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8월30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2호) ○ 복지교육국(교육정책과)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1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21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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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3월에 개관한 평생학습관은 구민의 수요를 고려한 평생학습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혁신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주민 500여명이 방문하는 교육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습관 내 층별 복도 및 화장실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과 겨울철에 수강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강의실과 복도 간의 온도 차로 에너지 이용 효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강생들이 강의실로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동안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학습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층별 복도 및 화장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14대를 설치하고자 하며 실내기·실외기 설치 작업을 위한 전기 공사비를 포함하여 사업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해마다 폭염 및 한파 등의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이는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8,500만 원에 대해서 1층에는 에어컨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1층에는 로비에 3대, 화장실 입구 쪽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혹시 소방시설 대비해서 다른 동에 알아보니까 상위층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도 방화셔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혹시 평생학습관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 받을 때는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고 견적을 미리 한 번 받아본 상황이고요.「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설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방화셔터 때문에 문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그 냉방이 너무 분산되어서 에어컨 설치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평생학습관 개관이 2021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2021년3월에 개관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구건물도 아니고 신건물인데 왜 처음부터 설계가 안 들어갔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평생학습관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아마 공사 설계가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 설계 당시에 평생학습관 공사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자재비도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냉·난방기는 설계에 빠져 있었고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매년 폭염 상황이 지속되고 또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덥다는 민원이 많고 해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에너지 절감한다고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에어컨을 다 아예 켜지도 못하고 직원 한 분이 선풍기 두 대를 틀고 얼음물을 갖다 놓고 일하고 있던데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500명이 왔다갔다 하지만 본청에도 인원이 장난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본청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원들의 시설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주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도에 에어컨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학습공간에도 에너지 같은 경우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28℃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데 약 24℃에서 26℃ 사이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냉·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학습공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건물이 전체적으로 복도와 밸런스가 맞으면 온도를 그렇게 안 낮춰도 일정 수준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도에 설치하면 오히려 더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1층에 휴게실이 있잖아요. 복도에 서서 계속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 잠깐의 이동 시간인데요. 그리고 또 여름이 다 지나간 이 시점에 난방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난방도 이번에 한 번 겪어 보고 오히려 당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올해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지금 2021년3월에 개관했으니까 4년 차 되는 거잖아요.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도 지금 많이 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너무 춥다고 알고 있고요. 복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로비 같은 경우에도 1층 로비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4층 전체에 공간이 뚫려있는 상태에서 1층 로비만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로비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항의하십니다.

저희는 최대한 온도를 낮춘다고 낮추는데 외부에서 문 열 때마다 들어오는 그 공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따뜻한 공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저도 끝나고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1p, 세출예산안 295p∼29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295페이지하고 296페이지에 걸쳐있는 신규사업인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 교실 지원사업비를 성립 전예산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글교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대상자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내 비문해 성인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모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지금 디지털 한글교실은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구 자체적으로 7개 동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영리단체인 울산동광학교에서 성인 문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에서 15명까지 조금 적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시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이 부분은 한글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요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따서 열심히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한글교실뿐만이 아닌 꽃꽂이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교실만 할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수강한다는 이 말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그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한글교실 수업이 있고요. 그 수업이 8월 한 달간은 방학 기간인데 원래 수강생을 별도로 모집을 한 것은 아니고 각 동별로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한글교실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수강생이 모집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에서 15명인데 어르신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강생이 10명 이하로 있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한 기초 문해 교육이니까 이런 교육들은 ….

