만 하는 게 빵으로 치면 한쪽만 베어 먹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 분위기에 안 어울리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설치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하고 반듯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다시 보긴 하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저렇게 깨끗하게 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 부수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 낭비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