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8월29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2호)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경제일자리과, 미디어정보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1회-행정자치위제2차)

(제221회-행정자치위제2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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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 강진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56억6,139만2,000원 대비 32억7,041만8,000원이 증액된 989억3,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적립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33만 원 대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75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 최종액을 반영하고자 기정액 230억 원 대비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및 사회조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9억4,217만8,000원 대비 1억6,715만3,000원이 증액된 71억9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올해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1위에 대한 부서 격려 및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 3,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민원처리법」개정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행정안전부 지침 확정 통보에 따라 특이민원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 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자체 성과급 및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등을 위해 기정액 27억2,090만2,000원 대비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1억2,5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 후 기정액 28억546만4,000원 대비 일반예비비 25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 훈령 개정으로 급식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라 기정액 2,112만 원 대비 급량비 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사업체 및 사회조사 집행잔액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93페이지, 특이민원 법정대응 변호사 선임비용 편성에 따른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민원 처리담당 공무원 보호 및 올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북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이며 지원범위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직원이 직접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적용 법률 검토 및 고소·고발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사·재판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증액 내용 및 추경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은 기정액 27억2,090만2,000원보다 1억2,562만5,000원이 증액된 28억4,6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및 성과급으로 1억7,807만5,000원,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심사비 55만 원을 증액하고, 참고로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5,100만 원과 차량 유류비 미집행액 차량선박비 200만 원을 금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8월9일 통지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등급 다 등급을 반영한 평가급 및 성과급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특이민원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법 시행령개정, 여러 가지 조례, 행안부의 지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청 안에 법적대응 부서가 지정이 됐는데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특히 민원처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교육이나 안내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행안부 대응지침을 참고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가이드라인은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고요.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리해서 부서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 예. 공문 발송도 그렇지만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당되고, 어떤 게 해당되지 않는지,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해서 행안부의 법적대응 방안을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

지침을 설명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읽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대신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안내들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될지 특이민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특이민원이라고 쓰는가 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정안전부에서 용어 정리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걸 위법민원이라고 할지 악성민원이라고 할지 용어를 정리해서 곧 통일된 용어를 통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쨌든 근래에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들이 많은데 뒤늦게라도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특이민원, 악성민원과 관련해서 법적대응은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민원 관련된 업무는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하고요.

적법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해하기 위한, 폭언·폭행이 아니더라도 반복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제목만 조금 바꿔서 계속 민원을 넣을 경우 민원지적과에서 저희 감사팀에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감사팀에서 이건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행위인데 민원인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굳이 폭언·폭행까지 안 가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힘들어하거나 악성민원임이 명백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진희위원 적법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을 악의적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니까 교육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때 따로 설명을 들을 때 일부 변호사 소송 이런 게 좀 줄어들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실장님 설명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8월9일 날 통지를 받으셨다고 했고 아까 다등급이라고 하셨는데 몇 등급까지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등급이 안 좋았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에 다등급을 받았고요. 올해 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중간은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이런 결과 통지를 받으면 성과급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지방공기업법」에 보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다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꼴찌 등급 받아도 받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닙니다. 마등급 받으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등급을 받으면 본인 월액의 최대 50%, 저희 같이 다등급을 받으면 최대 100%, 가등급을 받게 되면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9일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9일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통지를 항상 8월쯤에 받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항상 2차 추경에 반영해서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에는 시기를 놓쳐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안 잊어버리게 당초예산에 반영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데 평가등급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예산 삭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도 2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계속 결과 통지받고 반영하시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다등급에서 올라가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증액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증액될 수 있어서 그 통지를 받고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래 전체 금액은 1억7,800만 원인데 인건비 5,100만 원이 삭감돼서 2회 추경에 1억2,000여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그때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질의했을 때  기술직이나 공무직에서 결원이 많아서 남았다고 했어요.