어쨌든 신생아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셔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지원 단체가 양정동에 있는 야학교인 울산동광학교인데요. 현재까지 사업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 사업은 작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수강자가 62명이고 초·중·고 고급반 한글 교실과 중1, 중2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주로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 추진 실적을 보면 총 70명이 등록을 해서 54명이 이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박정환 올해 전국이나 울산을 대상으로 하는 울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은 언제 어디서 실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울산연구원이 울산 인재교육 평생학습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9월 중에 울산시 전체적으로 한 번 시화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문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만큼 행복한 경험과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11억3,003만1,000원이 증액된 211억21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68억5,453만8,000원이 증액된 441억37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0억3,854만7,000원이 증액된 49억3,98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0억3,854만7,000원이 증액된 49억3,9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지원 2,600만 원, 폭염대책비 5,783만 원 등 시비보조금 9,383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383만 원이 증액된 5억4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방사능방재 훈련 운영비 1,440만 원, 폭염 예방 그늘막 설치비 3,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9,906만8,000원이 증액된 56억9,8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동중앙길 일원(소2-96호선) 도로개설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6억5,0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시비보조금 78억3,65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0억1,815만3,000원이 증액된 169억9,5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보상비 28억 원,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비 9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7억9,378만 원이 증액된 312억2,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된 12억9,6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 사업 2억4,000만 원,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1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5억2,254만4,000원이 증액된 34억3,3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억5,000만 원이 증액된 8억9,5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촌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5,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3,279만 원이 증액된 15억8,4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하도급률 제고 실적 평가 인센티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1,238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6,804만8,000원이 증액된 14억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1,367만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635만6,000원이 증액된 21억5,7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발전량에 따라 2024년9월부터 우리 구에 배분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방사선 방재대책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7억5,375만 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 다목적 CCTV 설치 2억5,00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도로 개선 공사 1억5,000만 원 등 7억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12억3,332만1,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8,479만7,000원이 증액된 41억8,6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계역 제2공용주차장 정비공사 1억9,700만 원, 재난예비비 10억39만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8,479만7,000원이 증액된 41억8,6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및 308페이지, 폭염예방 그늘막 및 덮개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확충을 위하여 그늘막 설치비 3,000만 원과 그늘막 덮개 1,500만 원, 총 4,500만 원 예산을 확보 후 폭염기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수요조사 결과 통행량 및 교통시설 방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대상지를 선별하였으며 현재 그늘막 15개, 그늘막 덮개 10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그늘막을 포함하여 관내 총 128개 그늘막은 전문 관리용역 업체를 통해 개폐부터 유지보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담당 공무원 수시 순찰, 주민 신고 및 지역자율방재단 예찰 활동 등을 통해 발견·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 세입예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7억5,375만 원 신규편성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조정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됨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 킬로와트(kWh)당 1원씩 부과되는 세액으로 울산광역시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 구에 균등 배분하여 7억5,375만 원을 금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458페이지, 재난 다목적 CCTV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재해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과 잠재적 위험이 있던 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CCTV 예정지는 총 9개소로 매곡동 기박산성 정상, 신현동 베이스타즈 씨씨 클럽하우스 인근, 대안동 신흥사 계곡 하류 인근, 매곡동 매곡 교차로, 신명동 신명 해안, 산하동 화암마을 해안, 정자동 정자항 북쪽 해안, 천곡동 대동 황토방 아파트 인근, 상안동 새터마을 인근으로 산악 지형과 해안가 및 도심지를 두루 감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영상을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재로 운영하고 유지보수 등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최근에 을지연습 총괄 담당을 맡아서 하신다고 부서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과장님이 철저한 관리로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으로 펴지는 스마트그늘막은 일정 온도가 어떨 때 펴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그때의 시간이라든지 온도, 풍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된 시스템에 따라서 개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올여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더웠지 않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북구청 바로 앞에 있는 스마트그늘막 밑에서 사람들이 그늘막이 안 펴지니까 가리개를 하고 양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뒤에 또 가니까 ….

지금 들어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스마트그늘막 시스템이 우리 북구에 잘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장님, 금방 답변하는 중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로 살인적인 폭염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 시스템 자체 계측하는 것을 조정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아침부터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차피 해놓은 시설을 이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어느 정도 되면 열린다고 했는데 제 마음으로는 엄청 더운데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물론 많은 직원들과 북구 주민 전체가 서명받는데 다 같이 고생했지만 안전총괄과가 책임을 지고 직원들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을 안전총괄과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북구청의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외 많은 부서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통과가 되어서 정말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저번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건의안을 올리고 5분 자유발언을 조문경위원이 했거든요. 그것과 같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매년 들어오겠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해당 법이 4월1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최근에 금액이 울산시로부터 가내시되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7억5,0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하였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하기로 12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에 개정되기 전에는 울산시에서 35% 그냥 다 쓰고 있었던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시에서 35% 범위 내 각 구·군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이번에 5%는 일괄적으로 각 구에 배분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해에 내려오는 예산은 다 집행돼야 하는 건지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산이 있으면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적립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저희도 건의안도 내고 5분 자유발언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저희도 보람이 있고 과에서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p, 세출예산안 307p∼309p까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53p∼454p, 세출예산안 457p∼45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458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도로 개선 공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보도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밸리로와 그 옆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보도를 철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 예산은 건설과 예산입니다만 주민숙원 사업이다 보니 저희 특별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쪽 두면 다 보도를 철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도를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오토밸리복지센터 쪽에 있는 인도 기능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보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으로 쓴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불법 주차된 차량이 양쪽 다 주차하다 보니까 차량 교행이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차량이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전체 32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과였는데 여기 안전총괄과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자체를 안전총괄과에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질의 자체를 건설과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보도 부분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뜯고 다시 한다고 하길래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에 질의해야 하는지 ….

