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8. 30.(금)

(제221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 주요 증감사업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91)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	4,78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	10,5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형 지원사업【성립전】	:	16,000천원(증액)
	-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지원사업【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성립전】	:	19,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95~p.296)

❍ 주요사업
	-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	85,000천원(증액)
	-	시민학사 지원사업 운영물품 구입【성립전】	:	9,630천원(증액)
	-	마을학교 운영사업 운영물품 구입【성립전】	:	11,040천원(증액)
	-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지원사업【성립전】	:	2,780원(증액)
	-	시민학사 지원사업 강사·매니저수당【성립전】	:	6,370천원(증액)
	-	마을학교 운영사업 강사·매니저수당【성립전】	:	7,960천원(증액)
	-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지원사업 강사·매니저수당【성립전】	:	7,220천원(증액)
	-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성립전】	:	10,500천원(증액)

□ 검토의견

<교육청소년과>

【세출】

○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 85,000천원(401-01 / p.295)

- 평생학습관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를 위해 8,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272		제22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8. 30.(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7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8. 16.(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8. 16.(금)

❍ 심 사 일 : 2024. 8. 28.(수) ~ 9.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21,102,176	9,972,145	11,130,031	111.6
안전총괄과	504,556	410,726	93,830	22.8
건설과	16,995,215	6,977,062	10,018,153	143.6
도시과	1,296,146	796,146	500,000	62.8
교통행정과	895,299	745,299	150,000	20.1
건축주택과	1,410,960	1,042,912	368,048	35.3

▸ 세입예산은 211억 21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7,214만 5천원 보다 111.6% 증가한 111억 3,00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4,103,771	27,249,233	16,854,538	61.9
안전총괄과	5,698,429	5,599,361	99,068	1.8
건설과	31,229,560	16,435,780	14,793,780	90.0
도시과	3,433,772	1,911,228	1,522,544	79.7
교통행정과	1,584,502	1,351,712	232,790	17.2
건축주택과	2,157,508	1,951,152	206,356	10.6

▸ 세출예산은 441억 37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 4,923만 3천원 보다 61.9% 증가한 168억 5,45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03)

❍ 시도비보조금등
	-	방사능방재 훈련지원	:	26,000천원(증액)
	-	을지연습 실제훈련비【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폭염대책비【성립전】	:	57,83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07~p.309)

❍ 주요사업
	-	방사능방재 훈련 운영비 및 용역비	:	26,000천원(증액)
	-	폭염예방 그늘막 덮개, 키트, 부채 구입 및 그늘막 설치	:	27,830천원(증액)
	-	민방위복 구입	:	2,500천원(증액)
	-	을지연습 실제훈련비【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15~p.316)

❍ 세외수입
	-	동천 송정보 및 제방 보수공사 고재대	:	294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	400,000천원(증액)
	-	이화천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수동중앙길 일원(소2-96호선) 도로개설【성립전】	:	1,65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4,5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2,250,000천원(증액)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342,000천원(증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582,500천원(증액)
	-	보도 잡초관리【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성립전】	:	102,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31,35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9~p.325)

❍ 주요사업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성립전】	:	52,000천원(증액)
	-	호계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성립전】	:	50,000천원(증액)
	-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개설(【성립전】포함)	:	2,800,000천원(증액)
	-	도로개설사업 신문공고료	:	4,400천원(증액)
	-	전기요금(시례잠수교 등 자동차단시설, 연암천 경관조명, 쌍용아진 앞 계측기 )	:	1,060천원(증액)
	-	도로포장 보수	:	40,000천원(증액)
	-	폭 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	30,000천원(증액)
	-	폭 20m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호계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사업	:	50,000천원(증액)
	-	제설차량 수리	:	10,000천원(증액)
	-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10,500천원(증액)
	-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통합플랫폼 연동	:	50,000천원(증액)
	-	하수도 준설 및 세정	:	20,000천원(증액)
	-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	50,000천원(증액)
	-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	400,000천원(증액)
	-	이화천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456,000천원(증액)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776,666천원(증액)
	-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	480,000천원(증액)
	-	신명천 상류 제방 복구공사	:	100,000천원(증액)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 구입	:	5,390천원(증액)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	9,000,000천원(증액)
	-	시비보조금 반환금	:	199,798천원(증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폭염예방 그늘막 덮개【성립전】: 15,000천원(201-01 / p.307)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성립전】: 30,000천원(401-01 / p.308)

- 폭염을 대비하고자 폭염예방 그늘막 덮개 설치비 1,500만원 및 그늘막 설치비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세출】

○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 50,000천원(401-01 / p.321)

-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통합플랫폼 연동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 : 480,000천원(401-01 / p.323)

- 가재골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 안전총괄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53,750	0	753,750	순증
조정교부금등	753,750	0	753,750	순증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00% 순증된 7억 5,375만원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53,750	0	753,750	순증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	753,750	0	753,750	순증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00% 순증된 7억 5,375만원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53~p.454)

❍ 조정교부금등(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	753,750천원(증액)

2) 세출예산(p.457~p.459)

❍ 주요사업
	-	방사능방재 경보시설 서버교체	:	65,000천원(증액)
	-	(안전총괄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물품구입	:	2,995천원(증액)
	-	(안전총괄과) 재난 다목적 CCTV설치	:	250,000천원(증액)
	-	(건설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인접도로 개선 공사	:	150,000천원(증액)
	-	(건설과) 새장터8길 도로 재포장	:	25,000천원(증액)
	-	(건설과) 긴급도로 복구	:	50,000천원(증액)
	-	(건설과) 관내 도로 배수로 정비	:	45,000천원(증액)
	-	(교통행정과) 스마트 승강장 설치	:	40,000천원(증액)
	-	(공원녹지과) 오치골 맨발 산책로 조성	:	30,000천원(증액)
	-	(환경위생과) 심청골 공중화장실 설치	:	35,000천원(증액)
	-	(안전총괄과) 충무상활실 물품 교체	:	56,000천원(증액)
	-	예비비	:	4,755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입】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 753,750천원(411-03 / p.454)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7억 5,375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재난 다목적 CCTV 설치(안전총괄과) : 250,000천원(401-01 / p.458)

- 재난 다목적 CCTV 설치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설치규모 등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