북구청의 같은 공무직에 비해서 임금이 턱없이 낮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많이, 물론 정년은 보장되지만 임금이 턱없이 낮다 보니까 일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업무를 전체 총괄해서 잘해야 되는데 계속 그만두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손해예요. 구청에서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직률이 높으면 구청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있으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비슷한 유형의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한번 보고 일반직과 공무직 간의 임금 규모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되게 이직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이직률이 높지?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장님께서는 분석하시길 낮은 임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특이민원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구정 업무에 늘 시달리시는,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도 있지만 북구청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 질의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카메라도 달았고, 앞에 방어막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말씀대로 폭행을 할 경우 그런 방안도 있고, 또 폭언 같은 부분은 바로 녹음이 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니까 캠을 설치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이민원, 악성민원을 가져와서 해결이 안 된다고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너무 주민 편을 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것,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도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들으면 공무원들이 처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다들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 한다고 그걸 이해를 못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요. 사실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원지적과에 문의를 했을 때 북구에는 폭행을 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북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설명이라든지 조금 더 친절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과정을 잘 설명해야 되고, 적법한 행위는 당연히 민원인도 민원인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걸 수반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이전에 서로 간에 조율이 잘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공무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하시지는 말고요. 항상 조사를 잘 해서 남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북구청의 이미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에서 2022년도 다등급, 2023년도 다등급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머물고 있는데 서서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평가급 등 성과급이 1억7,8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종의 직원급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연봉 월액의 100%는 기본적으로 성과급으로 편성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 급여의 100%를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성을 해서 1억7,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 다시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직원들 사이에 직급별로 평가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이선경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네요? 기획예산실에서 거기에 대한 관여는 전혀 안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죠. 예산 규모가 적합한지만 판단해서 주게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범위 내에서 직원별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렇게 하면 또 더 열심히 해서, 등급 상승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많도록 더 할 수는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북구청하고 무관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잘 돼야지만 북구청도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p, 세출예산안 93p∼9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세입예산 89쪽에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5개 구·군 중에서 2위를 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정량평가는 1위를 했고 정성평가 4위, 그래서 종합 2등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정량평가가 더 지표가 많던데, 점수가 더 많은가 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정성평가가 4위인데도 종합 2위인 걸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금액 비중이 정량평가가 더 높습니다.