그럼 이 부분은 건설과에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을 보면 폭염 예방 홍보 물품 구입에 있어서 폭염 예방 키트가 성립전으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팔에 하는 쿨토시와 쿨스카프를 같이 한 세트로 ….

○조문경위원 누구에게 지급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번에 2개소로 화봉시장 앞과 호계시장 앞에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폭염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지급합니다.

○조문경위원 캠페인을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지역자율방재단과 같이합니다.

○조문경위원 피복비에 민방위복 750벌 되어 있는데 구입하게 되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의회 같은 경우에도 겨울 복은 아직 지급이 안 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집행부에서도 겨울복은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겨울복은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어떤 시안이라든지 지퍼가 달린 부분에 내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장·단점을 분석해서 동복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750벌이 동복에 대한 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춘추복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춘추복이 전 직원에게 지급이 안 되고 일부만 지급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전 직원에게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번에 울산공항에서 한 화생방 테러에 대한 훈련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 이것을 그쪽으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참여한 업체별로 부담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울산경찰청에서 1,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그 외 기관에서 전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사업은 2022년 하반기 재난안전 교부세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에 상시계측장비를 설치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세부 추진 사항은 쌍용아진2차아파트 앞 급경사지에 계측장비 14개 및 주민대피 및 알림 전광판 2개, CCTV 1개를 설치하였으며 행정안전부 GIS통합상황관리 시스템에 계측데이터 전송 및 상황전파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시스템 구축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내용은 염포동 944번지 염포운동장 우측 공유수면의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주민 휴식 공간인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6월20일 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2024년12월에 착수하여 2025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4억8,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5p∼316p, 세출예산안 319p∼32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책자 319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반송 우편이 600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재발송해야 하는 건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재발송하게 되면 금액이 151만8,000원이나 추가돼서 증액한 거잖아요. 혹시 우편으로만 통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도로점용료 고지 통지라든지 토지 보상 협의 같은 경우 사전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안내 시에는 수령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1차 발송을 하고 반송되는 경우 2차로는 일반우편으로, 우편함에 바로 꽂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보에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반송되는 우편은 2회에 한 번 더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조금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문자로는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보상규정에 문자는 안 돼 있고요.

○김정희위원 요즘 전화기가 있고 밖에서 일도 많은데 장문자로 보내도 30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령 개정이라든지 선행돼야 ….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고 전화기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두 번은 보내더라도 사전에 문자, 전화, 카톡으로라도 먼저 통지를 하면 반송됐을 때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하도록 건의를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경로당 주변에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해서 상습 침수로 주민 피해가 많았고요. 특히 작년에 우수관로가 전부 막혀서 토사가 염포로까지 내려오면서 피해가 컸었는데요. 과장님도 그때 현장에 갔었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 8월경에 태풍 올 때가 아닌 집중 호우 시에 양정경로당 뒤측 산마루에서 많은 빗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토사가 마을의 우수관로를 통해서 관로를 막고 빗물이 배수가 안 돼서 5～10㎝ 정도 침수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건설과에서 현장을 보고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제로 거기는 준설작업도 매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요. 건설과에서 즉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관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 8월에 침수가 발생하고 토사가 우수관로를 막다 보니까 그 다음날 기존 우수관로에 있는 이물질 토사 제거 작업은 2,3일 후에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마을에 있는 우수관로 문제가 아닌 산에서 내려온 토사, 이물질들이 우수관로를 막다 보니까 사방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방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위에 저희가 준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큰비가 내려도 배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우수관로에 관경, 단면이 충분한지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과거에 마을이 설치돼서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기존에 있는 관로 외에 신설 관로를 하나 부설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안전교부세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개선사업비로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보다 시 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하자 해서 시에 요구했고 이번에 4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실제로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빗물 처리 구역을 정하는데 이걸 유역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형을 건설과에서 용역 안에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시 교부세를 받다 보면 구에서 판단하고 빗물로 들어오는 처리 용량을 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하고 시에서 교부해 주는 사업비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침사지 설치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방시설은 설치했지만 기존에 있는 침사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물이 오히려 침사지를 넘어와서 그 밑에 양정경로당 위쪽에 있는 공원에 물이 다 튀는 상황이고요.

