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34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4. 24.(수)

(제217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34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4. 5.(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4. 5.(금)

❍ 심 사 일 : 2024. 4. 19.(금) ~ 4. 26.(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19,964,178	16,968,192	2,995,986	17.6
안전총괄과	410,726	218,715	192,011	87.7
건설과	6,977,062	5,705,932	1,271,130	22.2
도시과	888,516	18,320	870,196	4,749.9
공원녹지과	9,899,663	10,152,425	△252,762	△2.4
교통행정과	745,299	298,000	447,299	150.1
건축주택과	1,042,912	574,800	468,112	81.4

▸ 세입예산은 199억 6,417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69억 6,819만 2천원 보다 17.6% 증가한 29억 9,59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5,961,679	39,887,949	6,073,730	15.2
안전총괄과	5,599,361	5,427,919	171,442	3.1
건설과	16,435,780	13,271,729	3,164,051	23.8
도시과	1,911,228	768,646	1,142,582	148.6
공원녹지과	18,712,446	18,143,912	568,534	3.1
교통행정과	1,351,712	798,664	553,048	69.2
건축주택과	1,951,152	1,477,079	474,073	32.1

▸ 세출예산은 459억 6,167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98억 8,794만 9천원 보다 15.2% 증가한 60억 7,3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1~p.392)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	행정안전부 지원 저화질 CCTV 교체	:	66,75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2,416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12,458천원(증액)
	-	구민생활안전보험	:	45,000천원(증액)
	-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지원사업【성립전】	:	50,6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4,78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95~p.401)

❍ 주요사업
	-	산업보건의 수당	:	7,800천원(증액)
	-	산업보건관리 위탁 용역비	:	12,000천원(감액)
	-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	12,700천원(증액)
	-	안전한국훈련(광역) 운영비	:	25,000천원(증액)
	-	방사능방재 관리(【성립전】포함) (훈련 용역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등)	:	17,500천원(증액)
	-	재해문자전광판 신시스템 S/W 구입	:	15,000천원(증액)
	-	민방위복 구입	:	17,500천원(증액)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87,924천원(감액)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	22,744천원(감액)
	-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	45,358천원(감액)
	-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스토리지) 구입	:	98,530천원(증액)
	-	저화질 CCTV 교체	:	133,5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5,458천원(증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07~p.408)

❍ 세외수입
	-	고재대	:	30,225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	동천 제전보 및 제방 보수【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상안천 제방 복구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우음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국가하천 점검	:	11,331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지방하천 유지관리	:	90,000천원(증액)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	520,000천원(증액)
	-	대설·한파 대책비【성립전】	:	1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3,824천원(증액)

❍ 주요사업
	-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도로 개설 보상비	:	70,000천원(증액)
	-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	193,239천원(증액)
	-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 보상비	:	20,000천원(증액)
	-	도로개설사업 관리 용역	:	50,000천원(증액)
	-	긴급도로 복구	:	100,000천원(증액)
	-	도로포장 보수	:	80,000천원(증액)
	-	폭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	50,000천원(증액)
	-	호계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주민제안사업】	:	50,000천원(증액)
	-	매곡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주민제안사업】	:	50,000천원(증액)
	-	화봉시장 일원 보도정비사업【주민제안사업】	:	40,000천원(증액)
	-	아스팔트 포장 장비구입(콤펙타)	:	2,000천원(증액)
	-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살포기) 수리	:	10,000천원(증액)
	-	제설용 자재 구입【성립전】	:	15,000천원(증액)
	-	산전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40,000천원(증액)
	-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	600,000천원(증액)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	520,000천원(증액)
	-	보안등 설치공사	:	44,440천원(증액)
	-	정자동 가로등 설치공사	:	100,000천원(증액)
	-	염포로 우수박스 준설공사	:	60,000천원(증액)
	-	하수도 자재·장비 적재 차량 구입	:	40,000천원(증액)
	-	하천둔치 관리 기간제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	640천원(증액)
	-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료	:	40,000천원(증액)
	-	공유수면 유지관리	:	100,000천원(증액)
	-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	90,000천원(증액)
	-	국가하천 점검	:	11,331천원(증액)
	-	하천 응급복구공사(51개 하천)	:	150,000천원(증액)
	-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20,000천원(증액)
	-	동천 제전보 및 제방 보수【성립전】	:	300,000천원(증액)
	-	상안천 제방 복구공사【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우음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7,57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11~p.416)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21)

❍ 국고보조금등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450,000천원(증액)
	-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관리보조)	:	12,826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31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보조금등반환금(국고보조금등반환금)	:	92,37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25~p.427)

❍ 주요사업
	-	개발제한구역 관리	:	12,826천원(증액)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외선진지 견학	:	30,000천원(증액)
	-	농소1동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	10,000천원(증액)
	-	농소1동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	30,000천원(증액)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	765,000천원(증액)
	-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	2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 반환금	:	92,372천원(증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저화질 CCTV 교체 : 133,500천원(405-01 / p.399)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저화질 CCTV 교체’에 1억 3,350만원을 편성하는데,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공공  CCTV 보유현황과 저화질·노후화에 따른 교체대상, 교체기준 등 전체적인 관리상황 및 금회 계획하는 사업규모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도로개설사업 관리 용역 : 50,000천원(401-01 / p.411)

- ‘도로개설사업 관리 용역’ 5,000만원 신규 편성과 관련, 용역대상 및 용역내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산전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40,000천원(401-01 / p.413)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 600,000천원(401-01 / p.413)

- 산전교 및 병영교 내진보강공사로 구비 4,000만원과 6억원을 각각 편성하는데, 내진보강공사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따라 등급 충족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 각 사업별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와 보강내용, 재원확보를 위한 추진사항 설명이 요구됨.

※ 산전교 : 2020년 내진성능평가 용역

병영교 : 2018년 내진성능평가 용역 / 2021년 내진성능 보강 실시설계

<도시과>

【세입ㆍ세출】

○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 51,021천원(715-01 / p.421)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이자   : 41,349천원(715-01 / p.421)

○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 51,022천원(802-01 / p.426)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이자   : 41,350천원(802-01 / p.426)

-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과 관련, 본 사업의 재원별 집행잔액, 이자 발생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본 사업은 2021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결산으로 집행잔액은 2022년도 세입으로 잉여금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금회 편성하는 세입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외선진지 견학 : 30,000천원(202-04 / p.426)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 3,000만원 편성과 관련 견학목적, 추진일정 및 대상자 등 추진 관련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