○강진희위원 정량평가는 그 기준에 딱 맞는 그런 것일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정성평가는 좀 다르게 될 것 같은데, 정성평가는 4위 하셨는데 보완책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정성평가가 작년에는 5등이었고요. 올해 4위를 했는데 저희도 분석을 했습니다. 왜 자꾸 정성평가 점수가 좋지 않을까. 정성평가는 지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책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를 지표로 설정하면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맞는 시책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어느 지자체나 다 하는 시책을 적게 되면 점수가 없고요. 좀 특별한 시책, 그리고 같은 시책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반영 점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성적이 좋은 구를 보니까 사전에 컨설팅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따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약 3,000만 원, 남구도 500∼6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번 1회 추경에 200만 원을 편성해서 9월 말에 정성평가 컨설팅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4등을 했는데 3등인 동구하고 점수차가 20점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은 6,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만 원을 잘 활용해서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성평가 점수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정성평가 점수가 왜 이렇게 낮은지 분석해 보니까 다른 구·군이나 시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회 추경에 200만 원 컨설팅 비용을 반영했고, 9월 말에 컨설팅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4위에서 내년에는 많이 좀 올라가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200만 원 들여서 조금 더 등수가 올라가면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고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나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전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에 저희가 종합 4등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금액이 특교세·특교금 합해서 2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5억6,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계단 간격에 3억6,000만 원을 더 받아 왔으니까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93쪽에 있는 포상금 정부합동평가 대응 시상금은 2등을 해서 그동안은 없었던 건데 올해부터는 배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부서별로 배분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부서별로 정량지표 목표 개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은 주어진 정량지표가 7개고요. 어떤 과는 3개, 1개입니다. 그래서 달성한 개수에 대한 점수 플러스, 정성평가 점수도 부서별로 저희한테 다 통보가 됩니다. 그걸 합산해서 최우수·우수·장려·노력, 이렇게 해서 최우수부서에는 200만 원, 노력부서에는 5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다 받는 게 아니라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노력부서, 이렇게 해서 4개 부서만 받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받기는 전 부서가 다 받는데, 그룹을 그렇게 4단계로 나눠서 받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들어가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데 이건 당초에는 올릴 수 없고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성적이 좋으면 그에 따라서 10%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이건 지금 10% 이내로 반영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5억6,7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 이내는 직원 격려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포상금으로 집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4등 했는데 올해 2등 하면 잘한 거죠. 어쨌든 고생하셨고 부족한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애쓰시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좀 더 지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방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성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낮고 정량평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량평가가 4등에서 1등, 정성평가는 5등에서 4등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컨설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까지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김시찬 실장님이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해 만에 바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북구의 위상을 높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 특히 기획팀 직원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부서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런 성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같이 한 방향을 보고 열심히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좋아서 예산이 증액됐고 그만큼 부서로 돌아가는 예산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북구청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거기에 기획예산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칭찬은 칭찬이고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 작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저는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현 정부는 거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 시에 생긴 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종합부동산세가 약 194억 원, 올해도 약 180억 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방재정에 대한 다른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많은 역풍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폐지한다면 지방세입의 다른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면, 중구가 감소액 133억3,0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북구도 107억8,600만 원으로 1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큰 세수 펑크가 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정책의 이런 부분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1개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세수에 큰 변화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9,531만8,000원이 증액된 248억7,5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455만4,000원이 증액된 547억3,1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8만7,000원이 증액된 9억9,5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고용노동부 소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 등으로 6억5,539만4,000원이 증액된 36억382만3,000원입니다.

107∼112페이지, 세출예산은 6억3,202만2,000원이 증액된 75억9,986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연구용역비 1,0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2억92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4,7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 정산반환금으로 4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122페이지, 세출예산은 8,103만 원이 증액된 28억76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홈페이지망 백업시스템 교체로 7,316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은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7억5,000만 원, 울산공업축제 행사지원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 원 등 9억4,962만4,000원이 증액된 130억6,780만3,000원입니다.

다음 133∼1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12억6,269만6,000원이 증액된 262억8,956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진장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에 2억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교체공사에 1억8,000만 원,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188만5,000원을 편성하여 8억4,050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만 원이 증액된 870만 원 등 16억7,74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억5,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21억109만8,000원과 9,360만 원 감액된 농민수당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에 36억7,771만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으로 5억7,325만1,000원을 편성하여 11억8,416만3,000원 증액된 73억5,900만7,000원입니다.

157∼163페이지, 세출예산은 13억2,489만2,000원이 증액된 163억6,375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8,000만 원,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울산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9페이지,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과업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개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 3개년 기본계획이 경과하여 북구형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정책 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고용노동부 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국비 68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3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00만 원을 용역비로 신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과업내용은 취약노동자의 개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의 중요성,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규모와 특성, 건강문제, 보건의료 수요 등 건강증진실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1차 3개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안)입니다. 11월 최종 용역 완료하여 2025년부터 북구 실정에 맞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안 109페이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수행 기관인 사단법인 사회고용정책개발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월 말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회고용정책개발원은 지역에서 고용정책 관련 공공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5,740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 4억1,840만 원, 구비 3,9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2억920만 원은 2회 분할 교부한 국비의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운영기관인 사회고용정책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3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4월부터 단기, 중기, 장기, 3가지 유형에 따라 총 90명의 청년에게 맞춤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프로그램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제공하며 이수자들의 취업활동 지원 등 후속관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109쪽에 있는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107쪽부터 나오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하고, 그 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삭감하고 명의가 바뀐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없어진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 중에 일부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구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이 예년보다 조금 늦게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가 응모했고, 그래서 4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편성했던 구비 사업은 삭감하고 공모사업에서 확보된 사업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래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은 저희 구가 대대로 이어오면서 전임 구청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이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비를 편성을 했네요. 근데 조금 늦게 공모가 떴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원래 구비로 편성했던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명칭만 조금 된 것이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이 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3개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강진희위원 3년마다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년 예산 대비하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3년 전에는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1차 계획은 했고, 이제 2차 계획을 합니다.