침사지가 부족해서 약 2배 정도 키우는 것으로 폭은 9m, 길이는 7m, 깊이는 5m 정도로 새로운 침사지를 추가로 증설하고 기존 관로를 매설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이 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임채오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신설관로를 개선사업에 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양정동 숙원사업이었던 상습 침수지역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수 처리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이번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관로 같은 경우 과거에는 30년 빈도 강우량을 대비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수관로 단면이 작았었고요. 현재는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 8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로 같은 경우 50년 빈도로, 5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우수관로는 5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설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길이와 규모 그리고 어떤 배수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양정경로당에서 내려오는 기존 도로 좌우측에 500mm×500mm 우수 측구가 있습니다. 우수 측구가 약 352m 정도, 관경 500mm 정도 관로를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침사지를 통해서 한쪽으로만 보내는 것보다 양방향으로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양정힐스테이트2차아파트 앞쪽에 보면 기존 600mm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분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양정힐스테이트2차아파트 가는 우수박스는 따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 정도로 공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기존에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기존 공사시설을 이용해서 물길을 분산해서 뺀다고 보고 그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보면 되겠네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위험지역을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공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중 호우가 최근에 잦은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과장님이 늘 고생해 주시는데요. 그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현장을 따라 나가봤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 살인적인 더위에도 현장 작업을 하신다고 직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이 부분을 보다가 세출예산을 한번 보니까 325페이지에 2022년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공사, 2022년 천곡천 인도교 설치사업 이자와 친수공간 관련 사업 등이 세입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위쪽 부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세입을 보니까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지 한참 찾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국·시비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 보통 자전거나 도로개설, 자전거유지관리, 잡초,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 같은 경우 100% 구비로 편성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완료한 사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부분하고 돈을 받았을 때와 지금 반환할 때 이자 발생분을 시에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워서 자전거도로 데크에 부딪쳐서 사고가 났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지금 민원이 많은데 유지보수가 잘 돼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이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세부사업명을 지정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는 상태라서 이 집행잔액으로 다른 데 쓰면 안 되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 사업명에 이 사업에 쓰라고 보조금을 내려줄 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써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도 내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시도 내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받고 또 올해 추경에 5,000만 원 그래서 1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즉각적인 보수가 안 되고 있지만 최대한 파손되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시설물은 즉시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자전거도로 자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움푹 파인 부분이라든지 얼마 전에 상인들과 간담회할 때도 농소3동 앞에 자전거도로가 움푹 파여 있던데 빨리 보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밀히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결산을 봐도 집행잔액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지 거의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하고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올렸죠?

○건설과장 조병석 2024년도 풀베기 관련 예산은 시비가 2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시비 지원이 2억2,000만 원, 구비가 1억6,800만 원 합치면 풀베기 예산은 3억8,800만 원이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억2,700만 원, 시비가 1억4,700만 원, 구비가 2억8,000만 원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풀베기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 풀베기 민원이 많이 감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동의 인력 지원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3,000만 원 감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내려간 인력 지원 예산이 2억 원이거든요. 그 2억 원까지 포함해서 3억8,000만 원 더하면 거의 6억 원이라는 올 한 해 예산이 투입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6,000만 원 증액했죠?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시비가 6,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조문경위원 9,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9,000만 원 다 쓸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강동산하지구 내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미건축에 따른 나대지에서 풀이 인도로 나온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쪽 부분에 별도로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아침에 강동초등학교 교통 통제를 서면 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드물었고요. 그쪽 부분은 사유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강동산하지구 내에서 인도 쪽으로 계속 풀 뿌리가 나오고 그것을 개인 주택 부지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동 산하지구에 풀베기를 해야겠다. 강동해안도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그쪽으로 집중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2020년도부터 풀베기 예산을 전체 뽑아봤는데 작년도에 풀베기 예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4억3,000만 원 정도 됐고 올해는 6억 원이나 되거든요.

풀베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효율적으로 잘 활용돼야겠다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하지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한다니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어제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졌던 상황이 우수·하수관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북구에서는 점검 주기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구에서 싱크홀 관련해서 현재 조사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주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게 20m 이상 큰 도로에서 우·오수관로라든지 규모, 단면이 크다 보니까 큰 도로에서 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시 종건 같은 경우 싱크홀을 조사하는 장비를 사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전체 시 관내 구간 싱크홀을 조사하는 용역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폭이 좁은 도로가 아닌 주로 큰 도로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시에서 ….

