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8. 29.(목)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 2024. 8. 16.(금)

❍ 심 사 일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8,931,810	95,661,392	3,270,418	3.42
세외수입	59,785	59,595	190
지방교부세 등	18,282,500	18,175,000	107,500
조정교부금등	54,837,000	54,377,000	460,000
보조금	49,797	49,797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02,728	23,000,000	2,702,728

▸ 세입예산은 989억 3,18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56억 6,139만 2천원 보다 3.42%가 증가한 32억 7,04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09,331	6,942,178	167,153	2.41
지방행정 역량 강화	459,815	424,315	35,500
건전재정 운용	3,144,818	3,019,193	125,625
감사업무추진	30,411	30,411	0
긴급재정 운용	3,308,031	3,305,464	2,567
행정운영경비	164,335	162,795	1,540
재무활동	1,921	0	1,921

▸ 세출예산은 71억 933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9억 4,217만

8천원 보다 2.41%가 증가한 1억 6,71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9)

❍ 세외수입
	-	그외수입(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	190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등(2024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	107,500천원(증액)
❍ 조정교부등금(2024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	46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2,700,80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3~p.94)

❍ 주요사업
	-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	35,500천원(증액)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125,625천원(증액)
	-	일반예비비	:	2,567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집행잔액)	:	1,921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특이민원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 : 8,800천원(201-01 / p.93)

- ‘특이민원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88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데,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증 125,625천원(309-01 / p.93)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으로 1억 2,562만 5천원 증액 편성과 관련, 증액 내용 및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24,875,385	22,080,067	2,795,318	12.66
경제일자리과	3,603,823	2,948,429	655,394	22.23
미디어정보과	4,252	0	4,252	순증
문화체육과	13,067,803	12,118,179	949,624	7.84
관광진흥과	840,500	838,615	1,885	0.22
농수산과	7,359,007	6,174,844	1,184,163	19.18

▸ 세입예산은 248억 7,538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0억 8,006만 7천원 보다 12.66%가 증가한 27억 9,53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54,731,395	51,426,841	3,304,554	6.43
경제일자리과	7,599,867	6,967,845	632,022	9.07
미디어정보과	2,800,769	2,719,739	81,030	2.98
문화체육과	26,289,562	25,026,866	1,262,696	5.05
관광진흥과	1,677,442	1,673,528	3,914	0.23
농수산과	16,363,755	15,038,863	1,324,892	8.81

▸ 세출예산은 547억 3,13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14억 2,684만 1천원보다 6.43%가 증가한 33억 45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01~p.103)

❍ 세외수입
	-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	956천원(감액)
	-	기타이자수입	:	212천원(증액)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	2,200천원(증액)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	2,331천원(증액)
	-	마을공동체 활성화 구군 공모사업 집행잔액	:	4,191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	고용노동부 소관(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성립전】)	:	26,410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성립전】)	:	4,176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4,176천원(증액)
	-	고용노동부 소관(청년도전지원사업【성립전】)	:	209,2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경제산업실 소관(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	31,038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433,37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07~p.112)

❍ 주요사업
	-	인건비(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조사요원)	:	2,426천원(감액)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33,038천원(감액)
	-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	10,000천원(감액)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강사수당)	:	10,500천원(감액)
	-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성립전】	:	6,800천원(증액)
	-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	3,200천원(증액)
	-	노동자 맞춤형 기초 건강관리	:	13,000천원(증액)
	-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성립전】	:	4,176천원(증액)
	-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5,112천원(증액)
	-	청년도전사업【성립전】	:	209,2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440,498천원(증액)

【 미디어정보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17)

❍ 세외수입(그외수입)
	-	2023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위탁 정산반환금	:	1,884천원(증액)
	-	2023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사업비 정산반환	:	69천원(증액)
	-	2023년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	2,29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21~p.122)

❍ 주요사업
	-	홈페이지망 백업시스템 교체	:	73,165천원(증액)
	-	기타직보수(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 등)	:	6,115천원(증액)
	-	급량비	:	1,470천원(증액)

□ 검토의견

<경제일자리과>

【세출】

○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 10,000천원(207-01 / p.109)

-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연구용역으로 성립전 예산을 포함 1,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데,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과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년도전지원사업 : 증 209,200천원(307-02 / p.110)

-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억 4,820만원 대비 2억 920만원을 증액(국비) 하는데, 본 사업은 2024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 5,740만원임.

사업수행기관을 비롯 그간 추진실적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과>

【세출】

○ 홈페이지망 백업 시스템 교체 : 73,165천원(405-01 / p.121)

- ‘홈페이지망 백업 시스템 교체’ 7,316만 5천원 편성과 관련, 현재 백업 시스템의 성능, 교체주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95,387	994,500	887	0.09
보조금	994,500	994,5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7	0	887

▸ 세입예산은 9억 9,53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9,450만원 보다 0.09%가 증가한 88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95,387	994,500	887	0.09
재무활동	887	0	887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994,500	994,500	0

▸ 세출예산은 9억 9,53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9,450만원 보다 0.09%가 증가한 88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44)

❍ 주요사업
	-	순세계잉여금	:	385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50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48)

❍ 주요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잔액	:	550천원(증액)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이자	:	337천원(증액)

□ 검토의견

○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정산결과를 반납하는 것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