○강진희위원 대부분 기본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수립되는 게 많던데 3년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조례를 만들 때 취약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년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조례에 3년마다 라고 돼 있다는데 제 눈에는 왜 안 보이죠? 그렇게 돼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조례를 찾아보면서)

저는 안 보이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조례에 몇 년마다 한다는 건 없고 아마 위원회라든지 할 때 3년마다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건강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님들이 3년마다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회 임기랑 아마 일치시킨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위원회 임기랑 기본 계획을 일치시킨다는 건, 우리 구청에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 임기를 맞춘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기본계획은 어디에 용역을 주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문기관에 줍니다.

○강진희위원 3년 전에는 어디에 줬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울산시민건강연구원에서 1차 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시에 이런 연구원이 있나 보네요. 여기에서 3년 전에 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1차 년도 연구 용역을 수행한 기관입니다.

○강진희위원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데 의뢰를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도 지난번에 했던 데하고 같은 데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인데 노동자와 관련된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건 취약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인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자 건강에 대한 연구들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특화돼 있는 단체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우리 사업들인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시행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했던 사업 중에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현수막, 홍보물품, 진단키트 그다음에 강사 수당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다 삭감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삭감하면서 공모사업비로 그 예산만큼 다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강사 비용도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다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월 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중기, 장기는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갔고 단기 프로그램은 10월부터 계획한다고 되어 있고요.

세부 지원 대상이 있던데, 구직단념청년 아니면 자립준비청년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지역특화 청년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 중에서 지역특화 청년은 3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참가하는 비율을 보니까 장기프로그램 30명, 중기프로그램 21명 해서 약 50여명이 참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참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역특화 청년은 중기는 9명, 장기는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구직단념부터 해서 북한이탈 청년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약 몇 명 정도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자료는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청년 중에서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도 있던데 청년이어야 되는 거죠? 39세까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참여 대상 자체는 청년으로 39세까지입니다.

○강진희위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경력 단절됐는데 나이는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참가할 수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위원 세세한 세부 지원 대상들이 누가 참가했는지를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사회고용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했고 또 여기에 직업상담사 세 분과 행정보조 인력 한 분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고, 우리 팀장님이 수시로 소통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위원 청년공간 ‘와락’은 11월에 개관하고 나서 그 공간 자체가 교통이 편한 건 아니고 그냥 공간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한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청년들이 물론 차를 갖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차를 운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구직으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 계속 있다 보면 밖으로 더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계속 관계망을 만들어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요. 어쨌든 청년들한테 힘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속해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3년이 되어서 다시  용역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주기가 몇 번 정도 돌아갔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차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했고요. 2차 연도는 내년부터 3년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내용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그전에 건강 기본계획 수립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 용역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책자로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계속 봐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북구형 노동정책인지 기억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일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건강관리를 받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북구 전체의 기본 기업에 대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하고 있죠.

○이선경위원 3년 전에 연구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이라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게 아닌 북구형 노동정책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형 노동정책은 대체 어떤 것이며, 3년 동안 어떻게 직접 관리를 해왔고 정책을 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기본 계획에는 주로 수록되는 내용이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의 홍보, 또 간이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고 사후 관리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참여형 직업 작업환경 개선 사례를 보급하거나 일부는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노사민정 협력 체계 구축 사례 발굴 이런 것들이 주로 수록 됩니다.