○김정희위원 좁은 도로라도 흙이 마사토라면 불량이 생겨서 물이 샌다면 물이 흘러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북구도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되고 일이 생기기 전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 같으면 눈에 보이는데 이건 지하니까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324페이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용역을 착수했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행안부와 기본 설계안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약 10일 전에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명촌지구 풍수해 관련 용역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20억 원 안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명촌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기본계획, 명촌지구 풍수해 사업 실시설계를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기본설계를 아직 확정을 못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세 차례 정도 방문했습니다.

1,2차에서는 기본안이 조금 부실하다고 조금 더 검토하라고 했고 약 2주 전에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는 ‘최종 기본안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공문으로 기본안에 대한 요청을 해라. 그러면 행안부에서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기본설계에 대해서 검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구두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전에 북구의회에 진행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용역에 나왔던 내용하고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당초 2022년도에 공모 신청할 때 설계안과 지금의 설계안하고는 조금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명촌천에서 그 물을 명촌배수장까지 그대로 끌고 가서 펌프장을 증설해서 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요.

기본설계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확정사업이 49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는 490억 원으로 진행할 수 없어서 물을 끌고 가는 위치도 바꾸고 펌프장 위치도 바꿔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기본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수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안이 확정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최종 기본계획안에 대한 확정심의도 안 했고 구두상 협의만 했기 때문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명촌지구 풍수해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490억 원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체 매칭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이다 보니까 490억 원이면 국비도 245억 원 정도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45억 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45억 원하고 지방비 45억 원, 구비는 22억1,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편성해서 반영해 놓고 내년에 발주는 안 되지만 전체 사업비 확보는 한 해 490억 원 다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조금씩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국비가 왔을 때 구비는 매칭 안 하고 그냥 국비만 이월시켜서 구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기들이 국비를 내려준 범위 내에서 매칭비를, 지방비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2025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줄 때 2024년도에 매칭비를 확보 안 했기 때문에 못 내려주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 매칭비를 확보해야 다음 연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최초 공모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었고요.

○임채오위원 그래서 지금은 건설과에서 실제로 북구에서 유일하게 가장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명촌지구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본안, 변경안을 잘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작년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시례잠수교가 언론에서 38억 원을 시에서 북구에 지원해서 양방향으로 개통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그쪽을 다녀보면 전혀 반응이 없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사업비는 38억 원 정도 잡혀있고요. 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내려준 게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받아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천이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시 맑은물정책과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돼서 나머지 사업비를 시에서 요구해서 일부 확보한 다음에 공사 착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용역비만 받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용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용역은 10월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용역을 1년 넘게 엄청 오래 하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안전총괄과에 한 번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요. 원자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지역 구 균형발전이라 해서 하는 사업이 제법 많이 되던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과장님,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인접해 있는 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얼마 전에 다 설치해서 됐는데 그걸 또 다 부수고 주차장 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오토밸리복지센터 앞쪽에는 노상주차장이 없고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로 돼 있는 차로에 양방향으로 주차를 해버리니까 아예 차가 교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북구청 동쪽에 기존 위쪽에도 과거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서 차량 교행이 안 돼서 일부 보도 다이어트라고 해서 차량 교행이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체 연장은 170m 정도 되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 쪽에도 보도가 있고 반대편 도로하고 국도7호선 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에도 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충녹지 사이에 산책길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한쪽 보도를 다이어트하고 정상적인 노상주차장을 그어서 차를 주차해서 차량 교행이 되도록 하는 게 북구청 경관 개선 차원에서 옳지 않겠나 싶어서요. 동측도 해보니까 좋아서 이쪽도 같이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도가 뒤쪽, 앞쪽, 중간에도 있다고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를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남문 쪽입니까. 주차를 해도 교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북구청 전체를 사각으로 봤을 때 그쪽만 하는 게 빵으로 치면 한쪽만 베어 먹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 분위기에 안 어울리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설치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하고 반듯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다시 보긴 하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저렇게 깨끗하게 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 부수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 낭비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조성된 지 2009년도로 약 15년 정도 지났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산책로가 추가로 조성된 것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조성이 안 되었겠나 싶고요.

그게 조성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보도를 다이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주차도 적법하게 하고 차량 교행도 적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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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조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