○이선경위원 내용에 보면 별게 없거든요. 용역비 1,000만 원을 들여서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3년을 주기로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었고,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조례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연구 용역의 내용이 북구형 노동정책 발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구형 노동정책이 3년이 지나면 내용이 특별히 뭐가 바뀌는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대로 한다면 용역비를 ….

사실 모든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제일 아까워하는 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만 계속 합니다. 3년 지나서 새롭게 해야 돼! 또 용역비 씁니다.

용역비가 여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보통 기본 4,5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우리 북구형 노동정책을 발굴할 만큼의 용역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취약노동자 건강 지원하는 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있는지 아니면 그전에 노동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보통 노동정책이라고 하면 아주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인데,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할 대상을 선정을 한다든지 직업군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그걸 선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취약 노동자의 실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태를 파악을 해야 또 거기에 맞는 해결책도 나오고, 그러면 단기도 나올 것이고 중기, 장기적인 것도 나오니까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 사업도 현재까지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용역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이 용역에서 우리 북구의 취약노동자를 위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조사가 다 들어갑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실태조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번에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경제일자리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취약노동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건강검진하고 진단키트 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적극 공감하고요. 결국에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일이 최종 목표이고요.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 부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용역한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대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공간 와락이 되면서 이번에 또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도전 단기과정, 그리고 중기, 장기과정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과정에 보면 목표인원을 20명을 잡았는데 지금 1명인데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실제로는 목표치를 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20명, 중기 40명, 장기 30명인데 중기는 2개 팀으로 해서 나눌 거고요. 단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중기는 2회에 나눠서 하는데 1회는 교육을 마쳤습니다.

단기는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단기는 모집해서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한 번도 실시를 안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단기는 아직 교육시행은 안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짧은데 딱 한 번만 시행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5주 과정입니다.

○이선경위원 5주 과정에 한 번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기라서 두 번 정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취업하는 청년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가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인원이 안 모여서 그렇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제가 사업 수행기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인센티브가 단기는 중기나 장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 당사자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선경위원 7월31일 기준으로 확정 인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10월에는 목표치 2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0월에 해서 11월에 끝내는, 5주니까 두 달 정도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년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 단기과정 아닙니까?

여기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사후 관리도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종료되고 내년쯤 되면 참여한 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파악하셔서 청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1p∼103p, 세출예산안 107p∼112p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43p∼444p까지, 세출예산안 447p∼4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로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임대해 주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95만 원 정도 삭감된 건 아시다시피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있는 것을 올해 초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이 없어지니까 그만큼을 삭감한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두 군데는 어디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임대료는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설치와 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우리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양정운동장 있는데 거기는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거기는 좀 다릅니다. 동서발전에서 설치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삭감된 것은 가구당 설치비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해마다 37가구, 38가구 정도로 단독주택에서 계속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영구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영구는 아니고 설치하면 5년간은 관리를 해 줍니다. 설치할 때는 약 2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관리를 좀 해야 약 20년간 사용 가능하고 그냥 방치만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잘 관리하면 20년까지도 쓸 수 있는 시설인데 방치하고 관리가 안 되면 고장 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유자가 바뀌거나 하면 일부는 뜯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강진희위원 5년간 관리해 준다는 것은 5년 안에는 고장이 나면 AS를 무료로 해준다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유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해 줍니다.

○강진희위원 AS하는 업체가 울산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설치하는 업체가 울산에 꽤 많은데 AS까지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설치한 가구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치한 업체에 안내해 줍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AS업체가 많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없다는 얘기를 언뜻 들어서요.

110쪽에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 전체 계획 인원이 있고, 사업을 신청한 인원이 있는데 자격시험 응시료가 턱없이 실적이 낮은 것은 원래 구에 전산시스템이 따로 있었는데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또 시가 그런 준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6월 말부터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시험응시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를 이용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으로 응시료가 지급이 됐나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서류만 구비하면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안내가 됐을까요? 청년들이 알고 계실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여기에 신청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이든 시청에 전화가 왔을 거고 그러면 그런 안내들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졌으니까 ‘먼저 응시를 하시고 응시료는 사후에 해 줍니다.’라고 안내가 됐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위원 그래도 너무 실적이 낮아요.

응시하신 분들을 빨리 찾아서라도 어쨌든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111쪽부터 112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은 과에서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정부 지원 지침에 사회적기업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3개가 아예 지원을 안 해버리고 또 중도 해지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지원도 없어져서 집행잔액이 남을 일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기존에 지원하던 약정기간이 남은 곳은 그대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위원 정부 지원금도 없어진 마당에 가능하면 지원되는 데만이라도 집행 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금액이 남을까요?

물론 전체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12억 원이었고 그래도 3억7,00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거의 30%가 넘게 남은 건데, 이건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뭐가 문제인지 진단이 됐어야 되는데 혹시 좀 됐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분석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23명이 고용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2억6,200만 원입니다. 또 폐업을 한 업체도 있는데 여기에도 한 달에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을 텐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정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약정기간이 있으면 받을 수는 있는데 고용에 대한 문제, 약정이 끝나면 계속 자르고 이렇게 하기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

약정기간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 지원이 중단되니까 이 즈음에 서 이분하고의 계약관계는 끝내는 게 좋겠다고 기업체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23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서 2억 원 정도 남았다면 그 앞에도 비슷한 금액이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북구에서 잘 되든 못 되든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강진희위원 정부 지원금이 신규는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하고 있는 데는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원이 아까 삭감됐던 인건비 지원, 그리고 또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올해까지만 되고 다 중단이 됩니다. 국가 직접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기업들한테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북구 내 32개 사회적기업하고 간담회라든지 정부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듣는 자리라든지 가져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개별 기업들은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나서 우리 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건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구비를 통한 재정 지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강진희위원 예. 구 재정 지원이든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있으신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직접적인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물품을 결국에는 이분들도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물품을 살 때는 가급적이면 이 기업에서 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판로를 제공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부 지원이 끊겨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간담회를 꼭 하시고요.

그분들이 아마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좀 기울여 듣고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방책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은 있겠지만 우리 구청이 애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간담회도 진행하고 그런 부분에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판로 지원 관련해서도 물론 기존 기성품에는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상권들이 많이 살아 있는 데가 명촌, 호계 등인데 호계에 가보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폐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건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물론 보고는 안 하겠죠.

과장님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북구 전체 경제에도 물론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골목상권들이 다 죽어버리면 전반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분들이 한 사람 폐업하는 것에 있어서 가족들도 딸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황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이 있다면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북구에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아니면 또 시 차원에서 폐업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을 우리가, 지금은 도와주는 게 대출해주고 이자 보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도 있고 시에서 하는 정책들도 있고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자율도 높고 또 다들 대출금도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대출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100%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거라도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뭔가 정책을 내는 게 북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사업 필요하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폐업 현황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자영업자들은 저희가 직접 또 인허가를 받지 않아서 ….

○강진희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련 기관에 자료들을 요청하면 충분히 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인회가 어떻게 결성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상인회는 결성이 돼 있는데 동네별로 이런 상인회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당장 답은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중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시가 해야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황이 자료로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상인회는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고요.

○강진희위원 제가 말씀 드린 건 등록된 상인회는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근데 등록이 안 된 상인회도 있습니다.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본인들끼리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연락이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데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연락이 오면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만나러 갑시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만나러 가려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파악해 보면 아시잖아요. 몇 군데 전화도 좀 해보고 파악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3,3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됩니다. 시비 3,100만 원이고 구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들이 반납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반납이라기보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시가 이만큼을 돈을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편성을 했었던 내용이네요.

혹시 작년에는 확정 내시에 따라서 얼마 나 감액을 했죠?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 단가가 작년에는 약 590만 원인데 올해는 약 550만 원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37가구로 했고 올해는 38가구로 했는데 그러니까 설치 가구 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38가구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반납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37가구, 38가구로 정하는 건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가 신청하면 거의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가구는 딱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매년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 39가구, 2021년도 39가구, 2022년도 31가구, 작년에 37가구, 올해 38 가구로 했습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융복합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신청자는 몇 명 정도이고 탈락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울산형 같은 경우 올해는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비로도 받아놓고 있는데 약 40가구 전후가 당초에는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비로 받아놨던 분들한테 설치해 줍니다.

○이선경위원 1년에 약 40가구 정도 신청하고 있네요. 더 많은데 잘라서 40가구가 아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과거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매년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신청 자격은 따로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북구의 단독주택이고 자기가 소유자여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 건 아닌데 주택이지만 앞에 고층건물이 있어서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든지 하면 비싼 돈 들이고 했는데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직접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문업체가 현장에 다 나갑니다.

○이선경위원 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반납하는 비용이 많아서 우리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감액 비용을 시로 보내는 게 ….

만약 3,000만 원 정도면 다섯 가구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 정도로만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료라든지 많이 오르니까 태양광 설치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취업 준비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자격시험 응시료 신청 인원이 적다는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구두까지 지원을 해보려는 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 면접정장, 취업사진, 헤어·메이크업,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조금씩 늘려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신발은 문제가 남이 신던 신발을 내가 신을 수 있을까, 특히 구두 같은 경우는 세탁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좀 더 확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면접을 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 지원이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식사비 지원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돈을 주기 뭣하면 식사나 교통비 사용한 내역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

교통비는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 버스를 탔으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2만 원 정도 식사비로 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돌려줄 수 있는, 이왕 하면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두는 남이 신던 신발을 매일매일 세척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옷이야 세탁을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를 들어서 면접정장도 몸에 걸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입긴 그렇죠.

근데 구두까지 확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크게 더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면접정장 대여도 우리가 옷을 안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 구두는 난 도저히 못 신겠다고 하면 한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구두는 좀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겠죠.

○이선경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색내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들로, 사실 세탁은 쉽습니다.

세탁은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지만 구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걸 지원해서 이왕 확대하려면 그런 부분은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전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구두나 이런 경우에 대여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구두 외에 교통비나 식사비 등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교통비를 주고 식대까지도 지원해 줄 정도 같으면 울산을 아마 벗어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울산을 벗어나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데 우리 북구나 울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을 벗어난다는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밥값이나 교통비를 준다면 저는 버스비를 주라는 것으로는 안 들리고 예를 들어서 KTX를 탄다든지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

○이선경위원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냥 1만 원, 2만 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만약 택시를 탈 수 있지만 본인이 돈이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의 교통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1만 원 안에 쓰든 2만 원 안에 쓰든 상관없이 식사비 등 이런 것까지도 챙겨줄 수 있도록 확대할 때 생각할 수 있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용처가 증빙이 다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증빙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이선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빙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해서, 굳이 2만 원 받자고 내가 증빙하는 게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근데 나는 그래도 2만 원이 나한테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할 거면 몇 시에 면접을 봤는지 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북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좀 챙기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북구가 참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 갖고 고민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해서 필요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충분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내가 좀 해보겠다고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출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왕하고 있는 분들도 그걸 버티기 위해서 또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묶여 있느냐고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3,000만 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중에서 내가 1,0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좀 더 어려워서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대출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3,000만 원을 다 갚기 전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건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갚았으면 갚은 만큼 조금이라도 대출이 되면 좋겠는데, 나라에서는 대출을 활성화시켜서 누구나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요.

지금 우리 북구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다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낼 데가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북구에서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려고 해도 유일하게 북구만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지금 그 요청이 왔고요.

저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만들고 또 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배달앱 사용에 대한 겁니다. 혹시 그 내용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착한가게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2,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조금 더 확대시켰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착한가게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26개 됐는데 동별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착한가게도 요건이 있거든요.

물론 가격도 낮아야 되지만 애초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추천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국세나 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지방세를 아직까지 체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금 수수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통닭 한 마리를 시키면 6,000원 정도가 나간다,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말자고요.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울산페이도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서 처음 취지와는 지금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0%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이선경위원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고, 울산페달이라는 것 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들어 봤습니다.

○이선경위원 울산페달은 울산페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달까지 연계해서 1% 미만의 수수료를 내고 했는데, 거기 문제점은 울산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배달이 되는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축소가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을 다양하게 카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페달이 사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요.

지금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민은 수수료를 계속 올리고 있고, 소상공인들 특히 배달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카드에 보면 ‘땡겨요’라는 배달앱이 있대요. 그건 1% 정도밖에 안 한 대요. 그래서 울산시가 전체에서 최소한의 배달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우리 북구만이라도 배민을 사용하지 않아야 그만큼 자기들도 수수료를 낮추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건데 계속 사용을 하니까 자기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연합회도 없고, 북구청에서 소상공인이 들어간 간담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하고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

지금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요. 폐업 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중구 같은 경우 오늘 라디오에도 나왔는데 폐업하는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하고 있고 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에게 북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건 홍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줘서 하는 방법을 좀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나중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국장님, 과장님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어려움은 또 같이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선경위원 그래서 저희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에서는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책자 및 자료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홈페이지망 백업 시스템 교체를 위해 7,316만5,000원을 편성 요구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망 백업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망 정보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에 손실된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데이터를 복사 저장하는 시스템으로서 서버와 테이프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5월에 도입하였습니다.

백업 대상은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와 부서 홈페이지 등 11종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자료는 매일, 전체 자료는 매주 백업하고 있으며,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매 분기별 백업 자료를 남구 전산실에 소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망 백업 시스템은 내용 연수 7년이 경과된 노후 장비로 최근 서버와 테이프 장치에서 자주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리를 통해 정상 운영 중이지만 제품 생산 중단으로 핵심 부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백업 시스템을 교체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안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 하나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예산이 전체 연 1억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 쇠부리 축제가 20주년이었잖아요.

스팟광고를 계속 하셨다는데 제 욕심에는 20주년인데 좀 더 많이 나왔으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좀 무겁지만 전국 방송에도 20주년이니까 빵빵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같은 주기에 제가 TV를 봤는데 YTN에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정읍에서 하는 축제를 며칠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쇠부리축제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 저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쇠부리축제뿐만 아니라 축제 안에도 홍보비가 따로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배너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정 홍보 전체 쇠부리축제나 그다음에 KTX-이음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지만 계속 송출하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집중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울산숲이 올해 송정까지 다 완공이 돼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한번 가볼까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많이 하셨는가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요구 단계 중에 있어서 증액요구는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기획예산실에서도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정미옥 미디어정보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홈페이지망 백업 시스템 교체는 지금 10여 년간 계속 사용하고 내용연수 7년인데 장애가 더 발생이 되지 않게 빨리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자료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TX-이음 정차역 관련해서 미디어정보과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KTX-이음 영상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ubc에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방송국에는 사실 송출료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사하고 중앙지 언론사에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면에 ‘KTX-이음을 희망합니다.’ 해서 1면에 보름 정도 게재를 했었거든요.

울주군하고 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울주군도 지금 지면마다 KTX 상단에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좀 했고, 또 경상일보에서 용산역지하철 안에 미디어 광고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KTX- 이음을 희망한다는 광고를 조금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울주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워낙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고 참 놀란 게 9시 뉴스 전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KBS, MBC 정해져 있었으니까 9시 뉴스 전에 완전히 피크타임은 방송 송출료가 엄청 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큰 대기업 아니고는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울주군에서 송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주군과 북구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홍보로 해서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북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저희들도 광고를 하려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 있는 예산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연말 중이라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울주군이다 보니까 저희랑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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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강진희

○불참위원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